이종백 의원 발언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규정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상 논란이 있는 경조사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요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요원에 대하여는 정년을 종전에 일반직공무원에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던 것을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단위기관내에서 전보할 수 있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중 주요골자에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강조 되어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준칙이 참고사항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과 도 총무의 표준안을 시달했는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별 휴가일수 별표 제23조1항 관련 별표3을 볼것 같으면은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사망에 보면은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외증조부모면은 처외증조부모가 됩니다. 실지로 현실사회에서 처외증조부모는 면식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무리 표준안 시달이라고 하지마는 실현성이 없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고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뜻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점에 대해서 제안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처외증조부모의 사망시에 가서 5일씩이나 머무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남계와 여계의 형평성 논란때문에 저희들이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지금 현행과 개정안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하고 도 총무에 의거해서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문제입니다. 현행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지금 보통 지방공무원들의 인사라든지 복무규정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지금 준하도록 모든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면서 배우자의 증조부모나 조부모, 외증조부모나 외조부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할 그런 게 있느냐고 그렇게 질의 하셨는데 실제는 이 조항을 삽입을 안 해주면은 본인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꼭히 5일간의 어떤 사망에 따른 휴가를 안 내도 배우자가 갈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5일간에, 그러니까 여자공무원이 5일간의 경조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남녀가 같이 공무원으로 있는 그거 하고 또 여자공무원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자공무원을 이 조항을 개정 안 시키면은 5일간의 경조사를 못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남자공무원과 비교를 하시기보다는 여자공무원을 위해서 본인 및 배우자는 현행 있는 그대로 두고 개정안에서 증조부모나 조부모 이거 했는 거는 여자공무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회 조례 심사회의록이 중앙부처에 전달 될 것을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밑에 칸에 보면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로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거나 자기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휴가일수가 3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의 것 하고 밑의 것 하고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또 여자공무원인 경우를 생각한다고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경우에 시외증조부입니다. 시외증조부 초상에 가서 과연 5일씩이나 있는 것이 현실에 맞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준칙을 만들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공무원을 생각했을 때 시외증조부 초상에 가서 5일씩 있느니 자기 자녀나 자기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3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일수가 바뀌었잖느냐 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 토론사항이 중앙부처에 전달되어서 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휴가일수 5일과 자녀와 자녀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가 3일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뒤바뀐 감이 있잖느냐, 여기에 따른 중앙부서의 건의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중앙부서로 한번 건의사항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천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수해복구 사업비 추가집행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804억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44억2,100만원, 특별회계는 60억7,6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억2,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08억1,000만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8억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6억1,100만원보다 108억1,000만원이 늘어난 744억2,1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중 주행세 신설로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900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4억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재산매각 수입이 6,200만원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2억100만원과 잡수입인 기부금 수입이 5억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100만원 감액되고, 무궁화식재사업에 6,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3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오염하천 정비사업 3억5,0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9,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9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3억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636억1,100만원보다 108억1,000만원이 늘어난 744억2,100으로 지방교부세 사업에 무궁화식재사업비 6,300만원을 전액교부세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6억6,700만원으로써 지방양여금 3억7,600만원, 군비부담 2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73억400만원, 도비보조금 6억3,100만원, 군비 10억1,900만원을 부담하여 8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원 추가 계상액은 18억1,500만원으로써 내역은 필수경비 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유족보상금 5,800만원, 동서관통도로 보상금 5억1,000만원, 반환금 7,000만원, 종합스포츠센타건립비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적인 요구액 계상경비는 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터넷 공개시스템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300만원, 종합스포츠센타건립비 4억4,600만원, 노인회관 증․개축 7,000만원, 노인회관 개․보수 5,500만원, 군위읍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임차 1,000만원, 구농산물검사소 건물 개․보수 2,500만원기타경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08억1,000만원입니다마는 세출예산은 115억원으로 6억9,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예산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구농산물검사소 부지매입비 2억원, 노인회관 건립비 1억원, 읍면기능전환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 사업에 채무부담 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당초예산에 군도정비사업등 2개 사업에 5억원을 채무부담 하였으나 추경예산 보조변경 등에 따른 군비부담액 확보가 어려워 수해복구사업에 3억5,000만원을 채무부담 함에 따라 2000년 총 채무부담액은 8억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억원보다 3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0억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2억6,600만원보다 8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2,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700만원, 취․정수장 수선비 1,000만원, 정수장 여과사 보강 4,400만원, 군위상수도관망도제작 4,000만원, 고지서발급 프린터기 구입 200만원으로 총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400만원으로 반환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변동은 없으며,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수입을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억1,200만원으로 예비비 4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9,600만원으로써 골재판매수입 2억6,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9,600만원으로써 골재채취장비임차료 2억800만원, 토지매입비 1,100만원, 예비비 7,7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문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각 실과소장이 예결특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든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영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5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코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경을 하는 것인만큼 보다더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