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0년 5월 10일자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 문화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보문화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서석문화축제운영에관한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서석문화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예술과 건전한 정신문화 창달을 기하고 동구민의 화합을 통해 비약하는 동구민상을 정립하고자 서석문화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본 문화축제의 명칭을 서석문화축제로 하였으며, 매년 5월중 개최하되 서석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석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두고 축제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고,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축제 개최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였으며 넷째, 동 조례안 제14조 연구용역조사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동구서석문화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조록 본 조례안은 서석문화축제운영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정보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서석문화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예술과 건전한 정신문화 창달을 기하고 동구민의 화합을 통해 비약하는 동구민상을 정립하고자 서석문화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2000. 4. 25일 부터 5. 4.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축제명은 서석문화축제로 하고 개최시기는 매년 5월중이며 추진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연임가능하며위원회 기능은 축제의 세부계획입안 및 심의,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 협의,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기타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하고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근거와 한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고 하였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는 자치구의 조례는 광역시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등 사전절차와 조례제정의 근거와 한계 관련법규와 타지역단체의 유사조례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결이 발견된 바 없으며, 본조례의 제정으로 우리동구가 빛고을예향광주의 중심구로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최해온 각종문화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 문화축제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보면 고문 및 자문은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등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고문등이 없는데 서석문화축제만 고문을 위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규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외에도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항을 별도로 고문 외 자문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고문직에 인원 정수는 규정에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좋은 자문을 받도록 하자고 할 때는 몇 명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회의때 없어도 되고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위촉해서 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의 수당은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수당을 지출해야죠!

원래 고문은 수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문의 개념과 자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고문은 위원회에서 상근으로 위촉할수 있고 자문은 별도로 상임위원이라고 볼수 없는 특정인을 우리가 필요시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문이나 자문위원이나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고문은 경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이들을 위촉하는 과정에 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출근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추진 위원회하고 회의할 때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고..

고문은 의무적으로 나오고 자문 위원은 의무적으로 안 나온다 그 말씀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문은 의결권도 없고 판결권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문은 회의때는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고, 자문은 우리가 가서 참고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그 분을 상면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까?”하는 것을 묻는 차원의 입장을 자문위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말이죠?

네.

그러면 고문이나 자문이나 똑 같이 그런 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11조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문은 고루한 과정이고 자문은 현대적인 생활수준이나 모든 차원 높은 그런 수준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고문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등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고문 및이라고 하지 말고 자문 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니까 그렇지...

사전 준비를 하다보니까 준비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단계이고,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위원회 조직은...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증진, 그리고 동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각의 축제를 통폐합해서 서석 문화제 하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이유로써는 경제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사로 했을 때 효력이 극대화 되겠다. 이런 발상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 되었을 때 그것이 입법화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회의가 그 행사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서석 문화축제가 5월 몇 일날 한다. 예산은 얼마 소요되겠다. 이런 것이 먼저 나와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린애도 잉태를 안한 상태에서 분만이 먼저 되어 버렸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임택 위원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 편의상 잘못 되었다 하시고 운영 편의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랄지 습관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랄지 거기에 대한 사실을 양심을 담보로 해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시점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만 시기를 언제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5월달로 할려고 했더니 저희들 준비가 미흡해서 5월은 안되고 6월 초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절차가 미비되었고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기왕에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올렸으니까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둘째에 “15인으로 구성하고,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 현재 15인의 구성 조직은 되어 있죠? 어떤 자격자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격을 줘 가지고 누구 누구 15인으로 구성을 하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5인 이내의 소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또 5인 이내의 소 위원회는 어떤 자격자로 구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셋째에 가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었는데 그러면 15명이면 8명이 출석하면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네사람만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독재성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하는데 15인이내는 그대로 놔두고 회의가 성립이 되는 것은 회원의 2/3출석, 2/3출석 중에서 즉 이것이 재적 위원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재적 위원으니 과반수 이것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 역시 정보문화과장과 관계 직원한테 상당한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은 84회 임시회 때 이미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입법예고전에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통합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 거론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업무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 업무 보고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에 있어서 입법 예고 하기전에 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 추진 위원들을 구성했을 때는 사전에 물론 집행부에서 주관을 하고 위촉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이런 내용도 알려서 의회에서 보다 발전적인 모든 사항들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안되어서 저 역시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아까 정보문화과장님께서는 임택 간사님으로부터 너무나 졸속적인 행사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했지만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안드렸지만 며칠 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를 너무나도 생각안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정보문화 과장과 담당자를 질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행사를 해야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다시 진지하게 논의한 후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앞서 둘째번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석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구청장이 전문 실력있는자로 지명하여 구성 조직하며 축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를 “한다”로 하여 이 부분을 삽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여기에 구성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했는데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까?

네.

누구누구입니까?

지춘상 교수, 총무국장 정세호, 이현채, 이종득, 이현수씨 이렇게 다섯분입니다.

그러면 소 위원회에서는 무슨일을 합니까?

15인이 전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즉 앞으로 수당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다시 반복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중복성이 있고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계속 다루면 좋겠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무슨 회의가 되든간에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결정이 되었다. 골격이 결정이 되었다 하면 살을 붙이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는 소위원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검토기구로써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재석위원의 과반수로 모든 의안이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있는 지혜를 다 짜낼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회의 위원은 2/3, 즉 15명 중에서 8명이 나와야 회의가 성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2/3로 하고 통과과정은 과반수로 하자는데 수정제의를 발의합니다.

제가 법 규정까지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일반적으로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법에 특별한 사항 즉 국가 정전관계같은 경우는 2/3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관례가 과반수로 되어 있어 과반수로 했습니다.

심도있게 행사를 치러야 하니까 입법과정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때 참석 안한분 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다.

참석자에 한해서만 나가죠?

네.

제10조(회의) 제1조 2항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내용만 수정을 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1호의 제1조 2항 “회의는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제안한 이용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용규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 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 문화축제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2000년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