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표결방법은 관례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 치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 지역은 타구에 비해 상업. 금융의 중심지로 도시가 먼저 발달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구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다시말하면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이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근무지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계속적인 대지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두번째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우리구 예산 실정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선수금, 토지매각대금, 지방채를 발행한 수입금등을 세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손익 관리면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영수익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아울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 가 되도록 하고자 동조례를 제정 운영코자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를 근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구로 출퇴근하는 인구수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근무지에 출퇴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조는 본 사업의 목적을 예시했고 제2조에 대해서는 세입재원에 대해서 제3조는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4조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였고 제5조에는 일반회계와 일시적인 전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에 비해 공공기관이나 상가중심의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는 우리구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우리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많은 샐러리맨 등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 4. 14 ～ 5. 3까지 입법예고를 마쳐 제출된 안 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7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서는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세입과 세출 재원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세입, 세출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면 제5조에서는 회계간에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전용을 하더라도 그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변제토록 하고 타 사업의 자금으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당해사업 전체가 종료된 후 개발이익금에 대하여는 지역 현안사업을 위하여 타 회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인적자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양질의 택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인구유입도 유도하고 빈약한 구세도 확충할 수 있다고 보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이 없게 되면 전용자체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합시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를 넣지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방채발행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없이 지원중학교 뒷편 거기를 의식하고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죠?

예.

거기에서 이익금은 확실하게 보입니까?

저희들이 이익금 추정을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지 모르고 지가를 저희들이 10월달에 자료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조항을 넣어놓는 것은 다른 대지조성 사업에 지방채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지원동은 실질적으로 지방채는 사용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다른곳을 위해서는 다른 대지조성사업할때는 지방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 지원동 대지조성사업은 선수금을 받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동구는 지역특성상 대지조성사업을 할 만한 곳은 지원동밖에 없는데 시립갱생원 그 주변하고, 2차로 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어느쪽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지역이 좀 있고 지원동 소태골 들어가면 있습니다. 상무자동차학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에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임야 아닙니까?

임야가 아닙니다.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쪽이 화가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점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풀어나가야지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입하는 것이 용역비정도입니다. 나머지 보상비는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용역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차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선수금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수금가지고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토지매입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전용을 여기에다가 삽입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을 때 금년회계연도에 상환이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용역비 정도면 굳이 이 항목을 넣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용까지, 몇 푼이나 된다고 전용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쨌든 단돈 5천만원이 들더라도 특별회계 자금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차용을 해야지요. 일단은.

선수금이 토지매입대금을 다 충당할 정도면 거기에서 5천내지 1억정도 여유자금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선수금을 받으려면 기초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최초에 실시설계가 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업체가 그것을 보고 선수금을 가지고 들어오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선수금을 제공할 사람이 없지요. 대지조성사업이라는 명칭만 붙여놨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우리가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를 하면 공모자가 나오지요.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구체안이 나오면 선수금을 가지고 참여할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금조성이 되니까 그것으로 토지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당해연도에 변제가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맹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일만 2중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냐, 예산심사할 때 해주려면 거기에서 금년안에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못갚는다는 판단이 났을��는 거기에서 아예 삭감을 시켜버려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올해 바로 시행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시행을 한다면 제일 먼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한푼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비 전용한 자금을 올해안에 어떤 수입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변제해 줍니까? 변제 못하지요.

선분양조건으로 아파트 업체에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계획상..

그럼 올해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금년 본예산에 대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이미 발주를 했거든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아파트업체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안에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세입을 잡으면 일반회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5조에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한다면 이런 사항들은 제안설명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로써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용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용산동은 시에서 봉선동, 남구에서 10만평 택지개발으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그 순환도로로 넘어오는 도로 25m를 계획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용산교에서 넘어가면 10m도로 계획선도 자연녹지 택지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약 5년후에 풀리도록 계획이 잡아져 있기 때문에 풀린 다음에 연결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거기도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됩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아파트업체들도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적지다라고 합니다.

아까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삽입을 안해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받습니다. 의회심의를 받는데 그 세입재원에 가서 가령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야 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꼭 그 규정은 삽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변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변제를 못했을 때 전제조항이 없습니다.

최초 시행일때만 해당될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하면 이익금이 발생하니까 그것가지고 하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당해연도 세입이 최악의 경우에 수입이 없었다 하면 그 다음에 변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맥을 바꾸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되 당해연도에 수입이 없었을때에는 익년도의 수입금으로 변제한다. 그래서 1년을 더 연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보완대책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수금을 받는다면 대지조성사업에 투자를 해서 하면 토지용도도 바꿔지면 지가도 올라가니까 거기에 수입금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예상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용도변경함과 동시에 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자연녹지라면 얼마 안될텐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할 곳은 주거지역입니다. 시립갱생원쪽이 자연녹지입니다.

시립갱생원쪽이 앞으로 메리트가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가능합니다.

이쪽에 성공한다면 분명하게 거기도 해야 되겠네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목표를 두고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