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태종 의원 발언
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2000년 5월 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8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동일자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태종
송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것으로 회기는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안)]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손병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병훈
손병훈위원
제83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안 대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의사일정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기는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기회가 매년 11월 25일부터 시작돼서 연말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전반기 정례회, 후반기 정례회, 두 기간으로 나눠지다보니까 전반기 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구 및 자치구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구민에 대한 이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차 정례회에서 7일 동안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미덕
오미덕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2월에 했던 것을 6월에 하는 것이니까 어떤 연도의 것을 하는 것인지 정리되어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지방자치 의회에서 연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누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의회기능 중에서 후반기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중간에 끼어들어가게 됐거든요. 다른 광역시의회나 이런 데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온대로 하려면 이 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이 완료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는데의 묘미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1년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어차피 결산검사가 작년도 결산검사 아닙니까? 감사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과정은 작년도 것이라는 것보다는 금년도 사업이라도 요구해서 볼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이 안대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시행 첫 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발생할 것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개인별로 5월 20일까지 요구해서 위원회에 취합하여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