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국ㆍ도비예산확보대상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업무파악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실ㆍ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재관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국ㆍ도비예산확보 대상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성산성 보수, 견훤왕릉 정비사업, 황산벌 전적지개발,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노성산성 보수입니다. 노성면 송당리 산 1-1번지외 13필지 60,927㎡는 95년 8월 2일 국가지정 사적 제39호로 지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는 2006년까지의 사업기간을 두고 노성산성 정비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국비사업 주관부서는 문화재청 기념물과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민족문화의 귀중한 유산으로 그리고 백제시대 공주, 연산, 논산지방으로 통하는 요충지 산성으로 산성의 보수 및 복원이 논산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성벽보수 894m를 비롯해서 문루, 군기고, 사령정, 망루, 봉수대 등의 복원과 음수대,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설치로 총사업비 75억 3천여만원이 소요되나 그동안 94년 지표조사 이후 '95, '98, 99년도에 음수대와 성곽 85m를 국비와 지방비 4억 2,600만원으로 보수ㆍ신설하였고, 2000년도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 성벽보수와 봉수대 복원을 위해 총 2억 8,500여만원을 국비 2억원과 지방비 8,500만원으로 확보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어서 보고드릴 다른 사업과도 동일하므로 끝장의 사업보고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견훤왕릉 정비사업입니다. 연무읍 금곡리 산 18-1번지 외 1필지 경역면적 2,973㎡내에 분묘와 상석, 묘구 등이 각각 1기씩 있으며 이에 대하여 81년 12월 21일 도지정기념물 제26호로 지정관리중에 있습니다. 당초 1999년서 2002년까지 4개년간 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계획된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개년간으로 기간을 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문화재는 보존유치로 주민에 대한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영역을 공원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방영되는 태조 왕건의 드라마에서 견훤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견훤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왕릉에 대한 정비사업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매입을 비롯해서 주차장 조성, 묘역정비, 편의시설, 사당건립 등 1차로 30여억원이 소요되며 2000년까지 그동안 82년에서 '92기간 중 음수대와 재래식 화장실, 파고라, 조경 등 일부시설과 96년도 학술조사에 이어 99년도 마무리 추경에 수세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설치비가 일부 계상되어 명시이월로 추진중에 있어 금년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2000년도 사업비는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 우선 왕릉주변부지 47,407㎡의 매입을 위해서 총 10억원중 국비 5억원과 지방비 5억원으로 확보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황산벌 전적지 개발입니다. 연산면 신양리 산 16-1번지 일대와 신양리 131-44번지 일대 45,728㎡를 매입하여 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학술용역이 끝나 금년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지정을 받은 후 2001년부터 정비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잊혀져 가는 역사의 현장을 보존관리하여 국민현장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유적과 연계개발하여 우리지역을 백제문화관광권으로 조성키 위해 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매입과 함께 전적비, 관망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사업비로 1차로 18억원을 확보추진하되 2001년도에 토지매입과 전적비 건립예산으로 10억원을 국비 5억원과 지방비 5억원으로 확보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입니다. 부적면 신풍리 산 4-2번지 일원 21필지 68,912㎡에 대하여 89년 12월 29일 도지정기념물 74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91년에서 2003년까지 1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계백장군의 충절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국민정신 교육장으로 정비하고 공주ㆍ부여백제권 문화유적과 연계개발하여 우리지역의 수준높은 백제문화를 선양키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매입, 진입로 개설, 사당, 동상건립, 광장조성을 비롯한 편익시설등의 설치사업 중 89년에서 99년까지 부지매입 96,912㎡와 진입로 개설 540m, 기념관, 관리사, 화장실 신축을 비롯한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은 사당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2000년까지 총 사업비 38억 5,300만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추진됩니다. 2001년 계획사업은 주차장 조성 및 동상건립사업 등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15억원은 국비로 나머지 15억원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추진키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노성산성 보수와 견훤왕릉 정비사업 그리고 황산벌 전적지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본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0년 4월 6일 충청남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2001년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서면요청한 후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국ㆍ도비지원을 위해서 지난 4월 18일 충청남도 문화예술과를, 그리고 4월 24일서 25일은 문화재청 기념물과와 유형과를 각각 방문하여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확정전까지 예산순기에 맞게 관련기관을 지속적으로방문하되 6∼7월에는 업무담당과 저 담당관이,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부시장이, 그리고 9월이후에는 재경향우회 소속 공무원과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비가 모두 확보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국ㆍ도비예산확보대상 사업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노성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성산성 정상에 보면 토속신앙 사우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신앙대상 그런 건물이 있고, 또 개인주택도 있고 생활하는. 또 거기에 사유지도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 성역화를 할 그런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유지는 저희가 성벽안에 있는 사유지는 저희가 매수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매수해야 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성벽보수쪽에 지금 치중을 해서 한 3개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벽보수와 같이 그 사유지도 일단 저희가 매수를 해야 앞으로 저희 공원화하고 사업추진하는데 저희가 원활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물건은 저희가 앞으로 매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개인재산이 아니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거기에 음수대를 하나 성벽안에 설치토록 돼 있는데 기존 음수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전에 그쪽 종교단체 주소지가 연기에 있더라고요. 그쪽 종단에 사용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서 오는 걸 봐 가지고 제가 한번 방문할려고 그러는데 당장 저희가 종교단체 재산을 저희가 인수하기는 어려울 테고, 좀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뭐 어떤 때 어떤 경위로 해서 거기에 그렇게 거주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미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 사유지에 있다고 한다면 금방 그렇게 우리시 마음대로 처리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인제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공문으로만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가 대립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와 그 사람들이 또 개인이 아니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쉬고 또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런 유물을 보존하고 그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함께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너무 그렇게 또 문서적으로 사무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분들이 지금 경작을 해요, 밭으로. 경작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사항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분하고도 서로서로 타협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할테니까 어른께서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는 경작을 하지만 더이상 뭐 이쪽은 이렇게 해 달라든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는 그런 쪽으로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 매수를 서둘러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곽이나 이미 보수가 다 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해결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음수대 설치할 때도 우선 문서만 보낸건 아니고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협조를 충분히 얻었고 인제 문서로 동의한 결과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보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사유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가 타당합니다. 앞으로 개발이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면은 어려움은 당연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사유지가 11필지 약 5,800평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유지가 3필지 12,000평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리라고 보고 이 황산벌 전적지에 관해서는 지난 제2대 논산군의회, 그리고 제1대논산시의회에서였었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황산벌 전적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약 한 두달 정도 활동을 해서 그 보고서도 남기고, 그동안의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들 또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초빙해서 함께 현장도 답사하고 토론도 벌이고 했던 그런 우리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회에.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하실 때 그것 좀 참조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요즘은 흔히들 역사탐방 코스를 이렇게 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라도 완주군과 금산군하고도 함께 협조를 하셔서 탄현이라고 흔히 우리가 쑥고개, 또는 숲고개인데 쑥고개라고 그러죠. 그 탄현에서부터 황산벌로 신라군이 진격해 왔던 진격로가 있다고요. 이런 걸 이제 다시 보수하고 복원을 시켜서 그야말로 역사탐방객들이 오면 문화유적지 탐사객들이 오면 그런 데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지 그냥 탑이니 안 그러면 전적지 그런 게시판 같은 거 하나 보고 이렇게 하면 요새는 별로 이목을 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도 좀 참조하시고 그때 거기 관여했던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으셔서 이 개발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다음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노성산성 3페이지를 보면은 말하자면 2000년까지 4억 2,600만원의 물량이 지금 이게 확보가 된 거지요?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된 겁니까?

2000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요, 2000년까지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가 4억 2,600만원이 투자된 겁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은 2000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째서 그럼 2000년도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느냐 그거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아직 못했습니까?

지금 올해도 이렇게 국비를 확보할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일단 도 담당과하고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을 일단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저희가 지금과 똑같은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성벽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억 8천이 필요하니 도에서 국비를 2억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도 좋다고 했거든요, 준다고 했는데 그 뒤에 국비확보가 안된 겁니다. 안돼 가지고 2000년도 올해 사업비는 국비확보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하여튼 올해 못한 만큼은 내년에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계획사업을 반드시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물량을 확보를 하느냐! 이 재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겠다 하는 정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시비같으면은 의원님들께 막 붙들고 늘어져서 뭐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국비다 보니까 저희 논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달라들어 가지고 국비를 뺏어올려고들 노력들을 예산쟁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안된 것은 작년에도 금년마냥 앞으로 추진계획이 6월, 7월에서 업무담당자가 뭐냐 중앙정부에 간다든가 또 8월, 9월 사이에 부시장이 가고 뭐 재경향우회 소속공무원 및 국회의원까지 해서 9월이후에 해서 내년도 예산을 따겠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작년에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주요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임시회까지 열어서 내년도 정확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활동방향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성산성도 금년 4억 2,600만원만 투자가 딱 됐다! 또 그 뒤에 견훤왕릉을 보면은 2000년까지 사업비 없다! 총 사업비는 30억이다! 그럼 2001년에 10억을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그럼 똑같은 걸로다 6∼7월에 업무담당자 올라가고, 8∼9월에 부시장이 가고, 9월이후에 소속공무원이나 우리출신 국회의원 이렇게 보낸다! 이것이 확보한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담당관께서는 세밀한 보고가 이게 요식행위나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뭐 6월, 7월 담당자가 가고 8∼9월에는 부시장이 가고, 뭐 9월이후에는 뭐 재경향우회 소속공무원이라든가 소속지역 국회의원출신에게 간다! 이건 초등학교 3학년도 이런 추진계획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뭐 별도로 다른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문서보내고 기 한번 도하고 문화재청 방문해서 담당자들하고 차도 같이 나누면서 꼭 좀 확보 좀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인제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또 제가 또 가서 그분들한테 사정하고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뭐 돈을 저희가 무슨 법을 써서 뺏어오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해 설득시켜가지고 저희 지역사업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국비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순기에 의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이후에는 이미 중앙부서 예산이 다 짜져 가지고 안되니까 뭐 국회의원 큰사람 뒀다가 어따 써 먹습니까? 좀 가지고 가서 뭐 당선자가 됐든 확보를 시켜 달라고 하고 압력도 좀 거기다 좀 시민의 이름으로 가할 수 있는 이런 뭘 방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직 성사가 안됐기 때문에 일부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 이 사업중에서도 몇 가지 사업은 저희 자료를 좀 FAX로 보내고 와서 보고드리고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사람을 써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뒀다 뭐해요?

지금 자료를 일부 갖다 드리고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식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예산내역을 보면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도 점차 증액되는 그 현상에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로서 이와 같은 시비를 부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조자료로 제가 만들어서 위원님께 나눠드린 뒤에서 두 번째장요, 두 번째장 2000년 문화재 보수사업계획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표입니다. 별책으로, 책에는 인쇄되지 않고요. 거기 문화재 보수사업계획에 보면은 총계가 있는데요, 20건으로 돼 있고. 총 사업비가 37억 8,100, 국비가 20억 4,500, 도비가 8억 5,300, 시비가 8억 8,200인데 그 괄호해서 3억 8,500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억 8,500을 아직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밑에 나열된 20개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얻어오면은 얻어오는 만큼 저희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냉큼 큰 사업을 저희가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비를 얻어오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기 2000년도 보면은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2001년도 예산을 보면은 26억 3,700만원이란 말여. 2000년에는 8억 8,2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중에서도 3억 8,500만원을 미부담으로 당초 예산에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3×8=24, 한 300정도의 시비가 늘어나는데 과연 국비를 지원했을 경우 시비를 이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 2000년도에도 벌써 3억 8,500을 미부담으로 당초에서 넘어갔는데 2001년에는 거의 한 300 정도되는 그 시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부담할 것이냐?

지금 금년에 2000년 사업비 3억 8천을 부담을 못한 것은 이 사업내시가 연말에 왔으면은 저희가 부담했을 텐데요, 연말이후에 국가에서 늦게 사업내시가 오는 바람에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2001년도에 사업을 많이 따오면 따오는 만큼 이게 저희 부담이 가는데 저희는 하여튼 노력을 해서 많이 따오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아니,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비부담능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은 국비, 도비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 이렇게 분류가 돼서 여기 나와있는 거 보니까 이 목록이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볼 적에 각 담당관련자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이게 국ㆍ도비를 지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많이 듭니다, 이 내용을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도비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천만원 줄테니까 시비 한 3천만원 보태서 해라 하는 식의 그러한 도비보조사업의 내용에 그런 인상이 짙게 여기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담당자로서 이와 같은 것이 우선순위에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우선 도에서 뭐 하라고 해서 그냥 가서 누가 얘기했던 한 1천만원 줄테니까 시비 한 천만원 보태서 한 2천만원으로 해 봐라! 하는 식의 그러한 인상이 짙게 든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가 2001년도 표에 보면은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같이 저희가 죽 아까 4건 주요한 사항 보고드린 거 외에 그 사업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다보면은 사실 이 부분이 전부다 확보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사업비도 깎이고 사업도 깎여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외에 별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로비를 하시는 계열이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면은 99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실적해 가지고 여기에도 그런 인상이 짙게 풍기고, 2000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문화공보담당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의 의지로써 우리 논산시에 있는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담당관께서 지금 보고를 죽 해 주셨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미흡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맡고 계시는 그 업무 특히 보고자료에 올라온 노성산성 보수라든가 견훤왕릉 정비사업, 황산벌전적지 개발사업,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 등이 사실은 금번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을 보고하라 하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3개년계획, 5개년계획을 만든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은 저희 기 사업별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세웠던 정비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그 사업순기에 맞게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비가 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투자를 못하다보니까 이 순차가 자꾸 밀려나왔을 뿐이지 지금 걱정해 주신 노성산성이라든가 견훤왕릉이라든가 계백장군 유적전승이나 그것은 별도로 오래전부터 여러해 전부터 세워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대로 사업비 투자가 안돼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못하고 밀려나온 사업들입니다, 그게.

노성산성 보수는 9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있다 하지만은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뭐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 하는 사업은 뭐뭐 있어요?

올해 2000년도 순수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보를 못했고요, 못했고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확보한 음수대관계를 지금 노성산성안에다가 밑에는 한군데가 있는데 산성 안쪽에 음수대 하나가…….

알았어요. 그것도 금년에는 10개년 계획으로 97년부터 하고는 있지만은 2000년 금년에는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벽보수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견훤왕릉도 이것은 내년부터 이렇게 계획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는 금년까지 아무 실적이 없고 또 황산벌 이것도 이게 아까 류제협 위원도 말씀했지만은 전번 의회에서 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고증을 밝히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계획없이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됐고,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사업도 이게 91년부터 해서 계백장군 성역화사업 일환으로다가 91년부터 이게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에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황산벌 전적지사업을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리고 2001년부터 추진한다고 하는 건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전적지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줬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금년 봄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라면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가에다가 올려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정 받아야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구결과가 나왔고 금년도중에 국가지정을 받아야 200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적지사업은 그렇게 순기가 돼 있고요.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사업관계는 기 지금 추진을 해서 금년도까지 38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 주요사업은 사당건립하는 예산이 지금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가지고 올해 사당을 짓습니다, 올부터! 그래서 지금 이어져 나온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황산벌 전적지사업 그것이 용역결과가 올해 나왔기 때문에 올 중에 반드시 국가지정을 받아야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받지 못하면은 또 1년이 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대로 황산벌 전적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돼야만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업무부터 우리가 이게 손을 잡고서는 일을 해야는데 사실 우리시가 그동안에 미온적으로 했나는 몰라도 열심히 했어도 백제권개발사업에 우리시가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이렇게 백제부터 후백제까지 많은 우리지역에 문화재도 있고 우리가 계승발전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서 도외시 되고 빠져 있다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황산벌 전적지를 개발하는데 용역을 줘서 이것을 고증을 받고 또 국가지정문화재로다가 이것을 지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전체계획을 이런 것을 좀 서로 의회하고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특히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도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황산벌이라는 전적지를 개발하고 여기를 관광화 상품으로 해 가지고 할라고 하면은 우리 축제명칭도 황산벌 축제라고 하고 또 3군본부나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하고 민간인하고 관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무슨 축제를 좀 더 성대하게 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것을 키워나가자! 그리고 이 황산벌 축제나 이런속에 딸기축제니 뭐 이런 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런 안도 이렇게 여러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황산벌 자꾸 계백장군 백제시대에서 길이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할 이런 전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동안에 푯말 하나를 못봤어요. 여기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아이고, 황산벌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가리켜 준다는 것은 어디 가리켜 주냐면요 대전서 논산오다 보면은 거기 황산벌 주유소 그게 황산벌이라고 하는 수 밖에 없어요. 황산벌이라고 푯말 박힌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뜻있는 사람은 연산에서 벌곡재를 넘어가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탑정저수지까지 다 보이는 데가 그게 황산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관망대도 설치하고 또 그 밑에 황산벌 계백장군이 거기에서 본부로 쓰고 있던 데니, 또 격전지니 계백장군 묘소니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루속히 빨리 세우셔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토지매입이라든가 부지정리라든가 뭐 전적비 건립이라든가 뭐 광장조성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고 연차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계백장군 묘소 성역화사업하는 거기하고 연계돼 가지고서 이거 하나 묶음으로 해 가지고 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황산벌 전적지개발 사업이 그동안 어느 외지분들이 왔던 우리지역사람이 갔던 사실 잘 모르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을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 내용이 결실을 봐서 올 3월말에 학술용역결과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선행되어야 할 일이 납품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해 결과가 납품된 용역을 가지고 우선시급한 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아야 되고요, 지정을 받게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나열한 토지매입 뭐 전적비, 광장조성 이런 것은 저희가 기 수립했던 황산벌 전적지개발 사업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왔던 얘기고 이 놈이 문화재로 지정받은 뒤에는 별도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용역결과가 나온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문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는 일이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노력을 해서 일단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아까 걱정하신 바 그런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려고 하면은 사실 문화재관리청이라든가 뭐 여러 곳을 방문도 해야 하고 고증을 또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 세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좀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을 지금 13개년동안 우리가 이것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애당초는 이렇게까지 13년동안 이것을 할려고 생각은 안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뭐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할려고 보니까 또 조금전에 별도의 참고자료로 이렇게 주신 2000년 문화재보수사업계획 해 놓으면은 이게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뭐 이거 뭐 꼭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어느 뭐 보호각 이런 것까지 다 국비보조사업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라하고 백제의 옛날 고증받을 수 있는 이런 전적지나 이런 곳에 한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애석함이 여기에서 문서로 아주 나타나네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나 뭐 견훤왕릉이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더라도 백제권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지원을 못받는데 포함이 안됐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좀 더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지금 그동안 수년이 흘렀으면서도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지금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는 국가지정이 아니라 도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부담률이 지방비 부담이 많고,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70을 주고 나머지 3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보조로 돼 있는데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를 50%만 주고 나머지 25%를 도비, 또 시에서 25%를 부담하다 보니까 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으로 승격하는 것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는 국가지정이 아니고 도지정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도 큰 국비지원은 받지를 못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큰 사업지원이 없이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가지고 한 4억원 가지고 저희가 주변정비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2000년도 사업에는 계백장군묘역을 백제권개발사업쪽에 포함을 시켜줘서 우리시가 백제권개발사업의 권역에는 포함은 안됐다 하더라도 이 문화재 보수사업만큼은 백제권개발사업 그쪽에 포함이 돼서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백장군묘하고 관촉사 두 건이 이어져서 사업비가, 이렇게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두 사업이 백제권개발사업쪽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당신축비로 1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면은 앞으로 동상건립이라든가 이어지는 사업이 그동안은 안해 줬는데 인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전적지사업도 단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백장군묘가 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 국가문화재로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좀 미흡하고 또 백제권개발사업에서 조금 지원해서 그나마 조금 개발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에 조금 보충적으로 이걸 개발을 하는데 참고적인 말씀을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차가 계백장군 묘역에 학생들이 외래관광객들의 관광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입구에서 차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관광차가 수십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참배를 하고 나가는데도 버스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중에 그 버스가 묘역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 도로변 부지를 조금 매입을 하셔가지고라도 그 입구에 주차장 부지를 좀 널직하게 좀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계백장군 묘소는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초에 두번에 걸쳐서 4억, 4억씩 투자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한 이후에 평일에 약 한 500∼600명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게 공휴일날 낀 날은 700∼800명씩 학생들, 일반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시주차장을 옹벽친 부분에 승용차 한 56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단 차도블럭을 깔아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영구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2001년도 사업으로 여기 저희 계획에 주차장조성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주차장, 동상이 되는데 주차장조성 계획지는 장군묘역을 들어가면서 제일 첫 입구 오른쪽에 저수지 같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부근이 저희가 시에서 매수한 저희 시 부지인데 그 부분을 매립해서 거기가 영구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은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차장조성 하기전까지는 요즘 오는 분들은 저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옹벽부분에 만들어 놓은 56대 주차공간 거기다가 차도블럭을 깔아 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사이에 주차장 안내판들이 제작한 것이 수립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 안내유도에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은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확보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구 그 둠벙부분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고증을 또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학술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아니, 지금 먼저 그동안 저희가 수차 문화재청을 방문한다든가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을때 문서를 갖다 디밀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이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를 시급히 빨리 성역화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국가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미흡하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어려운데 지방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쪽으로 이렇게 승격시켜 달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백번 해야 이게 되지는 않고 서류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증자료가 국가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고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국가지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고증은 대한민국에 계백장군 묘소가 딴데 또 있으면 몰라도 그거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알고 여기다가 그동안에 38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계백장군 묘역이라고 하고서는 2000년까지 38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고증을 못받고 한다면은 38억원 이게 국비니 도비니 시비니 이거 다 낭비했다는 얘깁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는 계백장군 묘로 알고 성역화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고 또 앞으로 여기에다 더 많은 계획이 있으니 이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당연히 국가에서도 해 주게끔 인제는 돼 있습니다. 처음에 허허벌판이고 묘 하나있을 때 하고는 우리가 거기다가 38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국가에서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했던 거 하고 뭐 고증 못 받았었어도 거기에 가깝게 나오는 그런 문헌이라든가 뭐 이걸 찾아 가지고 서류로 만들어 줘서 우리 의회에서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뭐 이런데 좀 방문을 하고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전유식 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산벌 전적지개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2000년 9월 이후에 재경향우회 소속 공무원 및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한다는데 국가문화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보아서 너무 늦은감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황산벌 전적지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선뜻 나서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국가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받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정한 기회에 일이 늦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두서너 사람이 부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관련기관을 방문할 때는 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같이 동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