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고기채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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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

류제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가로등수선및유지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고 동월 12일 2001년 국ㆍ도비예산확보대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보고청취토록 회부되었으며 2000년 5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2000년 5월 17일부터 5월 18일의 기간에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ㆍ소 일반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청취시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 국ㆍ도비예산확보대상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23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1년 국ㆍ도비예산확보대상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별 업무보고를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ㆍ과ㆍ소의 직제순에 의하되 과ㆍ소의 업무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하고 업무보고 청취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국ㆍ도비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당배수장 설치사업과 등화배수장 설치,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가지로 압축돼서 보고드리는 것은 국ㆍ도비나 국가에서 장기계획으로 매년 내려 오는 예산사업은 빼고 우선 내년도까지 시행해야 될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당배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성동면 우곤리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처로써는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 논산시 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우곤배수장의 배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125마력의 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침수가 되고 그래서 농지이용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금년도까지는 용지매수와 배수장 1개소를 계속 추진중에 있고, 사업비가 약 16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료계획으로 내년도에 총 18억 9,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현재 원만하게 추진되어 있고 내년도 18억 9,900만원의 예산도 현재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사업은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화배수펌프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 부창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서부터 내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재해대책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수차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시 시가지 상습침수의 해소를 위해서 시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고 또 오랫동안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이 97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설치건의가 됐고 98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작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비가 50억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설계를 해 본 결과 73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 4월달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행자부로 해서 일부 지금 변경계획이 남아있고 추가로 들어가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월 초에 행자부의 현지 실무자들이 부창동에 와서 다 확인한 결과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설계가 전부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6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현재 모든 사업의 설계 검토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총 46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0억 4,500만원이고 지방비가 17.5%, 17.5%씩 1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큰 시비부담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재해를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필히 사업을 완료할까 합니다. 현재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사실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은 업무이관이 일부 시에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공사는 일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로 그 개발계획현황을 드렸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관부처는 충청남도 보건 복지여성환경국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하고있고, 시설은 논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은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부진한 것 같고 어느 면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이게 계획이 짜 있었기 때문에 불원간 이 계획은 또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개발계획이나 이것은 도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과거의 계획을 보면은 총계획 20종에 약 238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과거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4개 종류에 약 14억 8,5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에 해 놓은 것이 관리소, 매표소, 화장실 또 주차장 이런 것은 과거에 해 놨고 작년도부터 금년도, 내년도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야영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3,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토지매입 협의를 3억원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중에는 토지매입만 하고 내년에는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도비 1억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안해도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천

여운천위원

예, 여운천입니다. 지금 우리 우곤리 서당배수장이 원만히 진행되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동, 광석을 위한 배수장이 용량이 적어가지고 산동지구 배수장이라고 해서 수년전부터 설치필요성을 알고 있고 또 강조를 해서 도지사께서 정초에 연두순시때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린 다음 논산시장으로부터 금년 11월에 사업이 실시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에 건의사항으로 일부 되어있는 사항이지만 확정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저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인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확실히 11월달에 공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큰 무엇은 안와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다시 한번 파악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필복

정필복위원

정필복위원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0년도 부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보고가 돼있는데 99년도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합쳐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2000년도로 넘어온 겁니까?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 놈이 금년도로 다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예산 1억원을 합쳐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런데 왜 대둔산 도립공원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전북 완주군 저쪽을 가보면 뭐 이건 도립공원이 아니라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그래서 대둔산이 이게 국립공원이 되어야 양쪽이 다 개발이 되지, 저쪽에는 그 도립공원이 전북 완주군 무주면인데 실제는 대전 사람들이 80% 이상이 온다는 거요. 그래서 대전 같으면 충남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경치는 등산하는데 상당히 벌곡쪽이 좋은데 시설자체가 전혀 안돼가지고 지금 그리로 많이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획이 20종인데 인제 3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관리매표소가 한동이 됐는데 이 주차장을 매표소 앞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먼저 관리매표소는 무효가 돼버렸어요. 무용지물이 되고, 그 앞에다 조그만 한 박스 하나를 놓고 하는데 여름에 거기 가 앉아있으면 뜨거워서 앉아있질 못해요. 앉아있질 못하고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나와서 있어! 그래서 최소한도 관리매표소가 사용을 못하고 인제 다른 걸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관리매표소라도 금년도에 하나 지어 주기를 희망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북과 충청남도의 그 문제점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위치적으로나 상당하게 모든 공원이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돼있습니다. 북쪽보다는 남측이 전국의 공원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개발하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까지 해서 개발계획은 수립은 해 놨습니다마는 그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한가지 잘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을 국립공원으로 하는 방향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 업무에 한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매표소문제는 저희들도 그것을 옛날에 어떻게 설치를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그 앞으로 나와야 될 조건이 거기 그 차량이 거기에서 주차하고 주차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차료만 아니면은 그 위에서 가있어도 되는데, 이 주차료 관계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고, 금년도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가 이것은 못하고 이것은 내년도나 계획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또 한 가지 주차장하고 과거에 먼저 지은 매표소 그 사이가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할려면 거기에다가 상가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사유지가 돼있기 때문에 개발이 지금 안돼서 한동안 민자유치로 한다고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20여명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또 여러가지 돈도 문제가 되지만 여건이 안맞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데, 우선 그 안에 있는 토지라도 매입해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 상가라든지 여기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은 언제쯤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그래 인제 별표로 나누어 드린 거와 같이 개발계획 현황 보면은 향후개발로만 전부 다 해놓고 일부 뭐 케이블카 뭐 해 놨는데 이런 게 그 당시계획으로만 해도 90억원인데 2006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상당히 그건 불투명합니다. 현재 예산이나 현재 여건으로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손쉬운 야영장이나 이런 것부터 현재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영장이 지금 매입하는 것도 그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감정을 한 가격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목적인가는 몰랐어도 땅을 매입할 때의 가격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협의하는데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토지 매입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인제 도립공원이 충남에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둔산도립공원이 제일 안됐습니다. 금년에 안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시에서 좀 특별히 노력을 해서 내년도라도 획기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선

이영선위원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에 시비, 도비 예산편성을 제외한 과장으로서의 개발대책에 대한 보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현재의 자연환경이 상당히 그대로 놔두고 뭐 개발보다는 현 상태에서 정비ㆍ보수해서 쓰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비, 시비 뭐 일반예산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것은 첫째 환경이 일단 파괴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현재 우선 일부 개발을 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우선은 나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래를 봤을 때는 환경파괴가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 자신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해서는 현재도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등산로도 자연상태로 그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큰 개발보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그런 개발 쪽으로 나가는 것이 괜찮다고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94년도 이후 지금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지금 없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래요?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이게 개발지구가 된다면 토지 상승률이 너무 그렇게 많이 상응이 돼도 개발에 대한 지장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조절도 하셔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져야만이 개발이 되는데, 지금 아까 벌곡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차장은 상당히 잘해 놨는데 주변의 개발은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쪽에 완주쪽의 대둔산은 대전쪽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80%다하면 정말로 충남의 개발지구를 등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거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이 좀 크게,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끄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등화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26억원으로 토목공사까지 이루어지죠?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애당초는 50억으로 총사업비를 계획했다가 23억이 증액이 돼서 전체 공사비가 73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데, 내년도까지 근 46억 8천이면 47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도 23억 그 국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가 현재 전망으로 또 어저께 또 그 현지를 조사한 결과로는 내년도에 무난하게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가 16억을 여기에다가 제하고 국비가 30억 정도가 인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시비가 문제겠구먼요!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시비를 확보를 해 주셔야 내년도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유식위원

사실 등화배수펌프장이 논산 시가지를 흐르고 채운이나 이쪽에서 오는 유입되는 우수나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상습적으로 아주 침수지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등화배수펌프장이 시급한데, 내년까지 이 국비를 마련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다고 아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예,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그러면.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그 시비 일부문제의 그거 가지고는 뭐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왜그러냐면은 내년 6월 그 전 우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시비가 8억 2천만원하고 내년도에 20억 정도, 23억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시비가 한 10억 미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의 집행해 가면서도 일부 그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차질없이 2001년도 우기철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전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