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와 산불감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준 결과 다행스럽게 우리 도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4억6,217만8,000원 대비 3.2% 증액된 128억5,998만1,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으로 1억8,1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연설문집 발간 등 6건에 1,981만8,000원과 57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6,172만원으로 청풍아카데미 민간위탁금 900만원, 도정홍보전광판 시설비 5,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무전기지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7,170만원과 58페이지입니다. 전산화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 예산은 1억5,267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에 1억5,017만5,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700만원, 시험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4,865만7,000원과 연금지급금 9,451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은 6,35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방시설과 보일러연관교체 등 전액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마는 감사관실은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을 위하여 공무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법정경비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6만원 1건이 요구되었습니다. 원만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3.2%가 증액 계상된 3억9,780만3,000원으로써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700만1,000원, 물건비 6,847만5,000원, 이전경비 1억351만7,000원, 자본지출 2억1,8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 700만1,000원은 도 소속 운동선수의 고용보험료이며 물건비는 증액 6,847만5,000원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보조 4,265만원과 도청합창단 단복 및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 1,982만원입니다. 이전경비 1억351만7,000원은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12회에서 18회로 확대됨에 따른 9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지급금 9,452만원이고 자본지출비는 당초 예산대비 41%가 증액된 2억1,881만원은 도청서문에 도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5,000만원, 통합방위 협의회 무전기 지원 7,170만원, 전산화장비 구축비 3,102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여지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비, 청풍아카데미 확대 운영, 도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을 이 내용에는 금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이게 추경에만 700만원 계상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연설문집을 어째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예상을 안 했었나요, 연설문집을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했었나요? 어째 추경에다가 이걸…

미처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민선 도지사님 취임이 7월달서부터 시작이 되다보니까 1년간씩 이렇게 발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취임이후 2년간에 걸쳐서 한 것을 책자로다가 발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발간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건데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에 7월쯤 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점도 있고 재원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관계가 지금 현재 12회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12회를 예상을 해서 세웠던 것을 다시 6회를 늘려서 18회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금년 들어서 지금 4월, 5월까지에 걸쳐서 하는 결과가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6회를 늘린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청풍아카데미를 월 2회 24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반만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밖에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신 바와 같이 청풍아카데미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 주셔서 연 2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고 올렸는데 내부적으로도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두달에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시행을 할 적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 또는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대개 청풍아카데미를 할 적에 몇 분이나 참석을 했나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정확히 인원을 체크하지 않았어도 많이 오실 때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오십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직공무원도 많이 오시고요. 또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 가지고 이번에도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마는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밖의 외지분들이 강사하고 면담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귀빈실까지 찾아와 가지고 면담하는 사례들이 있고 밖에서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그 시민들이 참여하실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도 있는 거니까 그것좀 해보시고 당초에 계획할 때보다는 처음에는 인원을 강제 동원하는 걸로다가 거의 구내방송으로다가 누차에 하는 것도 본 위원도 들었고 또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많이 선회가 돼서 저명인사 강의로 인해서 좀 선회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강제성을 띤 이러한 분위기가 아직도 가시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횟수를 6회를 늘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청서문에다가 도정홍보용전광판설치를 한다고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규모로다가 어떻게 하려는지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그림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문에는 지금 까만 부분이 현판을 올려놨습니다. 안쪽으로는 「도민의 힘모아 경제위기 극복합시다」이렇게 돼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제2의 건국 참여하자, 바르게 살자, 다시 뛰자」이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것을 아마 안팎으로 제작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50만원을 줘야 되고 또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교체해야 할 번거로움 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경찰청 쪽으로 저쪽 중앙파출소 쪽으로 도청 울타리에 상당히 프랭카드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한번 저희들이 산출을 연간 해 보니까 한 1,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홍보용 프랭카드를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출장기회에 서울도 좀 가보고 고속도로상에도 가보고 그랬을 때에 발광하는 이동식 전광판을 세워놓으면은 그때그때 현판을 제작을 해서 올려놓지도 않고 또 복잡하게 번거롭게 도청 울타리에 있는 반드시 도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 꼭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랭카드를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져 봐도 불과 한 3년정도면 이게 투자비에 투자한 것도 그 이후에는 또 채산성이 있겠다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도 되어 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거기 지금 명시된 구호를 하고 시기에 따라서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게시해야 할 것을 거기에 전광판에 의해서 홍보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프랭카드가 설치돼 있는 것도 전부 수용하고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을 현판에 올려놓아야 될 것은 빈도를 이제 자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많은 것도 홍보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그 전광판이 시기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주전산기 컴퓨터 PC가 있습니다. PC에다 입력을 해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24시간 돌아가게 됩니다.

자막이 금주, 금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기관에 의한 프랭카드 홍보물이 여기에 다 자막으로 나와 가지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수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을 때에 경비는 얼마나 들겠는가도 한번 해봤더니 전기료도 생각 같이 여기에 있는 형광등을 밝히는 그 정도의 전기료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제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광판이 설치가 되면은 충청북도에서 홍보하는 프랭카드 홍보는 도청 울타리에다가 앞으로 안 거는 거네요.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가급적인 일이 아니라면 안하고…

정면이라든지 지금 의회에 걸려있는 프랭카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상당부분 이것으로 저희들이 대체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 홍보용 전광판설치를 하시려고 거기에 프랭카드가 많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청 벽에다가 프랭카드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광고물법에 의해서 원칙은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여러 광고판이라든가 무슨 설치대가 있어야지 도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막 마구잡이로 부착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가 허가지역입니까? 여기가. 지금 무심천 둑방이라든가 어디 지역에 지정된 장소에만 광고물을 부착하게 돼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저희 게시물을 다는 것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 외에 다른 데에서 거는 것은 금지돼야 맞습니다.

먼저 타 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부착을 못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도청 것도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리고 지금 조흥은행 옥상에다가 광고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도정홍보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문자 자막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 지금 누가 보겠습니까? 시내버스 타고가는 분들 그 사람들은 승객은 보겠죠. 그리고 지금 서문다리에서 사직동 쪽에서 오면서는 볼 수가 있지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일방통행이에요. 무슨 광고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막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람이 눈이 즐겁거나 귀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자막식으로 가면서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든지 광고판은 칼라풀해 가지고 아주 눈을 즐겁게 하는 이런 광고판이 설치가 돼야지 지금 가시면서 보세요. 고속도로나 시계탑 앞에 쪽 이런데 가면서 보면 문자 자막식으로 돼 있는 것 누가 그렇게 많이 읽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전시효과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멋있는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하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5,000만원 갖고는 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냥 전시효과, 눈앞의 한치 앞에만 슬쩍 내다보고서 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마시라고 몇 번을 누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고…

위원님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전광판이 설치되면 남발되는 프랭카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문 위에 올려놓는 현판 그 규격으로는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이 도청 앞을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반 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갖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칼라풀하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규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흥은행 본점 위에 그 정도 크기라면 칼라풀하게 되고 하는데 현재 그 위치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 규격으로는. 그래서 버스에서 이동하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광고효과 등등을 전문가하고도 저희들이 자문을 얻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프랭카드는 무슨 행사라든가 무슨 주간이라든가 이것은 얼마든지 각 시·군 지방기초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에서 기획을 다루어서 그것을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가 도청인데 도가 꼭 읍·면·동사무소 같이 여기다가 좍 붙여놓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청이라면 멋있게 운영을 할 계획을 안 세우고 프랭카드 그것 하나 만드는데 7만원씩 8만원씩 많게는 1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전시효과가 나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작품을 하나 만드시려면 제대로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다음에 58페이지에 직원 능력계발 수강료보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직원들이 3개월 어학실습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어학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대상자는 어느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희망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갖고는 저도 의문시 됩니다마는, 동기부여는 확실히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발상은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공무원들이 퇴근을 지금 보통 10시가 넘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가하게 내가 가서 어학연수를 받겠습니다 하고서 나갈 수 있고 희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을 지는 모르지마는 이것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세요. 희망자에 한한다! 희망자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1회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능력계발에 같이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능력계발을 위해서 1인당 1년에 5만원씩 15만원 한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어학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이것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책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지마는 지금 구조조정 1차, 2차 하고서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는 다 떨어진 상태고 전부 움츠러든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또 내가 사설학원에 가 가지고 어학연수를 받겠다 이것이 사기진작책으로 보입니까? 이런 것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유주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총무과장께서 3개월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3개월간 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기업이든 모든 사기업체에 각 회사 내에 외국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또 사설학원을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퇴근도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10시 이후로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기가 시간 있을 때 눈치 안 보면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외국어 하나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어떤 사기진작책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3개월이라는 어떤 짧은 기간 그리고 어떠한 희망자가 4분의 1로 추정을 하셨는데 4분의 1이 될지 전부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등등 공간 확보를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막설치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광장이라든가 그 앞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장소가 있어야만 그 자막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자막을 좀 스쳐 가는 것으로 봐서는 차량을 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나가면서도 그 자막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가하게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보기 전에는 절대 그 자막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자막을 고정시킨다고 해도 이 주간에는 그 섬광도가 낮아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고 그 야간에만 실효성이 있는 건데 야간에는 도청 주변이 아주 적막할 정도로다가 우리 사람이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조흥은행 본점에도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사직동로타리서부터 오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는 거지 그것도 주간에는 별로 섬광도가 낮아 가지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청서문 앞에는 공간도 없고 그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잠깐 읽어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투자를 해서 효과성이라든가 실효도 면에서 도저히 이것은 의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아까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지금 유가가 모든 것이 폭등하고 있는 시세입니다. 30달러가 넘어서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유로 절약자원화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지금 한치라도 전기요금을 아껴서 우리가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프랭카드나 이런 것만 생각하셔 가지고 얼마가 절약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모든 것에 절약하는 뜻도 또한 아까도 프랭카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마는 불필요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하지 말고 이러한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주민 홍보용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홍보용 전광판 설치문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시대에 맞게 지금 모든 것이 고유가 정책에 부응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자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이것은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정식으로 여러 개를 설치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활용하겠다하는 대체 활용하겠다는 그 의미로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새롭게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 그 뜻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나마도 이게 효과면에서도 있지마는 자막으로 스쳐간다고 할 때에는 절대 차량을 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한가하게 그걸 읽어본다고 그래도 이 주간에는 섬광도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효과면에서 떨어진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내에도 보시면은 지금 개인 기업을 하는 상점에도 이것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운전하는 당사자는 절대 이것을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청 앞 도로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에 탄 승객이 지금 고정식으로 한 방법이 있는 것하고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승객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일단은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이 고유가 시대가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든 것을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는 것을 도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이걸 제가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전광판 좋습니다. 뭐 낮에 섬광도가 좀 떨어져도 좋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도에서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좀 시기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1대, 100만원 이것이 어디 어떻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인사관리사무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정 자산취득비가 3,230만원이 있는데 이 250만원으로 이것을 추가로 사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문서세단기는 문서를 가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계는 인사업무의 보안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한 문서를 완전히 파쇄하는 그런 기계를 하나 구입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모사전송기는 팩스를…

그런데 이것을 어째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다 급작스럽게 하게 된 동기가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잡다한 예산을 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미처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른 것 우선 급한 것을 하다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보면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이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동원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것도 이렇게 묘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이 짙다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중요한 사무기기인데 본예산에다가 이것 계상을 안하고 이 추경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뭐 있어도 넘어갈 수 있고 없어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한 인상이 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사계에서 쓰는 모사전송기가 한 9년째 10년이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도 고장난 것을 수선해 쓰다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불가피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직원능력개발에 보니까 4분의 1정도 수강희망자라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원칙은 도청정원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한 4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55페이지에 수강희망자 2,275명중 4분의 1이라고 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분의 1이라면 두배에 8,500만원정도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8분의 1입니다.

8분의 1입니까?

예, 오자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지금 각 계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기정예산에 시험사무용으로 모사전송기 1대를 산다고 지금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쓰면 안 돼요?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좀 보안을 요하는 것은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도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7억4,335만3,000원보다 5,245만4,000원이 증액된 7억9,580만7,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액의 0.1%에 해당이 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4,570만4,000원이 증액된 3억9,841만4,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 480만원은 2000년도 구독료 인상분과 감사, 귀빈 내도시 특별구독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은 도정전광판 광고물 제작장비를 조달 구입하는 기간이 3개월이나 소요되어 도정시책 광고를 위한 영상물 2편을 제작하였고 서울·부산전광판 2개소에 무료 도정홍보를 위한 영상물 1편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경제·환경 전문지 등 특수신문에도 도정시책을 알리는 도정광고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재료비 250만4,000원은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되었던 필름구입비 등 도정보도 사진촬영을 위한 사진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1일교사제」 대상학교 운동용품구입비 390만원은 ’99년도 처음 실시한 「도지사 1일교사제」가 반응이 좋고 제169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로부터 확대실시와 운동용품도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비 450만원은 도청 견학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방문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목요연한 책자가 없어 단행본의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우리 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는 기정예산보다 525만원이 증액된 1,125만원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전국 시·도의 기록사진을 비용부담 없이 디지털화 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우리 도의 기록사진을 선별작업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기정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억1,194만8,000원으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구입한 기자실 모사전송기 팩스가 오랜 사용으로 노후되어 대체 취득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보살핌이 있으시길 바라며 예산심의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5,245만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 5,095만4,000원, 자본지출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 증액 5,095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4,570만4,000원과 재료비 525만원으로 이는 단가인상,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과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과 영상디지털사업 인건비 등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본지출 증액 150만원은 기자실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정시책 광고료와 영상디지털사업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증액사유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할 때 3,000만원이 맞는 건지 300만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00만원이라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정정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기정예산이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1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5,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집행계획이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9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 이것은 어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도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책자를 만들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에 수시로 와서 의회도 들립니다마는, 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사항 때문에 자료수집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세운 것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좀 지금 제출하실 수 있나요?

지사님 결재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한 부씩 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 또는 영상디지털사업 인건비가 525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모든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로 이렇게 사무분장이 돼 있는데 수시로 보면 공보관실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도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자꾸 타 부서에서 이러한 도정홍보에 대한 시책 이러한 예산 또 업무보고가 나오는데 여기 도정홍보 총무과에서 전광판시설비 5,000만원 해서 서문 위에다가 전광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자꾸 누차 이러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때 누차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충북도정소식 이러한 데에서 이런 것을 자꾸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를 뺏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정홍보 전광판 설치도 이러한 공보관실의 충북 도정을 홍보하고 새로운 시책을 홍보할 때에는 공보관실의 고유 업무인데 왜 이런 데에서 뺏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광고료 아니에요?

시책광고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광고료는 당초에 1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24부 정도의 신문을 도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2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방지가 신문지가 구독료가 인상이 됐고, 그 외에 추가로 환경신문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감사를 온다든지 할 때 감사반 그리고 또 VIP가 청남대에 오셨을 때에 신문을 넣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추가로다가 요인이 돼서 3,000만원을 반영을 하게된 것이고 인건비 525만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60년 이후의 영상기록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사실상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5월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지않고 6개월분 12월말까지만 75만원씩 해서 52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왜 공보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홍보에 대한 사항을 주로 하느냐 공보관실 고유업무를 뺏기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흥은행 옥상에 민간투자를 시켜서 24억을 들여서 지금 전광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도에서 시책적으로 홍보할 유인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농정이면 농정업무 통상이면 통상업무 나름대로 공보관실 외에 부서별로 할 사항은 나름대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 전광판을 서문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전광판을 이용하는 그런 홍보 이외에 더 안내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글쎄, 도정홍보라고 하면 광활하지마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당면업무 추진사항이라든지 모든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해당 실·국·과에 속하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인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입안이 돼서 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좀 분발을 해서 공보관실의 본연의 의무와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도정시책광고료인데 지금 현재 얘기해 보면 신문 구독한 것하고 자꾸 연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문 구독료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시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과 서울에 3개월 동안 무상으로다가 저희들 도정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비가 500만원이 들고 저희들 전광판 조흥은행 옥상에 한 것 그것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 동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계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작비를 개인한테 수주를 해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있던 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까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 도정전광판 광고제작비를 "조달구입기간이 3개월이나 소요되어 도정시책 광고를 위한 영상물 2편을 하였고" 하는 얘기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그리고 장비도 구입을 해서, 1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구입한 것은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자체 제작을 해서 영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외자조달구입하는 관계로 해서 장비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채용이 안 된 그 기간 동안에 자체 제작을 못하고 기술진들한테 의뢰해서 1편에 500만원씩 두 번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 부산의 2개소에 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현재 조흥은행 본점 옥상에 해놓은 것…

옥상에 돼 있는 것 그것 두 편에 대한 1,000만원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무료로다가 방영한 내용 제작비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도정시책광고료인데 아까 신문구독을 324부 구독을 24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지방지가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신문구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일간지, 주간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범위로 정하는 것은 없고요. 일간지하고 중앙지 외에 환경신문이라든지 경제신문 월간스포츠 관계라든지 연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사실상 구독을 해달라는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하다보면 몇 억을 가져도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통제를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중앙지는 몇 부, 지방지는 몇 부 구독할 수 있는 저거가 있죠? 지침이.

예.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지침이 중앙으로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도나 시·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정확한 저기는 없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매년마다 얼마 정도 구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시·군·읍·면에는 신문구독 지침이 있는데 여기 도청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죠.

내부적으로다가 할 사항이 아닌 건데, 그것은 내가 한번 알아보고요. 여기 내용이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신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정시책광고료의 순수한 3,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 새로운 시책에 해야되는 건지 신문구독료가 부족해서 해야 되는 건지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혼선이.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 제작을 하기 위한 1,500만원은 시책광고료에서 나가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사항이 새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고 구독료 인상이 일부 됐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사반이 왔거나 VIP가 청남대에 오신다거나 그 때에 구독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추가로 인상된 것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조금 듣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신문은 구독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한 관계지마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대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신문이 발간되는 것이 있겠지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미 말한 예상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제1회추경 하는데 벌써 돈이 모자란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철저하게 세웠더라면, 철저하게 했더라도 사람이니까 예산이니까 해서 마지막 추경에 가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회추경에서부터 벌써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업무계획,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예상치 않은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시책 광고료 1,500만원은 그런 전광판 관계 때문에 했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광판에 여기에 도정시책광고 영상물 2편하고 또 영상물 1편을 제작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신문구독료가 일부 지방지만 인상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신문구독료가 48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구요. 이 도정시책광고료 3,000만원 이것은 구독료가 아니고 광고료입니다.

글쎄 아까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여기에는 시책광고료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에 있어서는 그 인상분 또는 심지어 환경, 경제 기타 이러한 저기를 하다보니까 이런다고 했는데 되도록 이 경제신문, 환경신문 뭐 이러한 것도 좋겠지마는 우리가 일간지 신문 중앙지 이것은 누가 받아도 안 볼 수도 없고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활성화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당초의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인상된 부분은 연말에 가서 얼마든지 마지막 추경에 가서 채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타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과감하게 예산에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정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시책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또 공보관님이 리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도정홍보가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정시책광고료를 어디에다 지불하는 겁니까 그럼 이걸…

이것은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을 제작하기 위한 1,500만원 하고요. 경제, 환경신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광고료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1,500만원…

경제, 환경…

경제신문이라든지 환경신문이라든지 추가로 광고를 의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기고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480만원은 신문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전광판에다가 경제나 환경 쪽에 있는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환경신문 하면은 그 하단에 주로 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한 220만원정도 됩니다.

아니, 전광판하고 광고료하고…

신문광고료 말고 1,500만원 전광판…

글쎄 그러니까 광고료가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부산에 그 전광판을 하기 위한 그 제작비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경제신문이라든지 환경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의뢰해 온 광고료입니다. 신문에 대한 광고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도지사 1일 교사제를 지금 했습니까?

도지사 1일 교사제는 선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3월쯤에 하려고 그러다가 안하고 이번 5월 24일날 첫 번 시행이 됩니다.

여기 지금 당초에 금년도에 아마 네 번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예, 안 했습니다.

더 추가로 2개 학교를 더 늘려서 6개 학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도 전반기가 거의 끝났는데에도 못 했는데 후반기에 더 늘려서 지사님이 1일 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이게 아직도 그냥 1일 교사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기간 때문에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5월 24일날 처음 실시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봐 가면서 반응과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 봐 가지고 여섯 번을 꼭 다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4회로 줄인다든지 그 사항은 진행 해 보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다가 운동용품을 3만5,000원이었다가 5만원으로 해놓고 또 학교를 더 늘려놓고 아직까지 실시를 안 했는데 이렇게 여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용 홍보책자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대한 도정에 대한 것만 했습니까, 아니면 도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이런 것도 같이 했어요?

도의회에 대한 사항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왜냐 하면은 집행기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가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도 그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의정활동 대부분을 뭐 시·군에 있는 학생들은 시·군 의회에 가서 하지만 또 도에 찾아오는 학생들은 도의회에 대한 것도 많이 알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위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충북소방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진천소방파출소 신축관련 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언과 질책을 바라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해서 소모성 경상적경비 예산요구는 배제하고 첫째,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 반영과 둘째,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반영 및 감액분 조정 셋째,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반영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7,991억285만8,000원의 3.98%인 315억5,768만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19억5,585만1,000원 대비 1.2%인 3억9,81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소방행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6억9,517만2,000원 대비 7억9,639만9,000원이 감액된 28억9,877만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00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추가소요분 1억원과 각종 재난사고 현장지휘용 신규구입 차량운영비 270만1,000원 밀폐된 장소의 인명구조 및 농염이 짙은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고성능공기호흡기의 공기충전기 구입비 2,190만원 소방장비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이 행정자치부의 감액교부 결정으로 9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입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은 당초예산 22억889만8,000원 대비 2억8,445만원이 증액된 24억9,334만8,000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지역방재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장의 퇴임에 즈음하여 그간 공로를 보답하기 위한 공로패 제작비 245만원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환경조성 일환으로 도민들에게 소방홍보 및 소방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기하기 위한 소방 유무선통신망확충 사업비 1억9,100만원 현재 군사시설 지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두타산중계소 이전에 따른 설치비 4,500만원 2000년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전화번호 광역화에 따른 119신고체계 보완사업비 3,500만원 국사봉·가엽산 무선중계소 도색 및 보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운영예산안은 1억1,378만7,000원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법정의무경비인 응급구조사 고용보험료 307만7,000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보험료 71만원 진천파출소 이전부지내 묘지이장 및 묘지이장공고료 등 6,000만원 괴산군 사리면대기소 청사이전신축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 부족 분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3억9,816만 2,000원이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억원, 물건비 1,393만8,000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 5억1,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증액된 1억원은 명예퇴직 수당 부족액이며 물건비로 증액된 1,393만8,000원은 자동차보험료 등 부족분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소방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 청주소방서 청사 보험료 청주소방서등 각 소방서 응급구조사 고용보험료를 계상한 것이며 자본지출로 감액된 5억1,210만1,000원은 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 보강 사업비 9억2,1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소방통신망확충 사업비 1억9,100만1,000원이 증액되어 교부세 사업은 7억3,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공기호흡기 충전기 구입비 두타산 중계소 이전 설치비 등 3건과 진천파출소 이전부지의 묘지 이장비 및 공고료 괴산군 사리대기소 이전 신축비 등 자체사업비는 2억1,790만원이 증액 요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장비 보강 교부세가 감액 교부 결정된 사유와 진천소방파출소 이전부지의 묘지 이장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비 물품취득비에 소방장비보강을 이것은 지금 5억1,210만원 감액을 하게 된 동기, 왜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이것이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소방통신망확충사업비 1억9,100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부세 그 내용이 같으니까 그 1억9,100만원에 대한 증액된 사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내역은 당초에 소방차량 24대분 구입분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특별교부세 편성과정에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도비가 거기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통신망확충사업비 1억9,1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소방통신망 체계확립을 위한 소방통신망확충계획 3개년 계획의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차년도 계획분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유선 무선통신망 확충비와 대형 재난시에 통신망 두절을 대비해서 비상통신망 확보를 위한 비용과 소방전용전화와 팩스망 등 구축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소방장비 보강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 도비 부담이 4억6,000만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그런데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 교부세 소방장비 보강을 안 해 주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 국가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지침을 줬다가 이것 소방장비는 하루가 시급하게 이것을 개선을 하고 또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침을 줬다가 또 이것은 뭐 타 예산을 전용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당초예산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그냥 교부세가 삭감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 본 사항이 있는지? 중앙에다가 건의해본 사항이 있느냐고요.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9대가 줄어드는 셈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저기하고 내년에 줄어든 부분까지 한번 교부세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뭐예요?

24대분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15대로 조정이 됐거든요, 예산이 감축되면서 그래서 9대가…

그러면 우리 예산 9억2,100만원이 그것이 삭감된 것이 9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사리대기소 청사이전 신축문제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건축설계변경을 하신 거냐고요.

아직 집행이 안된…

건축비가 책정이 됐는데 추가로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5,000만원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의용소방대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도로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부지로다가 그것이 등록이 됐습니다. 등기를 내서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유재산에 건축하기 때문에 도비를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원을 들여서…

당초에는 얼마로 했었느냐고요.

5,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했던 것을 지금 추가로 4,200만원 더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건축비가 5,000만원 했다가 4,200만원을 추가해서 9,200만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변경이 왔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5,000만원을 내려주고요. 군에서 반액을 대라 이렇게 됐었는데 군에서 의용소방대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니까, 토지를 주게되니까 국유재산에 건축을 하게 되니까 군유재산을 못쓰고 도비를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는 건축비는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전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 50%, 군에서 50% 하는 방법으로 해서 면 대기소는…

글쎄, 지금 실례대로는 도비가 건축비에 대해서 50%를 보조를 해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100% 건축비가 우리 도에서 보조가 되면 타 시·군에서 앞으로도 이것이 예가 돼 가지고 건축비를 100% 보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것이 준이 돼 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어디는 건축비 100% 대줬는데 왜 우리만 50%를 대주느냐 하는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도저히 군에서는 보조를 못 해주겠답니까?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 쪽 군에다가 요구를 해봤었느냐고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답변이.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토지만 주지…

말씀드리기 저기한데 사리면에서는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저기가 열악하니까 문화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문화마을이 됐는데 거기에 한 100여평 정도를 마을을 형성하면서 의용소방대에서 아주 숙원사업으로 거기에다가 적지를 마련해 가지고서 기부채납해서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군도 다 재정이야 어디고 열악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노파가 되는 것은 이것이 예가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건축비를 전부 100% 도에서 책임을 져야될 이러한 준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진천파출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또 예산성립 후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1,300만원 정도를 진천파출소 신축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제36조 또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예, 부지관계…

그러면 그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또 지방재정법 제36조,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15조 이것이 다 예산성립이 돼 있지마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 추진과정에서 군유지 공유재산관계 무상양여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 분묘이장과 예산 재배정 등 이런 거와 공유재산변경계획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진경과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못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하실 때도 거기서 인사말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묘지이장비와 공고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결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또 여기서 저기가 돼 있고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산까지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8조하고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목적외 사용금지가 있고 집행에 제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재무회계규칙이나 모든 것을 위반을 하고 있어요. 2000년도 2월 9일날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충청북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후에도 예산까지 전부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통감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거예요. 알고 한 거와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의 한계를 느낄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2월 9일날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와 가지고 4월달에 와서 보고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건가 본부장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누차 양해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절차상에 여러 가지 경험미숙이랄까 행정적인 절차과정에서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나 본 건은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방파출소 신축건인 바 묘지 이장기간의 장기소요 그리고 장마철과 동절기 공사지체 등을 감안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올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글쎄,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하지 말았어야지, 공무원들이 법을 지킬 사람들이 먼저 선집행을 했다 지금 재무회계규칙이나 재정법 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서… 내가 그랬죠? 공식적으로 공문 같은 것을 발송을 안 했지마는, 지금 재배정돼 있는 예산 4억1,300만원에 대해서 전부 회수조치를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좀 한번 내보세요. 4월 24일 이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묘지이장비, 공고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해요. 공무원들이 신분이 달려 있어요. 이것 가지고 다룬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차후에는 실·국간에 서로 관련사항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벌써 다 노출이 됐고, 그 후에 한 대책에 대해서 갖고 오라니까요. 업무적인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묘지이장비가 그 때 몇 기가 나왔습니까? 11기가 나왔죠?

16기가 나왔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더 늘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2,240만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늘었습니까? 집행액이.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하던 것 중지하고요. 저기를 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81억4,200만원에서 1.47%인 4억1,500만원이 증가된 285억5,700만원입니다. 이를 본예산과 대비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3%가 증가된 49억9,400만원이고 물건비는 1.8%가 감소된 46억4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7.3%가 증가된 54억2,400만원 자본지출은 3.2%가 감소된 132억700만원 보전재원은 증감 없이 1,8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속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4,000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적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900만원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종사자 위험근무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건비 8,400만원 감액은 일반운영비 6,100만원과 업무추진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료비는 1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감액된 주 요인은 공공근로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 3억7,000만원 증액은 일반보상금 5,200만원과 민간이전비 3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증가된 주 요인은 노인교통수당 1,800만원과 아동급식지원 800만원 등 10개 분야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의 증가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2억1,400만원 등 13개 분야에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1,200만원 등 5개 분야에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4억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감된 사유는 먼저 증액 편성된 사업은 삼일공원에서 한성아파트간 가로축조공사 3억원 ’99년 쌀 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2억1,9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6,700만원 등 12개 분야에 9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광덕쓰레기 매립장 2차조성공사 국비 15억원과 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사업비 9,400만원 군도정비사업 1,000만원 등 6개 분야에서 16억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억2,000만원 증액 요인입니다. 노인정 3동 신축비 1억5,000만원 벼 병해충공동방제 3,700만원 개량물꼬 지원 1,100만원과 디바인더 지원 1,000만원 등 6개 분야에 2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직접지불사업 100만원은 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서버 2대 구입비 3,600만원과 공기과잉률 측정장비 1,300만원 등 총 4종의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의 3억1,000만원 증액 요인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청산에 따른 청산금 3억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화장～동부우회도로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완료를 위해 부족되는 사업비 2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촉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 1,53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억4,973만9,000원 이전경비 3억7,038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 3억1,000원이 증액되고 물건비 8,35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 교부세 사업비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2억원과 광덕쓰레기 매립장 2차조성공사비 15억 등 17억원이 감액되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억원과 ’99년도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 2억원 등 총 7억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및 교부세사업은 1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명예퇴직수당 2억4,000만원, 노인정 신축 3개소 1억5,000만원, 삼일공원～한성아파트간 가로 축조 2억9,000만원 등 15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홍보지 1,900만원, 하수관거 신설 9,400만원 등 1억4,000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사업은 1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평출장소 제1회 추경 국·도비 보조 및 교부세 사업비는 추경규모가 24억 정도로 이는 기정 예산액 281억여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가져옴은 물론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문화회관 정기검사, 안전진단 등 1,441만1,000원은 필수적 경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했으며 명예퇴직수당 2억4,000만원과 후납우편요금 480만원 등은 당초 예산보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정확한 수요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주과학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20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검토한 바 본 사업은 도비 및 특별교부세 357억원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족분 20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2001년도에 상환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은 사업시행시점부터 사업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좀 여기에 출석좀 시켜 주세요.

예산담당관이요?

예.

아니, 예산담당관 오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주민홍보지를 당초에 상당히 예산을 편성할 적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 삭감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1개소 4,400만원에 대한 것을 설치 장소와 또 앞으로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해서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 면이 있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똑같은 예산액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홍보지 예산삭감과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한 설치 장소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지는 당초에 우리가 대상을 갖다가 이장, 반장에게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 회의시 전시·군이 공히 이러한 주민홍보지를 갖다가 우리가 공급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우리가 미처 모르고 편성했다가 이런 타 시·군과 우리가 공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그런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관계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 저희들도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가 도를 준비하고 기타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출장소 해 가지고 우리가 7개 시·군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400만원을 갖다가 국비 50%, 지방비 50%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 장소를 출장소 내에 일단은 설치해서 직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하라는 그런 도의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평출장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우리가 종합자원봉사 활동을 갖다가 체계화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나서 도에 또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홍보지는 증평출장소가 당초예산을 확보했을 때의 의지와는 달리 도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다가 지양에 대한 권고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도에서 권고한 것은 아니고 타 시·군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타 시·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들이 같이 입을 모아서 주민홍보지를 제공하지 말자 하는 결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동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아니 타 시·군이 하면 하고 타 시·군이 안 하면 안 하고 이것 무슨 의의가 없는 건데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에는 어떠한 증평출장소가 주민들한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홍보지를 예산을 했는데 타 시·군에 뭐 시장, 군수 회의때 입을 모아보니까 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선거직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이게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 때 예산을 계상할 적에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마 당초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할 때에는 아주 결정된 사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거의 심의가 끝나고 통과된 12월달 중에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면서 언론사에다 우리가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급중단 의지를 갖다가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 증평출장소만 유독 이런 주민홍보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장, 반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글쎄 이게 예산을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니잖아요. 편성할 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해야지 타 시·군이 하면 우리도 하고 타 시·군이 안 하면 우리도 안하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뭔가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현 증평출장소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존건물에다가 어떤 내부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거기에 유형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처음 저희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센터에 우리가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설치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같이 7개 시·군과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운영방향이라든가 설치 같은 방법 같은 것을 갖다가 통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한 목적과 의의가 지금 뚜렷이 아무 것도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확보하는 거예요?

개략적인 계획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목적성, 효과도 없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 이것은…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밀한 그런 우리가 교육을 아직 받지 못했고 해서 아마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또 받고 여기에 대한 운영요령을 갖다가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교부세를 교부금이라고 해서 각 시·도에서 중앙교부세 50%, 지방비 50%, 예산을 4,3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중앙에서 준다고 지방비 무조건 50% 부담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가 우리 시·군이 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주민홍보지도 그렇게 세웠다가 이것도 교부세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고 지방비는 도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200만원이라고 하는 국·도비 4,400만원은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가지고서 예산을 세워 놓고서 이것도 또 해보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유형이 지금 이렇게 주민홍보지와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소신과 목적과 거기 성과가 나타나서 예산이 확보돼야지 그 목적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은 답변은 이미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비 15억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당초는 그것이 상당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필요성을 느끼고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덕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2단계 조성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국비 15억원이 감액된 이유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6억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에는 11억3,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42억3,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바로 15억원이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15억원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아마 환경관련 부서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공사 36억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15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 도민이 낸 세금을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15억을 실무자가 자칫 착각, 오산 이런 것에 의해서 사장시킨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는 아니고 국비 15억입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사업계획을 냈으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의 예산이 배정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자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니까 영동군에 들어가야될 15억이 잘못 편성이 됐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

참! 이것 사랑방에서 동네 부락회 하는 것도 안되네요, 답변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가 이렇게 편성되기 까지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 가내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증평지역으로 환경과에서는 오판을 했는데 먼저 세입보고 설명드릴 때에도, 영동군에 군단위는 정액입니다. 15억씩. 그런데 그 돈이 ’99년도에 국비가 조기 배정이 돼 가지고 영동군으로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는 영동군을 2000년도로 보고 했는데 도에서 증평소요분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된거죠. 그래서 영동 것이 조기배정이 되다보니까 국고가 2000년도에 15억이 감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이 증평으로 당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5억은 국비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이 아니라…

영동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초에 가내시를 예측을 한건데 확정내시에서 ’99년도에 영동군에 15억을 조기에 줬기 때문에…

글쎄, 영동으로다가 이것을…

그렇습니다. ’99년도추경예산 시에 영동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시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항상 사업계획을 올렸거나 또 가내시가 부처별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가내시가 안 올 때는 사업계획을 올린 것 가지고 편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1회추경 전에 1, 2월달에 확정되면 1회추경 때 가감조치를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것이 실무자들이나 감독관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가지고서 우왕좌왕 이것이 증평인지 영동인지도 모르고 15억원을 이것이 1억5,000이라도 문제가 되는데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됐을 적에 영동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에.

영동군은 ’99년도에 왜냐하면 법으로다가 군단위 쓰레기매립장은 15억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9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영동군에서는 이의는 없죠.

그러면 반납하는 것 감액하는 금액만치…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확정내시액에서 아주 빠졌습니다. ’99년도에 기왕에 줬기 때문에…

그럼 환경부 내시액에서 정액보조로 빠져 있으면…

’99년도에 미리 줬기 때문에 2000년도분을 ’99년도에 앞당겨서 줬습니다.

2000년도분을! 그럼 왜 2000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착각을 한거죠. 2000년도 것을 앞당겨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계획이 올라갔으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요구를 내 가지고 착오를…

그러면 환경부에서 돈이 안 왔을 것 아니냐고요.

금년도에는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산서는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주는 거죠.

내시금액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고요.

국고보조사업 또 특별교부세사업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측을 전년도에 비해서 예측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물공급대책사업비 같은 것이 전액 감액되고 이렇게 주택개량같은 것도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상당히…

한마디로 보조금 내시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서에다가만 15억을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비단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예산편성지침상 중앙으로부터 10월 15일까지 국고보조나 교부세 내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넘길 때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부처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신청한 내역 그것을 가지고 우선은 계상을 하고 1회추경 때 전부 정리를 해주는 이런 저기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요구할 적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요구도 되고 편성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서 이것이 여기 예산에 삭감액이니까 굳이 삭감하는 이유를 묻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추궁을 받아야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이 명쾌한 답변도 아니고 결국은 답변이 어색하고 답변이 아주 구차한 이러한 답변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편성과정에서 중앙하고도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내시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정착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러한 예산을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보면 도민들이 볼 때는 웃음거리라고요. 돈도 없는 것 괜히 여기다가 해놓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검토내역에서 보니까 본 사업이 도비 및 특별교부세 370억원이라고 했는데 제출하신 위에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총 57억이고 괄호 열고 교부세 30억 도비 27억 그 밑에 기투자 37억 금해 20억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총 370억이 뭔지 사업비 57억은 뭔지 일단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357억은 아마 3자가 오타가 돼 가지고 57억입니다. 총 공사비는.

그럼 70억원입니까?

아니요, 57억원.

그럼 오타고 그럼 총 사업비가 57억 들어가는 거고 현재 40%가 진행이 돼 있죠?

예, 현 공정 40%입니다.

그러면 40%에서 37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비가.

예, 현재 37억이 확보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37억 확보돼 있는데 그러면 도비가 원래 당초에 교부세 30억 도비 27억이 돼서 57억이 공사비가 확보됐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 공사비가 57억인데 처음에 우리가 ’98년도에 7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일부 시작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4월달에 대통령이 우리 도청 순시 시에 특별교부세 30억을 갖다가 줬는데 이것을 바로 증평의 그 도로에다가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37억이 확보돼 있는거고 20억이 아직 미확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공사를 끝내려면 57억이 필요한데 37억만 확보된 겁니다.

당초부터 공사비를 100%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원래부터.

못한 거죠.

원래부터 못한 상태인데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갖다가 작년에 마침 특별교부세 30억이 오는 바람에 보상을 갖다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7억하고 해서 18억 그래서 25억이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12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를 27억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도비가 27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7억만 확보된 거고 20억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왜 못하셨느냐고요.

왜 못했느냐 하면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했는데 아마 재원이 안 돼 가지고 일단은 37억이라는 돈이 아직 있으니까 공사를 시작해봐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공사는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20억 부족분을 갖다가 금년도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저희들이 12억 공사를 하는 것은 9월말이면 끝납니다. 현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러면 과학대는 벌써 금년도 2월달에 들어와 있고 그 쪽으로다가 버스를 돌려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다 보면 공사기간이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가 갭이 생겨 가지고 다시 내년말 돼야 공사가 완공되는데 현재 채무부담을 이렇게 해 주시면 금년도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계속하면 내년도 3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로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7억으로 공사해서 올해 37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재가 안 난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럼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공사가 37억으로는 올 9월까지밖에 안되고 학교는 이미 2월달에 입주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신 겁니까? 어떤 계획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20억이라는 것이 당초예산 할 때도 누누히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된다 전체적으로 요구액의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부세가 30억이 오고 또 보상이 이루어지면 상당기간이 걸리겠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진척되는 과정을 보고 추후에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20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감정가에 의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본공사가 착수가 돼서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연계성을 이어줘야만 빨리 공기도 짧아지고 하겠다 그래서 우선 전 구간을 다 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으로다가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금년 말에 준공이 안되고 내년 3월 정도 가면 준공과 동시에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비 변제를 해주면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것이 실제 처음에 들어간 것은 아마 ’98년도인가에 제가 오기 전에 7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됐었다고 사업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 보상 들어가고 그러다가 워낙…

보상완료시점이 언제예요?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완료시점이 금년도 몇 월에 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착공하면서 사용승낙은 다 받았고 보상은 금년도 들어와서 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작년도 12월이면 이미…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무난하게 될거라고 돼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예산이…

본예산은 저희들이 8월, 9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1월달에 의회로 제출하거든요.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할 때는 착공이 언제 된다는 것을 물론 작년도 예산이니까 작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야만 사고이월도 될 수 있고 이런 절차는 있지만 그 당시 당초예산을 할 때는 30억을 다 얼마가 보상이 되고 공사비가 얼마로 해야된다는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얼마 될지는 몰랐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순조롭게 협의만 되면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25억 나왔다 그러면 25억에 다 수용하면 딱 나오는데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이 일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대개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비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저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보상가는 그 당시로서는 줄 수가 없었죠.

그래도 사업비를 57억으로 할 때 보상금이 7억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런 저런 감정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절차는 밟았죠. 그런데 대개 지주들이 보상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10만원에 얼른 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좀더 더 받으려고 계속 투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도로공사 같은 것이 당해연도에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자꾸 이월되고 그러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을 잘해서 채무부담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이런 문제를 채무부담 쪽으로 안하고 당초예산에서 하는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잘 관계를 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속기사 기록도 해야 되고 녹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관직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7억 중에서 도비가 27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7억이 언제 확보가 됐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98년도에 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요자금이 27억이 필요했었다라면 ’98년도에 7억이 투자가 됐으면 20억은 당연히 2000년도에우리가 사업기간으로 잡았으면 이 때 벌써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오히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을 막론하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꼭 투자를 해준다면 이거 당연하게 본예산에 이게 상정이 됐어야지요. 도에서는 이것 계속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은 편성을 했어야지요. 계속사업인 것을 막론하고 그 평가금액에서 토지가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막론하고서 다른 데에다가 투자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지금 이런 예가 한 두 건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 증평과학대학 진입도로에 대한 채무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사전에 또 ‘재원, 재원’이렇게 답변한다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7억원을 하고 ‘99년도 예산에도 증평과학대학 진입도로에 대한 도비 확보를 전혀 못했었습니다. 도비로는 그런데 마침 대통령께서 저희 도에 순방 때 지역현안사업 건의를 할 때 제1순위로 증평과학대학 진입도로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당초에 30억원으로 됐다가 40억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또 10억원을 다시 변경을 해서 충주극동대학 진입도로에 10억원이 가고 과학대학은 30억원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7억원만 가지고 있었으면 좀더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30억원이 오니까 37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 도로는 어차피 완공을 시켜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판단이 서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저희가 한 도로를 하는데 20억원을 이렇게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고 해서 좀 추경이나 이런데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 추경에서도 한 사업에 20억원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 재원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마침 저희가 당초예산에 수해상습지 하천개수하고 지방도로에 채무부담을 기이 200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의 변경으로 인해서 하천수해상습지 하천개수에 채무부담이 80억원에서 46억원이 감 조치가 되는 바람에 그렇다면 이 채무부담을 26억원을 줄이고 20억원은 과학대학 진입로를 완공시켜 주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꼭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하는데 지금 현찰로 투자할 재원능력은 없고 했을 때 부득이 채무부담행위로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돈이 재원이 있어서 한꺼번에 딱딱 확보를 해 주면 이러한 문제점도 없고 그런데 언젠가 재원이 참 좋아질지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재원확보에서 문제가 발생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특별한 사업목적에 사용도 않은 예비비까지 써가면서까지 채무부담행위를 해요. 예비비를 더 하죠. 왜 이런 채무부담을 가지고 나중에 이자 같은 것은 발생 안 합니까?

이자발생은 없습니다.

그럼 사업한 사람들이 돈을 못 찾았을 때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계약만 하고 그래서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3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은 기왕에 중간 분이 조금 덜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뭐 채무부담 승인을 당초예산에 받으면은 1월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는 크게 많이 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심의 때도 이런 지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 행위로 인해서 기초단체 같은 데에서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 사업소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재원확보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줘야지 밑에 출장소 직원들도 편한 것이지 위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돈은 내 손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밑에 하부 직원들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관리자들이 꼭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담당관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8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정보화시범마을육성이 있지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증평출장소에서 3개 마을을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에 41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출장소에도 3개 시범마을 육성비가 예산이 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는 건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시범마을육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의 육성을 위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해서 저희들 도비 6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 3개 지수에 각 한 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1개소당 인터넷용 PC 1대, 프린트 1대, 책걸상 등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증평출장소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도에서도 지금 또 3개소를 또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도내에 전체가 120개 마을인데 시·군이 117개 마을이고 증평출장소가 3개 마을이 자치행정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거하고 증평출장소에서 별도로…

거의 같은 일환입니다. 3개 마을 저희들이…

같은 일환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부기가 따로 편성이 따로따로…

왜냐 하면은 저희 출장소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의 표시만 해주고 자치행정과에서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여기로 배정을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별도로 오지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증평출장소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편성이.

전부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재배정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자체 예산이 아니라…

자체 예산이 되는 거지요 도비로다가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본예산 아마 보면은 증평출장소 소관은 표시만 해주고 이 금액 계산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가…

93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 자체사업 자본보조에 노인정 신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 내에 노인정이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없는 데가 몇 군데예요?

노인정 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현황은 잠시 후에 통계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신축하고자하는 노인정은 3개소로서 우리가 예산서에 부기 되듯이 용강3리, 송산2리, 도당3리입니다. 이쪽의 실정은 노인정이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마땅한 그런 쉼터라든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 상황을 보면은 용강3리 같은 경우는 63세대에 노인분들이 43명이 지금계시고 송산2리 같은 경우는 42세대에 35명의 노인분이 계시고 또 도당3리는 40세대에 33명의 노인이 계십니다. 기준은 노인정 신축에 기준은 약 20명 이상의 노인들이 계시면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충분히 높고 또 이런 것은 3, 40명의 노인분들이 자기 마을에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인근마을로 놀러 다니고 또 쉬러 다니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정이 이 부락에는 없었어요?

예, 저희들 증평출장소 관내에 등록된 노인정은 82개소입니다.

82개소에 3개 부락에 노인정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이렇게 보면은 노인들도 많고 그러면 꼭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이제와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분들이 앞으로 겨울 같은 때는 어디서 쉬겠어요. 다른 부락으로 경로당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89개 리에서 우리가 한 7개 정도가 지금 없는 마을인데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추경에서 우선 3개소하고 또 내년도에 해 가지고 89개 리에 전체 우리가 노인정을 갖다가 가능하면 신축을 해서…

마을회관 같은데 노인네들이 쉴 자리를 안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낡아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이 동네에 있는데 몇 년도에 신축이 됐어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잠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 관내에 노인정이 82개소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 인구에 비해서 82개라면은 굉장히 많은 경로당을 노인정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세 군데에 대해서 자연부락에 노인정이라는 것은 그 운영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수요자 측에서도 오히려 어떤 데는 노인정을 해 주고 싶어도 오히려 꺼려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운영이라든가 이 관리면에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꺼려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자연부락의 노인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노인 20명 이상은 노인정을 하나 둘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면 시내에는 엄청난 개소가 노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연부락에는 노인정이 별로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운영이 안돼 가지고 거의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은 꼭 노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시지 마시고 특히 이 자연부락에는 이 노인정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다가 노인정을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비 삼일공원에서 한성아파트 가로축조공사에서 2억9,785만5,000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아파트와 삼일공원 사이의 도로인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인데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현재 사업비가…

도로가 아주 미개설입니까?

예, 미개설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기존주택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먼 길을 돌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밀집된 지역이고 주거가, 그래서 항상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순위에 조금 밀려 가지고 이제껏 우리가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수혜주민이 많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해서 우선 보상비 정도가 안 되는 한 3억정도만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성아파트가 거기 연관이 되는 모양인데 그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몇 세대며 언제 준공이 됐는지요.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아파트는 ’88년도에 준공된 것이고 약 55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성아파트가 550세대가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단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도 이 도로 미개설로 해서 엄청난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아파트를 준공할 때에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 다른 데 예를 보면 부대공사로 해서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해서 이러한 미개설도로 이러한 것을 연관해서 돼 있는데 더군다나 550세대나 되는 그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와 연관되는 이런 도로를 미개설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보시면 더 잘 아시지마는, 아파트 진입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파트진입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거지역에…

진입로는 당연히 있을텐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을 부대시설로 아파트 건축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일부라도 이 도로개설 하는 데에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어디고 아파트단지에 한 500세대 이상이 되는 대규모 단지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 때 그것을 실행을 못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저희가 한성아파트 건립할 때도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는 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그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다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지역이 미개설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500세대 이상되는 대단위를 할 때는 그 주위의 도로를 조건부로 해서 죽 실행이 될 수 있게 하면 예산에도 굉장히 경감이 되니까 주안점을 두어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이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에요?

도비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자체 부담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할 수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농업정보화 관련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사업비인데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에 우리가 농업정보화 마인드를 갖다가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침 금년 2월달에 청주과학대학이 우리가 개교를 하면서 저희들 관내에 과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대학하고 또 농업인단체하고 출장소 이 3개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농민들에 대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제공 같은 것을 대학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농업정보화에 대한 것이 주민들한테 파급 효과가 또 정보화마인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전시효과로다가 그냥 우리 충청북도가 홈페이지 잘 쓰는 도로다가 지정이 되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지 일선에서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농업인들 특히 농촌에 저희들이 시범마을 관계도 있고 해서 농촌 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화 관계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소외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대학에서 같이 도와서 일단 도시지역 정보화는 나름대로 수준을 갖다가 지금 유지하고 있지마는 농촌지역이 너무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다가 생각하고 옥천에서 옥천대학하고 같이 시발점으로 해서 전 시·군으로다가 파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PC통신을 이렇게 해서 정보를 빨리 얻고 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할 사람은 없는데 역시 관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들도 상당히 지식수준이 높아 가지고 우리가 농업경영인들은 거의 다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자기들이 농업정보같은 것도 활용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더 대학 측에서 우리가 도와주면 더 우리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증평출장소 관내에 농업경영인들의 활용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 데이터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허황된 얘기지 숫자도 없이…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상당히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여기 모든 위원들이 농업정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 교육을 어떻게 시킬거냐에 대해서 어제 집중적인 토론이 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많은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출장소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점인데 열어놓고 하려고 하지마는 그마만큼 따라올 사람들이 있느냐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하는 것 글쎄, 이런 사업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수박 겉핥기 로다가 이러한 자매결연 어떠한 형체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냥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증평출장소만 해도 2,000만원이라는 도비를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즉시 농민들을 소외된 계층의 그 분들한테 정보화가 빨리빨리 얻고 주고 이렇게 한다면 두말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편성하려고 그러는 건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죠. 또 얼마만치 거기에 활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답변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았으니까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외 6개 실·국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35쪽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홍보전단 제작 및 홍보책자 발간 1,250만원 전액, 37쪽 도민정보화교육 안내물제작 1,300만원 중 1,000만원, 38쪽 도민정보화교육장 이용방법 안내책자 발간 3,750만원 중 1,875만원, 44쪽 에어컨구입비 300만원 전액, 40페이지 2000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사업 3억2,741만2,000원 중 5,000만원, 총무과 소관 56쪽 청풍아카데미 운영 387만8,000원 전액, 56쪽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700만원 전액, 57쪽 청풍아카데미 운영 900만원 전액, 57쪽 도정홍보용 전광판설치 5,000만원 전액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64쪽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비 450만원 전액, 65쪽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지원 3억원 전액, 소방본부 소관 76쪽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77쪽 묘지이장비 및 이장공고료 6,000만원 전액, 증평출장소 소관 98쪽 환지 및 체비지매각 홍보 3,010만원 중 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인터넷홈페이지 경진대회 2,71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