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4월에는 경기도 파주, 용인과 충남 홍성, 보령에 이어 우리 지역에도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농가를 어렵게 하고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였으나 다각적인 예방활동과 위원님들의 지도협력에 힘입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모내기가 시작된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봄은 강우량도 적고 일교차의 심화로 못자리 저온피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철저한 영농지도로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데도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여망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시느라 농정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저희 농정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농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25억원으로 당초예산 1,149억보다 1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의 자연학습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자원학습원 숙박동은 ’82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서 우천시와 동절기에 누수현상이 심하여 방수공사시설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3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신운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사랑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서 발간, 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과 이의 확산운동을 펴기 위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부에서 공모한 2000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이버 농정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출산전후의 여성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들이 매년 가을철에 전염이 우려되고 있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가소득지원입니다. 1지역 1명품 특성화사업은 교부세가 3억5,000만원이 줄어듦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생활기반개선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5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용수사업은 사업대상지구가 축소됨에 따라 7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생산기반조성사업비 예산입니다. 농림부에서 환지사업자에게 직접 집행하였으나 금년부터 도에서 배정, 집행함에 따른 대구획경지정리 및 일반경지정리 환지비의 성립전 예산으로 1억9,90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8억1,500만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벼병해충공동방제사업에 10억7,400만원과 벼농사의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개량물꼬 공급에 1억3,200만원 그리고 ’99년 쌀 생산실적 가산금으로 29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표수를 보강하기 위한 일반용수개발사업은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이 있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200만원과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및 간이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리사업에 6억5,000만원과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9,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7억3,900만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에 따른 감액분이며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생산 및 유통개선입니다. 충북 농특산품의 전국 판매촉진을 위한 고향사랑 큰장터 행사에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도저장 및 와인 제조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포도재배농가의 해외연수비로 900만원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감곡 미백복숭아 축제지원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추 주산단지의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우수상품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축산진흥입니다. 2000년도 방역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0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5,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예방접종시술비는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한우사업 안정과 2000년 수입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고자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거세장려금 7,300만원과 구제역방역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4억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입니다. 214페이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가축위생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은 방역, 검사보조원 추가지원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 외에 3종의 시험연구비는 사업조정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긴급구제역 방역물품 재료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천시 토사유출과 분진발생으로 인한 고가의 실험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험실 증축부지 및 축사부지 내의 포장공사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운영으로 216페이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신축시험실 폐수집수조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운영입니다. 217페이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운영으로 218페이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으로 219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토산어종 치어방류 시험연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방양식 시험연구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충주호내 환경보호선, 어업지도선 통폐합 운영에 따라 어업지도선 선박엔진교체비 등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자원조사용 고무보트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약제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조림용 묘목 및 비료대는 1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1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해충방제 500만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2,300만원, 우량소나무보존사업 500만원과 밤나무재배지 작업로시설 1,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조림사업 1억2,800만원과 육림사업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밤해충방제용 장비보급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청풍명월의 충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공원화사업에 5억원과 나라꽃 이미지부각 홍보를 위하여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에 6억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입니다.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수목산야초 전시회와 심포지움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생식물 증식관리용 재료구입 성립전 예산으로 2,100만원과 수목산야초 관찰로원조성용 종묘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산야초 관찰로원조성지 야생화 식재, 솔잎혹파리 천적이식,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조사대상 면적감소에 따른 산림입지조사용역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성립전 예산인 자생식물생태조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자생식물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수목원보완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별로 예산 변경에 따라 6억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교육관 시설비 등 4억9,600만원과 자생식물전시원 조성 등 성립전 예산으로 1억2,800만원, 수목산야초 관찰로원 조성 등 5,400만원과 곤충사육시설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5개 사업의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전국토 무궁화나무심기 사업계획에 따라 무궁화묘목구입 1,000만원과 자연학습원 경영진단용역비 1,500만원, 무궁화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생태공원조성 기본설계비에 5,300만원과 무궁화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성립전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경운기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도유림관리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체구입 재료비와 공공근로자 기술교육훈련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과 나무생육 밀도조절에 필요한 위생간벌, 지역특색에 맞는 숲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녹화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방사업, 천연림 보육 등 5개 사업에 13억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량이 감소된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외에 5개 사업은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시설비는 1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도유림 복합경영모델 제시로 산림이용과 보전을 시범화하기 위한 산골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입니다. ’99년도 지원금액중 미대출 14억5,500만원과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900만원으로 1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변동분, 성립전 예산반영 등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어려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투자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 속에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은 물론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인이 우대받는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총 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1,149억6,800만원 대비 14.9%인 175억9,100만원이 증액된 1,325억5,900만원이며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0억8,200만원 대비 28.8%인 14억7,400만원이 증액된 85억5,600만원으로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과 일부 시급한 사업의 성립전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 4,000만원, 전산개발비 4억3,000만원, 고향사랑큰장터사업비 3,650만원, 국토공원화사업비 5억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서 19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충북농정포럼은 이것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왔었던 거죠?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농정포럼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예.

기정예산에 이게 8,000만원이 섰었네요? 그 예산서 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민간이전비에 총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농정포럼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은 어디다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부기에 충북농정포럼이라고 부기돼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이렇게 내지는 않았었고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실이 농업 자체가 우리가 소득이 없고 농촌이 어렵다는 사고 이전에 정신적인 운동을 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촌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나려면 도민 전체가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을 아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신운동부터 하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지금 먼저 말씀드린 농정포럼은 그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책자발간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정신운동을 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도민한마음대회 3,000만원은 그것을 붐을 일으키기 위한 행사비 일종인데 그것은 농민단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11월 11일날 농민의 날에.

농민의 날에 어디다가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걸 제가 물은 겁니다.

그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겠는데요. 그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서있는 거죠?

지원할 계획은 서있는데 어디다가 줘서 행사를 진행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글쎄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전부 이걸 여성계에다만 지원해 주는 식으로 죽 나열을 하셨네요.

설명자료로 해드린 거에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라든지 농가주부모임 등을 열거를 해놨는데 이것은 아마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정신운동의 정립을 위해서 책자라든지 기본개념이 정립되면 그걸 가지고 한번 붐을 일으키기 위한 행사를 해볼 계획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책자 자체는 잘못 만들어진 걸세. 설명자료 이 책자는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여성 위주만 만들어졌…

“여기 보니까”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자료를 잘못준 겁니까? 국장님! 어디서 자료를 줘서 이 책자가 만들어졌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준 건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원만하게 제대로 삽입이 안됐어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또 농가주부모임 등 주부들만 상대로 해서 지금 이것 하는 거예요?

그 책자가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를 주부모임만 가지고 하는 건가? 책자 자체가 잘못돼 있네요. 그렇죠? 계획 자체가.

예, 자료를 잘못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좋은 행사를 한다라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어떻게 이게 1회 추경에 들어와요?

그것은 당초에는 작년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그 개념에 대한 생각을 못했었고 금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들의 농촌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올리고 하는 격차가 상당히 심해졌고 또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농업에 대한 의식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회생시켜보자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발상은 좋지만 이게 잘 이행이 될까 모르겠네요. 너무 선심행정을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자치단체출연금 1지역1명품특성화사업 해서 이게 전부다 교부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 이게 삭감이 됐는가.

이게 당초에는 교부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교부세를 주기로 작년도에 내시가 됐었는데 금년에 들어오면서 2월 17일자로 행자부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감되게 된 것이고 다만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1지역1명품특성화사업 도비를 지금 얼마 요구를 하셨고 얼마가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서있던 금액중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7억중에 행자부 예산 3억5,000만원만 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주겠다고 하다가 1지역1명품특성화사업에 교부세를 줄 수가 없다고 2월달에 다시 회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준다고 했다가 시·도에서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 중간에 그걸 못준다고 그러고 안준다고 그러면 도 계획이 그냥 전부다 빠져나가는 걸세. 안되는 걸세. 어디 그래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이걸 그냥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만 가지고라도 사업을 추진할…

그러니까 지금 농촌을 기만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각 시·군이나 읍·면단위에서 행정을 다루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처럼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부터 일관성있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사항이 있어서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행자부에서 아니면 농림부에서 삭감된다라면 전부 시·군, 읍·면, 이·동까지 전부 내려갔던 행정이 전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거북하시면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네요. 집행이 된 거죠. 이거?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된 거죠?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제역 같은 이런 긴급한 것은 성립전 예산 좋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전화로 통보도 받았고 이래서 다 했는데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라, 사전 협의를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연 사전에 협의 자체도 안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

아니 그것은 아니고 먼젓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 또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100% 다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빠진 거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게 시기가 잘 맞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후로는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더라도 별도로 보고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일정…

국장님!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을 좀 경시하는 이런 뭐가 있어요. 예산서 자체를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웬만치 본위원도 알 거는 아는데 이게 전연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주 명세서가 붙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써라, 지금 여기 사업예산 요구하는데 그 요목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딱 붙여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거기에 농림부…

한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업별로 지정이 돼서…

사업별로 딱딱 아주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서류 좀 제출을 해 주셔야겠네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2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예.

감곡 미백복숭아축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우리 농민 생산자를 위해서 들어온다라면 더군다나 우리 도 행사로 이렇게 치를 계획이고 이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이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이런 지역의 특성이 있는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 성립때 미처 착안을 하지 못해서 추가예산이라도 늦었기는 하지만 확보해서 그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숭아는 지금 충청북도내에 웬만한 군에는 전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비단 음성군에만 할 게 아니라 각 군에 예산을 다만 조그만치라도 줘서 축제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특이한 생산제품이라 음성만이 많이 생산한다든지 음성만이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해가 가나 이것은 지금 전 도내에 각 군에 북부고 남부고 할 것 없이 제가 정확한 자료수치는 모르지만 전부다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음성에 나는 미백복숭아는 타 지역에 나는 복숭아하고 좀 차이가 있고 이게 ’88년 올림픽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서 특수하게 외국선수들에게 납품하던 그런 복숭아라 명성이 높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아주 고유하고 특성있는 상품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을 고루 복숭아 생산되는 시·군을 나누어준다는 데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고유하게 개발하기란 좀 어렵기 때문에 타 지역, 지역별로 특성 뭐 옥천, 영동 같으면 포도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저는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게 처음부터 ’88년도부터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꽃필 때 복숭아축제를 했습니다. 봄에 꽃필 때 복숭아축제를 했는데 꽃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확할 때 많이먹기대회라든지 먹은 씨앗을 멀리 뱉기라든지 등 이벤트행사를 해서 전국에 확산할 계획으로 이것을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성에 생산되는 특이한 복숭아라는 것이 이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고 생산예측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백복숭아는 음성군 감곡면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그 지역만 재배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에는 한 850ha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해서 감곡리, 문촌리에서 시작된 것이 인근 충주시 앙성면 쪽으로 조금 넘어가 있고 한데 그 기타 자료는 면적하고 생산량은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몇 월달에 이 복숭아가 생산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대체적으로 추석 직전에 제일 늦게 일반 복숭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산되는 그런…

만생종이라 이 말씀이네?

예, 그렇습니다. 미백복숭아축제 관계 지원하는데 이 사업내용은 지금 옥천 청산에 인삼탑 세운 거마냥 그런 조형물을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형물 만드는 걸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충청북도내에 군단위에 농업인회관이라고 건립돼 있는 데 있어요?

군단위에 농업인회관…

농민회관이나 농업인회관이 건립돼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군단위에 별도의 농업인회관으로는 건립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으로 명칭을 붙여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단위로 해서 농민회관 건립해 줄 그런 의도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검토를 해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관이다, 군민회관이다 이런 것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것과 달리 그 운영상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정파트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계획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없는, 못사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민회관을 건립해 준다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 다할 수 있습니다. 농민회관을 군단위에 이렇게 지으신다고 좀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도 그것은 소모성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데로 머리를 돌리셔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잘 팔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십니까?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숭아축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를 않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지원을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느 한도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 지원하고 있는 시·군의 문화재축제에도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 주는 곳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지금 지역특산품도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에는 지원해 주고 마늘축제에는 지원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고추도 있고 포도도 있고 지금 상당히 지역마다 지역특산품을 가지고도 또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지원을 하다가는 행정이 마비될 정도일 것입니다. 서로가 여기는 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군단위로 어떤 것을 선정하든지 딱 한계성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가질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특정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반 문화축제나 그런 것을 떠나서 농산물을 가지고 특수하게 축제를 하는 것 지원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묘목축제라든지 이런 거 지원도 되고 있는데 미백복숭아와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총사업비의 일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렇다고 시·군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생산품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1군 1명품정도 정해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 형편이 되는 대로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그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도 물론 시·군에서 필요하지만 한 술 더 떠넣어 줌으로 해서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표적인 축제 거기에는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 있게끔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기준을 선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질의 한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에요 쌀 생산실적 시상금 받은 거지요? 시상금요.

예.

이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집행이 아직 안 된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지금 사업선정만 돼 있고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아, 사업선정은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쌀 생산실적으로 시상금을 받은 것이면 쌀에 대한 용수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다른 무슨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전아치탑을 만든다든가 주로 시장·군수가 우선 먼저 이런 데 쓰고 나서 쌀 생산하는 데에다가 조금씩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쌀로 해서 시상금을 받았으면 조그마한 용수로라든가 아니면 배수로같은 것을 정비해 주는 것이 농촌을 도와주는 길이고 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길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행정적으로 좀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용수로 그런 조그마한 거 논배미에 맞게끔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계획을 시장·군수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이 아닌 다른 타 분야에도 사업계획이 많이 포함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시장·군수 의견을 존중해서 농림부에다 올렸는데 농림부에서도 방금 이위원님 같은 의견을 다루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쌀 생산실적 가산금이기 때문에 쌀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다시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수립된 걸 보면 거의 다 우리 쌀 분야 아니면 환경농업분야, 농업생산기반분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일부 홍보탑 설치라든지 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은 시·군에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또 시·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 상금으로 주면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못을 박아서 주면 상금의 의의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농림부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일부 쌀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있는데 대부분이 쌀쪽으로 지원이 돼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쌀 생산실적 가산금은 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선정이 새로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꼭 선전아치탑이라든가 이런 데 쓰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써도 되고 하지만 쌀 생산하는 것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쌀 생산하는 데에다 투자를 하고 난 나머지를 갖다 쓰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등한시하고 그런 데다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은 여기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논에 맞게 쌀 생산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농지정리한다든가 밭기반정리사업하는 데 이런 데서는 큰 대단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민원도 있지만서도 실제의 민원은 조그마한 데서 용수로 하나 조그맣게 하고 이러는 데에서 민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꼭 그렇게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요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솔잎혹파리 방제하는데 약품이요 주로 약품이 별도로 있습니까? 솔잎혹파리 방제하는데 약품이요.

수간주사에 쓰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아, 있어요?

맹독성 농약을 씁니다.

아, 일반 시중에 나오는 농약에서 맹독성 농약을 쓰는 겁니까?

예, 일반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그런 농약이 따로 있습니다.

아, 수간주사 놓는 그것은요. 그러면 왜 도로변에 이렇게 보면 링게르병 같은 거 거꾸로 꽂아놓은 거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맨 수간주사를 놓는 겁니까?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마 도로변에 링게르병 꽂아놓은 것은 수간주사 놓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라고 하는 것은 드릴로 뚫어서 병이 거기 매달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일정량의 액을 나무 속에다 주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팜이라고 그래 가지고 따로 침투성 농약을 쓰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농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링게르병으로 이렇게 꽂아놓고 있는 거 그건…

그것은 정확히 뭘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새 조경업자들이 소나무의 영양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포도당용액을 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포도당용액요.

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요 산골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15개 사업의 사업장은 전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사업장이요 15개 사업장인데.

아닙니다. 사업장은 선정이 안 되고 그 지역만 제천 도유림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것은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용역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사업이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 같아요. 도유림이 충북에는 제천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제천에 있는 도유림이 약 6,500ha 정도 됩니다. 상당히 면적이 큰데 과거에 임목을 가지고 우리가 도비 재원을 확보할 때는 임목을 매각해서 했는데 근래에 나무값도 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유림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도유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도 재원은 없다시피 합니다. 아주 미미한데 그럼 이것을 그냥 그렇게 큰 면적을 방치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타 지역을 다니며 보고 견문을 넓혀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이 제천뿐이 아니고 여러 곳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 용역을 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넣고 어느 지역에 무엇을 넣는 것은 용역과 함께 할 것이고 제가 제천을 말씀드린 것은 집단적으로 많은 곳이 6,500ha 정도가 제천에 있기 때문에 제천을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이거 예산서를 보더라도 도유림이 제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한정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100억을 투자한다라면 누가 봐도 한쪽으로 편중됐다고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도유림이 제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산골이 제천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천, 진천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과정에서…

아니요, 예를 들어서요 용역과정도 그렇지만 용역은 그러면 그 이웃에 있는 시·군이나 이런 데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제천에만 용역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 사유림을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도유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쎄요 그래서 도유림이 제천에만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그것을 제가 도유림을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산림과장이 도유림 분포에 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도에는 도유림이 약 2만ha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유림이 가장 많은 도중의 한 개 도입니다. 강원도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도유림의 분포상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소백산 줄기쪽을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3개 국립공원 지역에 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어 가지고 시업을 할 수 없는 도유림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도유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바로 지금 제천 그쪽 지역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500ha의 순수한 도유림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도유림들이 조금씩 있지만 거기만큼 많지 않고요 또 전부 국립공원지역에 편입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천쪽에 있는 도유림이 6,500ha 정도가 있는데 그전부터 아주 산림경영 가치가 있고 국립공원지역도 아닐뿐더러 다른 시업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그전에 도유림사업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유림관리소가 유일하게 그쪽에 백운쪽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운영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림경영사업이라든가 도단위 산림경영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천 도유림을 말씀드리는 거지 특별히 제천쪽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산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유림이 많은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골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마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반되게 새롭게 봐야지 6,500ha 있는 제천에만 그래 가지고 편중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새로 또 조정을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충주호권으로 봤을 때도 남부권은 과학영농지구라고 해 가지고 특별지원을 하고 북부에 충주지역에는 관광입니다. 관광이면 충주, 제천 북부권을 단양으로 묶어 가지고 관광을 하고 있는데 산골체험관광마을이면 제천만 산골이 있는 게 아니라 단양도 산골이 있고 충주도 산골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적정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산골마을을 만들어야지요. 그쪽 지역 주변으로만 해 가지고는 위원장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편중을 너무 많이 두지 않았느냐, 다음에 선정할 때는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누가 봐도 한쪽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게 100억이면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관광타운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집약됐을 때의 가치는 좀 적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는 산골 어느 쪽에는 물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 기초로 계획하게 된 것은 도유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우리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우리 도가 거의 한 80% 가까이 76%가 임야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산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사유림이나 일반지역에는 가꿀 수가 없거든요. 도유림을 가지고 도유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실지 용역과정에서 딴 방법도 또 있는지 타지역의 도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 시·군에도 도유림이 없으면 모를까 또 있습니다. 용역을 새로 하신다니까 용역을 새로 하시고 이게 전부 다 도비입니다. 도비.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 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옵니까? 용역비만 도비고 다음에 내려오는 거는 국비가 내려온다 이거지요?

예.

예, 가급적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확보한 건 없고요?

내년도부터…

하여튼 균형이 맞게 지역 선정을 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용역에서부터 그렇게 서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도유림에 관해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유림에다만 꼭 하라는 원칙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원칙이 서있는 겁니까?

아니 원칙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유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느라고 그런 거지 이를테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산골마을에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어넣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도유림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꾸겠다는 생각이지 산골을 생산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계획은 아닙니다.

왜 꼭 도유림에다만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아, 그건 도유림은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과 연계할 수 있느냐, 가꿀 수가 있거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은 도유림…

예산 자체가 이게 도유림가꾸기사업이에요?

아니 도유림가꾸기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유림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도유림에다 치중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 말씀이에요. 원칙을 말씀해 달라고.

지금 이 원칙은 도유림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민간부분에서 참여를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기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산골에 있는 일반은 전부 사유림이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유림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유림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민간차원에서 영동이나 옥천쪽에도 산림이 많으니까 아니면 보은쪽에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임야를 내놓고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자기네들 투자해 가지고 체험관광코스를 만든다면 지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도유림이기 때문에 기본개념을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한 것 뿐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기본계획만 나와있고 어떻게어떻게 설계할 거냐 하는 것은, 그래서 7,000만원 예산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도유림에 한해서 정했다 그 말씀이지요?

도유림이 아니면 위원님 지금 투자하기가 어렵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도유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여기서는 원칙이 도유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저도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백복숭아축제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면단위 축제행사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군단위의 축제행사에도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이런 축제를 단양군 같으면 마늘축제, 충주 같으면 사과축제 등 각종 축제에 명분을 달아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촌의 입장으로 봐서 또 농산물의 홍보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행사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동을 합니다. 찬동을 하는데 과연 군단위의 큰 행사에도 2,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면단위 행사에 2,000만원씩 이렇게 앞으로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다른 면단위 행사에서 농산물 축제를 할 때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얘기를 했지마는 기준을 세워서 1개 군의 한 개 품목이라든지 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신청을 하면 이유없이 앞으로 해 줄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미백복숭아가 면단위 행사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면단위 전체를 지원할 거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미백복숭아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면의 행사나 군의 행사로만 끝내기는 조금 아까운 그런 산물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알아요. 면단위 농산물 축제로서 얼마 전까지 미백복숭아하고 학산의 포도축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은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농산물 축제가 예를 들어서 1개 군의 한 개 품목으로 자치단체장의 신청이 들어올 때 그걸 해줄 거냐, 뭐 자기네들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지 5,000만원이 들어가든지 나머지 균일하게 한 2,000만원씩 이걸 앞으로 다해 줄 거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예, 그것은 사업성을 봐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원의 방침은 기본계획을,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면 세상없어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걸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겠느냐, 지금 도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봐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해 주면 이것은 특정지역만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해 줘야지 만약에 그 답변을 안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인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인데 이런 걸 다른 데서 요구할 때는 안해 주면 우리 의원들은 무능한 의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 선례를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해서 남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기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반 지원이 아니고 어떤 생산품, 지역특산물 생산품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미백복숭아…

아니 그러면 국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끝나면 이따 우리가 이걸 계수조정합니다. 그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기본계획을 그렇게 바로 세우기는 어렵죠.

아니 그래도 이 예산…

방침만 집행…

말도 안되는 말씀하지 말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틀림없이 기본계획이 있어서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미백복숭아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 지역의 지원까지도 기본방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음성의 감곡에 지원한 기준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걸 발표해 주세요.

이것은 축제 일부분의 이를테면 조형탑 만드는데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조형탑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요? 선전탑?

예, 그렇습니다. 형상물 만드는 거죠.

그래요? 이것은 진짜 말이 안되는 얘기다. 조형탑을 만드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 정도만 알았으면 더 이상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 도유림에다가 투자하신다는 그 내용인데 제가 봐서 이게 지금 앞으로 자금 100억원에 대한 계획도 서있지 않고 도비인지 국비인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방대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농촌의 산림을 개발하고 농촌의 소득증대를 하는데는 찬동을 하지만 이 계획사업이 제가 봐서는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는 건지 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요? 100억씩이나 이렇게 어떻게 투자할 자신이 있어요?

그것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입니다.

아니 5개년 계획이라도 1년에 20억씩인데 국장님한테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남부 3개 군의 과학영농특화사업에 1년에 도비 12억 지원합니다. 12억 지원하는데 여기 단일 사업으로 해서 1년에 2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자금을 염출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를 50% 보조하고 도비 50% 쓴다고 하더라도 10억이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편중적이고, 자금이 돼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자금이 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금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금의 영달방법, 국비의 지원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 먼젓번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이 나와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가 투자될 것인가, 국비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거기 포함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일단 설계가 나와야 중앙에도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뒤에 구체적으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충북농정포럼하고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보니까 아까 잘못됐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3,000만원이 여자들 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지만 지금 현재 8,000만원이 우리 먼저 기정예산에서 승인한 것이 충청북도열린농정협의회 지원하는데 1,000만원 또 농업경영인대회 우리 도대회겠죠? 그죠?

예.

도대회 4,00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특산품 판매 해서 3,0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행사를 여자들 모임에다 해 준다고 그랬다가 또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 행사를 어디에 쓸려는지 확실한 설명이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정포럼이란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농정포럼이 아니고 농사랑 추진운동을 위한 사업인데 농사랑운동이라면 농업이 심리적으로 너무 열악해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어떻고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농업을 한다, 농업고등학교를 다닌다, 농업대학을 다닌다 하는 거 자체를 나타내기 싫어할 만큼 농업이 핍박받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상태로 우리가 소득만을 주장해서 될 것이냐, 물론 소득이 오르면 나아지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돼야 할 게 정신운동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서 농정포럼으로 계상된 1,000만원은 그 정신운동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개념정립이 된 뒤에 이의 확산운동, 정신운동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을 함께 모아서 이를테면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뭐 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등 여성들로만 표현을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발을 펴고 기를 펴고 살아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립해볼려고 해놓은 건데 어떻게 보시면 소모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정립되지 않고는 우리 농정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렇더라도 농민들의 의식이 살아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여기 우리 설명서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석인원을 여자들로만 제한해서 써놓은 것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숫자는 3,000명이고?

숫자도 3,000명으로 제한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는 기본적인 얘기지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인데 국장님께서 사과 한말씀 가지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4억3,000만원이 신규로 아마 사업이 책정된 것 같은데 국비는 1억1,500만원 같습니다. 도비가 3억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것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농정과장 김문기입니다. Cyber농정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인데 이것은 지금 농민들이 컴퓨터를 사용할려고 해도 환경이나 쓰는 사람 자체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Cyber관광이니 Cyber테러니 하는 것은 그 쓰는 사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이 농정은 농민들은 이걸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천상 인터넷을 쉽게 하는 이게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장비는 2억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장관 재량사업비에서 1억1,500만원을 얻었습니다. 50% 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억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2억 해서 4억3,000만원입니다.

지금 도비가 한 대략 75% 정도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도비를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하게 우리가 순수하게 도비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이면 농림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최소한도 지금 아까 말씀이 1억1,500만원에 대한 50%만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Cyber농정시스템은 순수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국비를 얻어오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1억1,500만원은…

어디 정통부에서 얻어온 거예요?

농림부에서 얻어왔어요.

농림부요?

예,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그럼 어디 도청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다 하는 겁니다.

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전산팀에다가 할 거냐 우리 농정과에다가 하느냐 그것은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에 하든 도내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활동을 해 가지고 얻어온 겁니다.

국비가 너무 적어서, 제가 봐서는 국비 50%만 도비는 승인을 해야 선례를 잘 남기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도비를 많이 들이면 이건 안되죠.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도비를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75% 정도 가까이 들이는 사업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자매결연비 도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한 걸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추진을 위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요전에 옥천도립대학하고 자매결연맺은 농업인들이 사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마을에 한 분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기계로다가 방치해놓고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여름에 왜 농촌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컴퓨터 가지고 있는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느냐, 정보화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업정보화에 찾아가서 쓸 수 있는 구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촌도 결국은 정보화가 돼야 된다고 또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 국비를 더 따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50%든 70%든 국비를 받아서 우리 도재원 투자가 적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사실은 우리 도만의 특수사업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아마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국비를 덜 받았기 때문에 도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그렇고 도비라도 더 많이 투자해서 농민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도비 과감히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농촌농업인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누구를 놔주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는 6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노인들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을철에.

보건소를 통해서?

예, 그럴 계획입니다.

보건소 통해서 우리가 약값으로 시·군에 배정해 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고향장터 관계인데요. 저희들 의회의 기본 방침이 지금 일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과 예산은 추경에서는 일절 안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사실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획기적으로 변형을 해서 한번 새롭게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이 과연 종전과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사업내용이 명칭만 바뀌었지 내용 자체는 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지금 의회 방침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에 확보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것뿐이지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방침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완벽하게 보완해서 사업이 제대로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정정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기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기본적으로 깎인 거지 사업 자체를 좋은데 승인을 안해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업이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특히 제가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사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개선이 얼마나 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을 해 주세요. 무슨 농산물공동브랜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 우수브랜드사업은 현재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금년에 저희가 시·군에서부터 어느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오이하면 오이, 토마토하면 토마토가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것을 어느 한 지역을 묶어 가지고 군단위로다 묶어서 하는 사업을 시·군에서 모아봤더니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 충주하고 청원, 옥천, 영동, 음성에서 공동브랜드로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품목을 하나씩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예요? 로고를 제작해 주는 거예요?

로고도 저희가 디자인실에 맡겨 가지고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포장재쪽도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괴산하고 음성의 청결고추가 서울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있는 것처럼 그런 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충주의 사과 그러면 그것을 와이드칼라로 해 가지고 서울 지역에 시청앞하고 잠실, 사당, 강남하고 교대쪽의 벽에다가 설치해 주는 사업 이런 것들 해서 해 주고 청원군같은 경우에는 죽암휴게소에다가 대형 광고탑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정확히는 안 서있군요?

아, 세부사업 서있습니다.

그것 좀 이따 끝나거든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예,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솔잎혹파리 방제 이거 삭감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국고보조 내시가 변동돼 가지고 변동이 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단비 속에 들어있던 임내정리를 바깥으로 떼어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러면 솔잎혹파리병이 전연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솔잎혹파리 발생량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만큼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수간주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을 보시면 액수가 전체적인 방제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만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솔잎혹파리 피해들을 경, 중, 심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회복지역이 돼 가지고 심한 심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없습니다. 사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마이크 있으시지요? 제가 먼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예산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조령산자연휴양림이지요. 거기에 경북과 충북의 경계에 선비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선비상을 저는 강력히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도의 얼굴인데 그 선비상이 제가 봐서는 선비상하고는 전연 거리가 멀어요. 다른 분이 볼 때는 어떤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눈에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현지를 갔다 오셨는지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차년도에라도 그 선비상을 다시 교체를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가봤고요 앞으로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신설이 됐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요구해 본다든가 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향후 과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산 못따시면 그거 철거하세요. 그거 철거해야 돼요.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언제 한번 거기 차 들어가니까 등산 안 하시더라도 국장님은 차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충북의 망신입니다. 무슨 놈의 선비상이 말이지 꼭 우량아 갖다 말이지 갓 씌워 가지고 두루마기 입혀놓은 거 같이 말이야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아주 해놓으려면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좀 살게 됐으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할 때는 원체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어려웠으니까 그런 작품성이 없는 걸 갖다 세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세세한 문제지만 거기에 관광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산의 높이와 거기 표시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써 주세요. 그건 세세한 문제지만 산의 높이와 실제 지도에 있는 높이와 또 거기 표기해 있는 높이와 간판에 있는 높이하고는 미터수가 달라요. 휴양림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 거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소장님 관할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산림과장님께 내내 해당이 되면 관광 쪽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도 관광지의 산 높이와 또 안내 높이가 전연 다른 데가 많이 있어요. 10㎝, 15㎝, 2～3m 이렇게 틀린 데가 많이 있는데 그 권한에 속하시면 그런 것 좀 시정하도록 시·군에다 공문 좀 내보내 주세요. 당장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인고 하니 세워놓은 걸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할 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행정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몰라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에도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농정국의 국토공원화사업과 어떻게 다르냐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농정국으로 이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공원화사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째가 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A형 공공근로사업형 국토공원화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실업대책쪽에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예산에 가서 서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예산은 그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받아서 시·군에 내려줘서 실업대책사업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에 국토공원화사업이 5억원이 또 서있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봤어요.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교부세 사업으로 또 내내 중앙부처는 같은데 예산이 두 가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국으로 서있는 예산은 교부세 사업이고 교부세 사업은 시범사업이다 해서 공원 형태로까지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고 경제통상국에 서있는 실업대책비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그야말로 공공근로 인부들 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다시 관장하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예산은 다 받아서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곳은 또 같습니다. 그런 예산상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토무궁화심기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사업이지만.

예, 그것도 또 역시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당초예산에 편입시키지 못하고 뒤늦게 아마 이게 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중앙부처 회의를 갔다왔는데 당초 목적은 월드컵 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나라의 꽃인 무궁화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목표로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액 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입이 못되고 국가시책사업입니다마는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시·군별로 배정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또 행자부에서 조정을 거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각종 병 예방관계 이런 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돼도 지장이 없어요?

예.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국비가 삭감이 돼서 이런 거예요?

당초예산이 농림부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도 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일부는 감이 되는 게 있고 또 늘어나는 게 있고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별 지장 없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예산서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98페이지를 보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일이 벼병충해, 모든 작물에 대한 병충해 또 산림에 대한 병충해 또 그 다음 우리 가축에 대한 병충해 전부다 우리 농정국 것인데 어떻게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나 방역담당 거기서 할 예산이 우리 농촌·농업인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농촌·농민을 상대로 한다고 그래도 이게 방역인데 예방인데 어떻게 그쪽에서는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복지환경국에서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마른 사람 샘 판다고 저희들이 급하거든요. 사실 가을 되면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발생…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제 물음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쪽에는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같은 도청에 있으면서 복지환경국하고 우리 농정국하고 모든 각 국이 협의체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좀 특수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그래 이것도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복지환경국으로 이거 넘겨줄 겁니까?

시·군으로 줘서 시·군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소를 관장하는 데는 글쎄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나 아니면 방역담당에서 보건소를 관장을 하는데 아, 우리 농정국장이 각 시·군 보건소를 관장한다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위원님, 이번에만 성립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그쪽에서 타 예방주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행정이 우습다고 봐요. 체계가 안 맞는 거야. 그렇지요?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어떻게 꼭, 복지환경국에 가서 방역이 안 서있고 농정국에 와서 사람 방역이 서있다라면 이건 협의가 잘못됐다든지 같은 지사 산하에서 뭐가 잘못된 거지.

아, 그런데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걸 왜 여기서 자꾸 하느냐고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으면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몸달거든요. 그래서 이번만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복지환경국하고 협의해서 한쪽으로 모아놓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성립 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깎고 안 깎고 이걸 없애고 안 없애고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그렇다라면 이게 도내 몇 세 이상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60세 이상 계획이 돼 있습니다.

60세 이상요? 설명서하고 또 얘기가 좀 다르네.

아, 65세.

예,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당 얼마 정도나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예, 1인당 7,500원에 5만4,00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시·군 부담이 50%…

그게 바로 국장님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어떻게 꼭 65세 이상만 놔줍니까? 이게 지금 본인들이 모르고 들에 가서 일하다가 들쥐에 맞은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쥐로 인해서 전염되는 건데 도 예산을 어차피 세우려면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농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야지 65세 이상만 이게 걸리면 죽고 65세 이하는 괜찮습니까? 이 병 자체가. 또 하나 왜 복지환경국하고 제가 연관된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청주시민이나 충주시민이나 제천시민들은 이 주사 못맞겠네. 농촌에서만 우리 농정국에서 세운 거니까 농촌·농업인에 한해서만, 이게 어째 농업인만 들에 돌아다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이걸 더 확보를 해서 전 도내,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느 국에서 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더 요구를 하셔서 뭐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였는지는 몰라도 더 요구를 하셔서 충분하게 우리가 쓸 수 있고 다른 농민들도 전부다 맞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65세 이상만 꼭 필요로 한다라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시·군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사전회의라도 하셔서 예방접종 맞는데 아주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거 한 가지를 부탁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으로 요새 벼병충해 심하게 나고 있지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모뿐이 아니라 지금 모를 심고 있으니까 심하게 나고 있지요?

예.

지금 기술원에서는 경보를 발령하고 했더구만 그래요. 전에 며칠 전에 방송에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고. 보셨어요?

예.

우리 벼병충해 못자리서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원만 믿지 마시고 우리 국에서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능하면 현지확인을 많이 해 주세요. 시·군에다 돈 배정만 자금 배정만 덜렁 해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려니, 알아서 한다, 현지확인이 아주 미약해요. 예산 딴 데로 다 헛되이 이거 나갑니다. 지금 예산서 여기 봐도 그런 요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우리가 예산 배정해 주고 공문만 받고 100% 했습니다 200%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요. 그래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이하 여기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1월달에 행정감사시에 너희들 떠나면 그만이지, 산업경제위원 다 떠날 텐데 하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감사 대비를 하셔서도 현지확인 철저히 하시고 우리 농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산지원과장님!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있는 거 다 어떻게 정리됐나요? 지금 하는 중입니까?

2차 점검정비작업이 지금 완료돼 가지고 시·군에서 점검정비실적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달중으로 완료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지역1명품육성기금이 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농정과장 김문기입니다. 이 1지역1명품사업이 당초에 몇 년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게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교부세를 지금 중단하고 이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효율성있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년만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다음 차년도부터는 소득개발기금에 포함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특산품 지원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 내무부에서 교부세 50%, 도비 50%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네가 그렇게 만들어놓고서는 교부세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부분이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개발기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지적들을 이미 5대 의회때부터 사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교부세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통합 운영해야 돼요.

예.

교부세 확보할 방안이 있으시면 별도로 하시더라도 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이것 효용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과연 지금까지 발생한 빈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문기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이게 과거에 ’70년대에는 상당히 이게 많이 발생하고 했던 병인데 지금은 약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환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비교적 빨리 치료를 받고 환자가 발생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이래 가지고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위험한 거고 한번 걸렸다 하면 치사율이 한 5% 내지 10%가 치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봤는데 ’97년도에 우리 도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15명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99년도에 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예방접종계획 대비 이 발생현황도 보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법정 전염병 4군에 속해 있고 치사율이 5%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억2,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런 예방접종사업을 해야 될 효용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 농민들한테 영농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의같은 걸 해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옳지 않는가,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부분의 농업소득부분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보면 어느날 갑자기 “면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맞으러 와라” 이래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데 오라고 해 가지고 다 가 가지고 그것 주사 한 대 맞으러 가고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사업의 타당성에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것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사실상 그렇게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로 나온 것도 보면 그렇고.

이 유행성출혈열은 주로 쥐의 배설물이 마르면서, 건조하면서 공기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농촌에서 일하다가 들쥐라든가 벼나 이런 농촌에 많이 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공기전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고 이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지 걸린 거에 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 농민들을 생각하는 의미도 부여해줘야 되니까 그런 정신적인 효과도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그거에 맞대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발생빈도나 발생상황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에서 우리 농민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의미부여도 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편성을 해 줘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글쎄 뭐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2000년도 계획에 보면 1만9,500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건위생과에 보면 유료, 무료 계획이 돼 있고 여기서 별도로 하는데 실지로 일선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예방접종할려면 업무의 과중 같은 걸 또 불만을 토로하겠죠. 당연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협조문제가 또 사실은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 농업·농촌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사시험 연구개발 및 농사기술 지도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만 당초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나 변경된 국고보조사업과 추가로 계획한 필수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128억800만원의 10%에 해당되는 1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서무관리에서 1,600만원, 농사시험연구 11억900만원, 농사기술지도가 1억4,700만원이며 종자공급 1,000만원, 잠사균이시험연구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서무관리에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0년부터 실시하는 고용보험료 29만4,000원과 1990년도에 구입한 봉고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97년도 대체 승인된 차량구입비 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농사시험연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예산은 1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으로 국제식용버섯학회 등록비 40만원, 국화재절화재배법 개발 등 시험연구에 성공한 특허출원료 887만7,000원 등의 일반운영비와 본 원에서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하여 사용하는 인부의 고용보험료 3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의 보조사업예산은 원원종생산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돼서 362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성화대학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가 당초예산 성립후 내시돼서 1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사업내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금액은 변동없이 재료비 445만2,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의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지사님의 남미세일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고추의 신품종개발 연구비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기술지도예산은 1억4,71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243페이지와 244페이지의 경상예산의 증액분 1,245만원은 생활개선시범 현장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전통식품 조리가공재료구입비 150만원, 농업방송실 영상제작 인부임 525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추진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의 사업예산은 1억3,47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를 위한 보조인력사업비가 1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245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비 5,000만원과 지난 4월 7일 보고드린 성립전 집행사업인 기술보급활력화시범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의 자체사업의 증액은 3,475만6,000원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 지원비와 벼보급종차액 지원비가 각각 2,000만원과 1,424만4,000원이 감액되고 국화수출단지조성금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의 종자생산시험장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97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직원사기진작업무추진비 및 고용보험료가 각각 21만원과 41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는 계획변경에 따라 원종생산 인부임과 연구비 등 84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청사및부속시설개보수비 1,7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의 단양마늘시험장은 경상예산중 고용보험료 36만2,000원만을 계상하였으며 249페이지의 잠사균이시험장은 고용보험료 109만7,000원과 보일러세관비 7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중 각 분야별로 작업인부 간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의 도정기조 아래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농업기술 혁신과 실천으로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만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안을 계상하기까지 여건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농업기술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128억800만원 대비 10%인 12억8,500만원이 증액된 140억9,300만원으로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기술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화수출단지조성사업비 6,90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추진비 510만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1페이지에 원원종 생산에 사업량이 7작목이라고 하셨는데 7작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원종 생산에 대한 7개 작목은 벼, 맥류, 콩, 팥, 참깨, 들깨, 땅콩 이렇게 7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원종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자는 안하는 거구만요?

예, 감자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바이러스 예방문제가 지형적으로 종서 생산 적격지로 판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충북지방에서는 종서 생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종자는 강원도에서 하죠?

예, 강원도에서 하죠.

지난번에 감자 종자 때문에 민원인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걸 제가 담당직원과 서로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종자를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가격폭락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도 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특히 감자같은 것은 저희들 충북에서 종자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강원도 고랭지 시험장하고 연계해서 종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재배가 끝난 다음에 수확기에 감자가격 등락폭이 크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종서를 공급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거에 따른 보상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그래 가지고 마음놓고 요구하는 대로 종서를 함부로 물량을 확보해주기는 현 시점에서 좀 어려운 그런 현안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내용으로 보면 수량도 많이 나고 맛도 좋고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안해 주느냐 이런 쪽으로 원망 비슷한 그런 편지가 왔는데요.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수야 하겠지만서도 회수를 할 수는 있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급을 많이 했다가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때문에 첫째 주원인은 그겁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종서 공급이 연중 생산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생산되는 물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100% 공급하기는 사실 물량이 달려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를 구입하는 데에서 농민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시중가격하고 여기서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아무래도 정부기관을 통해서 품질이 인정된 그러한 종서 구입을 하는 것이 가격면으로도 농민들이 혜택을 일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되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일반 농가에게 공급을 한다고 그럴 때는 그것은 아무래도 품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왜 종자 씨감자 공급을 한 30%밖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같은 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든가 그것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민교육때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생활개선을 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어디다 둡니까? 식생활개선입니까? 아니면 의류, 부엌개량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다가 제일 초점을 두고 계획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70년대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생활개선사업은 의·식·주에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식생활문화개선에 그쪽에다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2000년대가 되면서 199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의·식·주 문제는 지도사업 차원의 영역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는 대부분이 공통과목으로 이를테면 지도가 되고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경영차원 또 아니면 농촌여성들에 대한 복지문제 또 하나의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문제 이런 쪽으로 생활개선의 목표를 변화를 시켜서 현재 지도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교육은요 이게요 계속사업이지요?

예.

이게 한 3, 4년 정도 됐지요?

벌써 6년쯤 됩니다.

6년 됐습니까?

7년쯤 됐습니다.

호응도는 좋습니까?

호응도는 물론 일부에서는 꼭 그 과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원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영농후계세대의 지역적인 선구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대학과 연계돼서 지속적인 발전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효과도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농업의 선구자 역할도 하고 리더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계속돼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경영자과정에 나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 지금 최고경영자과정에는 부부가 같이 입학을 해서 같이 배움의 현장을 수료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호응이 좋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예.

호응이 좋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지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구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생활개선실적발표회 내용을 보니까 대회를 할 모양 같지요?

예.

본예산에 상정된 것은 뭐뭐 쓰시나?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3년 전까지는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98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개선실적발표회가 10월중에 개최가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하기 위한 각종 수용비, 재료비 등등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1회 추경에 51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거기에 따른 시범마을시상이라든지 아니면 과제시상이라든지 과제발표라든지 하는데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시상되는 그런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거 하고는 전연 다른 거예요?

예.

같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내내 똑같은데.

예, 그건 같은데 본예산에는 재료비하고 식비관계만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상금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시상금이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계상을 못한 걸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5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번에 51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 510만원 승인 안 해 주면 나머지 2개도 못하겠네. 재료값하고 밥값 이거 소용도 없겠네.

그러면 지금 농촌에서 생활개선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실적발표회를 하면서 시상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상이라야 큰 시상은 아닙니다마는 1년간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경영일지를 쓴 것을 발표를 한다든지 자기가 영농에 종사했던 사례발표를 하는 건데 거기서 조금씩 하면 아무래도 1, 2, 3등, 장려상은 2년에 한 번은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시·군에서 전부…

그래서 밥 주는 거예요?

예, 시·군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대개 시·군별로 한 50여명씩 이렇게 참석이 되게 됩니다.

재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출품하는 사람들 음식재료 같은 건가요?

실지 거기 와서 예를 들어 가지고 향토음식이라든지 고유음식을 만드는 그런 실적발표회를 한다고 그러면 재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똑같이 주어야 1, 2, 3등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줘야 되고 파를 사준다고 그러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무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에 활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참고로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책자에 수치가 틀린 거 같아요. 1,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보시고 그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자료 준 거에 이것 잘못됐어요. 1,020만원이어야 되는데 1,11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화수출단지 내용을 보면 청원에다 해 주시는 모양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원래 평수하고 다 나와 있는데 왜 또 다시 6,900만원을 올리게 됐나요?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당초에 2억, 그러니까 도비 6,000만원이 됐는데 도비, 시·군비 해서 이게 2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지금 도비가 6,900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국화수출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진천에 기존에 돼 있는 국내 재배용으로 생산되는 국화단지하고 청원군 낭성에 돼 있는 단지를 당초에 2개 지역을 수출단지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1개소만 되고 1개소가 안 돼 가지고 그 1개소 지금 안 된 것이 이번 1회 추경에 꼭 수출단지화 돼서 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돼야지만이 금년도 목표로 하는 100만송이 일본수출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개소 안 된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럼 추경에는 1개소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인데요?

1개소는 저희들이 진천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된 건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원래 저희들이 2개소 올릴 때는 청원군 낭성의 1개소하고 진천 백곡의 1개소하고 2개소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이거 해놓으면 우리 현지확인할 때 그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5호 농가가 단체로 해서 일본으로 100만송이를 금년 가을에 수출하는 것까지 발전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로회복실 아마 6군데 짓는 모양인데요 이게 전에 명칭만 바뀐 거지 내내 비슷한 거지요? 건강관리실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님, 건강관리실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은 행정계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마을 육성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촌에 설치되는 그 내용하고 사실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차별화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명칭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럼 매년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선정배경은 어떻게…

선정배경은 시·군 신청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까지 도에 보급된 게 2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1개 시·군에 평균 2개소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한 근거를 가지고 시·군별로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그럼 이게 얼마예요? 5,000만원씩…

예, 그게 지금 국비 2,500만원 그 다음에 시·군비 2,500 해서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부락에서 더 보태서 잘 짓게 되면 잘 짓고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개 부락에서 한 30% 정도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원론적인 얘기일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농촌에 자꾸 해 줘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마을회관하고 이런 것하고 자꾸 중복으로 되면 관리도 문제고 또 국가 우리 세금도 낭비가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마을대상 선정을 할 적에 농작업피로회복실을 설치해 주었을 때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 있는 마을 그런 데다 중점을 두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능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 농작업피로회복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거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데를 선정하신다고 하겠지만 제 말씀은 농촌에 한 50호 정도 되는 농가호수에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회관이 요새는 대체적으로 경로당하고 같이 쓰니까 마을회관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것이 잘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제 걱정입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가지고는 건물을 별도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기본건물은 그런 건물을 활용을 해서 건강기구실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목욕실이라든지 휴식실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공동쉼터라든지 하는 그런 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합동시설로 시설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득이 마을에서 독립건물을 지을만한 능력이 돼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례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염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마을회관에다가 돈을 보조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재력부담이 어렵다든지 건물유지에 관한 것이 거기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기본시설은 기본시설대로 갖추고 권장시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공동쉼터 이런 것은 마을회관 공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선정된 부락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락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현황도 같이 뽑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왜인고 하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마을에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리·동 단위로는 지금 마을회관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연부락단위로 지금 마을회관이 2,500씩 보조해 가지고 짓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꾸 중복이 되고 그럴 때는 뭔가 정책을 다시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왜인고 하니 마을회관이 있는 데 같으면 거기에다가 농민들의 어떠한 복지향상을 위하고 체력이라든가 이런 거 향상을 위하고 쉼터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회관에다 뭘 해 준다는 건 몰라도 건물을 한 부락에 2개씩 짓는다는 건 이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별도 신축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그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금년도 행정계통에서 지어졌는데 다시 농작업 피로회복실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또 다시 짓는 이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 대상마을은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송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 설명이 사업규모가 20평에서 4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사업규모가 20평 내지 40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사업내용 중에서 기본시설하고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다보면 대개 거기에서 하는 시설을 그 마을 경제력에 맞게 하다보니까 20평에서 40평 내의 기본시설, 권장시설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런…

아니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만을 꼭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원장님 지금 건물 안 짓고 한 게 있어요? 피로회복실 건물 안 짓고 한 게 있어요? 지금 기존 마을회관을 지은 데다 수리를 해서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지어놓고 같이…

새로 짓는 데는 크게 지어 가지고서 일부 노인정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우리 장위원님 질의한 것에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건물을 안 짓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건물을 짓는 거냐, 기존 건물에다 지금 기본시설, 권장시설을 해 주는 거냐 제가 그걸 확실하게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마을회관을 만약 짓는 데가 같이 요행스럽게 된다고 그러면 같이…

제가 거의 다 그러리라고 봐요.

아,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회관 없는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 건강회복실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기존에 되어 있는 데다가 붙여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마을은 지금 없습니다. 다 신축이 돼서 20평 내지 40평에다 기본시설하고 권장시설을 해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보고를 마을까지 뽑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사업계획 제출한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대부분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되 기본시설하고 권장시설을 넣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중에 부족된 건 자부담으로 하고 해서 이런 시설을 넣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분야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활용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동네에 한 3, 40호, 4, 50호 되는데 그래 마을회관 있고 또 피로회복실 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는 정책이 아니냐. 이 사업자체는 저는 좋아요. 농민들 피곤한데 이런 거 헬스기구같은 거 갖다놓고 찜질하고 하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나라에서 정말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회관이 있고 또 이것을 건물을 지어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이것은 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회관을 그걸 활용을 해서 이런 걸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것은 지금 사업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피로회복실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여간 이 자료나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지금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 피로회복실 해서 이게 국비보조, 우리 도비보조로 해서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총 계가 지금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별도로 그 시설을 하고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한 동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20평 내지 40평 정도 범위내에서 짓는 거죠.

한 동을. 그러면 도내에 한 군데밖에 못하는 걸쎄요?

당초예산도 있으니까 합쳐서 전체 3억.

이게 지금 당초예산…

이게 지금 기술보급활력화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에 이거 한 겁니다. 성립전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농작업피로회복실은 성립전 예산이 아닙니다.

아, 이 밑에 시범사업…

예, 그게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로회복실로 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제가 이 준공식장을 몇 군데를 참석을 했는데 찜질방이나 이런 것을 마을회관에서 그냥 곁들여서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시설을 내부시설을 하더라고요. 옥천군에서 다섯 동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연관된 게 아니에요?

그것하고 같이 연관…

그것은 아마 옥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것하고 틀리는 겁니다.

군 자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작업피로회복실은 금년도에 는 옥천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았어요. 본질의 몇 가지만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244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전통식품 조리가공 개발연구 재료구입 해서 150만원이 서있네요. 전부 150만원, 몇십만원짜리가 이렇게 우리 기술원것이 많은데 이 5종이 뭐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원장님 그것 아세요?

전통식품 조리가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재료라는 게 뭐가 들어가는 재료구입인지 알고 싶어서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 조리가공 개발연구는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품목이 떡류하고 한과하고 과일가공, 된장, 고추장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고유의 맛을 재현을 한다든지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그러한 맛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개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한 것은 떡류를 예를 든다면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보관함이라든지 포장재 그런 것도 해서 시판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이것도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추진 510만원 해놨는데 이게 식대입니까? 이게 뭐에다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시상금 요구한 겁니다.

시상금으로 실적발표회에 51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체시상이 6종이고 개인시상이 5종에 15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또 생활개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 6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생활개선 강사료는 저희들 농촌여성들을 기술원에서 분기별로, 시기별로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외래강사를 초청해야 될 경우 그때 외래강사수당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60만원이 외래강사료예요?

예.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 당초예산에다 이걸 반영을 해서 넉넉하게 해서 교육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들어와요?

명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청원군에 준다는 국화수출단지를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순수한 보조죠?

예.

시설비 보조입니까?

예.

시설비에 따른 보조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하우스 짓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전조시설하는 거,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거, 온풍기라든지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제가 더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여기 24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감해졌어요. 감했지요? 이것은 국비가 감해짐에 따라서 우리 도비가 지금 감해지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만 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비가 당초예산에 섰다가 감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원종생산하는 계획이, 생산하도록 돼 있는 면적이 당초 책정했다가 종자보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생산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 주는 거만큼 국비가 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거에 따른 계획이 전부다 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 때는 종자공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의 안으로 잡혀져 가지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안 내시된 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부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줄 경우에 늘면 국비가 더 내려오고 줄면 국비 배정된 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기술원에서 당초계획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해서 이게 원종생산을 하는데 줄어들어갑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측정을 해서 예상을 했던 것이 이제 종자관리회의를 거치고 하는 중에서 생산량 측정이라든지 물량 계산했을 때 확정량이 나오기 때문에…

원장님! 이게 지금 사역인부임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원종장에서 원종을 846a분만큼 생산하도록 당초 보조내시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640a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206a가 줄었습니다. 생산해야 될 양이. 그것 생산하는 만큼 국비 인부임이 내려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줄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생산량이 줄어도 되는 겁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고요?

크게 사업차질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자동차를 교체할 모양인데 그럼 지금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봉고입니다.

봉고 있는 건데 낡아서 교체할려고 해요? 그게 몇 년식이에요?

그게 90년식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90년식이에요?

예.

그러면 10년 타셨네?

예, 그래서 ’97년에 대체승인을 미리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장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승인 얻은 지도 3년이나 지났구만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으면 아까 두 분께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생활개선 시상금 510만원 이번에 넣었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있는 500만원은 재료비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전부 1,010만원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그거보다 휠씬 더 많은 건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에 보면 목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510만원을 플러스하면 전체 예산이 2,54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1,010만원만 되면 별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생활개선말고 다른 것도 예산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총액이 2,540만원 나온 것은 생활개선말고 다른 것도 당초예산 항목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시상에 대해서는 합해서 1,010만원이 된다 이거예요?

아니 시상금만 510만원.

그러니까 좌우간 연관되는 게 그렇고 500만원은 그거에 대한 재료비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이걸 따져 가지고 줄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조금전에 또 많이 얘기들 하셨는데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라고 하는 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지금 그랬죠?

예.

그러면 36명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것은 선발이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그 대상자 선정인원을 중앙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승인이 되면서 국비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

중앙에서 숫자만 내려옵니다.

숫자만 내려오지 사람 선정은 여기서 하잖아요.

예, 사람 선정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무슨 요건이 있어요? 쓰는 사람 자격기준이.

그게 선발기준도 있고 신청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취업이 잘 안 되고 요새 어려워서 이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생활대책으로.

예, 그런데 저희들 농업기술원 각 시·군센터에 쓰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당초에 어떻게 정부하고 얘기가 됐느냐 하면 각 면에 상담소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다가 그것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상담소가 전부 철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장보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현장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안내사업 그런 데에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그렇게 돼서 생계가 어려운 그런 것에 활용하는 공공근로사업 차원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체 36명에 2억2,700일 것 같으면 이거 한 앞에 얼마나 돼요? 1인당은. 3×6=18, 한 600여만원 되겠네. 한 600만원꼴밖에 안 되겠는데. 전체가 2억2,700원이니까 그것을 36으로 나눌 것 같으면 한 앞에 한 600여만원밖에 안 들겠어.

예.

그러면 내가 이게 이름이 하도 거창해서 그래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라고 하면 그래도 과학영농이니 뭐니 하면 제법 그럴듯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돈 600만원 주는 사람이 과학영농 어쩌구 할 사람이 올까?

거기서 보조역할하는 그런 인력보조 차원입니다.

이건 누가 보면 굉장히 도에서 큰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농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는 거 같단 말이야. 이게 과학영농기술 어쩌구 하니까. 아, 그런데 겨우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 데려다놓고 이거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니 뭐니 하니 이게 하도 거창하게 과장되게 하는 거 같아서 그래 묻는 거예요. 명칭을 달 때 그냥 말이에요 보조자, 어디 심부름할 사람 차라리 쓴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좋지. 누가 볼 때도 떳떳하고. 괜히 이렇게 남 볼 때 좀 심한 얘기로 뻥튀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거창스럽게 연간 돈 600만원 주면서.

위원님, 그건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부터 똑같아요. 그 사람들부터.

타이틀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

그러니까 정부를 갖다가 국민이 못믿어. 얘기하는 거 뻥튀기만 해대니까 말이야. 누가 보면 쥐꼬리만하게 하고서 농촌에다가 말이야 굉장하게 해준 것 같잖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현장, 무슨 놈의 서비스를 엄청나게 해서 돈 600만원 주는 공공근로시키는 사람을 갖다놓고 현장서비스야.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충북대학교에 10억9,50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충북대학교에 돈 주는 거 사업이 뭔 내용이에요?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서 하는 것은 이미 돼 있는 그러한 시설에 건축·토목 설비공사하고 토목공사, 내장공사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 그 다음에 난방공사하는 그런 마무리 공사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여쭙는고 하니 2,26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아, 그것은 이미 658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무슨 건물이요?

그것은 2층 슬라브 형태로 해서 대학에서 필요한 설계에 의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그럼 이 돈은 이 건물 안에다 뭘 또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 지금 건물만 짓고 내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연구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내부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예산지원입니다.

이거 국비라고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감독 안 해요? 전연 못해요?

그것을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국비보조내시 내려올 때 그렇게그렇게 쓰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용여부만…

글쎄 처음에 국비보조 신청을 할 때 사업신청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지만 문제는 감독을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전연 못하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산보고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집행관계도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분들은 국비라고 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돈 주는 거 아니라고.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건물 지어서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충북대 농대지요?

예.

그러니까 농대에다 시설자금으로 돈을 주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산·학·연 이런 사업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가요?

아닙니다. 산·학 관련사업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농업개발 전문인력 육성을 하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첨단과학기술을 학교에서 연구개발하고 농대생들에게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10억9,500만원이 뭔 사업에 쓰이는가 자료 있거든 주세요.

예.

연구과제에 주는 건지 지금 설명 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시설공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장, 석공, 목공, 천장 그 다음에 정화조 설비 이런 시설을 할 거 하고 포장, 배수, 진입로포장, 조경공사, 전기공사 이것에 하도록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만드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지어놓은 내부공사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끝났어요.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종 생산과 원원종 생산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식물은 중앙단위에서 처음에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것이 기본식물이고 그 기본식물을 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를 해서 수확한 것이 원원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돼 수확된 것을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재배되는 것이 원종이 되는 겁니다.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생산된 게.

받아서 한 것을 원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식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생산된 볍씨를 그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기술원에 와서 생산해서 수확된 게 원원종이 되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생산된 원원종을 종자생산시험장에 가지고 가서 또 생산되면 원종이 됩니다.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생산된 원종을 종자공급소에서 가지고 가서 생산을 한 게 보급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종자 하나가 생산되면 농가에 보급되는 건 5년차에 가서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충북경기종합지수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186페이지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용 쓰레기봉투구입비 800만원 전액 삭감, 187페이지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188페이지 중소기업인 전진대회 개최 1,500만원 전액 삭감, 189페이지 국제교류 통역보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 189페이지 산업지도발간 3,000만원 전액 삭감, 190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1억원 전액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합계 4억3,300만원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고향사랑 큰장터 아취 및 현수막 제작 400만원 삭감, 홍보물 제작 250만원 삭감, 행사용 물품 150만원 삭감, 209페이지 고향사랑 큰장터 품질관리 시상 500만원 전액 삭감, 210페이지 고향사랑 큰장터 행사장 경비 100만원 삭감, 개장축하공연 및 행사진행 준비 500만원 삭감, 물품수송료 50만원 전액 삭감, 도우미 100만원 전액 삭감, 211페이지 고향사랑 큰장터 무대세트 500만원 전액 삭감, 행사용 음향 500만원 전액 삭감, 전기시설 600만원 전액 삭감, 농정국 소관은 6,650만원이 조정 감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