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년도 도정기본운영방향인 「변화와 도전·창조와 개척」을 더욱 구체화시키고자 각종 국책 현안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 재난·재해관리, 도로·교통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 1,742억8,619만5,000원보다 7억9,722만4,000원이 감액된 1,734억8,897만1,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7,991억285만8,000원의 21.7%에 해당됩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신규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당초 3개 시지역에 50㎞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도로별로 불규칙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교부세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자본보조 예산으로 청주시 죽림동-석판리 청원군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5개 사업에 33억8,500만원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예산계상하였으며 28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사업비 3억4,000만원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폐지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비이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1,669만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를 보조비율에 따라 감액하였고 284페이지 보은 상궁교 가설공사비 1억7,500만원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계상하였고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비 6억원은 지난 ’98년 IMF 한파로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나 최근 신규투자 활성화로 입주수요가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있어 중지되었던 설계용역을 지속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예산으로 농촌마을전기·가스시설 무료봉사활동 노무비 96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당초 노무인원 6명을 16명으로 증원하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한 것이며 안전관리정보센타 구축비 감액 2억원은 일부시설을 기존시설을 활용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고 286페이지 충주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1,800만원은 재난위험시설물 D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예산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당초 대상지 16개소에서 국비감액에 따른 12개소로 사업량을 축소하면서 시설부대비 포함 92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지구가 4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가 추가되면서 9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천, 소하천, 농어촌도로, 시·군도, 온달동굴 수해복구사업은 ’99년도 수해지역으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67억9,5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89페이지 재해대책우수기관 시상금 3,000만원은 ’99년 재해대책 평가결과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총 5,000만원중 도의 안전관리정보화 구축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우수시·군 제천, 보은, 음성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비 3억원은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290페이지 영동 상촌 임산 배수로 정비사업과 보은 벽지 소하천 정비사업비 각각 1억원은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으로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괴산 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제방이 형성되지 않아 수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축제 및 호안 축조에 3억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건설관리예산입니다. 291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은 국고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1억6,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292, 293, 294, 295페이지 상단 지방도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 700만원이, 전체적으로 700만원입니다. 증액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입니다. 우회도로건설사업은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충주와 제천은 감액하였고 청주시의 송절-율량간 도로에 추가로 29억4,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23억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6페이지와 297페이지의 설계용프로그램구입비 5,280만원은 도로공사와 설계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계상된 것이며 지방도체불용지 보상금 3억600만원은 사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판결시 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공항역 신설 진입도로 공사비 3,000만원은 철도청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이며 내수교차로 용지보상비 10억원은 국도간선기능 회복을 위하여 수용재결중인 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으로 충주 만정-두정간 도로확포장 등 전체 16개 사업 25억5,000만원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운영예산입니다. 299페이지 도로절개지 낙석방지망설치는 도로절개지 붕토위험지구의 낙석을 사전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여 안전한 차량통행을 도모하고 도로기능을 높이고자 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도 요철부위 덧씌우기 공사는 포장노면 불량지역에 대한 덧씌우기를 실시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개심도로갓길포장 사업비 8,400만원은 옥천 이원 지방도 501호선이 갓길포장이 되지 않아 영동 쪽으로 가는데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낙석방지망설치공사비 1억원은 마찬가지 도로절개지의 낙석 및 붕토 등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단양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02페이지 용역부담금 800만원은 건설교통부 주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로 전국 총 26억원 중 우리 도가 금년도 부담할 8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중 자본적지출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52억2,664만5,000원은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농업기반공사 납부기한이 금년 6월 30일로 임박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년도에도 당면한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각별한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7억9,7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경상예산은 0.7%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0.6%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3,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 무료봉사활동 노무비 증가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7%인 99억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한데 원인이 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7.5%에 해당하는 89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개소, 지방도 확·포장 및 교량개축 16개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4%인 1억7,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99회계정산결과 추가로 발생한 ’99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4건 37억2,000만원,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비 6억원, 도로확포장공사비 16건 25억원 등 대규모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52.6%에 해당하는 122억5,300만원이 증액된 355억1,900만원 규모로 세입에 있어서는 자금정산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증액분 122억4,200만원과 ’99년도 택지매출액 체납금 1,1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기한인 금년도 상반기중에 납부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301페이지 지방도 설해대책 급량비는 당초예산에 직원에 대한 특근을 위한 급량비는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들에 대한 것은 급량비가 서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눈이 오면 새벽 한 3시 이럴 때에도 불러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차량이 많이 소통되기 전에 전부 모래를 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아침제공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득이 당초에 누락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나 도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되지 않고 지금 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본예산 설 때에는 예산가용범위가 저희한데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부터 많이 건의되거나 민원성 있던 주민숙원사업을 상당 부분은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극히 일부만 반영했고 또 부족한 재원으로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했던 사업도 상당부분이 전부 삭감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획득하고자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이 긴급해서 주민들에게 적은 돈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은 돈을 투자하지만 주민들은 애로를 타개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는 당초에 저희 테크노벨트 개념차원에서 그러니까 오송서부터 죽 청주-청원-진천-음성-충주-제천 북쪽으로 그것이 테크노벨트인데 그 중에서 주요한 핵이 오송단지, 오창단지 그리고 당초에 변경은 됐습니다만 증평에 공업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과학산업단지, 제천에 왕암산업단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8억을 투자했었습니다. 8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때 얼마정도 규모냐 하면 165만2,000평 규모로 8억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용역은 첫째 항공측량 그 다음에 기초측량 및 현황조사, 각종 영향평가협의자료작성 그리고 지구지정 관련도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 등 해서 8억원을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중간에 IMF로 인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도 입주신청업체가 줄어들고 하는 판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충주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 중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8억원중 3억4,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충주시로 하여금 반납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반납 받은 것은 어차피 회계년도 이월시킬 필요가 없고 상당히 건설경기라든지 국내외 산업경기가 좋아져서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하는 시점을 내다 봤을 때에는 뭔가 입주신청이 막 되는 그때 가서 하자 해 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 예를 보니까 ’98년도에 IMF 오고나서부터 작년 12월말까지 한 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업체들이 용지분양 신청한 것이. 그런데 1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오늘 5월 17일까지 11개 업체가 벌써 입주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 보니까 제조업쪽에서 이제는 상당한 공장확장이라든지 사세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그 당시 저희가 반납 받은 액수보다 조금 많지만 그것은 뭐냐하면 그 동안에 물가상승도 있었고 저희가 당초에 8억원을 편성할 때보다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약 6억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투자해서 다시 용역을 시작하면 이 용역이 한 1년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작해도 2002년 초에 다시 실시설계라든지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4억5,400을 반납 받았던 상황과 연결된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이 된 것이 뭐냐하면 항공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측량하고 기초 현황조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평가 자료도 약 50%정도의 자료를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관련 지정에 관한 여러 가지 도서도 상당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결과 위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용역된 사항을 어떤 폐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앞으로 계약을 하거나 할 때에는 이것은 전부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정태정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을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과거에 8억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3억4,600만원을 사용을 하고 4억5,400만원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계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6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고 했는데 충주과학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주관을 충주시장이 하는 것으로, 주체가 충주시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8억 아니면 6억 이러한 예산을, 도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음성과 충주시와의 관계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기본설계에는 주덕에서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방향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설계가 됐었는데 이것이 충주 이류면쪽으로 당겨 갔습니다. 충주로, 당겨 갔어요.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것이 충주시장님이 충주과학산업단지 사업추진 때문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당초설계대로 하면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통과지점과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과의 연관 관계는 어떠한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시작된 것은 약 ’90년경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활발하게 여러 가지가 진행될 때 같이 검토가 된 사항인데 정확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결정하기 시작한 것은 ’92년경에 허태열 지사가 계실 때, 민태구 지사 그 다음에 허태열 지사가 계실 때 그 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 당시에 현지를 전부 직접 답사를 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위치로서 대두가 됐던 지역이 지금 현재, 그 당시는 중원군이었습니다. 중원군 노은면 당우리라는, 노은면하고 주덕면 경계지역에 보면 당우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우리 과수원 밭 있는 데 하고요. 현재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주덕에서 저쪽 가금면으로 나가다 되어 있는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현재 인터체인지 있는 맞은편 쪽 그 쪽 세 군데 정도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우리 지역하고…

아니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그래야 후미리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당우리하고 지금 현재 지역 두 군데만 가지고 놓고 위치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음성과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고속도로와의 연계성 때문에 현재 지역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고속도로가 단지의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충주시장이 로비한 것이 아니고요, 가운데가 지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인해서 고속도로 넓이 플러스 양쪽에 100m씩의 좋은 농지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고속도로를 단지의 변으로 돌리자 해 가지고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설계비가 수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단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노선으로 돌린 것이고 그 결정과정에서 음성군쪽으로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중부내륙고속도로 선형변경 설계비용은 어떻게 건설교통부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자체 부담한 것입니다.

자체 부담했어요?

예.

충주시가 5억을 뭐 지원해 줬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제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건설교통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산업단지를 IMF로 인해서 시작하다가 말았으면 그러면 변경된 설계비만큼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답변하기를 충주과학산업단지는 중지한 것이 아니고 잠정 유보시킨 것만, 시행을 잠정 유보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비는 낭비한 것이 아니다 하는 답변을 해서 감사원이 이해를 한 것이고 그래서 위치와 관련돼서는 음성군이 처음부터 개재가 안 됐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와 바로 옆에 붙어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 지원사유는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니 그러면 도에서 공영개발차원으로 하실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직 시행문제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이게…

아니 충주시의 얘기는 충주시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당초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에는 오송과 오창 뭐 이래 가지고 개발사업소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의 실정에 밝은 충주시장이 용역을 수행하라 그래서 그리로 전도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주체가 어디냐 이것이에요. 충주시장이에요, 충청북도 지사예요? 시장인데 왜 도비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설계용역비를.

과학산업단지 정도 되면 지방 조그마한 공업단지와 성격이 달라서 사실은 도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어서 올 12월말까지이고, 내년 말까지이고 또 인원이 35명에서 19명으로 줄고 해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도 지금 벅차게 모든 것이 인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개발사업소에서 하기는 벅차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 예산만 지원해 줄 거예요? 여타는 지원 안 해 줄 거죠?

앞으로 상당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개발사업소가 내년 연말까지 시한성 기구이기 때문에 그 사업단지 조성업무를 감당키 어렵기 때문에 충주시장이 사업주체가 된다면 사실상 용역비를 지원해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경영수익을 얻자는 입장이 현실이지만 이 경영수익은 나중에 충주시장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토지공사라든지 예를 들어 주택공사나 산업, 어떤 주로 토지공사나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이 용역, 우리가 선투자한 용역비의 상당부분을 다 회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환수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 몰라요.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었든 시비가 지원되었든 재원 문제는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산업단지 규모가 150만평씩 되면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충주과학산업단지는 애초에 충주시에서 시발이 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난 번 5대 때도 이것이 논란이 있었는데 도에서 지지부진하니까 충주에 지역의원들이 그 당시에 6명이 있었는데 왜 과학산업단지를 빨리 추진을 안 하느냐 하고 지사한테도 강하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게 사실 충주시 입장에서도 애물단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고속도로 선형변경문제는 그 가운데를 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고속도로가 그리로 나갈 경우에 입주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그 당시에 도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 때는 아마 국장님이 안 오셨나 그리고 우리 국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소정 위원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주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일 거예요. 저게. 그런데 앞으로는 충주에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도하고 관계되는, 요전에 자료를 6억을 보면서 자료를 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간단하던데 도에서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자료를 하나 받았더니 뭐 몇만평 이것 외에는 자세한 자료는 충주시에서 갖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충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자료를 하나 나한테 주고는 나머지는 충주에서 갖고 있다고 하고, 사진도 안 붙이고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요.

이 문제는 오히려 거꾸로 도에서 할 일을 지금 충주시로 하여금 하도록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는 오히려 달갑지 않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게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5대 때 도정질문에서도 왜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빨리 안 하느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 때는 청주하고 이런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있다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럼 니가 해 봐라 해 갖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체가 앞으로도 도에서 지금 그렇게, 6억을 주어갖고 충주시에서 6억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개발비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항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산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까지 됐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좀 나중에 해 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요 지금 모두 신중히 검토 분석을 하신 뒤에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관광건설위원회에 분석 검토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실상 국장님께서 아시는 내용보다 조금 더 한발 앞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주과학산업단지를 통과하게 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기본설계가 선형이 먼저 설계가 된 것인지 또 그 후에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입안하게 된 것인지 선후가 분명하게 돼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선형이 먼저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이 단지 입안은 그 후에 입안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충주산업단지는 첫 번 시작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위치 확정해 가지고 용역비만 세우지 않았지 그 전단계까지 전부 제가 도시개발과장시절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아는 것이 그것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가 기이 다 설계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래도 그 지역이 제일 위치가 좋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아니, 그런데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께서 고속도로 선형이 잡혀있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중간에다 넣고 과학단지조성입안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후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때 음성에서 이것이 쟁점사항으로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음성군수가 무능하다, 충주 이시종 시장이 유능하다, 로비를 잘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음성에서는 엄청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진위를 파악하려고 질의한 것이니까 이게 본 예산심의 안건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는 사실 비교할 바가 아니죠.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데 그저 제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뿐이고 이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충주시도 미적거리고 도지사도 미적거리면 이것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확실하게 분석 검토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제일 위에 청원 동림-여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었죠?

예, 당초예산에서 깎였습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동림-여천간이 동림리에서 저쪽 충남 여천으로 거기에 도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동림리 골프장 만드는 그쪽에서 충남 연기군, 아마 여천리일 것입니다. 그리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충남쪽에서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만 해 주면 연결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사정으로 2억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야 충남하고 소통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충남도하고 도계를 접한 곳인데 한쪽은 다 해놓고 한쪽은 안 돼 가지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바로 해 주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당초 삭감된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다시 올라온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 자체가 불요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됐었으면 다시 안 올렸는데 이것은 그 예산액의 일부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역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충남하고 서로 위신문제도 있고 도계를 한쪽에는 개설하고 한쪽에는 공사하다가 조금 내버려두면 투자에 대한 어떤 낭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히 마쳐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예. 다음 286페이지와 287페이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거의 50% 이상 줄었는데 국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타도의 경우도 같은 비율로 삭감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290페이지 한 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청구내용이 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삭감내역은 안전관리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5년차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에서 국회에서부터 도에 따르는 도로분야로다가 예산이 좀 치중이 되는 바람에 일부가 깎였는데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당초계획의 3배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국회에서부터 부득이 예산이 깎여 가지고 깎였는데 아마 작년 연말에 청와대 소속하에 수해방지기획단이 발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이것이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충청북도에 재해위험지구하고 수해상습지 지역 그것을 지난달에 행자부에서 와서 같이 조사를 하고 해서 작년부터는 상당량의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도도 같은 비율로 삭감되었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각 시·도별로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369만4,000원은 수안보 상모면 온천리의 지방도 편입용지가 있는데 이것이 미보상 편입용지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1,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소송이 금년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소송비용 369만3,284원을 이번에 저희가 소송비용을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송에 졌어요?

졌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지방도에 들어와 있는데 보상을 안 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3억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금년에 지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뭡니까?

도로에 편입은 되어 있는데 미보상해준 땅입니다. 보상이 안 된 땅을 저희가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한번 김진목 과장님께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5억중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그 설계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당초 기본계획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마침 이번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일부 우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기본계획에 4개소 중에서 먼저 것은 기본계획으로 집행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포함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까지 아주 먼저 건교부에서 나온 국비 그 돈으로 그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일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것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 국비 가지고 충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다시 추가로 도하고 다시 상의해서 예산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2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 15가지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각 시·군에서 제출된 사항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온 거죠? 당초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게 이 예산이 청주 죽림-석판간 2억이고 또 충주 관주-도장간에 1억2,500이고 이러한 것이 예산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2억이면 2억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심의할 때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을 예결위원회에 가서 물어보아야 될 얘기지만 내역서에 보면 어떤 데는 단년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년, 4년씩 미루어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것이 더 시급을 요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산배정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서 사업을 완결 위주로 하는 쪽도 고려하면서 또 어느 시·군에 편중되게 갈 수도 없으니까 조금 그것도 고려되고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예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2년, 3년씩 미루는 데가 있고 예산 사업비가 많은 것을 당년에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각 시·군에서 예산심의처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출하고 말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덮어두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야 가급적이면 사실은 지금 우리 자체에서 예산부서의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제약이 됐습니다만 시·군에서 건의되거나 의원님들께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것 가지고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거나 해서 상당히 많이 긴요한 것이 있었고 또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 될 수 있으면 완결위주로 해서 남은 사업비를 2년이면 2년, 아니면 단년내에 마치도록 해서 요구가 됩니다만 전체예산 사정상 이렇게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예산안에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떠한 경우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1차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그때 예산에 상정시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한테 건의가 되거나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어떤 특정한 시·군에 너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예산 자체를 요구하지도 못했던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빠진 사업들이 있어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안 들어온 사업이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예산 내역을 좀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느 시·군이 삭감되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내수교차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94페이지를 보면 내수교차로가 기존예산이 8억9,3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건설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용지보상비가 10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 4차선 도로인데 여기에 고가도로가, 내수교차로에 고가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고가도로 건설하는 사업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합니까? 도 예산으로 합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고 가시다보면 현재 고가도로를 만들고 있고 램프시설까지 하고 있고 오른쪽의 유림랜드에 지금 토지수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장물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충청북도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4차로로 해서 내수를 통해서 결국 저쪽 초정서부터 공항로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의 성격으로 건설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저희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의 위로 지나가는 고가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떼를 써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말고도 그 옆에 또 교량을 하나 가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약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약 한 48억 이렇게 예상되는데 약 50억 들어가는데 며칠 전에 그 사업비도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건교부에 마저 그것까지 해달라 그래서 승낙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니 저기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저희 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선, 빨리 해줘야 건설교통부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내수교차로 용지보상비가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공승낙이 된 것이에요. 동의를 받은 것이에요, 아직 안 받은 것이에요?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교통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한 것은 물론 승낙을 받았으니까 시공을 했겠고 지금 10억이 계상된 것은 미보상 용지보상인데 이것은 승낙이 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지금 토지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이요?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까지는 떨어졌는데 동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지장물에 대한 것은 수용중에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건설교통부 예산 많이 지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저도 빈약한 충청북도 예산 가지고서는 거대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니까 국도 4차선 위에 건설되는 고가도로만큼이라도 떼를 써서 국비를 따와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교량 가설하는 50억 공사도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지원 약속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아니 지금 보은국도까지 예산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소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회를 오다가다 보면 증평택지개발은 이미 완공이 됐는데 증평시내 본정통쪽으로다 길을 들어가면 지금 건축물이 딱 하나가 시공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평야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택지개발은 이미 끝났는데 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발사업소장 류재혁입니다. 이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해서 땅을 택지개발하는 식으로, 전부 매입해서 파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다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 공사비를 위한 체비지 파는 것만 남고요. 8필지는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지을 능력이 없어서 아직 건축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5년내 지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규정은 그런데 거대한 면적에 거대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허허벌판으로 그냥 유휴지화 되고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아요. 지금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라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놀리는 땅이 되고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소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환지가 거의 종결상태에 있거든요. 금년 6월내로 모든 것이 다 사업이 대장상, 등기상 이런 부분이 지금 가감이 덜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환지 처리가 되고 하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개인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다 안 됐어요?

지금 그 상태, 해당상태입니다. 본환지중입니다. 공사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다시 확정측량까지 싹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나야 확정측량이 되고, 확정측량이 되야 본환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환지 작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끝나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296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나와 있는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용을 죽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농어촌도로 및 군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296페이지 297페이지에 보면 거기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신 지, 규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현재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시·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시·군별로 일부씩 있고 교량이 가덕상대교하고, 성산2교, 그 다음에 송동교, 삼락교 4개가 되는데 그 중에 성산2교는 위험교량으로서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작년에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고, 가덕상대교는 양쪽에 교량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교량이 없기 때문에 교량가설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동교하고 삼락교는 노후교량으로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량은 뭐 지사님께서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런 교량을 해결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예산지원하시니까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확포장 쪽에 보면 군도가 있고, 농어촌 도로가 있거든요. 지원을 어떤 방향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면서 군도의 지원은 몇%, 80% 또 농어촌도로는 85%, 지방비, 시·군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비가 지원되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보다는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저희한테 요청이 돼서 그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지 농어촌도로는 포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 가지고는 극히 일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봐서 현재 지원되는 지역은 양여금 사업이 시·군비가 들어가고 일부 부족금액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규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입니다.

아닌 지역?

일부 같이 포함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거의 양여금이 투자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안 되는 지역에서 시·군비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도는 좋은데요. 농어촌도로의 명칭이 농어촌 도로는 어디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면도, 리도 법에 규정된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돈을 달라고 예산쪽에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어떻게 지사가 농어촌도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산책임자가. 그래서 이해가 간다고 끄덕이고 올라왔는데 예산서가 올라오면서 도의원과의 대화중에서는 “농어촌도로는 해 줄 수 없다” 얘기해 놓고, 준다는 것은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도의원들을 공직에 계신 분이.

시·군 재정에 아마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뭐냐하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좋아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여기에서 명칭은 안 대겠는데 그래도 도에서 국장 이상 높은 양반이 도의원 앞에서 농어촌도로는 지원할 수 없다, 딱 잘라 얘기해놓고… 되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올라오면 예산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답변할 때는 소신있게 해야지 예산을 믿고 도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협조를 하는 것이지 도의원이 질의할 때에는 대화할 때에는 할 수 없다 해놓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을 전개하는 부서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 과장님 결재 맡을 때에는 농어촌도로는 그럼 해 줘야지 하고 해주고 도의원이 할 때에는 무조건 양여금 사업이 아닌 데서 안 된다 하면 기분 나빠서 되겠습니까? 설혹 와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존중해보고 일언반구 어떠냐 상의해 보는 과정에서 얘기해 본다면 앞으로는 뭐 더 얘기해 볼 필요없죠. 우리도 1회 추경도 다 안 된다고 삭감시켜버리면 행정하고 의회가 어떻게 앞으로 쌍두마차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말 자체, 언어의 표현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항을 심의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이해가 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죄송하지만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요, 3개 연도의 이렇게 지원한 내역이 있으시면 법적 명단도 갖고요, 양여금 사업이 아닌 거 했으니까 법적 명칭이 군도냐, 농어촌도로라도 면도냐, 리도냐, 좀 그것을 상세하게 3년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292페이지에요, 지방도 2차선 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은 별 것 아니에요.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금년도 예산에 120억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양여금이 있고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보상비하고 관급 자재는 현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와 관급 자재를 제외한 순수 도급액을 가지고 사리도는 60%를 채무부담, 교통소통은 52%로 일률적으로 맞춰서 현장별로 나눠 똑같은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현장별로 조금씩 적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채무부담하고 양여금에 대한 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채무부담이 1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요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상황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9 하천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죄송하지만 저희 점심 먹고 다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개정되게 되면 개정 도시계획법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 뭐냐하면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각종 용도지역이나 시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을 해놓고 보상도 안주고 5년, 10년씩 방치하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그어놓고 그것을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개설을 미뤄 가지고 그 안에서는 집도 못 짓고 가건물이나 지을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또 도시 전체를 효과적으로 계획하려니까 적은 재정 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상당부분 제약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으면, 그러니까 자동 해지가 되고 또 지금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상당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것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대한 전면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시설은 당분간은 이것은 개설을 안 해도 되니까 우선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해도 된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다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개정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2001년말까지 결정폐지여부를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그래서 그 선행사업으로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내역을 2001년말까지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공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조사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선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만 해 놓고 개설도 안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재산권 제한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은 10년동안이나 예를 들어 5년이나 7년, 10년동안이나 그냥 방치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청주시는 전면해제권역이고 다음에 대전권에 속해있는 옥천 군서·군북면하고 청원 현도면은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예를 들면 청주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기이 환경평가를 해 놓은 사항을 현장에 그대로 검토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냐, 해제해도 좋은 지역이냐 하는 것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마치면 주민들한테 공람이라든지 공청회까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기간이 연말까지이고 당초에 건설교통부의 목표도 연말까지는 다 그런 작업을 할 계획인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방도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덧씌우기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하나 알려드릴 사항은 이 지방도 덧씌우기가 거북등같이 갈라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쪽이 차량통행이 많아 가지고 현재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해서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것으로 배려된 것은 아닙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현재까지는 아직 효과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전거도로가 상당한 연계성을 가지고 망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투자가 적어서 아직 부분적으로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 자전거로 출근을 한다고 하면 도청까지 그 자전거도로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로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받는 것이라든지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것이 별로 없이 타고 오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목표가 2010년 정도에 자전거 이용분담률을 10%까지는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시설 자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아직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효과가 크게 없지만 2010년경쯤 가면 전체가 연계되면 자기 집 주변에 자기 근무지 주변 이런 데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연계시켜서 활용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한 개 시부터 계속적으로 해마다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입니다.

글쎄, 실효성도 없고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얘기드렸어요. 몇 군데 상당히 부실한 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떤 정착시키기 위한 치밀한 어떤 계도나 홍보도 필요하고, 물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되겠지만 아무튼 연계성이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놔야 사용도 안 한다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히 하신다면 연계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민들한테 혼선만 온단 얘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지역 같은 데 보면 뭐 380-280 이런 식까지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지가 갈라져 가지고 100개, 200, 300개 번지가 새로 부여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평소 다니던 편지집배원이 아니면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번지가 일률적으로 계속 차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번지가 분할되다보면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상당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가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것이 전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슨 길, 그러니까 상당로 무슨 길 몇 번 딱 하면 그것은 상당로에서 가다가 무슨 서운길이면 서운길 서운동사무소 들어가는 서운2로 딱 들어가 가지고 몇 번 하면 그냥 좌표 찍듯이 딱딱 찍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되면 상당히 체계있는 주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주소를 부여한다는 데에 상당히 시민들은 혼선이 오고 꼭 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착이 된다면 다 시민들이 인식하고 아주 거기에 숙달된다면 이의가 없겠지만 현재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 된다면 예를 들어 청주시면 청주시가 새주소가 다 부여된다면 그때는 편지 주소도 그렇게 쓰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다 안 되고 시범지구식으로 몇 군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요 농촌마을전기·가스시설무료점검수리봉사활동 해서 96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촌 가스·전기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 우리 도에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농촌 또는 오지·벽지마을에 그러니까 전기·가스·난방시설, 보일러 같은 것 이것 오늘부터 지금 또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의료서비스 또 농기계수리까지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시골에 대개 노인분들만 계신데 몇 년씩 사용하던 가전제품이라든지 또는 보일러 같은 것 고장났는데도 출장을 오지 않아서 못 고치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서 고쳐주고 하면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아주 고마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당초에 인원이 6명으로 했었는데 16명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분들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는 몇 개 면에 몇 개 마을을 봉사하게 되나요?

금년도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전반기에 21개 마을 538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몇 개면요 21개 마을.

전체 다입니다.

아니, 21개 마을에 538가구이면 몇 개 면이 포함되었느냐. 21개 마을이 몇 개 면에 한해서 됐는가.

1개 시·군에 1개 면씩입니다. 1개 면에서 1개 부락을 찾아가는데 거기 부락별로 2개 부락이 한꺼번에 있는 곳도 있고 3개 부락이 한꺼번에 있는 곳도 있고.

21개 마을이면 몇 개 면이냐 이거예요. 몇 개 시·군이냐.

11개 시·군.

11개 시·군에 몇 개 면은 안 나와 있고요?

전반기에 10개 읍·면입니다. 수한면, 심천면…

됐습니다. 그러시면 960만원 증가하게 되면 올 하반기 사업까지 다 될 수 있나요?

그렇죠.

해마다 제 생각에는 11개 시·군에 10개 면을 하신다면 1개 시·군에 1개 면 정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도 좋은 사업으로 지사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오지마을에 연세 많으신 분들 어려운 분들 들어가서 도와주시는 분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워 할 것입니다. 사전에 도에서 나가실 때 연락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전화하셔갖고 다녀오신 다음에 빠지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튼 홍보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도에서 오지마을에 봉사활동 겸 서비스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지사님이 노력하는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이 내년도도 1개 면씩만 하신다니까 크게 증가가 안 되겠습니다만 16분의 노무자 임금이 나간다니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데에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릴텐데 적극적인 아주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어요.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액이 너무 적어요. 내년부터는 좀 과감하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더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계에 부딪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방송국, 전력·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공사협회, 난방협회, 가스판매협회, 학교 다음에 가전제품 3사, 농기계 대동공업·국제아세아, LG전자 등 이렇게 기관과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산이 1,700만원 빈약해서 안되니까 억대로 한번 반영을 해 봐요. (웃 음)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6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금일 17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주셨으며 심사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충북 천년대종 백서발간예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역시 예산서 272페이지 제야의 타종행사 추진비 1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서 278페이지 진천 농다리주변 관광도로 포장사업예산에 있어 1억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총 7,1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제천 왕미초등학교 옆 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 1억2,5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1억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총 1억9,66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