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구이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균형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서 부재중이신 가운데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조철형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경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얼마 전 치른 총선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4회 임시회 및 제78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답변 때에 밝히신 바 있었습니다만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협의사항은 원만하게 협의되어 청사이전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표면화된 실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은 위치 부적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광주읍 탄벌리 산 96의 4번지 일대의 청사이전 예정부지에 대하여 많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1월 26일자 경기일보 보도에 의하면 (신문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경기일보 1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광주군이 건설업체로부터 토지주의 사용승낙도 받지 않은 땅 수만여평을 주거용도로 변경해 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도내용에 의하면 "군은 사용승낙을 거부하는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해당토지의 강제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청사이전도 좋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무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의원으로서 강한 반발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은 행정기관에서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며, 행정기관에서 보호를 안 해 준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예정부지 부적정 등 반대의견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정부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른 용도로의 사업목적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1월 시승격에 대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군이 2001년 1월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이며, 현재 수도권 시민의 전원주택, 기업체의 생산공장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으로써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는 2001년 1월 이후부터는 더욱더 주민들의 다양한 개발욕구와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될 것입니다. 더욱이 시승격과 더불어 동사무소 신축 등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불과 7개월 정도밖에 준비할 여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도농복합시로서의 완벽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주민이 바라는 참다운 지방자치단체의 터전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건물은 조속히 건물을 완공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진실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시승격에 대비한 현재까지의 행정적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한 동사무소 신축은 언제쯤 착공하여 완공할 계획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내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군청이용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직원들의 주차장을 송정리 일원에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군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군청 내 주차장을 보면 직원들이 출근도 하기 전에 주차장이 거의 만차가 되어 있으며, 아침 출근시간에 군청으로 들어오는 차량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인근 건물들의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군청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작 군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몇 번씩 주차장을 돌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도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고 출장 등이 잦은 관계공무원들도 주차장 이용에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군청 내에 장기주차 및 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료 부과 방안 등 청내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읍 시가지 내 주요도로 교통정체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읍 시가지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누누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도대체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파발교에서 나산아파트 방향의 도로나 파발교에서 우회도로 방향의 도로,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광주종고로 통하는 문화로 등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여전히 구분이 안 갑니다. 단속의지가 없는 것인지, 왜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고질적인 시가지 내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경안·곤지암도시계획구역 확대·재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법령으로 제한하는 여러 규제 속에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러한 규제지역 이외에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 또한 제한을 받고 있어 개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행정상의 불만이 가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준농림지역 내 위락, 숙박시설 설치를 조례로써 제정하여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일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은 다소 재산권 보호 등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증가에 따른 상수원오염 및 하천오염 등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예와 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분별한 개발허용에 따라 수도권의 향락도시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이후 조례 제정 등의 계획 및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의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광주읍 경안리 산 14-1번지 일대의 공원지역은 면적이 8,370평 정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표고도 낮고 수종도 얼마 되지 않아 공원으로 이용하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접지역인 경안리 산 20번지 일대에 공원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 14-1번지 일대의 공원지역은 주민들이 공원으로써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다수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지역에서 주거용도 등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적극 검토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가보면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장을 수없이 가 보셨겠지만 경안볼링장, 주택은행 방면을 보면 도로와 건물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통되면 각종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기채를 끌어다가 당초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무리하게 6차선으로 공사를 강행한 데 있습니다. 주택은행, 볼링장, 병원 등 대형건물들의 주차장이 도로공사로 모두 없어지고 건물 앞이 바로 차로입니다. 앞으로 이곳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난 번 군정질문시 지적한 바와 같이 나산아파트 앞, 파발교에서 우회도로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도로 개통 후의 주민안전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곤지암도시계획구역 확대·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도시화 속에서 도시로서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등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경안·곤지암도시계획구역 확대·재정비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편입 여부에 따라 토지주의 재산권이 급상승하는 등 주민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어디는 도시계획구역에 확장 포함되었는데, 또는 확장구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이 들어갔다는 등 항간에서는 도시계획 확대·재정비에 대하여 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재정비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및 주요 내용별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구역 확대·재정비가 현재 어디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니 구역별로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억동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민과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철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지방 언론문화 창달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중복과 관계과장의 공석인 부서에 대하여는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안내간판 및 주요 도로망에 설치된 교통안내표지판 그리고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8, 9월경에 4,77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광주읍 회덕리 등 각 읍·면에 총 19개소의 마을 안내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 지역특산물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마을 안내간판들이 설치 후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당시 설치된 마을 안내간판의 현재 관리상태를 파악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내판 정비에 대하여는 그동안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비계획 등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읍 시가지 등 주요도로변에 각종 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광고물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지역개발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하여 환경훼손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 쓰레기 발생 또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기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이러한 환경문제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게 사실이며 쓰레기 처리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7월 이후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치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몇 년 동안 많은 골치를 앓아왔던 광주읍 회덕리, 초월면 용수리에 방치되었던 산업폐기물 약 3만여 톤이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덕분에 문제가 해결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 즉 쓰레기 적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별 현황과 업체별 반입수수료 체납현황, 이에 대한 징수대책,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세수 목표액과 징수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년 1월 25일 군정업무보고시 과년도 체납액이 213억 정도로써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52억 9,000여만원이라고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보면 92억 6,000여만원으로써 상당한 액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약 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 각급 유흥업소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보면 담뱃갑에 해당업소 홍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들은 우리 군 관내의 담배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닌 관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 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매설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하수행정 추진에 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석공원을 가로 지나는 하수관로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그야말로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은, 왜 청석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실시하면 될 것을 공원이 다 조성된 이후에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관로매설을 해야만 했는가 하는 말입니다. 청석공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99년 3월 22일부터 잔디를 식재해서 99년 7월 2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99년 4월 21일 휴경지생산화사업으로 3,110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9년 9월 30일까지 각종 작물 재배 및 수확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99년 3월 2일 공사를 착수했는데 그 계획은 훨씬 이전부터 수립돼서 추진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미루어볼 때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사업 우선 순위를 협의했다면 지금처럼 식재된 잔디를 파헤치지 않고 잔디를 식재하기 전에 하수관로 공사를 실시해서 예산 낭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불어나고, 도대체 행정을 추진하는 군청에서 이렇게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관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은 주민의 혈세인 만큼 부서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군민들에게 예산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성 등 불신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께서는 왜 사업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 굴착 등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조성계획과 남한산성 우회도로 개설공사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1월 1일 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여야 할 도시공원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문화적 공간확충에도 힘써야 할 때입니다. 경안도시계획시설 내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주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진입도로 개설 등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도로개설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 이행사항들은 사전에 이행이 완료된 후에 분양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할 시점이 거의 다 되어도 조건사항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아파트 진입로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농어촌도로로서 지정해 줌으로써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 업자만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반발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서 아파트업자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은 다수의 주민들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업자만의 의견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는 전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파트사업 승인시 부여되는 조건부 이행사항들은 반드시 완료가 이루어진 후에 분양승인을 해주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적극 방지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공원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입장료 수입실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년도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원시설 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등산로표지판 설치사업, 수어장대 주변 휴식공간 조성, 토속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사업 후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나날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농촌인 우리지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면서 무척이나 바빠진 것 같습니다. 봄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장기간 부재중인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등 광주 건설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조철형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이나 또 답변하는 사람, 모두가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괴로워도 감수 인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평소 개선되어야 하고 궁금해 했던 사항과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실태 및 투자사업 추진실태,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시무식을 가질 때만 해도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나름대로 다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수님께서 부재하시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각종 시책 추진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본 의원만이 느끼는 편견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도 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하여 시중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각종 소문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좋지 않은 분위기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낱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공직자의 처신은 과연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흐트러진 민심을 다시 결집시키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6급 등에 대한 승진인사 요인이 벌써부터 있었음에도 그 시기가 늦어져 해당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방침이 보도되면서 명퇴 신청 공무원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침체된 근무 분위기를 바꿔서 근무의욕 고취 등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비위 공직자에 대한 적발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새 천년 들어 공직자들의 근무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투자사업이 여기저기에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선거를 치르느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각종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제껏 공사발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에서 종합적으로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금년도 투자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문제와 소각장 설치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청소시기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정화조 청소 미실시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정화조 청소안내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이러한 예고장을 받아본 일이 없다고들 합니다. 홍보를 안 한 것인지 알면서도 이행을 안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 설치는 영원히 무산된 것입니까? 소각장 설치는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보류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냥 보류 상태로 방치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고심하면서 지난 제74회 임시회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대체에너지 개발 이용, 즉 R.D.F에 대해서 그 우수성에 대해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검토를 요청했는데도 단 한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았더라도 현재 많은 진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예 본 의원의 이야기가 묵살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포괄적인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만 해당 환경보호과장께서 부재중이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부군수께서는 꼭 필요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배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의 요충지로써 홍보만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관광 광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군정홍보 등이 미흡하여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각 읍·면사무소를 다녀 봤습니다만 이미 5개월 정도 전에 군수께서 활동하신 홍보물이 현재까지도 게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군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도대체 군정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남한산성문화제 및 왕실분원도자기축제 등 관광축제가 있음에도 홍보실적이 미진하여 대내외적으로 아직까지 문화축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으니 얼마나 군정홍보에 관심이 없었는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 내의 각종 축제 등 홍보전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리후렛 2,000매, 관광안내 책자 1,000권 등을 발행한다고 했으나 책자 한 권도 본 일이 없는데, 제작하여 배포는 하셨는지요?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2월 중에 납품계획이라면서 『가보고 싶은 광주』책자를 제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 말할 때 뿐이지 그 후 추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금년도의 각종 군정 홍보실적, 우리 군의 각종 축제 등과 관련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한산성 유적지 조사비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도합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제증명 신청시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창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교부하던 것을 신청서 1매만을 작성하여 한 곳에서 접수 후 교부해주는 ONE-STOP 시스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준비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적편제 및 제증명 발급의 전산화로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급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2만 6,000여 가구에 15만 7,933건에 달하는 물량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으로 호적전산화 작업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 3만여 건의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을 작년 4월까지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완료는 되었는지, 또 새로운 주민등록증 보급은 완료되었는지, 분실된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일이 많이 걸린다는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봄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유난히 크고 작은 산불이 도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촌면 봉현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연기에 질식해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퇴촌면 관음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를 하였다가 뒷불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또다시 산불이 번져 진화인력이 재투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진화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현지 여건상 불가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칭찬 받지 못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같이 여러 번의 산불이 발생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이 황폐화되었으며 수많은 산림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렇다할 뚜렷한 예방대책도 없이 예전과 같은 형식적인 산불예방대책만을 수립하였다면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산불감시를 위한 공익요원을 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취약지와 등산로 등에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담당구역이 넓다는 이유로 제 위치 근무에 태만히 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말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를 위해 공무원 대다수가 동원돼 행정관청을 찾은 수많은 민원인들이 한결같이 민원해결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관계 공무원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에 동원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금년도의 산불 발생건수, 피해면적, 진화헬기 출동횟수, 인명피해상황, 물적피해액수 등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홍보내용과 실적,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공익요원의 복무기강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세계적인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광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며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시기의 조급함을 위법적인 요소를 떠 안고 실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 제78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미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용역결과, 공공시설입지승인, 제반 행정사항의 완료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3공구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입도 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만 이천 행사장 쪽에는 장암인터체인지를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광주에는 진입로 개설이 어떤 노력 부재에 의해서 무산된 것은 아닌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전반적인 추진실적 및 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준공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와 관련하여 주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이 바뀌거나 개정되는 일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농촌에서 농사짓는 대다수 주민들과 도시의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관계법령의 완화, 특별조치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군민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한 명의 주민에게라도 더욱더 홍보를 실시하여 대다수 주민이 특별조치 등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모든 인·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미준공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에 대한 대군민 홍보실적 및 전수조사 실적 또한 양성화 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질병 발생 빈도와 종류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으로 고생 내지는 사망하는 환자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암표지자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군민 홍보 실적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기구, 장비의 활용실적 및 문제점,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얼마 전 의사들의 집단파업 등으로 휴진하는 병·의원이 급증하여 갑작스럽게 병·의원을 찾은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주민불편사항은 없는 것인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주민 홍보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군 광주읍 삼리, 오포면 신현리, 능평리, 실촌면 연곡리, 열미리, 또 도척지역 등 일부지역은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식수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 상수도개량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료되어 많은 주민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대다수 주민들은 급수공사비가 보통 1∼2백만원씩 소요되는 등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다면서 상수도공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등을 이용할 생각이라면서 절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계속 음용한다면 이질 등 전염병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물을 마시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다는 당초취지를 살리고자 기채를 얻는 등 부족한 재원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를 하였는데 급수공사비가 턱없이 비싸서 수돗물을 못 먹겠다고 하니 진정 주민을 위한 상수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처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공급이 보다 많은 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급수공사비 등을 저렴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공기업의 특수성도 있겠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많은 주민이 상수도를 먹어야 보급률이 증가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징수율도 점차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용인시와 광주군 일부지역에서 간이상수도 및 자가지하수를 이용하다가 수질오염에 따른 세균성 이질에 감염되어 현재 용인시에까지도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타 지역까지도 공급하여 주는 수돗물을 우리 군 급수구역 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지역일지라도 어떤 지역은 상수도 메인관이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 급수공사비가 적게 나오고 반면에 상수도 메인관이 집과 멀리 떨어진 도로변에 위치하여 급수공사비가 턱없이 비싸기 때문에 급수공사 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부추키는 처사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소장께서는 상수도급수지역 내 가구수와 상수도급수공사를 신청한 가구수 즉, 보급률입니다. 부락별로 상수도 메인관 설치기준 급수공사비 산정기준과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및 수도요금 징수율이 저조한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또 4·13총선과 구제역 예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철형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군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항에 대해서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과 또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과 관련해서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교통의 요충지로써의 지리적 여건으로 전원주택 및 기업체 그리고 최근에는 아파트의 입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경우 현재까지 입주 완료하거나 사업 승인된 현황을 보면 약 2만여 세대가 되는 등 그 규모가 대단한 실태이며 또한 현재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중인 업체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모의 아파트의 사업승인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칫 기형적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문드립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아파트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중에 있거나 신설, 또는 증설중인 하수처리장 현황을 보면 1일 8만 4,30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운영중인 광주하수처리장 등 10개소의 처리장에서 1일 처리되는 시설용량이 4만 9,550톤이나 되는데 하수처리 유입잔량, 즉 건축물 허가 가능량이 도척하수처리장의 427톤, 남한산성하수처리장의 453톤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잔량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마치 우리 군에 건립되는 하수처리장은 아파트 건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으로써 하수처리능력이 있어야만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건립되는 하수처리장이 아파트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로, 특히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혜택은 아파트 건설업자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충분한 물량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에 있거나 증설, 신설중에 있는 하수처리장별로 하수처리용량 및 잔여 처리용량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서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파동 이전에도 소값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설상가상으로 구제역 파동으로 전국의 축산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인접한 용인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도 구제역 발생과 전염이 예상되어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민들은 구제역이 현재 종결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아직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역 파동 문제는 현재 완전히 종결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작스런 구제역 파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긴급히 편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초소운영 등으로 그동안 지출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역 파동은 축산농가와 우리 군 집행부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협 등 축산과 관련한 유관기관이 있는데 구제역 파동과 관련하여 협조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시·군에서의 구제역과 관련한 대처 상황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파악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의 대처 상황은 시기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하였던 것인지, 또한 관내 축산농가들에 대한 홍보사항은 어떻게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역 파동에 따라 지출된 예산의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축산농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닭 뉴캐슬 전염병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계 및 양계농가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피해상황이 있는지와 뉴캐슬병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 방안과 관련해서 주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 4월 21일자 경인일보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와 국토연구원에서는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방안』에 대해서 주택수급계획 등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주택건설의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개발여건을 검토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향을 제시하였고, 주택정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과 집행 등 주택사업의 관련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는 일부 공동주택에 적용됐으나 경관은 심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치 않은 채 마구잡이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경관문제가 심화되었던 것을 "경관심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고층아파트 건립의 제한기준을 제시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심의제도 방안인 16층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500세대 이상은 경기도에서, 그 미만은 일선 시·군에서 경관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시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으나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승인 이전에 일정규모 이상을 경기도에서 경관심의를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격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체제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과장께서는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의 권한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철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별 연결도로와 농로의 지적정리와 관련하여 주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리별 연결도로와 농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들은 지적정리가 안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조속히 지적정리를 해 주어 주민에게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양여와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퇴촌면 정지리지역 일대의 팔당댐 수몰토지 등 폐천부지에 대한 주민 양여문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건의를 통해 조속히 주민에게 양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 군에서는 99년 12월 31일 퇴촌면 정지리 444번지 외 429필지 66만 3천여 평방미터에 대하여 경기도에 양여신청 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2월 10일자로 집행부에서 접수된 공문을 보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군에서는 경기도에 양여신청한 것으로만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완료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불하받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상황과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지리 제방 내 하천부지가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 용역을 의뢰하였다는데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면 지역의 상수도 및 오·우수 분류관거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면 지역의 상수도 및 오·우수 분류관거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그리고 현재, 퇴촌면 도마삼거리에서 광동리 우회도로 삼거리까지 4차선으로 도로가 확·포장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본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퇴촌면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광동리의 상권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계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어떠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광동리 우회도로 삼거리에서 광동리 사거리까지의 4차선 확장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건의 등을 통해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확인원의 하천기본계획선 표기와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확인원에 하천기본계획선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하천구역 및 수변구역 관리부서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무엇이며 언제쯤 완료되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중심의 1차산업에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점점 변화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는 등 행정 자체가 도시화로 점점 변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 완충녹지 등이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조기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수반하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및 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현재 추진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구역 내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건축물 등 인·허가 승인시 미집행된 시설의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인·허가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시행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도 실거래 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되어 토지주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집행된 시설의 기부채납이라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6천여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철형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느낀 점과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며 우리 군의 일꾼으로 자라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면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소년·소녀가장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있음에도 행정관청에서의 조사가 미흡한 것인지 많은 소년·소녀가장들이 누락되고 있는 것 같으며, 보다 많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년·소녀가장 등의 선정기준 및 보호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대아동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실적 및 학대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허가 및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등 갖가지 법령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 어느 지역보다도 남종면, 퇴촌면은 더욱 규제가 많이 있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생계유지도 어려운 주민이 대다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적으로 팔당 주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려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접한 남양주시에서는 99년 2월 말경 30명이 어업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남양주시 어업인들이 우리 군 관내 팔당호에서 조업을 하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유독 우리 군은 어업허가를 해주는데 조건이 그렇게도 많으며, 다섯 명에게 허가를 해놓고 법인체를 만든다고 했음에도 여지껏 방치하고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농림과 담당자를 두세 차례 부르기도 하고 찾아가 독촉도 해 보았으나 여지껏 이렇다 하는 답변조차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다섯 명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처리하였는데 향후 법인체 구성 등 조치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가 제한받는 조건, 기존 어업인에 대한 어로행위 가능방안, 향후 어업허가 처리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하느님이 노하셨는지 비를 내려주지 않아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도 있듯이 농사가 잘 되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한해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인원감축 등 영농관리 및 기술보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벼농사는 못자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 때 영농지도가 되지 않아 못자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금년도에 재배면적에 필요한 벼 종자를 신청하였으나 벼 종자의 보급이 되지 않아 농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벼의 채종포를 설치하여 벼 종자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은 있는 것인지? 또한 예비 못자리 확보면적과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