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및지원에관한조례안 외 2건과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심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28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5호인 울산광역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월드컵축구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과 자원봉사자 등 민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리 우리 위원들께 배포가 됐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을 유치한 시·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자문위원회및지원에관한조례를 다 제정을 합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현재 제정이 된 도시는 2개소이고 제정 추진 중인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훈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주시도 곧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도와 조례가 우리 시와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크게 획기적으로 내용이 틀린 것은 없고요, 수원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월드컵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점이 저희들과 약간 틀립니다.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경과조치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월드컵기획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전에 작년11월12일에 월드컵준비자문평가위원회를 조례의 근거 없이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9일에 저희들이 문화행사추진위원회도 29명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작년 12월29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2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런 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타 시, 도에 못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정식 자문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의한 인원에 대한 인선에는 큰 차이가 없겠네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예, 그래서 경과조치에 나와 있는 바 대로 이미 구성 된 위원회를 동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 경과조치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회의 때마다 자료를 요청해서 미안한데 지금 월드컵추진위원회 자문평가단하고 문화행사추진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명부를 지금 자료로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벌써 위원 구성이 다 됐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원 구성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번 감사 때에 지적을 했거든요. 조례에 없는 위원회설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예산서를 일일이 못 봐서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이 부분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옛날에는 각 과에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총괄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계상이…….
김철욱위원
풀로 계상을 한다는 말이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예, 어떤 예산 집행을 각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별도로 예산에 넣은 것은 없고 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적인 성격에서 오시는 것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정도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얼핏보니까 추경예산에는 포함된 것이 없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예, 거기에는 포함 돼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 우리시 전체…….
김철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역할분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월드컵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준비평가자문단, 문화행사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문민협 또 각 실, 과에서 지원하고 돈 예산도 전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월드컵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스러운 금액이 되는데 구장 짓는 것을 제외하고도 상당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월드컵대회 자문위원회 이 관계는 사실 조례가 없이도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때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타 개최 도시에서도 이런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구요, 그리고 문민협의 경우에는 전체 월드컵을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보다는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는, 위원회는 자문적인 성격이 강하고 협의회 같은 경우는, 문민협은 위원회적인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인 임무를 부여를 받아서 특히 시민의식개혁운동이라는 그런 쪽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전체 평가위원회가 너무 포괄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위원회 중에서 또 문화행사추진위원회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예상되는데 저희 시는 이번 월드컵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특별히 문화월드컵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월드컵을 단순히 축구대회 차원을 뛰어 넘어서 우리 시에 다소 부족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 시의 행정부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 내가 우려하는 것 중에 특히 평가자문위원회하고 문화행사추진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거기 안 들어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문민협에 관계되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허비하고 특히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자문평가위원회는 언제 한번 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예, 작년에 했었고…….
김철욱위원
회의가 됩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이 자문평가위원회는 전문적인 식견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현재 월드컵 준비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드려서 지금 현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욱위원
회의도 하지 않는데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종합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부의를 해서 전문가적인 식견들을 저희들이 모을 생각입니다.
김철욱위원
문화체육부분, 특히 문화부분은 신경 써야 되겠어요. 행사추진위원회현황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각계각층에 있는, 꼭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도 시민들 의식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아지는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일을 같이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울산시에 행사하면 교수들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늘 그런 분들만해서 제대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 내겠습니까? 시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할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면 언론사 이런 데 자리 병행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 하지만 실지로 월드컵행사 때문에 예산 이 과다하게 책정 돼 있어서 상당히 월드컵 하나를 위해서 다른 계속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성의 있게 대처해 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서도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전부 보면 자리 하나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을 받을 때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하나 끼워라, 여기 끼워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지로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문평가위원회가 서울이고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어느 세월에 자기들 할일 두고 울산월드컵 행사준비 하는데 와서 자문 일을 해 주겠어요. 실비보상이라고 해 봐야 비행기 삯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해 주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내년 5월이면 월드컵 준공이 되는데 준공되고 나서 앞으로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준비가 안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이수만위원
아까 김철욱위원이 얘기하신 이 부분 참고한다 라기 보다도 얼핏 봤을 때 처음 조직된 문민협의 업무의 내용과 지금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자문평가위원회, 또 문화행사추진위원회, 이것도 추진자문위원회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실무위원회, 이 모두가 업무가 좀 대동소이하고 조금은 틀리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긴 보는데 대충 비슷비슷하게 되고 아까 김위원이 지적한 대로 같은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다 관여가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이 단체 3군데나 관여 돼 있으면 그 의견 들으나 저 의견 들으나 다 똑같은 내용인데 구성 자체를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상 싶습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재구성 문제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조례에 맞춰서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김철욱위원
그렇지 않고 위촉받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국에서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무 급히 서둘러서 위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때는 문화체육국장 안 하셨는데 실지로 보니까 안 그래요? 인정 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 사항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임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출석률이 좋지 않다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그것 밖에 안됩니다. 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이것이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근거를 두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우니까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월드컵행사를 잘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 좋습니다마는 월드컵문민협,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이것이나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월드컵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새로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조직이 또 있는데 이것을 세 군데에서 다 일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물론 업무는 조금씩 틀리지 않겠습니까만 어차피 조례로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월드컵준비자문평가위원회 하고 월드컵문화행사추진위원회하고 합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람도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두사람은 겹쳐져 있으니까 업무를 겹쳐 놓고 밑에 실무위원회별로 조직을 새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위원회를 만들고 집행하는 월드컵과에서도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어려울 것 아닙니까? 월드컵 진행하고자 하는 근본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실무위원회를 갈라 넣으면 되는데…….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 당초 취지는 월드컵준비자문평가위원회는 월드컵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 평가받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했고 그 중에서 특히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문화행사관계를 특별히 배려를 하자고 해서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떼서 만든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월드컵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시의 의지가 문화 쪽에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자문을 얻겠다 라고 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이쪽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바로 시민들에게 월드컵의 의미를 부여도 하고 분위기조성도 하고 분위기 조성한다는 그 자체가 문화행사도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행사는 월드컵문민협에서 하고 기획과 모든 준비사항은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이래 해서 일 머리는 저기서 만들고 실제는 문민협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을 이행하는 쪽하고는 약간의 견해의 차가 생기 면 진행되는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행사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일이 곧바로 문민협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보면 굳이 갈라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싶어요.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 이수만위원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문민협의 역할하고는 문화행사위원회의 역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민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친절, 질서, 청결이라는 시민의식개혁 분야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캠페인적인 활동을 하는 순수민간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행사추진위원회는 같이 문화라는 말이 있어서 약간의 혼돈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우리가 월드컵 때 식전 문화행사라든지 전야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고유문화행사들을 월드컵문화행사로 해서 세계 수준의 볼거리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월드컵에 대한 문화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문화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때 말한 양쪽의 문화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민협의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의 문화는 주로 질서나 이런 쪽의 문제이고, 문화행사추진위원회는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축제나 이벤트 등 그런 내용들을 자문하고 또 조언하고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김철욱위원님이나 이수만위원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머리에서 뭐가 많이 나오겠느냐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KBS아트비젼이 우리 문화행사를 추진할 업체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업체가 전문가들로서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우리 현장에 맞도록 하는 것은 우리집행기관과 바깥에 있는 문화계에 있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첨삭을 가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는 내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우리 현장에 맞도록 구성해 나가는데는 우리 문화행사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문민협하고는 차이도 문화행사추진위원회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욱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문민협은 금년부터 국비도 지원이 되고, 금년추경에 1억 올라오고 시비 1억7,000만원 해서 2억7,000만원이다 말이에요. 앞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측에서 실제 사업시행은 시가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문화행사에 대한 안목이나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화체육국의 월드컵기획과장이 혼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두고 보세요. 이것을 제대로 시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지금 30여 년을 해도 제자리걸음이라는 말입니다. 뭐가 발전되는 게 있어요. 이게 민간에서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관이 주도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놔야 됩니다. 특히 언론 방송국 같은 경우도 3개 방송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자기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나중에는 보면 이쪽에서 내는 안을 제대로 수용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이 분들을 전부 다 넣어서 앞으로 해 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행사는 관이 주도할 부분은 확실하게 관이 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월드컵기획과가 왜 생겼어요. 월드컵 전체에 대해서 기획력을 가진 분들은 참신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느냐 하면 안합니다. 옥상 위의 옥상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문화체육부분 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굳이 자기 무덤 파듯이, 물론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만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은 김철욱위원님, 부칙에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구성은 어차피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김철욱위원
자기들이 구성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방법이 없잖아요.
현철
차현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과 질의를 동시에 하는 거지요?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김철욱위원이나 이수만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토론과 질문이 동시에 나왔으니까 기타 위원들의 의견 내지는 토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절충점을 찾든지 아니면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토론시간이고 김위원님이 어떤 안을 내놨으니까 이래서는 안된다는 방향을 제시해…….
김철욱위원
저는 안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질의 드려도 토론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국장님, 문민협이 지금 자치행정국소관으로 돼 있잖아요. 이번에 문화체육국으로 다 옮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업무는 옮겼고요, 예산을 이번에 우리 쪽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수만위원
문민협을 문화체육국장님 산하로 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됩니까, 지금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금까지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심의 때 얘기하긴 하겠지만 1회 추경 때 우리 문민협에 3억8,000만원인가 잡혀 있거든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당초예산요.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때는 자치행정국소관으로 되었고 이번에는 문화체육국 쪽으로 예산이 잡혔으니까 일체가 다 넘어 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앙 쪽에는 월드컵준비위원회가, 즉 한국월드컵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계속 끝날 때까지 각 구장마다 관리를 해 주실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각 개최도시별로는 운영본부를 금년 7월부터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을 정점으로 한 월드컵대회위원회든지 준비위원회든지 관리위원회라는 시 차원의 큰 준비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으로 있는지요 없는지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조직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월드컵조직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에 가니까 대구시장님이 월드컵조직위원장, 대구시 조직위원장으로 명함을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조직위원장님도 개최도시별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지시를 했고 시에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드컵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된다는 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로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시장님 주도하에 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직위원회 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정점으로 한 관리 내지 준비위원회를 돕자 하는 뜻도 있고 서울 중앙의 월드컵준비위원회 울산관리하는 위원회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하게 되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오늘 제가 성질을 놓고 볼 때 어차피 대회자문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간단체의 준비 또는 행사준비 이런 각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쪽의 한 단계 아래의 위원회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의 3개 정도의 게임을 한다고 보고 이 게임을 위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제일 큰, 주된 위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컵경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는 코악(KOWOC)의 주도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최도시별 운영본부가 생깁니다. 거기서 경기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경기장을 만들어서 제공만 해 주고 ꡐ너희들이 다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도 될 수 있고 도시 정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월드컵경기준비라고 보고 그 준비업무를 자문하는 기구로 자문평가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위원회가 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조직위원장님이 제기한 그 문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는 안됐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시가 월드컵준비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업무만 맡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집행의 역할을 한다든지 주도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컨트롤이나 계획을 주는 것은 중앙이라고 볼 때 그 중앙에 지시라든가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이행하는 것은 우리 시입니다. 시장이 이행을 해 줘야 됩니다. 식전행사에서부터 어떤 시민의식방향, 여러 가지 거리준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것을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라면 그것이 대회준비위원회라고 하든지 또는 관리위원장이 되든지 어떤 방법이 되든 최고 장 자리에 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대회준비자문위원 해 가지고는 또 하나를 더 주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중점으로 한 최고 집행, 관리, 실행에 옮기는 기구 아래에 자문기구도 들고 또는 문민협도 들고 식전행사, 식후행사까지 마치는 준비위원회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지 오늘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또 시장이 관리 최고 책임자가 된 관리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금까지는 별도의 집행을 하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추진조직,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아까 조직위원장이 새로 제기한 문제가 조직위원회 단위에서 클리어가 될 것 같은 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전체를 포괄하는 문민협도 포괄하고 자문위원회는 산하라기 보다는 옆에서 도와주니까 이런 것을 전부 하는 별도의 추진기구,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월드컵경기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게 전혀 논의가 안 됐구요, 지난번 회의 때 그것이 최초로 조직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의 사례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앙 하부단체로서의 지부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또 모를 까, 지금 그것도 아닌 그 이름을 따서 대구시장이 무슨 추진위원장 하면 그것은 안 맞고 금방 말씀하신 대회준비위원장이나 관리위원장이나 좋은 거기에 급사한 그런 위원장을 맡아서 총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줘야 오늘 만드는 자문위원회도 그 밑에 넣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여기에 다 실어서 자문위원장이 시장이 된다든가 유사한 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자문역할만 할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더 깊이 생각해서 유사한 것을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집행기관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셨는데 얘기를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기구가 좀 차현철위원 얘기를 저도 사전에 가졌던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일반 조그만한 행사를 할 때 보면 대회장이 있고 추진위원장이 있듯이 울산시월드겁축구를 경기를 진행하는데는 총괄적으로 시장이 우리말로 대회장이 된다고 하면 추진위원장이라는 파트가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조례내용만 보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저는 느낍니다만 여기에 못지 않은 문민협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월드컵 업무를 민간주도로서 관장하는 큰 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번잡한 이중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런 업무는 문민협 측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라고 지원을 해 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이중적인 역할을 보인 것 같으면 오히려 집행하는 과정이 혼돈스러운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내용을 보니까 기구를 자꾸 둘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문화행사위원회 중에는 또 실무위원회를 둬서 또 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원봉사자 제도라든지 월드컵홍보사절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전부다 하나의 충분히 문민협에서도 이런 내용을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꼭 우리 집행부 월드컵기획과에서 문화체육국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한지…….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금 총괄적으로 개최도시의 대회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추진책은 지금까지는 특별히 생각하는 게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위에서 한번 제기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가 문민협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민협은 자문기구는 아닙니다. 문민협은 원래 월드컵준비업무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선진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이 업무를 문민협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해도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체를 둬서 민간에서 한다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월드컵기획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를 여러 가지 면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위원들이 공감을 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례는 올라 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올라 온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관광, 숙박, 교통, 환경, 자원봉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치르지는 2002년월드컵준비자문평가위원회라면 울산지역에 걸맞는 관광이나 숙박이나 교통, 환경,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학술적인, 논리적인 것으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경과조치를 빼고 이번에 조례가 우리의회에서 된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자문평가위원회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위원들도 한 사람씩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위원을 안 넣었다는 그 부분에서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과조치를 빼도록 하고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해서 조직을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특히 월드컵기획과도 새로 생겼고 문화체육국의 입장도 많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경과조치를 빼는 것이 앞으로 문화체육국에서 일하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견해를 말씀 드려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전체 자문위원회, 위원회 위원 등에 다소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삭제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고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재위촉할 분은 재위촉하고 해촉 할 분은 해촉해서 우리 월드컵이 정말 잘 치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좋은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김철욱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큰 문제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국장님이 의견을 다 표명하셨으니까 동일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철욱위원이 수정동의를 한 대로, 발언한 대로 부칙 중 경과조치 전체를 삭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국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은 기정예산액 143억200만원보다 43억5,000만원이 증액된 186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70억7,300만원보다 9억8,000만원이 증액된 8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부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정리이며 신규사업은 구·군 및 민간단체에대한경상보조가 대부분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철저한 사후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66억9,800만원보다 25억8,300만원이 증액된 92억8,100만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정리와 국고보조금 취소에 따른 재원을 시비로 대체 요구한 예산이며 신규사업은 구·군 및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으로 사후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월드컵기획과는 기정예산액 5억3,000만원보다 7억8,800만원이 증액된 13억1,8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2002년월드컵행사준비계획에 따른 관련경비로 면밀한 검토가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과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 받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ꡐ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화상품개발사업비지원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ꡐ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 지원돼서 시비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4,000만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문화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단체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를 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 위주로 사업이 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특별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한아름 교육하니까 너무 모호하게 명칭을 붙여서 어떤 교육입니까, 아무거나 붙이면 한아름 교육이 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울산문화원하고 울주문화원하고 두 군데 줘서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관계되는 민속놀이하고 전통예술체험관계, 문화현장탐험,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예산반영 되면 교육은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상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문화상품은 어떻게 개발 내용을…….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문화상품은 지금 문화상품으로서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찾는 외래객들에 대한 상품적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에 40개 업체를 공모를 해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가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엊그제 TV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내일까지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10층 로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를 마치면 거기에 대한 상품의 가치, 제작비, 드는 비용 등을 총괄해서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금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 나름대로 의견인데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쉬운 일이면서도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동구의 울기등대라든지 강동해안 그리고 간절곶 이런 곳을 관광홍보를 하는데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타월이라도 타월에 그 사진전경을 잘 찍어서 울기등대면 울기등대전경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인근에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제작해 팔면 그 이익금은 자기들 얼마는 먹고 나름대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 가보면 조그만 타월이나 손수건에 지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판매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유일하게 울산에만, 관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울산에도 많이 있잖아요. 암각화도 좋고 울산 어느 지역이라도 지역에 우리가 한번 가보면 울산을 홍보하는 사진 찍어서 나오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 것도 권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것은 실무자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1차로 나온 것은 관광안내소에 진열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은 곳은 금액을 가지고 방금 얘기한 타월도 암각화타월 만들어 가지고 상품으로 제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종류, 쟁반종류 이런 곳에도 처용 탈모양 또는 암각화문양 이런 것을 새겨서 상품화 많이 돼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문화상품개발사업지원비가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1억4,000만원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인근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관광지에 가면 영업하는 집이 있을 겁니다. 줘서 영업해서 하는 마진을 어느 정도 보고 나머지는 다시 회수한다든지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 관광지에 가면 다 그런 것이 관 광지역에 업소에 가보면 수북히 쌓여져 있는데 왜 유일하게 울산에는 그런 장소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4가지만 질의 할테니까 메모하셔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123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울주문화원 운영비가 당초에 우리 국비를 예상했던 것보다 50만원이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32개가 시, 군·구에 문화원하고 광역시에 지원하는 문화공보부의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태화강축제지원 이것이 풀성경비가 아니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 지금 금년에 예산에 편성 안 된 풀성보조금, 문화행사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각 구·군별로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보는 시각하고 구·군에서 보는 시각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래축제 같은 경우는 구비가 2,000만원 책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2,000만원밖에 못 준다. 중구는 구비가 8,000만원 편성이 되기 때문에 8,000만원 준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보는 평가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는 충의사 이것은 제2학성공원 충렬사 이거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욱위원
여기에 현판제작비가 있는데 수 차례에 걸쳐서 6월에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주차장하고 진입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조기에 시급하게 하라고 내무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30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 각 세 가지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또 단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을 해 주시고,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먼저 문화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2백 몇 십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때 울산문화원 이것이 아직 과도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구 단위 문화원으로 빨리 변경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50만원 이것은 국비가…….
김철욱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도 당초예산하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중구도 문화원설립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 울산광역시 문화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각 구·군별로 할 것인지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도 미리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울주문화원이 있고 중구 문화원 발기인 대회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문화원이 공식으로 발주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플러스 시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 단위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구 단위 문화원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문화원은 사실은 연합회적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문화원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문화원의 설립이 완전히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남구문화원이 발족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광역시가 되고 나서 문화원이 기초단체문화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울산광역시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줬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법적으로 하면 문화원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8, 9월 되면 대충 안을 잡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예산심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결위에도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의 확실한 시의 복안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로 없애기 전까지 예산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군 문화원 육성측면에서 직접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 문화원 지원은 가급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태화강축제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실 저희 시에서는 시 단위 행사는 시 단위 문화행사를 중점적으로 시키고, 또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대표성이 있는 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중점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중구에 태화강축제가 있고 남구에는 고래축제, 동구에는 바다축제 이렇게 구·군 대표축제를 받았습니다. 최소 4,000만원 정도라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전체 예산이 너무 안되어서 딴 구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태화강축제 중구에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8,000만원이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8,000만원 부담하니까 시에서도 8,000만원만 지원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태화강축제 8,000만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언양에 불고기축제는 얼마 지원해 줬어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불고기축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경제통상국에서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형평성이 없습니다. 왜 고래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 울산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각 기초단체가 가지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국장님께서는 다각도로 공평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8,000만원 태화강축제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공통된 의견은 맞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번 5월말에 개최되는 고래축제에 있어서는 풀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구나 다른 구에 행사가 있을 때에도 건의를 받아서 그에 적정한 예산이 풀예산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우선은 풀예산으로 하겠다. 이것은 기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편성 됐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고 그렇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지자체에서 예산편성도 됐지만 이번에 시에는 전체 예산사정 상 딴 구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풀에서라도 예산지원을 해 줄거네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충의사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우리들이 현장에 나가 봐도 도로가 바로 뚫려야 관광객이나 학생들의 견학코스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도로개설부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건설국에 다가 요구를 좀 했습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우리가 실제로 가 서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충의사 건물 자체는 우리가 건립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도로 관계는 소방도로입니다. 도로 부서에서…….
김철욱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충의사나 제2학성공원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국소관이고, 길 내는 것은 도로과에서 한다는 이런 관념이다 라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렬사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강서원까지 예산이 배정 돼 있는데 이것을 문화재 또는 교육산실로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화체육국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은 우리것이 아니고 도로과에 가고, 그 다음에 길나는 것은 중구에 소방도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일을 책임지고 할 부서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지난번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에서 도로를 내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학생들이 특히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 충의사가 건립되면 학생들 견학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다니까 지난번 그대로 내무에 보고한 대로 문화체육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130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서 축제나 또 그런 외래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는 저희들이 울산홍보관을 설치합니다. 그에 대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은 5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관광점, 경주세계문화엑스포하고 제81회전국체전, 세계관광박람회, 전국기능대회부산국제관광점 해서 6군데입니다. 6군데를 지금 올해도 부 스 설치를 해서 울산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는 관광협회입니다.
김철욱위원
예산 이것도 앞으로 예산 단디 생각해 보십시오. 해마다 전국체전 하면 또 홍보관을 설치하고 경주엑스포가 해마다 열리면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다양하게 바뀌겠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시가 보관하고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것들을 완전히 싹 없애고 다음에는 새로 설치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지난 번에 전국체전 할 때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유야무야 되어서 전혀 없어졌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 사항을 바깥에 일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크게 한 2개 유형 정도로 나누어서 그 유형별로 대충 기본적인 홍보관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이 지나서 내년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 하셨듯이 다른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디다. 그런데 요새 1년 지나면 감각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련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1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1년이 지나고 내년에 활용하는 것은 참고로 어렵다라는 것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도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홍보관이 여러 군데, 당초예산에도 기 책정된 것도 있고 홍보관이 기 껏 해 봐야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짜리 홍보관이 그게 다시 재활용하기 힘들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문민협 쪽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오는 것이고 울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관의 전시효과가 1 년마다 틀린다라고 하기보다도 울산이 가질 수 있는 산업수도로서의 울산의 모습이라든가 친환경적인 공업단지의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2002년월드컵 같은 경우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조금 다녀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쓰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하도록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돈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홍보관하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 삭감시키고 싶어요. 실지로 이거 해 봐야 명함도 못 내고 하는 이런 홍보관 하면 안돼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 서 홍보관이 규모별로 그 쪽에서 주문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3평도 있고 5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3평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국장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0만원 3,000만원, 속초관광엑스포 해서 보잘 것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근에 경주에서 하는 문화엑스포, 부산에서 하는 전국체전 이런 데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획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MBC 아트비전을 선정해서 최대한으로 멋지게 한번 꾸며 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홍보관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쓸데없이 하려면 하지 말고 기념패나 꽉 갖다 났다가 기념패만 하나씩 주십시오. 오는 사람들에게 울산 홍보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김철욱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되는데 우리 구·군의 행사 말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들어온 태화축제, 이런 구·군의 축제가 예산이 얘기되면 좀 감이 즉흥적인 예산반영을 해 준다는 느낌이 갑니다. 왜냐하면 태화강축제를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작을 합니다. 태화강축제를 몇 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남구의 고래축제도 몇 해 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 구·군단위의 행사가 무엇인지를 당초예산을 정할 당시에 미리 좀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하도록 그래야 각 구·군에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정서가 되어 줘야지, 지금 장생포고래축제는 예산을 잡지 않고 풀예산에서 준다하는 이런 식으로 남발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당초예산을 정할 당시에 구·군의 행사는 미리 좀 알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화원 문제도 이제 지금 울주군이 생겼고 중구가 생기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광역단위 문화원인데 광역단위 문화원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지금 현재 광역시 문화원을 남구로 만들어서 각 구로 문화원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문화원예산이 축소되고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보고, 또 우리 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문화원을 남구 문화원으로 빨리 태동이 되도록 진행해 주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조각공원 조성한다고 4억원을 중앙에 신청했다가 빠지는 통에 시비 5,000만원까지 다 빼게 돼 있는데 이것과 지금 여기 새로 신규로 얘기되는 철구조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조각공원은 따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내용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관계부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문화원을 남구문화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장 하고도 의논을 하고 지금 과도기에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공원조성관계 국비 4억원을 얹었다가 당초예산에 시비 5,000만원을 얹어 있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도시에 전국자치단체에 조각공원을 만드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 건의를 하고 해서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올해 1월에 확정이 될 때 전남, 전북 두 군데만 되고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 담당부서에도 항의도 하고 내년에는 꼭 해 달라고 내년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조각공원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그런 조각입니다. 그리고 철 조각 3억5,000만원 계상한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에서 현대중공업하고 해서 외국에 작가…….
이수만위원
관계없으면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묻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한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도 얘기가 된다 그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계획으로 정했으면, 다른 한 두군데의 시도에서 정해 졌으면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좀 의지가 약하지 않았느냐. 말을 하자면 중앙에 로비를 잘못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나온 사업이라고 하면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고지원 중에서 지금 현재 석천리 고가 이씨정비건, 울산향교정비, 관문성정비 이것이 시비를 들여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고지원 중에 석천리 이씨고가정비건하고 울산향교정비문화사업 이런 내용은 정부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중앙에서 돈을 안 주면 못 하니까 안하고 덮어버린다는 얘기가 됩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의지가 있는지 금년도 2회 추경 때도 다시 이야기가 될런지 내년도에 다시 중앙에 지원요청을 해서 하겠다는 의미인지 특히 울산향교 건은 어제 아레도 텔레비젼에 나왔습니다만 청원루 보수가 예산은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제 들어 가기는 기 천만원이 들어가서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다 허물어져 가는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고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에 신청한 울산향교정비해서 7,500만원이 취소가 됐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청원루 쪽에 2,000만원만 시비를 책정해서 그냥 이렇게 두면 사업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청원루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루는 지난해 예산요구를 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지방비해서 8,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보수가 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서 고치려고 뜯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적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문화재청에 기술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기들도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하니까 한번 요구된 것은 증액되는 것은 국비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구에서도 예산을 얹어라, 우리도 예산을 반영할께 해서 되는 대로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자라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 시비라도 좀 보태줍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구비는 확보가 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구비는 지금 850만원 확보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청원루가 사업보수공사는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있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없으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산이 할 때 다소부족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도 그렇고 석천리 이씨 고가 이것도 그 사이 몇 억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보수공사를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680만원이 결국은 반영이 안됐거든요. 이것도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자꾸 노후가 되어서 허물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의 예산이 타 부처하고 당초예산 계상되는 것이 조금 다릅디다. 다른 것이 딴 데 보통 보면 12월에 그 사업별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시비를 얹고 해서 시비가 확정이 되면 되는데 문화재청은 전체적인 요구를 해 놔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다 쪼개다 보니까 50% 정도는 반영이 되고 나머지 여기 해 놓은 것은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도 빠진 거 전부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장
처용문화제 민속춤패스티벌 그게 국비지원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아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3억원 하면 안됩니까? 늘 말썽만 있고 처용문화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처용문화제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용문화제는 금년부터 시장 님 관심도 달라지셨고 해서 다른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시, 도에 주요행사가 보통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에 상응하도록 저희들이 한 5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4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해서 금년에 광역시에 걸맞는 축제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철조각 작품도 우리가 돌아보고 왔는데 작품이 대단하다, 우리가 문외한이지만 작품들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곱 작품의 설치장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문화관광과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보급스포츠센터가 A, B, C형 이런 형태로 내려오죠. 설계가 대충되어서 내려옵니까, 설계비를 별도로 계상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A, B, C라는 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본구조,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수영장, 조깅장 이런 기본형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어차피 국비니까 예산부분에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보급형스포츠센터가 연 건평이 얼마나 되고 1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2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설명이나 들어봅시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료로 받죠.
김철욱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시비가 9,000만원 들어가는 이 부분만 설명해 보십시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것은 30억원인데 건축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 2억3,100만원은 시비로 설계비와 부대시설비가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9,000만원은 순수설계비입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실 그 부분에는 시비가 전경대 건물철거하고 지어주면 돈이 더 들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 2억3,100만원에서 추가로 더 드는 돈이 건물철거비 또는 신축비용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그게 오물하고 처리비가 많이 든다는 내용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갖다버리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새로 신축해 주는 것은 조립식으로 삼산동에 있는 경찰청건물구조로 지어주게 됩니다. 요구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철거하는 것은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비용과 잔여물을 버리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스포츠센터 기본설계는 나와있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기본설계는 아직 없고 아까 말씀드린 형이…….
김철욱위원
형에 따른 기본설계가 없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9,000만원이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표준설계는 있을거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A, B, C형이라는 것이 아파트모델처럼 그런 겁니다. 모델에 따라서 기본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김철욱위원
그럼 체육진흥공단에서 기본설계는 아직 안나와 있고 여기서 그 금액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설운동장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2005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당초계획은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 동편 실내체육관 있는 쪽에 스탠드를 전부 뜯어내고 증축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공설운동장에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 2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언제부터 투자할 겁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도 부분적으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보수하고 있는 본부석 밑에는 손댈 필요 없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본부석 안에는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금년 계획이 본부석 스탠드 쪽에 의자를 깔도록 되어 있고 바닥에 폴리우레탄 방수막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얼마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10억원 정도 됩니다.
김철욱위원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네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사업은 본부석스탠드 밑에 내부공사하고 조명탑을 전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보급형스포츠센터는 계속 사업비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1,310㎥, 연면적이 3,719㎥,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농소체육공원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땅 구입은 했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광역시 가 되기 전인 '97년3월부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에 사업을 이관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1억원 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전체 28억6,600만원 중에서 부지매입은 다 완공이 되었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운동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건물이나 기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선도지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위생분야 하고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지도단속을 합니다. 여기서 예산이 변경된 것은 유해환경 업소가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 과징금을 지금까지는 광역시에서 과징금을 징수했었는데 과징금의 징수건이 구·군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의 수입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과징금의 징수는 구·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는 아직 광역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산출내용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수련활동 장려금 이런 형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토탈얼마나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종류가 세 가지 가 나옵니다. 유해환경개선교육홍보사업, 홍보물제작하는 일반수용비적 성격이고 감시단 워크숍 참가자실비보상 이거는 감시단원들이 교육을 하는 교육여비보상금이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금강산 수련활동, 2인만 해도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금강산수련활동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들을 금강산에 수련하는 사업인데 소년소녀가장하고 일반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은 비용을 문화관광부에서 전부 부담하고 일반청소년들은 개인이 2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집결지인 서울 왕복여비만 부담합니다.
김철욱위원
143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아직까지 금액이 적어서 계약을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수만위원
508 전경대는 원래 우리 부지에 우리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지은 겁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건물은 경찰청의 행정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에 우리가 쓰므로 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하면 어디다가 지어줍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되고 자기들이 새로 요구하는 건물은 앞으로 경찰청이 옮겨가기 전까지는 현재 경찰청 있는 부지내에 가건물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가건물 짓다가 나중에 경찰서를 지을 때는 우리가 지어주는 것은 아니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실내체육관 집기,비품 각종 구입내역서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청소년과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기획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학술용역비가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이 추가되었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추가가 아니고 신규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143페이지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신규입니다.
김철욱위원
연구개발비 207…….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그것은 캐릭터개발비 하고…….
김철욱위원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자료도 필요하니까 그거하고 143페이지 밑에 봐주십시오. 지금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당초예산이 3억8,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당초예산 3억8,000만원이 운영비하고 일반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7,000만원 추가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1억7,000만원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이체한 것입니다. 당초 3억8,000만원 중에 기 집행한 것이 2억1,000만원이 제외되었거든요. 2억1,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7,000만원을 이쪽에 넣었고, 이것은 변경된 것이 없고 그 다음 에??교??자에 들어가는게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1억원, 그게 추가된 것입니다. 3억8,000만원 중에 기 집행한 것은 정리 해 버리고 남은 1억7,000만원만…….
이수만위원
자치행정국에서 3억8,000만원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이 1억7,000만원이다.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특별교부세는 1억원에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저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리 넘어온 것이네요. 내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걸 우리 김위원이 얼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기획실로 이관이 되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삭제를 하고 기획실에 1억7,000 만원을 기정 이래서 표시를 해 줘야지 이해가 가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치행정국에 당초 3억8,000만원이 따로 있고 여기에 따로 있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같은 국 안에서 과 돈이 왔다갔다 하면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내가 잘못 봤고, 넘어갑시다. 14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월드컵중·저가숙박시스템구축대행에 2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일반관광호텔급 이상의 숙박시설은 예약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예약을 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여관이하의 중·저가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예약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만약 각 개최도시별로 따로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호환성도 없고 외국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0개 도시 전체해서 공동으로 하자고 실무자끼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에 10개 도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나서서 하기는 힘드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해 보자, 그것을 대행하는 데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드니까 전체적으로 20억원 정도 드니까 각 개최도시별로는 2억원씩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2억원을 올려놨습니다. 다만 내일 정확한 내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일 저희들이, 이것은 시간타임이 좀 어긋납니다마는 내일 문화관광부에서 이 관계로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초안을 받아본 결과 2억원정도 보다는 약간 작을것 같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 전보다는,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김철욱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이게 10개 도시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중·저가숙박시스템구축하는데 20억원이 드는게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의 대행기관 같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내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보태가지고 쓰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그렇게 개최지별로 분담금액이 차액이 나야지 울산하고 서울하고 똑같이 분담금을 낸다면 말도 안됩니다. 과장님, 이게 예결위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2억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개최도시별로 나누자고 하면 수원이나 전주같은데는 우리보다 더 작게 내게 된다.
김철욱위원
당연하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결국 그런 것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개최도시별로 똑같이 분담했는데 개최도시별로 각자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는것 보다는 일단 쌉니다. 또 저희들이 문관부에 끊임없이 주장해서 내일 회의가 되어 봐야 압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실무자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2억원까지는 안들것 같고 문관부에서 관광진흥기금에서 부족분을 조금 주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1억원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을 할 당시에는 문화관광부에서 2억원씩은 분담을 해야 될 것 같다…….
김철욱위원
공문 내려온것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오늘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오늘 왔는데 어째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번 추경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추경사이 격차문제인데 사업은 올 7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전에 추경이 이번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추정되는 예상액으로 2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실무자들끼리 접촉을 통해서 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기 알고 있었고 공문은 오늘 와서 내일 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당초 2억원을 요구하던 것을 우리가 돈을 깎아 달라고 해서 1억원 정도로 하되 조금 부족한 것은 관광진흥기금에서 국가가 대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김철욱위원
잘 알겠는데 월드컵중·저가 시스템구축이 금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7월부터 되는 걸로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분담을 할 수 없어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중·저가 말고 일반 관광호텔급 이상도 예약시스템이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 예행에 들어갑니다.
김철욱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중·저가 숙박시스템을 휴게실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숙박업소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주겠습니까, 모양새 내는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실태상 숙박업소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최도시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숙박시설을 못 구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호텔은 호텔대로 중·저가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김철욱위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예상하는 금액을 추경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공문 받고 과장 서울 가서 회의하고 예산에 편성 되는거 보니까 월드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느끼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월드컵이 울산광역시 사업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돈이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차이를 떠나서 어제 온 공문이 오늘 예산서에 올라온 자체가 예산편성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중·저가숙박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으로 보면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두 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개최도시하고 공동부담으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우리가 2억원 정도 부담한다면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2억원이나 얼마씩 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내일 개최되는 회의초안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원래는 개최도시별로 2억원씩 내는 것이 문관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예산 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니까 개최도시만 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개최도시가 1억원내외 정도로 대고 관광공사를 통해서 개발하되 모자라는 부분, 당초 자기들이 20억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이 있고 어떤 공문을 보내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달라고 숱하게 이야기 했는데 자기들도 입장정리가 안 되니까 공문을 못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이 지나고 7월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추경이 없으면 아예 사업비를 댈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거는 올려놓자, 그리고 내일 회의를 하게 되면서 추경을 올릴 당시는 벌써 2, 3주 전에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그때하고는 시간격차가 있는데 이번에 실무회의 초안을 보니까 약 1억원내외 정도로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할 때는 최대한 2억원 정도 될거라고 하고 올렸는데 그 사이 추진하면서 1억원 정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문관부하고 관광공사하고 힘을 써서 관광진흥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상은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개최도시는 1억원만 지원하면 되네요.
김철욱위원
가거든 대회 많이 하고 작게 하는데는 차이를 둬야지, 회의 때 말씀이나 잘 하세요.
시상
송시상위원
월드컵예산이 추경에 실질적으로 1억원이 증이 된것이죠?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는 예산이 추가로 얼마인지 모릅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도 예산과목이 조정 되어야 업무를 넘겨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또 증이 될런가요.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작년에 4억원 정도였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운영면이라든지 잘 파악해서 교부금조로 1억원이 내려왔으면 시비를 5,000만원 정도 감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요구한다고 국비 내려온다고 다 주고 하니까 너무…….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이 용도는 화장실문화수준 높이기 사업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내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는 총괄적으로 예산만 보는데 3억8,000만원에 총괄예산이 지금까지 쓴게 2억1,000만원으로 썼다, 나머지 앞으로 집행할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할 금액이 있다라고 보고 2억7,000만원을 다시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알뜰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2002년월드컵 개최하는데 문수구장에 기념상징조형물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나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구조물 조각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거기다 대체를 하고 철구조물 14개의 물품 중에서 우리 시에 7군데 설치하고 나머지는 울산대학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걸 월드컵구장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5,000만원 이 돈도 안들이고 좋은 조형물이 설치 안되겠느냐 싶은 데 그 부분을 생각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드컵스포츠마케팅하는거 이번에 문화체육국에서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고 부가가치성이 있다라든가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즘 항간에 언론에 시끄러운 울산의 암각화 국제학술대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돈만 6,000여만원 날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국장님 서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상징조형물 5,000여만원 주는 대신 이번에 추진하는 철구조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는 철구조물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구장에 하기는 조심스럽고, 구장자체가 공원형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되는데 이걸 임의적으로 하기는 조심스럽고 그리고 철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전을 생각을 못합니다. 이번에 영구하게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월드컵구장 전체 공사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도 나중에는 다른 시설로 바뀌고 현재 나와 있는 야구장 추진하는 것도 계속 공사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철구조물을 그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작가들을 전부 투어를 시켜봤습니다. 어디가 좋은가, 그래서 그 중에 한 점은 체육공원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 외에 전부 다른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그래서 전체를 다 이쪽에 다 넣기는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스포츠 마케팅 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내용이 설치계획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조형물 설치하는 금액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상징조형물은 특별히 저희들은 한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는 위치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할 것인지 액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재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충 아이디어를 내서 응모를 해 봐라. 그럼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월드컵개최를 기념하고 동시에 우리 시에 부족한 문화시설 이런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심사를 하는데 그때 액수도 정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15억원에서 작품이 괜찮다면 50억원 정도로, 시장님은 50억원은 많지 않느냐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공모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본 작품비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체육행정이 체육시설을 만들고 앞으로 활용도 생각 없이 그냥 만들고 단순관리 하는, 그리고 각종 스포츠대회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일단은 유치하고 보자는 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철저하게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알리고 우리 도시에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어떤 스포츠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고 어떤 스포츠대회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접근하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암각화국제학술대회는 언론에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적한 내용은 암각화학회에서 이의를 제기를 한 점입니다. 저희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각화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석학들이 굉장히 유명한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암각화를 국제화시키면서 종국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암각화학회가 거기서 주관을 못함에 따라서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암각화학회 회장님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계획에 차질 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 다시 총감독을 며칠 전에 시로 불러서 확인도 다시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 정형민 서울대 교수이자 예술의 전당 총감독이신 그분하고 확인해 보니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수만위원
1회 추경에 돈이 6,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상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안되니 하는 말을 하니까 우려스럽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어떤 일이든 시비가 있어야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6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제296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황성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예술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조례안 제안설명)
제28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 신·구조문대비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공연장 사용료를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30에서 100분의10으로 인하조정하여 대중예술인들의 공연기회확대 및 대중예술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중예술육성시책에 부응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30에서 100분의10으로 인하조정하는 큰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상업성이냐 아니냐 하는 한계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100분의30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체를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편법으로 100분의10하는 곳도 있고, 현실화하는 입장도 되고 해서 또 대중예술에 명확하게 상업위주의 공연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00분의10으로 조정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만약 이렇게 개정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용의 필요한 경비, 회관사용하는 필요한 경비가 100분의30으로 할 때와 100분의10으로 할 때 20%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사용료 별도로 부과가 되면서 사용료외에 추가로 징수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사용료는 저희들 조명 임차하는데 얼마, 난방비 얼마해서 하루에 평균 100만원 정도 이것은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수한 예술이든 상업예술이든간에 일률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 외에 상업공연을 유료입장하면서 흥행성 위주의 공연을 할 때는 추가로 수입에얼마를 더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대관이 자체공연 이렇게 보면 큰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흥행을 위한 공연이 1년에 몇 회 정도 가능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한 5회 전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100분의10으로 낮추면 활성화될 수가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의 갭이 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 정기대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신청 들어온걸 보면 대중성을가진게 2, 3십%가 기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10%로 조정하면 오히려 수익이 증대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예술인들이 총 수입의 10분의30이 부담되어 공연하지 않는 팀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100분의30을 적용한다면 근접을 못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리를 하고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 표나게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10으로 낮췄을 때 과연 올해 결산해 보았을 때 신청하는 횟수라든지 공연횟수가 늘어나야 여러분들의 안이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만일 안드러나고 작년이나 올해 중반기까지의 신청내지 공연횟수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이것은 실패작으로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공연횟수나 세입면에서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확실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예, 좋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는 수입면을 따지지 않고 공연횟수가 증가되고, 관람객수가 많고, 시민이 많이 이용한다면 꼭 수입에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그런 형식으로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100분의10으로 하는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옆에 KBS와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저렴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KBS는 저희들의 임대료에서 약 배정도 더 비쌉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30으로 했을 때 얘깁니까, 10으로 했을 때의 얘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30은 별개입니다. 근본적으로 KBS는 비싸기 때문에 흥행성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저희들보다는 배정도 더 비쌉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제299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28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신·구조문대비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운영하던 시립예술단에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을 확대 창단하여 미래의 교향악단원과 합창단원의 육성을 위함과 아울러 시민에게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창달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관장님, 시립예술단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그 다음에 주요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운영자문위원회가 의결기구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자문기구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8명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어떤 분들이 운영자문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술에 식견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 또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법조계면 법조계, 회사면 회사, 기업, 여성단체, 학계, 언론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연허가절차에 대해서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대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예술단운영에 대해서 하고, 대관심의위원회는 회관관리에 대해서 합니다. 대관심의위원회도 각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체의 대표, 학계,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난번 유종 상임지휘자해촉을 할 때 그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내용이 언론에 잠깐 나온것 같은데 자문과 그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자문위원회의 반대의견을 참고로 해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자문위원회가 재위촉하지 않는게 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자문으로 참고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문위원회가 과연 인사문제때 인사문제까지 과연 자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거기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적어도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게 정해 진 것은 없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4조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문위원회의 역할 부분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운영규정이나 규칙에 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내무위원장도 질의한 내용이지금 시립예술단이 운영자문위원회가 있고 난 뒤부터는 지금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방침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처음 당시에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자 하니까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의 운영계획을 자문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지휘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합니다. 예술단 창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자문을 구하고, 방문연주회할 때도 자문을 받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분들 회의할 때 실비보상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실비보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청소년교향악단에도 남녀가 다 들어갈 수 있죠 청소년과 소년·소녀 의미를 어떻게 둡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계를 정하기가…….
시상
송시상위원
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하고, 교향악단은 청소년교향악단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청소년합창단이라고 하면 청소년이라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소년·소녀로 다 포함한 용어가 청소년이라고 가능한데 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해 놓고, 교향악단은 청소년교향악단이라고 해 놓은 의미가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교향악단의 경우에 대학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대학생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타 합창단 명명도 그렇게 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청소년합창단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부르기 쉽게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으로 하는게 명칭이 더 낫지 않습니까? 청소년해도 연령은 조례상에 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보통 일반적인 개념이 국민학생, 중학생…….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범위는 청소년과 소년·소녀는 같은 연령층이 아니겠나…….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연령층은 좀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크게 할 필요가 없는 악기로서 하기 때문에, 합창단은 어린이는 안되고 또 4학년이상의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름 구분을 했습니다. 이름을 똑같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장님께서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구분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원의 구성은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학에 다니는 학생 이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국민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구분했는데 다른 곳은 같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름은 그렇고, 관장님 지난해 11월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하셨고, 시립예술단설치에 대해서, 또 2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사무국도 상당히 비대해 질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상근직원들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나타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조례만 하고 추경에 해서 제대로 훈련하고 하는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청소년교향악단은 울산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개인이 가져옵니다.
김철욱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은 개인 악기는 가져오는데 악기수요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청소년 교향악단은 교향악단과 같이 공용악기는 같이 쓰면 됩니다. 연습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교향악단은 일주에 한 두번 정도 합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례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게도 수당지급이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교향악단은 부지휘자가 겸임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부지휘자분들 특별히 청소년교향악단 지휘를 하고 연주를 하고 나면 나름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추경에나와 있습니다. 연주수당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례안에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약간의 실비를 줄 수 있다는 명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청소년교향악단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은…….
시상
송시상위원
조례안에 실비를 줄 수 있다고 조례안에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 실비의 개념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부지휘자를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월급을 줘도 지휘수당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는데…….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겠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뽑아서 당초예산에 확실히 해서 실비를 줄 수 있도록 조례도 제대로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는 교향악단의 부지휘자가 겸임을 합니다.
김철욱위원
겸임해도 예산서에 보면 이사람이 연주하는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들 안에는 한번 연주할 때 청소년교향악단은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1년에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연습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공연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수당을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청소년교향악단을 지휘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그룹으로 방문연주회를 간다, 그러면 누구는 노는데 나는 간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평의 요인이 있고, 방문연주회라든지 소그룹의 연주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주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연주수당 해 봐야 하반기다 보니까 2회씩 해 놔서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해 놓았는데 관장님 그런 의도라면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로 안되고는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텐데요.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실비보상관계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원들이나 사무직원들은 전부 봉급규정에 나옵니다.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장님, 금방 연주수당을 10만원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10만원이 크면 아주 큰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이거든요.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은 삭감해서 아주 절약형으로 5만원을 줄 수도 있고 몇 만원 줄 수도 있지만 한번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고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땀을 흘려서 올려서 결과를 맺는 그 시간 까지 10만원을 줘서 좋은 작품이 나오겠 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작품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휘자나 부지휘자를 임명할 때 작품성을 보고 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재임명해서 감안이 되고 고려가 되어 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직책수당도 운영규칙에 다 들어갑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철욱위원
규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예술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 예산 56억7,500만원보다 11억1,700만원이 증액된 67억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부분 시립예술단창단과 관련된 예산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울산의 노래 있지요. 울산의 노래가 창작료가 6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 기획실에서 울산의 노래때문에 했더니 이중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실에 울산의 노래쪽에 예산이 1,150만원짜리가 잡혀 있고, 전부 3,8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계상인 것 같은데 울산의 노래가, 기획실에서도 이중계상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기획실에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의 울산의 노래는 울산시가(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시민의 노래, 울주군민의 노래처럼 시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울산의 노래는 얼마전에저희들이 치술령에서 하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울산 큰애기라든지 태화강연가라든지 울산의 뭔가를 나타내는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애창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하고자 하는 뜻이고, 기획실의 울산의 노래는 울산시가(歌)가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서울의 찬가모양으로 울산찬가 이런 식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창 울산아리랑, 울산 시민만이 부르는게 아니고, 서울 시민도 부르고 울산큰애기도 여러 지역의 분들이 애창곡으로 부르지요. 그런 대중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 보급하겠다는 뜻이고 기획실의 울산의 노래는 울산시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창단지휘자를 훌륭한 분으로 모시면서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기획작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 공연시마다 저희들이 적어도 한 5곡 중에서 한 두곡만 성공을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구상하는 울산의 노래와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상하는 울산의 노래는 성격이 틀린다는 얘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중계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면 어디서 하거나 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노래 저 노래를 할 바에는 같이 하는게 낫지,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그런 노래를 하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이런 노래를 하고, 기획실에서 노래를 제작하고 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술회관에서 전체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추진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울산의 노래는 매 정기공연때마다 울산에 대한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태화강연가가 작곡되지 않았으면 그런 노래들이 합창단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외부의 객원 출연자로 하여금 부르게 함으로 해서 그 악보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하면 이 곡이 만일 좋다면 그 성악가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 노래를 부를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차츰 퍼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울산을 알리는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미나리깡하는 시가 있어서 하고 있지만 새로운 지휘자가 미나리깡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내 놓고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작품들을 만드는 것이고, 기획실의 울산의 노래는 새마을 노래처럼 뭔가응원할 때도 울산시민이 같이 부르고 행사할 때 같이 부르고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방법 자체도 다르고 효용도 다릅니다.
이수만위원
만들어서 시민이 듣기 좋고 부르기 좋으면 말로 하자면 서울의 찬가가 대중가요인데 그게 어떻게 가요가 가곡인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부산에 옛날에 부산노래라고 해서 가요인데 부산의 노래가 된게 있지요. 그것은 시민이 듣고 노래하기에 따라서 성격을 비슷하게 서울의 찬가 성격을 띨 수도 있고, 울산의 큰애기 같은 성격을 띠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회관에서 구상하는 노래는 가곡의 의미를 주는 내용이라고 봐지겠고 기획실에서 하는 얘기는 가요 비슷한 대중들이 좋아하는 성격의…….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서울의 찬가가 서울시의 노래는 아닙니다. 서울 시민이 즐겨 부르고, 서울 시민만이 아니고, 울산시민도 서울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울산시민이 서울시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울산의 노래와 저희들이 하는 울산의 노래는 추진과정과 효용 측면에서 다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든 음악부분에는 예술회관에서 관장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거예요. 기획실에서는 일반 기획을 처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 울산광역시가를 기획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가를 작사, 작곡하는 과정이고, 방금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울산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편하게 울산을 소개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위원으로서 예산 을 다스리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작사, 작곡을 5편 정도로 모집해서 좋은 노래를 보급시켜 보자는 뜻으로 예산상에 작사 5편에얼마, 작곡 5편에 얼마해서 돈이 650만원 밖에 아닌데 기획실은 울산의 노래를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심사위원비, 작곡료 이렇게 해서 돈이 1,000만원 더 되거든요. 작사료가 800만원, 당선비 500만원, 작곡응모당선비가 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울산의 노래 선정심사수당이 105만원여러 가지 울산의 노래 녹음하고 편집하는 것은 나중에 치더라도 이런 예산상에 있으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기획실에서 기획안은 제출해도 집행은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일 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관시켜줘서 일 처리가 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마 이수만 위원님의 뜻이 그런게 아니냐그랬을 때 예산 집행이 어렵냐 이겁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만약에기획실에서 의도하는 울산의 노래를 작곡을 하고 작사를 받는다면 기획실에서 이 돈만큼 또 들어야 하고,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발단 자체가 어떻게 되었냐면 민간단체가 울산의 시중에서 좋은 작품들을, 또 울산에 사는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어서 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받았고, 참 좋은 일을 했다 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회관이 뛰어 들어서 좀더 작품성을 높여가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을 이렇게 지읍시다. 아무래도 기획실은 기획이고,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것은 예술회관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얘기는 중복되었다는 얘기를 담당자가 미처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복되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울산의 노래를 제작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노래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이 있는 쪽은 예술회관이니까 기획실쪽에 약 4,0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울산노래 제작하는 총 경비가 작곡, 작사, 제작, 홍보비까지 포함되고, 심사위원의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울산의 노래를 하나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기획실은 약 4,0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술회관에서 기획실과 의논해서 전문적인 것은 예술회관이거든요. 관장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얘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관장님의 뜻도 대충 알겠는데 말로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감은 잡았으니까……. 1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2002년 월드컵 기획공연창작비 3,000만원은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민간실비보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하고, 그러나 2002년 월드컵행사에 울산에 대해서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에 사실 처용오페라라는게 과거에 한번 대구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에 울산의 소재를 뭘로 개발할 것이냐 어떤 것을 개발해서 2002년도에 아니면 2001년에 보여드릴 것이냐 해서 우선에, 물론 이 자체도 경비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하고 대본을 쓰고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박제상의 일대기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 외에 울산에서 처용외에 뭐가 있는지 찾아서저희들이 작품을 올리는 기초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것은 탈피하고 추진 을 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박제상 일대기를 조명을 해 본다고 하면 음악 차원하는 오페라 형식이 아니고 다른게 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조금 변형해서 해설을 곁들인 음악, 오페라보다는 조금 낮으면서 오페라는 무대세트가 있고, 의상이있지만 일부 주요 의상과 해설음악 이런 칸타타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작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희들이 보면 솔직히 월드컵해서 대단히 예산이 반영되고, 대단한 손님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월드컵을 위한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에 맞는 기획공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차라리 기획공연창작을 하는 용역비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창작을 할 수 있는 돈을 3,000만원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칸타타는 점차 보완해 나갑니다. 이것으로도 공연이 가능하고, 이게 좀 괜찮다면 더 투입할 수 있고,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위험 부담을 안는 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좀 꾸며 나가는,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박제상의 부인과 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좀더 얘기를 한다면 연계되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부분에 문민협이라는 부분에 보면 많은 지원이 투자되어서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얼마 들 계획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작품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게 큰 돈이 안들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번 기정예산에 3억원이 책정되어서 우리가 어떤 의논한 적이 있거든요. 한 작품을 창작을 해서 무대에 올려서결실을 맺자면 계속 추가적으로 경비가 들 기 마련이라고요. 조형물로 만들어서 끝이나는게 아니니까 또 보완을 해야 되고, 더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는 작품이냐 하는 얘깁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000만원 들여서 작품을무대에 올려놓고 그 결과를 보고 추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같으면 몇 명 정도의 인원에 몇 분짜리가 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적어도 2시간 정도, 1시간40분에서 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인원은 우리 단원들이 하는데 300명 정도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외부단원도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엑스트라들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부분은 3,000만원으로 무대에 한번 올려서 그 장·단점을 한번 파악하고 다음에 무대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도 그때 가서 다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행해 보고, 같이 월드컵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파트마다 월드컵기획과에 같이 협의해서 연계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정 총 예산이 56억원에서 11억원이 증액이 된게 대충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실비보상금액이죠. 무용단은 지금 전체 얼마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시립무용단은 7억원 정도, 소년소녀합창단은 3,170만원, 교향악단은 3,500만원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배로 더 들어가야 되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내년에는 그렇게많이 안들어 갑니다. 내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 2,600만원,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에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등은 성인이니까 서울, 대구, 우리나라에 있는 그래도 실력있는 단원을 데리고 오는데 청소년과 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은 우리 울산시에 있는 대상자로 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목적도 울산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단지 시립무용단은 성인이니까,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는 선까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밖에서 설은 무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피복비가 다른 쪽에는 다 단복으로 되어 있는데 합창단만 동복과 하복이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은 앉아서 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춘하추동 다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해도 괜찮은데 합창단은 옷 자체가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단의 피복비를 이번 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타지역의 경우에 적어도 1인당 5벌에서 7벌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2벌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에 갔을 때도 음악적 실력은 우리 합창단이 월등했는데 옷이형편 없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의회의 임시회 개회날이 되어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수당과 보상문제인데 시립예술단설치준비를 하기 위한 실비보상이 그사람, 그 사람이 같아 보입니다.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16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해서 시립예술단설치준비위원 참석수당해서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과 뒤에 시립예술단 1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설치준비위원 등 실비보상 같은 분들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앞에 것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5만원, 4만원 위원들 참석수당이고, 뒤에실비보상은 무용단 단원 모집을 할 때 서울에서 대학교수가 온다 그러면 실비보상비행기삯을 주고 일당을 줍니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18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