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회 제297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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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계수조정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관련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 및 시설운영부장, 사업소장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속해서 송호군 시설운영부장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 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1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25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29페이지 중부사업소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33페이지 남부사업소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37페이지 동부사업소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41페이지 북부사업소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국원

김국원울주사업소장

45페이지가 울주사업소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송호군 시설운영부장, 각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총괄이라든지 주요편성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7조 지방채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차입할 공자기금 60억원의 이자율은 8.74%로 당초예산의 지역개발기금 기채액 89억3,000만원에 대한 이자율 6.5%보다 무려 2.24%가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공채 채무는 이자율이 차입선별로 4.0%부터 시작해서 9.33%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22페이지의 공자기금 이자부담액이 2억2,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고정금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율이 8.74% 인상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입당시에는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29페이지 검침업무 민간위탁 수수료는 당 초 예산심의시에는 4억7,500만원 전액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5개 사업소에 총 합산을 해 보니까 6억6,941만7,000원으로 7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요구액과는 약 2억원 정도 증액이 된 결과가 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유규명을 요하며 검침원의 조정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61페이지 초음파 유량계 설치공사는 ’99년에 이미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이번에 5개소가 설치완료되면 사업소 별로 공급수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2페이지에 누수탐사장비 구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만 잘 하면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6페이지 대수선비 중에서 심도 부적정지구 배수관 교체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비를 상당히 부담하는 사항인데 이것은원래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해야 되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시공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하기 전에 세입예산에 보면 40억원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기획관리실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직 4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의결이 안되었는데 들어 올것을 가정해서 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40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석구위원

5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40억원 이것이 전부 지방채거든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53페이지에 4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겁니다.

강석구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데 일반회계에서 확보방법이 지방채 600억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53페이지 40억원 위에 60억원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공자기금이고 40억원은 순수한 일반회계 전입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재원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60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

60억원이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냐는 것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53페이지 위에 나옵니다.

강석구위원

전체 600억원 중에서 이번 40억원이 지방채 600억원에 포함된 거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총 600억원 중에 공자기금 60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53페이지 윗부분에 60억원은 공채가 맞고, 4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이 60억원이 아직 의회에 의결을 안받고 예산편성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주지를 해 줍니다. 63페이지 농소지역 상수도확장사업에서 배수지 공사가 당초 6월말에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완공시기와 사업예산은 완전히 확보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여기에 14억5,000 만원만 이번 1회추경에 확보만 되면 사업 마무리는 되고 지금 현재 농소 배수지 시설이 남았는데 그것은 11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매곡리 청룡암 앞에 있는 그 배수지 공사가 11월말에 완공되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난 번 임시회 때는 6월말 까지 완공된다는 배수지 공사 그 부분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시공자가 대능건설인데 대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연처리가 부득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업체가 부도가 났고 또 예산도 확보가 다안되었고 본위원이 그 지역현장을 봐도 아직 공사가 많이 남았는데 6월말까지 완공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라고 답변…….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6월말까지 수돗물공급은 가능하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소지역 상수도와 관련해서 호계구획정리지구에 있는 호계초등학교가 배수관 공사가 안되어서 학교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말이나 늦어도 6월말 까지 매곡천에서 구획정리간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기 예산이확보되었는데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곧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아직 설계 마무리 안되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인데 왜 설계가 이렇게 늦어지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강제지연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집행부에 행정업무에 참조되고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당초에 확보되었고 또 임시회 때마다 거론이 되고 그 학교 3월에 개교했습니다. 지금까지 식수도 지하수가 없어서 상수도 공급이 안되어서 급식시설 다 해 놓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다녀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몇 개월동안 당초예산이 연말에 확정되었으니까 5개월이 지났는데 설계가 안되어서, 설계 다시 입찰해야 되죠. 그러면 6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호계구획정리지구에 5억원 확보된 그 사항은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서 학생들 급식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참고로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준공되기 위해서는 식수나 지하수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상수도 행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건축물이 전부 지하수를 1,000만원씩 들여서 파야 됩니다. 시민의 부담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시민에 봉사하는 또는 시민의 요구에 걸맞는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본위원이 작년도 11월24일 북구 농소지역 시설분담금에 대한 질의에서 당시 권상술 본부장님께서 시설분담금구분 쟁점사항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당초요금을 적용할 것인지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상수도시설분담금을 구분하는 사항을 검토를 하겠다, 구분이라는 것은 종전에 관로가 깔렸던 것하고 관로가 안깔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예산 을 편성해서 관로 까는 부분하고 수혜를 받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지는데 그것은 구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설분담금 인상금액 적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내가 이틀전에 복사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님 보시라고 보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모양인데 반드시보시고 또 지도를 펴 놓고 무조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상수도 행정을 편리하게 또는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당부드립니다. 59페이지에 범서·굴화지구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150㎜관 1,500ｍ해서 2억2,500만원입니다. 지금 150㎜ 상수도 주철관 5ｍ 한 본에 얼마입니까?

용석

박용석급수시설과장

급수시설과장 박용석입니다. 주철관은 ｍ당 100㎜ 자재대가 1만4,000원, 150㎜가 2만1,000원, 200㎜가 2만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비는 100㎜가 8만6,000원, 150㎜는 12만9,000원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6인치, 150㎜관 ｍ당 2만1,000원입니다. 원자재대가 2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에 설계금액이 ｍ당 15만원입니다. 자재비의 7배입니다. 이 상수도관 약 1ｍ에 흙을 파서 관매설 공사에무슨 공사비가 13만원 듭니까?

용석

박용석급수시설과장

우리 배수관 부설을 하려면 현재 도로가 전부 포장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굴착하고 그 다음에 잔해를 전부 잔토처리 해야 되고 굴착한 후에 배수관 부설접합을 하고 배수관 주변에는 보호용 환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다짐해야 되고, 다짐하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포장복구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설계상에 그렇게 되는데 설계사양서 예산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도로개설구간 내에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6인치 150㎜관인데 ｍ당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개설구간이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커팅이나 또는 폐기물처리비 재시공비 같은 것은 포함 안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석

박용석급수시설과장

도로개설 구간에는 포장이전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보상이 다 되고 개설하면 좌우측 하수도를 설치하고 포장 이전에 배수관을 부설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강석구위원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ｍ당 2만1,000원짜리 관을 포크레인 가지고 파서 묻는데 왜 10만원이 들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설계라는 것은 설계는 담당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건설표준품셈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도록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설계를 완전히 다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ｍ당 산출내역서를 뽑아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한 뒤에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표준품셈이라든지 모든 것을 적용해서 그 규정에 맞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한 95%, 수의계약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수의계약을 하든지 모든 것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합니다.

강석구위원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통상 95%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 입찰일 경우에 통상 88%에서 85%의 입찰을 낙찰을 합니다.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설계를 많이 할 경우에도 충분하게 나중에 다시 예산확보한 이후에 많이 삭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좀…….

강석구위원

운영부장님 본위원이 본부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강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운영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편성에 단가부분인데 10만원과 15만원 한 부분은 아까 부장이 설명을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계가 완결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부노임단가나 정부품셈가격에 대한 근거를 해서 ｍ당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올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하나는 방금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95%, 입찰을 하게 되면 85%된다는 것은 제도상의문제인데 제도상의 문제를 제가 이 자리 에서 바로, 물론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대한 제도의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서 전체를 봐 가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과다계상되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가감을 못하고 입찰을 보게 되고 공사를 하게 되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과다설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A직원이 이것을 A지역에 대해서 아무 근거없이 과다설계 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근거에 의해서설계는 하기 때문에, 현장여건하고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약측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의와 입찰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수개월전에 남부사업소 업체에서 공사비가 3%씩 공사금액을 차출해서 사무보조원을파견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가 상수도공사업의 등록업체 수 또는 등록여건이, 상수도공사업이라는게 굉장히 단순업무입니다. 해서 이러한 상수도공사업체 입찰업체를 완화한다든지 자유입찰로 개선하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행업체에 일정료를 내서 운영비를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보도도 되고 충분한 해명이 되고 했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행 대행업체 제도도 나름대로 모순이 있다고 봤는지 제도의 흐름에 따라서 ’91년도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유입찰방법으로 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1년 언제까지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11월16일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장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강석구위원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포괄적인 부분은 필요하면 업무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농소 1, 2, 3동 배수관 부설공사관련해서 6,9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곡동 대동아파트 진입 인입관도 6,900만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농소 1, 2, 3동 배수관 부설공사 150ｍ에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약수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인입관계, 대동쪽에 일부, 그리고 1, 2, 3동에 송수관 개설 이후에 저희들 꼭 필요해서 묻어야 될 장소에 총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고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오늘 모 일간지를 보면 우리가 5억원의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이 아파트 600ｍ 앞에까지 묻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준공조건이 식수도 공급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거한 200ｍ까지 관매설을 해 줘야 될 것이 우리 시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입주가 한 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관매설이 안되어서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수도 행정이 시민의 불신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거기에 대해서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대동황토방아파트 이것은 사업승인 할 적에 조건이 상수도를 인입하는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주체 측에서 전용상수도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졌습니다. 전용상수도는 지방상수도와는 틀려서 사업주체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단지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전용상수도를 하도록 해서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으로 따지면 사업주체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전용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본부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사업승인이 난 것이지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 조건으로 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인가조건에도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언론에 난 것은 오보네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럴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상수도 사업시설을 해 놓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을 해서 배수관 공사를 해서 300㎜ 관이 600ｍ까지 가 있는데 지금 그 건설회사에서 별도로 독립적인 상수도관을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관을 매설했으면 관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판촉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300㎜ 관이 가 있는데 600세대 공급하는데 그 뒤에 900세대 있습니다마는 그 까지는 약 200㎜ 관이면 될 것 아닙니까, 200㎜관을 400ｍ까지 묻는데 예상공사비는 얼마나 들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억원 정도 듭니다.

강석구위원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억원의 예산은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준공이 7월, 8월까지 된다. 또는 우리가 그 공사를 4월에 했습니다. 했으면 그쪽에서도 급수가 신청이 되면 바로 줄 수 있도록 200ｍ까지 관공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의무라고 할까요. 우리 시가 해야할 역할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상보도건에 대해서 강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부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이 부분은 ’95년도11월에 건축허가날 때 조건이 전용상수도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은 오보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가 국도7호선까지만 해 주면 그것만 해 줘도 자기들이 다 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저희들이 그 앞에, 지금 신문지상은 600ｍ했는데 450ｍ지역입니다. 그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도선까지 하려면 엄청난 거리가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다 깔아줬는데 또 이런 것을 하면 지금 솔직히 강위원님 말씀드리면 북구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약 170억원이라는 돈을 작년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관 부설을 해 놨는데도 지금까지 인입을 안합니다. 상수도분담금때문에 작년 9월에 조례로 개정되어서, 조례는 입법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자꾸 해 달라면 방금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인입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판촉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지금 인입을 안하거든요. 방금 지상보도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됩니다. 특히 강위원님은 더 잘 아실 내용아닙니까.

강석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 과 가장 밀접하고 물이 하루만 안나와도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도 잘 내고 충분하게 업무를 홍보해서 그런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모를 겁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쌍용아진에 하도 내부적인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서워서 제 이름으로 해서 홍보안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전부 봉투를 해서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치회 거기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부장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회수로 따지면 수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 되어 있고,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옛날 군시대 것을 인입을 하겠다. 어떻게 저희들이 일을 합니까? 정말 농소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간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시설분담금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관 매설한 지역에서도 지하수 먹고 안넣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예요. 굉장히 못 믿어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