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해 주시고, 또한 위로와 격려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 로 오늘 제가 예산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시국의 과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난번에 2월17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의 건을 신청한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돌안산유원지변경과 용도지역변경건, 일산유원지 일부 제척 및 용도변경건, 달동공원일부변경 및 용도변경건, 삼동조일공업지역용도지역변경건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도시기본계획을 그렇게 자주 하는게 아니다라는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모두 부결하고, 다만 돌안산유원지변경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돌안산유원지변경건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전체 그리고 각 과별 1회 추경예산내역은 유인물로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일산유원지 및 삼동조일공업지역 도시계획결정용역비 1억5,000만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현대중공업내 돌안산유원지 폐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결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용역비 전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울산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50억원 감액된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소관 중에는 수해주택피해복구비 수령액 810만원의 83%인 675만원 예산 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부터들읍시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산유원지 및 삼동조일공업지역 도시계획결정용역비 1억5,000만원 이 부분 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기본계획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요구를 했지만 지적하신 결과대로 당장 용역비가 소용이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태근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울산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50억원 삭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비예산 150억원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재배정사업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이미 '99년도에 40억원 재배정되었고, 올해 99억1,300만원이 재배정통지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보조사업은 처음에 원래저희들은 국비지원보조사업으로 요구를 한결과 건교부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바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국비지원 요청한 대로 예산요구를 했지만 삭감조치하고, 별도로 예산은 회계과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미관과장 신장열입니다 수해주택피해복구비 수령액 810만원 중에83%인 675만원만 왜 반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810만원 수해복구비는 삼동에 우영출씨, 상북에 지수연씨 전파한동, 반파한동해서 국비보조 20%를 지원했는데 두건다 복구포기를 했습니다. 반파부분 지수연씨건에 대해서 밭의 피해 인데 성립전 예산은 이미 135만원 부분만큼 울주군에 기 교부를 해 버렸고, 나머지 는 복구포기를 해서 675만원 만큼 시에 갖고 있습니다. 135만원 부족부분은 울주군에서 시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810만원이 맞아집니다. 나머지는 시에 있기 때문에 시부분만 반납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영구보존문서와 일반문서 보관창고에서 보관이 힘든 도면과 각종 부책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17평 정도 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내에 서류를 보관하는 장치들이 철제앵글로 설치되어 있고, 그 앵글을 설치한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구문서를 취급하다 보니까 문서도 낡았고, 철제앵글도 낡아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훼손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평 규모에 앵글로 된 문서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나니까 지금 전산장비를 도입해 놓고 있는데 취급할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해서 앵글을 철거하고 거기에 이동식 문서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고자체가 과거부터 창고로 사용 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해서 일부 천장이나 바닥, 벽체들을 보수하고, 그리고 기 도입해 놓은 전산장비와 지금 사무실에서 취급이 어려운 부분을 테이블을 하나 두고 도면 작업을 하는 공간이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수선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문서창고와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이동식 보관함을 구입하는데 2,500만원 정도저희들이 재정비 결정 이후에 용역성과분 납품받은 것, 또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려고 하니까 현재 있는 보관함으로는 부족하기때문에 도시계획도면보관함을 한 세트를 더 들여놓을 계획으로 지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참고로 도시미관과는 GIS를 이용한 컴퓨터에 용역작업이 다 되었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GIS를 이용한 도시계획도면을 언제쯤이면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도시계획결정 도면은 전산화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도시 계획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적 전산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적고시한 부분만 스캐너로 읽어서 결정도면을 전산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면을 전산화하려고 하면 지적전산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전국의 지적 전산화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볼 수 있겠네요? 2, 3년 뒤에는…….

금년도에 도시계획결정 도면은 금년 연말 되면 전산입력된 도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고시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4억2,900만원을 계상을 한 연유는 지적고시용역이 '97년부터 착수를 해서 금년에 모두 마쳐야 됩니다. 당초에 총 계약금액이 44억9,036만4,000원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게 금년 당초예산 8억원까지 해서 모두 43억원이 투자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억9,036만4,000원이 부족한데 다만 그 과정에서 '98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서 그 종전까지는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9년부터는 용역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가가치세가 약 2억3,9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나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요구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개정된 내용을 신규비목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작년 총체 변경을 할 때 신규비목에만 부가가치세를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와 국세청에서 저희들이 통보가 오고,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는 법 개정 이후에 계약되는 모든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게 맞다해서 부족한 부분 2억3,9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4억2,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원래 금년도분 계약기간은 금년 연말 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 계약된 부분은 저희들이 8월 이전에 지적고시를 하고 금년 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적고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지역이 중구남구, 동구, 울주군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기존에 도시 계획구역으로 있던 중·남·동구 쪽은 지적고시를 다 마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북구와 울주군쪽인데 북구와 울주군쪽도 작년에 발주된 부분은 금년 8월까지 지적 고시를 할 계획이고, 금년도 발주되는 부분 은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적고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재정비 끝나고 나면 중구, 남구, 동구, 옛날 울주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행위를 할 수 있지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법령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부가가치세법 법 령개정이 개정일시가 '98년12월28일 연말 에 개정이 되고, 시행은 '99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적고시한진용역을 할 때 전체 계약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총체계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시점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총체계약은부기만 달아놓고 실제 연차별로 별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계약에는 계속비 사업상의 부기만 달리는 것이지 연차별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하는게 실질적인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한진에서 합니까?

이것은 원래 계약은 중앙항업과 원도급 계약이 되어 있고, 한진은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 총체적인 계약을하면 지금 시설비를 볼 때 원래 첫 계약하면 그 부분으로서 행위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 사회에서 봅니다.

계속사업비에 있어서 총체 계약을 하는 부분은 부기만 달리는 부분이고, 당해 연도에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계약하는 부분이 계약상에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계약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지금 계약이 4번 되었습니다.

'98년 연말까지 지금 완료시점은 계약시점을 말합니까? 총체계약 부기달린 것 말고, 계약시점을 얘기합니까?

예.

그러면 '98년도안에 얼마를…….

'97년도에 10억원이계약되었고, '98년도 10억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8월에 15억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 부분 계약할 때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은 신규비목만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그것은 아까 얘기를 들었고, '99년도 15억원과…….

금년도 8억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차별로 계약된게 43억원이 계약되었습니다.

2000년도 8억원분은 이해가 갑니다. '99년도 15억원의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몰랐건 자기가 몰랐건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는데 업체로 봐서는…….

업체의 실수겠지…….

업체로 봐서는 부가가치세를 취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세법에 대한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시가…….

'99년도에 업체에서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99년도에 된 부분을 부가가치신고를 안할 수가 없어요.

계약만료기간이 '99년8월부터 금년 6월20일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금년 연말에 되겠지요.

물론 돈받을 때 부가가치세하는데 자기들이 '99년1월에 계약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업체에 신고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일괄계약하면 400억원이다하면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36억 얼마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으면 공급자가 부과가치세를 탈세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위원 말은 그게 아니고, '99년에 15억원이 되었다면 '99년1월부터 용역업체에서 시행이 된다 이거예요. 15억원에 계약하면 부과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본다고요. 우리가 일괄계약하면 400억원 같으면 공사금액 36억 얼마 부가가치세다, 자기네들 잘못된 것을 이제 와서 2000년도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내가 전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99년도 15억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게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약내역이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의무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10%는 부가가치세인데 이 내역상에는 부가가치세가 안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넣어줘야 하는 우리시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재경부와 국세청과 회계부서와 여러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계약된 것과 법령개정된 것나중에 우리에게 자료를 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산유원지와 삼동조일리와 달동공원, 우리가 재신청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중도위에가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난 뒤에 중도위원들의 의견들이 울산시가 하고자 하는 계획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도시계획의 경우에는 '97년7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난 이후에 '98년도에 울산과학대 제2캠퍼스유치를 위해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도위에 올라간게 사실은 작년에 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1년에 한번씩 기본계획변경을 하느냐 이런 장기계획을 20년 목표단위의 장기계획을 이렇게 빈번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런 장기목표계획에 대한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ꡐ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발주를 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반영하면 되지 왜 이것만 별도로 올렸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게 다시 하는 집행부에서 는 다시 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하는 건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이 출발되었습니다. 건교부에 가는 것은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도 당연한 결론이예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방금 이과장이 한 얘기를 우리가 누차 한 얘기입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장이 임의에 의해 그때 그때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하느냐, 국장이하 과장들이 시장 의지가 그러니까 안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이 오늘 안계신데 우리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의회에서 꼭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게 결론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신산업단지가 있죠.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야 되지요. 물류단지에서…….

그 문제는 변경이필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안에 내 땅 가지고 일하듯이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이 가고 있습니다. '99년7월이라고 했나, 그런데 1차 했다, 또했다, 건설부에서 해 줄턱이 없죠. 사전에안되는 부분은 안된다고 해야 우리가 이런 행정력 낭비도 안하고, 지금 또 신산업단지 라 해서 88평 물류단지에서 전체를 다 보고 기본계획을 해 놓은 부분을 싹쓸이하고 이것은 물류단지가 아닌 신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굿을 하고 용역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이하 과장이 열심히 일하지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얘기해야 되는게 본위원의 느낌입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사실상 '97년도 2016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 물류단지를 입안할 그 시점에서는 신항만은 이름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해양수산청에서는 신항만이 건설된다면 배후 물류단지가 필요하다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신항만 계획지와 가장 가깝고, 토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물류단지를 계획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지만 그 이후에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이나오면서 신항만 항만부지가 92만평 정도의 항만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이 되고 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항만부지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게 컨테이너 물량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청의 입장은 신항만 건설로서 발생되는 92만평의 항만부지에 항만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화물의 조작이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에 담아둔 물류단지는 사실상항만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볼 때에 신항만과는 관계가 없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두개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자체 공장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물류단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되며 물류단지로서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 사실상 신항만 건설에 들어가는 사석의 양이 기본계획상에 약 1,200만㎥가 필요한데 당초에 해양수산청에서 토취장을 선정하면서 우리 물류단지로 계획된 지역에 보링테스트를 전부 하고 추정매장량을 약 1,2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해결되면 토취장으로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난 뒤에 산업단지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신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신항만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되었다고요. 그에 따라서 물류단지를 배정했습니다. 기술용역에 몇 십억원을 주고 용역을 시켰는데 그런 조사도 없이 했다면 그때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옆에 업무단지나 다른 지역이 물류단지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고, 이 물류단지가 65만평인데 신산업단지는 88만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65만평이 물류단지로 안되었을 때는 그쪽에 다른 지역이 배치가 되었다고, 그러면 신항만에 기본계획을 할 때 역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기본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왔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도시기본계획과 신항만 기본계획의 시차가 거꾸로 되어있었다는 그런 말씀…….

물론 시차가 좀 있었지만 그때 신항만이라는 개괄적인 것은 다 나왔다고, 가시화가 되었을 때 했습니다. 신항만이 33선석, 32선석 그리고 토취장 관계는 물류단지로서도 토취장으로서는 엄연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를 여기에 엮어서 하는건 무리가 아니냐, 이왕 나왔으니 조금 얘기해도 되겠죠. 지금 현재 업무단지와 신항만 그 가운데 신산업단지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업무단지의 신항만과 바로 연결되고, 그 중간에 공장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지금 삼동조일공업지역과 일산유원지, 달동공원은 그린벨트 기본계획할 때 재기본계획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하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냥 보겠지만 신산업단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기본계획을 자주 흩트리고, 2016년 20년을 보고 하는 기본계획을 1년마다 바꾸면 다음 시장오면 6개월마다 또 한번씩 바꿔야 합니다. 누가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마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기로 신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조정하는 기본계획에 받아주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부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 에 대해서 달아서 묻겠습니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부분 은 그 사람들이 하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울산시장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편성문제라든지또한 도시계획,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삼동이나 일산이라든지 이 부분도 보면 일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시장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과정은 그 당시 선거때 공략 또한 시장실에서 동구청장, 동구의회의장, 동구지역 시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감사때 또한 조성계획용역비를 추경때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관성없이 용역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갈팡질팡 합니다. 주민들은 이번에 중도위에 확정되면 시에서 당장 추경때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70억원을 보상비를 주고, 기반시설을 30억원 들여서 하고,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름에 태풍 옵니다. 상당히 현재 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용역비도 나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용역비도 이 부분만 할게 아니라 향후에는 만약에 삭감되어 편성되는 것 같으면 조성비나 용역비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 58만5,000평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인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원지를 멋대로 개발하기 때문에 1, 2, 3단계, 기타 갈치꼬랑지 또한 공영개발, 그 안에 주거지역, 시장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께서 제안설명을확실히 해서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을 원만히 민들에게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달동공원지하주차장설치공사비를 올해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실시설계를 2000년 올해 1월5일에 실시설계를 착공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완료를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진도가 실시설계진도가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당초예산에 공원조성이 필요한 보상비 30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보상비 진도도 70%가 조금 넘습니다. 보상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원을 주차장설계시설비를 10억원 요구했습니다. 달동공원변경과는 관계가 조금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10억원이면 다 끝납니까?

전체 공사비가 147억원 들어갑니다. 차는 500면입니다.

지금 달동공원에 대해서 모그룹사와의 연대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달동공원 그 부분이 지하 2층으로 계획을 하죠. 그러면 500면, 1, 2층하면 250대, 그런데 그 부분에 꼭 1, 2층을할 필요가 있겠느냐 1층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147억원을 들여서 1, 2층을…….

만약 1층만 하게 되면 현재 설계 중에 있지만 현재 설계가 70% 되었는데 1층만 하게 되면 남구청쪽으로 더 나와야 되는…….

진도가 70%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설계가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고 1층으로, 그런데 거기 500대 예를 들면 사람따라 틀리겠지만 선진국쪽으로 가면 주차공간 대중교통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옛날처럼, 건축과에서 도 알겠지만 1.2대, 3대 하다가 0.7대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1, 2층 했을 때 147억원 같으면 70억원 차이가 아니고, 8, 9십억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650만원 올려놨는데 가로변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표준도면을 만들어서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디자이너하정석씨라고 울산대 산업디자인학과에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픽 장비까지 다 하고 직접 도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을 활용해서 자체 도시미관개선도를 만들어서 한번 권장승인도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도시경관이 가꿔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배너걸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 당초예산때 2억원을 사업시설비로 올려주셨는데 경계지점에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판입니다. 이것도 디자이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간보고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디자인을 조금 변경하라고 해서 다시 디자인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되고 나면 최종 확정하려고 하고 있고…….

(도면설명) 지금 새천년 해맞이 행사할 때 배너걸이대를 가로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규격이나 크기, 모양이 각양각색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월드컵을 못치른다, 국제손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전체 울산시의 가로가 77개 가로인데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8,000개 정도 되니까 너무 많아서 반만 줄이자 해서 주요가로만 하면 31개 가로에 4,000개가 소요됩니다. 예산이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해야 월드컵을 치를 수 있다 해서 사업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상 추경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억원만 편성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거리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삼산로와 문수로, 중구 주요가로 한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양은 지금 울산의 시조가 학인데 학의 모양을 따서 3개의 유형이 있는데 위에 상단걸이 상단접이식, 하단 고리식해서 이게 있고, 배너를 안걸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올려서 평상시에는 이런 모양으로 유지하고 있고, 배너를 걸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개당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스테인레스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유형은 상·하단걸이 접이식입니다. 양쪽 다 매어서 풍압을 받았을 때 팽팽하게 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1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배너를 안걸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은 서울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 보니까 문제가 풍압을 받았을 때 형상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만 비싸고, 오히려 설치하는데 안좋다 해서 이 모양대로 밑에만 잡아주면 풍압을 반만 받으니까 팔랑팔랑하고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자동접이식으로 대구업체에서 특허낸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후에 활용 도적인 측면에서 비를 맞고 하면 자동식으로 되어서 고장도 잦고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라도 효과가 있으면 4억원 정도는 주요가로등까지…….

배너걸이 다음에 화분걸이도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죠.

그것과 국기봉을 같이 연구를 했는데 화단걸이는 돈만 비쌌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해서 우선 이것부터 해 보고 별도로 디자인해서 앞으로 미관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연구해 보십시오.

(도면설명) 이것은 하정석씨가 직접 디자인한 부분인데 크기가 지금 가로10ｍ에 높이 6ｍ로 하는게 적정하다 해서 크기는 조정할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고래형상입니다. 고래형상을 했는데 이 모양도 전체 형상이 나타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디자이너들이 얘기해서 다시 전체 모양을 넣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경되면 완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래꼬리모양입니다. 전체틀을 디자인 모양을 가지고 홍보판을 상징하는데 이런 그림배경은 여러 가지 많 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심의하면서 최종확정할려고 중간단계입니다. 재료는 스테인레스해서 한개 2억원 했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타시·도에는 홍보판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획일적이고 단순화되어서 이런 틀을 깨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줄 때 기업 체에 홍보차원에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결론은…….

기업체 홍보 현대자동차와 중공업과 삼성전관 3군데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뜻은 있는데 자기들 자체 예산이 1,800만원 밖에 없답니다. 이것외에 더 오버해서는 기업상태가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아직 제안하지 않고 있고 삼성전관에도 제안서를 내 놓고 있는데 총무부서에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업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1억원 정도 소요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2군데 정도 해 놓고 나면 효과가 있다면 그 이후는 절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판 하는데 기업에서 몇 억원씩 주고 합니다. 1억원 주고 나라도 하겠다…….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관문에 한다면 자기들 돈들여서 할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 2억원 줄 때도 결과를 보고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미진한 것 같은데 그 관계 신경을 좀더 써 보세요. 배너걸이도 마찬가지이고, 배너걸이도 그런 쪽에 가면 그 거리에는 자기 회사걸 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올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동차 해 안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울산 백만시민 이 다 다니는 도로이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떨어지는 지점인 삼거리에 북구와 동구, 강쪽에는 남구이고 세개 자치구가 경계지점인데 동구는 동구대로 해수욕장을 홍보판으로, 지금은 대왕암을 넣어 놨어요. 해돋이를 넣어놓고, 북구는 북구대로 옆에기타 등등 해 놓고, 또 기업에서 울산대학병원이나 과학대학쪽에서 홍보판을 달아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 광역쪽에만 할게 아니라 자치구, 군과 협의하고 기업과 협의를 해서 정말 도시를 아름답게끔 한쪽에 해서 전체 울산이 홍보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나도록 하고, 앞에 김춘생 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인데 현재 가로등에만 하지 말고 가로등과 신호등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배너걸이만 하지 말고 화분걸이도 같이 하고 그 위에 국기봉도 같이 하고, 복합적으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원들이 캐나다와 미국 선진지 견학과정에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호등에 배너걸이, 화분걸이, 붉밝히고 기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이경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아닙니다. 여름에 우수기에 꽃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흙탕길이 되어서 마사를 넣고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옥동 남부순환도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옥동 초화류 육묘장 같은 장소입니다.

본 소에 있는 하우스는 나름대로의 작물이 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 육묘류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설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250만본 꽃 생산을 연중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400만본을 월드컵개최기간동안 전 시가지에 꽃을 내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로는 부족해서 추가 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부터 더 물량을 늘려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포장은 무슨 포장을 합니까?

지금 사리토화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싣고 나가면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뭘로 포장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시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로가 안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포장이 안되다 보니까 옥동흙이 질척하게 되어서 비만 오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길에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길이가 409ｍ, 폭은 얼마입니까?

폭은 3ｍ 정도 할 계획입니다.

31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서 점자블럭, 휠체어레일, 화장실 핸드레일 있는데 시설장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각 관공서 할것 없이 모든 시설물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맹인들 지나가는 점자블럭 그 시설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신규설치하겠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장애인편의 시설은 처음 시설할 때 건축할 때부터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 합니까?

그때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나 기타 모든 건축에서는 필수조건으로 분명히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필수로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특별히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꼭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고용보험료주고 유급휴일수당이라든지 계속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법적으로 고용보험료나 유급휴일수당은 노동법에 주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올리지 않고 특별히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꼭 줘야 될 부분을, 이것은 추경에 올릴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연간 계획에 몇 명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당초에 같이 올라와야지 또 당초예산에 별도, 추경에 별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유급수당을 안줬습니다. 노동법이 더 강화되어서 금년 들어와서 계획은 줘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전까지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몇 개월 정도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용으로 쓰는 인부들은 보너스가 나가고 다 지급이 되었지만 연간 300일 이내로 쓰는 인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노는 날은 일단 수당이 안나갔습니다.

계속 고용은 아니었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노동부와 상담했을 때 꼭 줘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번 3월에 지시가 되어서 일부고용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되었고, 유급수당도 주도록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3개월을 할건지, 일주일을 쓸건지 한달 쓸건지에 대해서 주고 안주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문에 의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공문에 의해서 지금은 막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조건은 한달계약이든 일주일계약이든간에 일용인부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흘 쓸 사람도 줘야 되고, 한달 쓸 사람도 줘야 되고, 3개월 쓸 사람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계약조건에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해서 답이 나와서 수당을 책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은 10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인부임을…….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당초 예산에 당연히 줘야 되고, 지금까지 안줬다면 지금 노동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10개월이상 사용할 고용자측에서 지금까지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노동법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임인데 당초에 편성할 것을 왜 이제 편성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사무소 감독관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후에 향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올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것과 같은 시설을 한동 더 해야만이 연중 400만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옥동 초화류 양묘장에 전체 면적은 반평입니다. 반평 중에 비닐하우스 설치면적이 2,735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를 금년에 700평을 더 지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