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99. 8. 31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중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주민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6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업무의 확대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2인을 증원하는 것이며 증원되는 인력은 사회복지과와 왜관읍에 각각 배치코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였으며, 셋째,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농업경영자금의 높은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와 농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농협 상호금융자금 대출시 부담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쓰레기봉투 제작을 의무화하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조정과 1997년 7월 7일 조례개정 당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16%였으나 이후 '98년과 '99년 12%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현행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