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한정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 오늘 본회의에 앞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회의는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제69차 총무사회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도중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기타수가에 치석제거 수수료를 2만5천원으로 개정요구 하였으나 치석제거를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으로 분류하여 치료목적으로 치석제거를 할 경우에는 1회에 1만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의결하고, 미용목적으로 치석제거를 할 경우에는 1회에 3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치료목적으로 하는 치석제거는 의료보험수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유동적이므로 금액을 정할 수 없어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1만5천원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배진석 위원님외 3인의 번안동의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 중 기타수가의 치석제거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건소원안은 치석제거 1회에 2만5천원, 복합레진 1회에 2만5천원의 개정안이 원안입니다. - 원안인데 치석제거는 사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치료목적인 경우는 1회에 1만5천원, 미용목적인 경우에는 1회에 3만원 이렇게 수정동의가 들어와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만은 치료목적인 경우는 사실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에 준해서 개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 또 여타 부수적인 진단을 하거나, 투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양하게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그래서 구태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치료목적이라는 것을 확정해서 1만5천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준해서 개인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미용목적인 경우는 1회에 3만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정가결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치료목적 1회에 1만5천원을 삭제해 주실 것을 번안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배진석 위원님의 번안동의와 같이 지난번에 강성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표1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동의하고 별표3 기타수가에 관해서는 치석제거수수료는 치석제거 수수료 현실에 맞게 "치료목적인 경우는 1만5천원" 이 13자만 삭제하고 미용목적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하고 두 번째 복합레진 수수료가 3만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면 되겠습니까?
배진석위원
- 번안동의요.
한정훈위원장
- 예. 번안동의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방금 배진석 위원님의 번안동의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부의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7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김선호 박성원 임송본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 (인)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