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도종합감사수감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아울러 지역 사회 발전과 1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질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속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동안 산업건설국 소관 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위주의 행정과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만 도 종합감사 결과 산업건설국 소관 총 55건이 지적되고 그중에 시정이 31건, 주의가 24건이 되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 연찬을 충실히 해가지고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남원 공설시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것은 일부 상설 상인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상설 시장으로 하지 않고 임시 시장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번영회와 입주한 상인들과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사업자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안전 관리자를 해임한 후에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하는 것을 2월 4일에 선임 해가지고 행정 처분이 늦었다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 이러한 계도 이후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적정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의된 사항입니다. 연료 주유기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검정 유효 기간이 지났다 하는 것에 대한 처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과태료 처분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영신 산업에 대한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정 문제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2년 6개월동안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99년도 7월 29일자로 공장 입지 기준 고시 개정이 12월 16일날 되었으므로 현재는 적법함을 보고 드립니다.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부적정이다 하는 이야기는 물가 감시 협의회에 대한 참석 보상금을 왜 시책 추진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보상금에서 집행했느냐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을 철저히 기하겠다 하는 주의 지시입니다. 임의 보조단체 정액 보조 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 부적정도 같은 계통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농업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단속 소홀이 있었다 하는 지적을 주천면 은송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원상 복구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된 사항입니다. 농지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부과 부적정에 대한 폐프라스틱 고무 재생 재료 공장에 대한 소기업 특별 지원법에 의한 면제 대상인데 왜 이것을 부과 했었느냐 하는데 부과 취소해가지고 처리를 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공예 칠 작업장 보조 사업자 대상 선정 절차에 농어촌 심의 발전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만 절차상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시정하도록 주의를 받았습니다. '98년도 농촌 특산단지 대상자 선정에도 같은 지적이기 때문에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조성비 전용 부담금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명성 스키장으로써 여기에서 농지는 전용한 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IMF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대책 협의를 해서 이번 토요일날 다시 실무 접촉 회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시정 지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육상 골재 채취 허가시에 관리 소홀했다 하는 지시는 원상 복구 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원상 복구가 소홀이 되었다 하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것은 업무 처리 및 도면과 현장을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액 체납 세외수입 징수 소홀이라고 하는 농지 처분 이행 강제금 미납된 사람들이 2명 있습니다만 계속 부과를 해가지고 완납시까지 계속 독촉할 것을 주의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가을 착수에 '99년도 봄마무리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설계 부적정은 588만 5,000원을 회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99년도 가을 착수하고 2000년도 봄마무리하는 것은 설계 변동을 해가지고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시정된 사항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척동-외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한 시공 부적정에서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전라북도 인가를 득해야 되나 득하지 않았다는 사항과 돌망태의 채집에 실제 시공이 채집 운반된 것과 과다 계상된 것과 암시공 구간에 대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1,622만 5,000원을 변상 조치해가지고 회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 운반 거리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는 착오된 금액을 회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남원시 농특산품 신축 공사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는 합판 거푸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로폼으로 되었다 하는 차액을 회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시설원예 유통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부적정 및 사후 관리 소홀에 대한 것이 인월면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자 순위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에 대한 무단 방류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소홀이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되어가지고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행정 시정 사항으로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을 불이행했다 하는 것은 공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추진된 사업으로 명의를 변경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과 세금을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든지 공장을 살려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의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과 '99년도 큰나무 조림 사업에 대한 감독 소홀을 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식목일 행사때 3헥타를 직원들이 심었는데 이것에 따른 300만원을 회수 조치하는 지시로 회수 조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것입니다. 보절면 서치리의 것과 산동면 목동리에 대한 허가 기간에 대한 적지 복구는 계속 추진중임을 보고 드리고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산림 형질 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여기는 언론에도 보도되고 위원님의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산내면 내령에 있는 금강 콘도가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업 시공만 하고 건축 착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여기에 따른 시정 지시 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준공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설 녹지에 대한 대체 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113만 3,000원을 환급 조치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임도 사업에 대한 설계 부적정에 대한 것은 수지면 호곡리외 6개 지구에 대한 임도 사업에 모든 구조물에 대한 조사가 일제 점검이 끝나가지고 거기에 차액되는 2,390만 2,000원은 회수 조치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체납 과태료 결손 처분 부적정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서 이러한 결손 처분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정 처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음의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휴양림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 문제점과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일부 견해 차이로 챙겨지는 문제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 부적정 공사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해서 완료 되었고 유로폼 시공이 가능한 구조물에 대한 것과 또 예산 절감에 착공전에 노암동 공사장에 발생한 반입 맹암거에 대한 주차장 부지 맹암거 시설비해서 7,900만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2-3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계속해서 변경 조치해가면서 환수 조치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암로 개설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 및 시공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설 공사에 따른 변경 결정 승인없이 25m 공사를 35m 계획중에 했느냐. 소요되는 예산과 맞추다 보니까 우선 시공이 25m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지적으로는 농로 도로 개설에 따른 경제성 우려시 과다 설계된 시공에 대한 것은 회수 조치가 끝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암발파에 대한 면적 차이가 되어 있는 것은 회수 조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콘크리트 타설 물량에 따른 일반 레미콘 타설로 되어 있으나 값이 싼 펌프카 타설로 된 것은 감액 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대한 재활용 가능에 대한 지적 사항은 감액 처리해가지고 처리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설계 변경 부적정에 대해서는 노암로 개설 공사와 송동로 개설 공사는 계속 추진해가면서 과다 지급된 것은 회수 조치하도록 조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가 부적정에 대한 도통동에 대한 주기장 부지 조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연찬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허가권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 코렉스마트 뒤에다 이 장소를 건설 규종에 대한 부지 조성을 주기장 부지 조성을 해주면 문제가 있다 해서 민원조정 위원회까지 결정된 사항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만 지적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준공 부적정하다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원상 복구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3페이지에 있는 도시 구역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등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변 시설 녹지안에서의 공법에 대한 것은 업무 연찬과 철저한 검토로 이러한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및 용역 설계에 대한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2페이지에 걸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5년마다 수정을 할 수 있고 지적된 사항을 계속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시정 조치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 완화된 사항을 조례를 미지정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하는 것은 아직 도 조례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고칠 것을 시정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육상 골재 허가시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원상 복구 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군선 농어촌 도로에 대한 확·포장 설계 부적정에 대한 것은 지적된 사항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시정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백-주천간 군도 확·포장 설계 부적정에 대한 것은 사항별로 설계 변동과 경비를 감액시키는 것과 감액을 시킨 설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 조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백-주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에 대한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변동 등락률을 적용하는데 연도별 차이 때문에 생겨진 액수로 감액 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월-용평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 설계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과다 착오된 수량이라든가 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정 조치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추진해 나감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증차 인가가 부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서도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난 이후에 해당되는 대중 교통을 운행하는 업자에게 4대의 감차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의 편의상 1대만 감차시킨 것에 대한 처분 지시는 주의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 안전 계획에 대한 미접수 및 지연 제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이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행정 처분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안전 시설에 대한 부적정하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될 사항이므로 경찰 부서와 협의해서 설계의 변동, 경쟁 입찰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 불이행을 안했다 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과 지방세법의 차이에서 생겨지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주의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공사에 따른 시행이 부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회수 조치되는 493만 6,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 지역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조례 누락인 것은 금후 조례를 개정할때 건축과에 제출된 것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 교육원 건축 허가 민원 처리 지연이다고 하는 절차상으로 여러가지 주민과 어긋나고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웠습니다만 금주초에 주민들과 건축주와의 협의가 완전히 합의 되어서 새롭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로 농어촌 특산단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적정 및 사업장 무단 증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및 준공에 대한 부적정의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무단 증축한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액의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소홀에 대한 것은 납부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미부과 및 사용 승인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행 강제금 2,300만원을 납부토록 하였고 산림 형질 변경된 면적에 따른 현장 조사서상에 대한 조처가 적절함에 따라서 사업 승인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는 건축 허가시에 또는 1회 방문 처리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을 할때는 해당되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일방적인 건축 분야의 독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착공된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소홀은 몇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남원 관광단지내 지주 이용에 대한 옥외 광고물 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에 따른 도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재차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 감사 결과 처분 지시서를 회수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수가 안될때에는 변상도 하라고 요구가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회수 하겠음이지 회수가 안되었을때 변상을 하겠다라는 책임있는 어떠한 답변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실려고 하면 회수 및 변상을 하겠다 하는 문구가 같이 기재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첫번째, 공설시장 관리 부적정에서 앞으로 충분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될때 지금 현재 창고 사용료에 관한 제재나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같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창고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이 오히려 더 침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 자체의 임대료가 상설시장으로 했을때 하고 현재 5일만에 한번씩 서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 보조단체 정액 보조 문제인데 지금 1/4분기 이후에 임의 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잠깐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는 앉아서 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2000년도 1/4분기 이후에 임의 보조금이 나갔지요?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있고 물가 감시 협의회에서는 시책 업무 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금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

풀 보조에서 돈이 나간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225만원인가 나갔지요?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98년도, '99년도 이전에 나간 것을 지적한 것이고 금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 위원회에 나간 것은 시책 추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

고발 센터 ......

소비자 고발 센터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99년 1/4분기부터 2000년도 1/4분기까지 분기별로 200만원씩 나갔는데 또 다시 풀 보조 사업비에서 임의 보조로 225만원인가 지출된 것이 있지요?

지출 되었습니다.

것이 있지요?

예.

법에 부당하지 않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크게 부당하지는 않고 어떤 계획서를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감사하는 분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사 부서에 처음으로 와서 하신 감사원이 전체 15명중에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정입니까? 주의를 받은 것입니까? 시정을 요구합니까?

이것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지만 우리의 행정에 일반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의무 사항이기 보다는 주민들과 권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연구와 연찬과 현지 의견을 적용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조례와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5일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그 이외에 어떤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윤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으로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장에 보면 개시하고 휴시 조례가 2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설시장은 거기에 정기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월 5일장으로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상설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개시하고 휴시 조례만 변경을 하면 다른 조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조례를 보니까 철저하게 연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 부분의 사용료라든지 또 문을 폐문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부분이랄지 여러가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년전부터 계속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로써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언제까지 현실에 맞게 또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또 이것을 말만 내놓고 실천에 아무 것도 옮긴 것도 없이 해를 보내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이 감사를 보고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대로 다시 넘어가고 매년 감사하면 다시 지적만 하고 말고 하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 약속을 한번 주어 보십시요?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방금 제가 전반적인 사용료 관계 또 공설시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은 이번 조례에 손을 대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금년내에 한번 ......

12월말내로 하시겠습니까?

예.

또 12월말내입니까?

예.

6월 감사는 물론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12월 행정 감사때 이 사항이 진전이 없으면 그때는 시말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미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말서 받지 않도록 그전에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산업건설 위원회에 소속되는 산업건설국은 본 위원도 잘모르지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직이랄지 토목직들의 연찬 및 교육이 충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지적 사항에 오르고 또 보면 기술직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업무 연찬이나 교육이 부족해서인지 같은 내용이 번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설계가 부적정하고 설계 및 변경이 되고 시공이 부적정했을때 잘못된 부분이 감액 처리되고 회수 조치되고 원상 복구되고 또 이중 계산된 것이 재정비 감액되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하면 원만히 잘될 것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어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알면서도 이중 계산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변경시는 꼭 공사를 설계해놓고 다음 추후에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를 했을때 그 문제점이 왜 나왔는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변경이 된 부분은 정확히 짚었을텐데도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연찬과 교육도 하셔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쉽게 표현하자면 업자와 청탁이라도 있는 이런 감이 잡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지도를 잘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사업장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소홀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경영과 같은 경우는 토지 형질 변경과 여러가지 임도 사업이랄지 임협에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맥을 같이하는 공직 계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반되게 주고 받는 과정에서도 받는데에도 더 받아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주는 과정도 더 주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기술직들에 대한 연찬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 기술직을 일제히 모아서 감사 결과에 따른 우리의 반성과 또 앞으로 업무 처리에 대한 숙지에 대한 교육을 하루정도 시킨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은 저희들이 안심되게 생각하는 것은 도 토목 분야 감사 분야에 근무하고 있던 조철준 수도사업소장이 남원시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절차를 감사 측면에서 보는 측면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사전에 설계 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심의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폭주되는 고유의 업무와 또 부족 인력 때문에 해쳐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못함을 새로운 각오로써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리고 또 임협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도 설계 자체에 대한 시공과 감독과 이런 분야에서 약간 공직자들로서의 착오된 그러한 것은 있지만 공직자와 업자와 연류되어 있다고 하는 시각만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국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표현상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불필요한 설계 변동에서는 그런 감이 잡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이정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부락의 조립식으로 짓는 승강장 하나 짓는데 얼마입니까?

650만원에서 700만원 ......

승강장 하나 하는데 과다 설비로 해서 430만원을 회수했다면 ......

저희가 앞전에 22개에 ......

전체적으로 해서요?

예.

전체의 22개소를 짓는데 ......

숫자를 전체적으로 기재를 해놓아야 되는데 1개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 수감상 다 잘하고 있는 것이고 실지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본인들도 잘못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수감 사항에 지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하나 예로 농업진흥과 같은 곳은 절대농지, 상대농지이니, 주천이나 산내 같은데는 지금 감사에 지적을 안받아서 그렇지 지금 주유소 같은 곳도 용담 주유소는 절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유소를 지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좌쪽으로 잘라가지고 위로는 절대농지, 밑으로는 상대농지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고 두번째,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직들 9급이 6급정도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6급이 현장에 가서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바꾸십시요 하면 선배님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했는데 안그렇습니다 하고 미리 윗분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직이 6급하고 7급하고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간 절약상, 예산 절약상 합동 설계한다고 하는데 합동 설계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업자와 꼭 문제점을 만듭니다. 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 구간 설계비 좋다. 그것 맡아라 해가지고 그 구간을 서로 맡을려고 싸움하고 못맡으면 또 이간질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도 있고 또 도 감사도 있습니다만 매년 연례 행사적으로 하고 나오는 것이 설계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님의 질의에 주무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인지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특별한 관리를 요망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경원 위원님께서 남원 공설시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별개의 문제라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87조에 보면 재주 권리 의무등 양도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남원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9조에 보면 시설 변경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 신·증축 또는 개축, 기타 그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전향의 시설 변경후 그 사용을 폐지할때에는 남원시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을 원상 복귀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설시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상가 건물들을 자기 나름대로 고쳐가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원 공설시장은 토지나 건물이 남원 소유의 것이지요?

예.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론에 그러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아까 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 개선 방안 이런 것은 바로 이후에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과 사실을 정확히 현지 조사를 시켜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설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에 대해서 운봉 시장이라든가 인월 시장도 현재 교육청 부지에서 시로 이전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부지도 민간인에게 분할이라든가 등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시장 관리 측면에서 증·개축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해주셔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해주시고 단속을 할려면 단속을 하셨어야지 시장을 열어놓고 관리를 안해주니까 증·개축을 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 임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된 지적인 것 같은데 산업건설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정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감사 내용 지적 사항을 보니까 페이지수를 보면 대부분이 기술직 되시는 분들의 설계 변동 사항입니다. 42페이지, 50페이지 또 58페이지 노암로 개설 공사, 60페이지 송동로등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설계 변동을 했을때 기술직들이 물론 타당성이 있으니까 설계 변동을 하는데 그때에 변경 사항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냥 싸인만 합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설계 변동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가감을 해야 할 것이 같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을때에는 깎아야 되고 또 늘려야 할 부분이 있을때에는 늘려주고 해서 현장 출장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작업에 들어가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자체를 하지 않도록 원하는 것은 지휘관들의 생각이나 실질적으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설계 변동을 할 수 밖에 없을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억원이 와서 있는데 100억원을 쓰지 않고 98억원을 쓰면 2억원을 반납해야 할 입장에는 2억원을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지역에 넣도록 시행을 해야 되고 입찰 차액이 넘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투입이 되어서 정산이 되어야만이 남원시에서 예산이 다시 빠져 나가지를 않는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설계 변동 자체는 주민들의 편의적으로 다시 재투입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둘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무원과 업자와 연계를 해가지고 일을 부풀려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론 어떤 ...... (녹 취 불 가) 현장 점검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합니다.

대부분 산업건설국에서 속하는 기술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마다 전부가 다 설계 변동에서 나온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을 놓고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또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무엇인가 모르게 근접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또 한가지 이 설계 변동을 했을때 그야말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냐, 조금 실수한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기술직들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전 심의 무슨 제도를 만들어야지 또 내년에 가보십시요. 그것이 지적이 또 됩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적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 의회에서 물론 기술직이 했던 설계 변동 사항까지 검토를 하고 할려면 끝이 없고 기간도 없습니다. 자체적인 어떤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페이지가 다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까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연구 연찬해달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설계 변동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는 산업건설국 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남원시정 전체를 산업건설국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곳에서 사업을 해나가야만이 남원의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설계 변동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의성과 어떠한 접촉을 가지고서는 하지 않는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대부분의 설계 변동이 감사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은 이렇게 바뀌어도 되겠다 하는 같은 토목직이지만 도에서 보는 의지등의 관련 차이와 고정 관념에 대한 차이가 생겨지는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여기에서는 업무에 밀리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단가가 한번 계산되면 그것으로 편리하게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고 지적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 시일에 대한 운영의 개선 방안과 사전 검사 제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는 논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각오하에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한 것은 주의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하고 고의성 있는 것이 보이면 엄벌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맛이 있어야 행정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주의나 경고를 주고 어떻게 해봐야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강약을 겸해서 통솔의 기술로 활용해달라 하는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번 감사 지적 사항에 문책을 당하고 신분상으로 처분을 당하는 것이 저희국만 5명입니다. 저희국만 5명인데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국에서 잘못되었으니까 너희들 얻어 터져도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기가 저하된다면 남원시에서 붙어 있어야 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락시키게 되면 나중에 설때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의성과 업자와 농락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일벌백계주의로 해야 맞고 그렇지 않는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베풀어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지 이것가지고 너희들은 질책이 많았고 지적이 많았으니까 일을 형편없이 하는 것이냐.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불을 쓰고라도 연구를 하고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공무원들이라서 조금은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금전 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 지적 사항 보고시 산업건설국 소관에 지역경제과 액화 석유 가스 사업자 관리 소홀의 건등 55건이나 지적되어 시정, 변경, 변제, 반환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 사항 모두 관련 직원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지적 사항들이 다소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또한 매년 지적 사항이 연례 행사처럼 지적되어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의회나 도 감사, 다른 수감 기관에서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부터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적되지 않도록 부단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똑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의 지적 사항이 노출되어 나온다면 의회나 수감 기관에 대한 어찌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한번 지적된 사항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 백종기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설계 상의 문제는 재형지물 예산상의 문제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 적용, 각 분야에 대한 관리 소홀등은 직원들께서 또는 과장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줄일 수 있고 지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의기소침보다는 전 공직자 여러분들게서는 부단없는 자기 연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지적된 사항 예를 들어서 시정해달라, 변경해달라, 보완해달라 하는 내용을 접하면 여러가지의 사항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두번 다시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행사처럼 지적된 사항이 오늘처럼 계속 지적되어 나온다면 감사나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적되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변경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만 일관된다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도 감사시나 또는 다른 수감 기관에서 지적했던 사항,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지적된 사항이 건수로 본다면 비슷하게 나온다면 공무원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상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해볼때 어려움이 크시겠지요. 부단없는 노력을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의에 대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류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과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아까 지역경제과만 질의를 드렸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일곱번째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원상 복구 소홀에 주식회사 부영의 이중근씨로 토사 야적장의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 녹음청취불가 )

보면 허가 기간이 '99년 12월 9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4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치 계획을 보면 2000년 5월 20일까지 경계 측량 실시후 허가 구역 표시토록 조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 아닙니까?

아직 ...... ( 녹음청취불가 )

감사 결과 처분 지시서가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허가일이 '99년 12월 9일부터 2000년 4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 녹음청취불가 )

그런데다가 전 3,300㎡를 토사 야적장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농지 전체 면적이 11,486㎡나 됩니다. 그러다 보면 3,300㎡ 보다도 많은 양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3월 2일날 끝났는데 5월 20일한 경계 측량 실시후 허가 구역 표시토록 조치하면 설령 허가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토석 채취 관리 소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과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합니까?

예. 총괄적으로 합니다. 김종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지역경제과만 질의를 했었는데 전반적인 문제들이 거론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토석 채취 허가장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산림경영과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나오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산동 목동지구 채석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일부 적치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치워지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이면 거기의 적치가 완료 됩니다.

지금 허가지를 벗어나서 허가지외의 3,000㎡를 허가없이 산물 처리장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고발 및 원상 복구 조치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3월 2일자 감사가 완료 되었고 3월 15일까지 허가 기간이었으면 허가 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3,000㎡에 대한 허가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조치가 없이 적치 복구중이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떠한 특정인을 특혜를 주고 봐주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왜 특정인에게는 그렇게 봐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실 여건이 잔재물이 정리가 되어야 복구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복구 촉구를 했지만 여건에 의해서 또 그 사업자가 그것을 시행을 못해가지고 현재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복구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을때에는 저희가 적치 ...... ( 녹 음 불 가 )

......( 녹 음 불 가 ) 외에 산림 형질 변경 허가없이 3,000㎡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옆의 부분 산물을 적치해놓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물만 제거가 되면 실질적인 산림은 크게 훼손이 안된 상태에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저희가 적치 복구비로 그것을 산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고 모든 법을 평등하게 적용이 잘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림 형질 변경 기간 연장 허가 부적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질 변경을 해주었는데 복구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전체의 허가 면적을 기준해서 감사관이 산출했을때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훼손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훼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복구비 훼손된 부분으로 따지면 사실상 부족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적 사항은 전체 허가 면적으로 산출했을때 그 계산상으로 3,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훼손 자체를 조금했기 때문에 현재 1억 2,6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대집행을 하더라도 부족한 일이 있어가지고 산림이 제대로 복구가 안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첫번째 대산 교육원 건축 허가 민원 처리 지연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요?

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민원인들하고는 합의가 다 끝나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합의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법한데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지연시킨다거나 또한 어떤 다른 요구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할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를 한꺼번에 계속 하니까 1시간이상 회의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루해서인지 개인 사무인지 모르지만 다수가 이석되어 있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개인 용무가 있으시면 나가셔서 볼일을 보시고 또 회의에 참석을 하시라고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인지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별로 나가버리면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영신 산업이 말하자면 농공 단지내에 있는 공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은 이런 부분이 되었지만 지역경제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원래 입주가 법적으로 생산 단체만 입주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가가 저렴한 것을 이유로 해서 유통을 목적으로 해서 어느 업체가 입주했다면 그것은 위법이지요?

유통을 목적으로 한 업체는 입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할때는 그렇지만 중간에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분명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가 저렴한 이유로 해서 유통을 목적으로 분양을 했다거나 또 중간에 거래를 했다면 철저하게 규명해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형질 변경이 몇 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힘이 없는 시민이 몇 십평짜리 할려고 하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성을 띤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데에 조금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적 사항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중에서도 없는 약자가 이런 지적을 당했을때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보아지는데 힘있는 자가 특혜성 같이 보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를 보면 설계 부적정 아니면 공사 부적정인데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보면 가을 착수 경지정리나 봄마무리 경지정리 같이 규모가 큰 것은 자체 설계가 아니지요?

예. 자체 설계가 아닙니다. 용역 설계입니다.

67페이지도 설계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계 용역을 해서 들어오면 계약 당시에 어떤 방향은 설명을 하시지요?

예.

근본적으로 설계가 부적정하게 납품이 되어서 과다 계상이 되고 이중 계상이 되고 했을 경우 나중에 끝난 뒤에 설계를 납품한 회사에서는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징하고 시정하고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납품한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설계가 잘못된 원인으로 되어 있었을때에는 영업 정지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설계가 부적정하게 되어서 과다 계상 되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경우 과다 계상분만큼 지출한 것은 시비가 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때는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데 다행히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나타났을때는 어떠한 책임을 지어야 될텐데요?

설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시공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회사에서요? 설계 납품 회사에서 ......

설계에 대한 검토를 납품을 누가 받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심의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네요?

엄격히 설계상으로 잘못된 일이 있었 ......

부적정이 많습니다.

설계 부적정이라고 표현된 것은 설계를 납품한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설계서에 나와 있는 폼대로 현장이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 계상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계서상의 착오로 이중 계상이나 과다 계상이 되었거나 ......

그러니까 설계서에 의거한 잘못된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 어떤 그것을 변상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조치로 일을 못할 수 있도록 제재 효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해가지고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만 했을때에는 그것은 감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4.5m 제방이 있어서 차량 진입이 가능한데 트렉터로 옮긴다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이 발견되어서 회수 조치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발견이 안되었으면 시에서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어떠한 계약상 책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계약 부서에 한번더 자세히 ......

한번 연구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37페이지 불법 농지 전용 단속 소홀로 해서 2000년 4월 28일 원상 복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상 복구하게 되면 실무 부서에서 현지 확인과 증거 자료라든가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주시고 다음은 38페이지 '98년 목공예 칠 작업장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철차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조례 제78조에 보면 이 조례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50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5조에 보면 7가지가 있는데 4번에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으로 해서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시지요?

그 분야에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목공예 칠 작업장 ......

. 국장님!

예.

여기에 지적 사항으로 되어서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 것이 목공예 칠 공업자 이 자체는 농어촌 특별 사업으로 나오는 사업비에 의거한 사업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나와 있었던 직상금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농어촌 특별 사업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지 않했느냐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적을 감수했습니다만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틀림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2억 6,000만원에서 보조가 1억 5,600만원이지요?

예.

대해서는 보조 받는 사람들에게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사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총괄적인 질의도 해주셨습니다만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지적 사항은 자치행정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지적 사항보다는 개인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쪽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형태를 보면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보다는 위로부터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쪽은 개인들 연찬 부족이 상당히 더 많이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각별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술직 공무원만 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가 하는데 소속 공무원 자체가 기술직으로 되어 있고 기술상으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행정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를 하고 계속 그러한 요구가 있을때에는 지시자의 기한 용지에 지시 사항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농업진흥과에 관련된 '99 가을착수 2000년 봄마무리 작업중에서 막사 단가는 사급재로 해야 되나 제경비에 포함되었다 했는데 방산 지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다른 지구에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경지정리 업무는 중간에 도에서 한번씩 전체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 지적된 현장만 그렇습니다.

봄마무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소규모가 3건이고 일반이 2건해서 5건입니다. '99년도 가을 착수입니다.

5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척동-외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설계 회사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아니지요?

예. 용역 설계입니다.

것들은 시청 공무원이 감독을 하면 실지로 볼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확인이 어렵습니까?

그 업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보고 현장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맡는 업무가 이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설계와 야근을 해도 현장에 나갈 기회가 사실은 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수준에는 공사와 공무원의 인력 구조상으로 보면 어느정도 확정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수위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 조정은 있을지언정 추가 지원은 없을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전반적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이 회수, 변상, 과다 설계 이런 것으로 나온다고 보면 7억원에 해당되는 만큰 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가 있어야지 현재까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대책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나면 다음 구조 조정을 했었을때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기술직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흠이 있는 사람들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주어져 있는 임무와 현장과 설계와 업무와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일반 지원 행정 분야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들 시행 부서하고 차이가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인력 조정의 힘이 있는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등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계속 이러한 것을 반복할 수는 없을테니까 연찬을 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택해야지 사람이 없으니까 안되겠다고 한다고 보면 결국은 다음해의 감사에도 이런 지적이 거듭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사전 설계 심사 제도를 확정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누수를 정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저희들 현재 주어져 있는 업무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연찬과 교육 또 감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골재 운반 거리 적용 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되어서 500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 기층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급자재를 할때 적절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2번씩이나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정하도록 하는 또 하겠다고 보고 해놓고도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 거듭되면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짚어서 시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시정이 계속 안되고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지적된 사항이 있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작년도 봄마무리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닥쳐지는 업무 때문에 소홀히 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남원 임협과의 계약에서 300만원을 추후에 환수했는데 본인들이 심어놓고 본인들이 돈주는 것도 파악이 안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류상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청 직원들 식목 행사를 그 장소에 가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 면적을 시청 공무원이 다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내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일단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식목 행사로 심었던 부분을 구분 지어서 시청 공무원이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행정이 부실했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식목 행사한다고 하고 가서 행사만 하고 나무는 안심고 서류는 만들어놓고 하니까 지금 거꾸로 저쪽에서 환수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 시청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식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비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하고 앞 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식재한 부분 만큼을 환수하라고 했으니까 환수하는 것인데 실지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표현이 서류에 잘못 되어서 지적만 되는냥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에는 약 2,000만원 정도만 감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성토된 금액을 저에게 자료 한번 제출한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건당으로 그런 자료가 제출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공설운동장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받으면서 3건정도 지적을 받았는데 처음에 지적했던 노암로 공사에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 1,510㎡을 기반입했는데 미공제했다 해가지고 286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옹벽 저판 급수 탱크, 출입구등 콘크리트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약 6,040만 1,000원을 과다 계상했다 해가지고 그 감액 처리한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맹암거는 노암로 공사장에서 파쇄암을 반입토록 해가지고 성토를 했는데 그 구간의 맹암거는 필요없는데도 계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1,665만 4,000원을 과다 계상했다 해가지고 감액 처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7,991만 9,000원 감액을 받았는데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는 ...... (녹 음 불 가) 잘아시다시피 본 공사는 2003년까지 계속 되어야 될텐데 이번에도 도 감사원 감사를 오늘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 남원 공설운동장 감사를 받았는데 도 감사에서 이런 지적 사항을 받았다는 것이 다소 도움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 3년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연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연찬하고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발굴을 해낼려고 합니다만 그 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앉아서 연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는 금년 10월경에 2,000만원 정도를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

그때는 아마 1건만 지적을 받아가지고 ......

그 당시에는 거푸집에 관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암로 공사에서 성토되는 양에 대한 것을 보고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설계 개설중에서 발파하는 것을 현장을 여러번 갔을텐데 발파 방법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원래 일반 발파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위 소발파로 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 때문에 감사 받는 과정에서도 도 감사반들하고 토의가 전개 되었는데 결국은 도 감사반들의 지적 사항을 우리시에서 수렴을 하고 여기에서 부당 이득으로 발생된 3,500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결국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공사 담당 감독이나 시행 부서인 저희 도시개발계에서도 신공법으로 변경한 이분위 소발파라고 하는 것의 정당성을 얘기했는데도 사실상 도 감사반들 얘기는 저희 얘기가 먹혀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3,500만원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분위 소발파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실공사는 일반 발파로 하는 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지적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징계 문제가 아니라 기술자들이 구조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어떤 공무원은 정말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훤히 보이는 것이 나타나서는 안되겠다. 정말 잘못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중군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류벽 설치가 과다 계상된 금액이 왜 1억 7,000만원이나 되는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이러한 사항이 지적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착공한 상황이고 앞으로 약 3년동안 공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이 교량 공사는 내년쯤해서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말에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초 보완 설계때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보완 설계전에 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착오가 무엇이냐 하면 토류벽이 18m로 되어 있어가지고 높이가 8m입니다. 그래서 m당 계산을 해야 할 것을 높이가 18m에 8m이면 146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46으로 착오로 계산했던 것이 그런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단가도 1일 시간당 작업량 단가를 1일 작업량 단가로 착오 계산을 해가지고 많은양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발견했습니다만 미쳐 변경을 못한 사항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 설계사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심사를 통과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한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토류벽심 설계를 이번 공사때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던 것이 미쳐 발견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편성 및 집행과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춘 서무담당이십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과 월락 및 운봉 정수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해선 공무담당이십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하수관거 유지 관리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이십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 복구와 급수관 계량 그리고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양순 급수담당입니다만 지금 병가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조장모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에 실시한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감사 지적 대상 사업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원 배수지 토목 및 건축 공사 1건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5,0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8.62㎞를 부설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89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8년 3월 10일 착공해서 2003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건설을 비롯해서 세한, 성우, 정원 건설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된 내용은 상수도관 부설후 시행하는 포장 복구용 보조 기층재를 20,000루베 정도가 됩니다만 당초 보조 기층재 구입을 금지면 상신리에 있는 육상 골재 채취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위치보다 근거리에 위치한 보절면 서치리 석산에 생산되는 채석 골재를 이용하면 운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약 2,000만원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설계 변경 감액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자는 하천 혼합 골재를 보조 기층재로 사용할 계획으로 육상 골재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석산 채석 골재로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포장 복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차 설계 변경에 포함해서 금년 6월말까지 2,000만원을 설계 변경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 사항 및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육상 골재와 채석 골재와 가격 차이는 없는가요?

가격 차이는 채석 골재가 원석대는 약간 비싼데 운반 거리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지의 경우는 16.3㎞이고 보절은 약 10㎞로 6㎞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보건 사업 수행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전라북도의 정기 감사 결과 수감 사항 보고를 계기로 지적된 사항과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 종합감사 결과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독 의무 대상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2, 같은법 제20조 별표4 규정에 의해서 소독 시설 의무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 객실이 2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원시에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데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미실시 업소를 고발 조치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발생 방지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행정은 이를 이행하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확인등의 절차를 통해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법 조치하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업소는 이를 잘 이행하고 있으나 최근 IMF 이후 업주의 경영 부실과 업주의 자진 변동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군이 공통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에서 저희 행정이 즉각 처벌이 용의치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 처리에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조치 계획으로 이후 철저한 행정 지도와 계도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의무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보건지소 의료 약품 구입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지소 관리 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보건지소 의약품 및 의료 용구등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10만원 이상의 의약품등을 구입할때는 보건소장에게 공동 구입 또는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구입으로 인해서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구입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도 감사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사실상 이같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그 첫째 원인은 남원시에 소재한 보건지소가 대부분 도 전체로 봤을때 약품 공급체인 전주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오지로서 사실상 교통상의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들이 일괄 요청치 않고 그 의사 임의로 그때 그때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 자체도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마다 일정치 않고 메이커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게 구입한 관계로 약품 공급체에서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임의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보건소, 보건지소의 관리 규정에 따라서 10만원 이상의 약품 구입시에는 필히 공동으로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는 원칙하에 차질없이 앞으로 약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9월 이후에는 이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강석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자세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는 사실상 보건지소도 자체 시정해서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독 의무 대상 시설물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지적 사항을 받았는데 금산여관외 121개소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소독 의무 대상 시설물 관리 소홀을 하였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IMF로 인해서 업주 기피라고 하셨는데 기피를 한다고 해서 소독을 안했습니까? 그것이 실수입니까? 착오로 되었습니까?

법 개정 이후에 업소에서 약간 소홀히 경미한 사항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벌칙 규정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해서 고발 조치와 병행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벌칙 조항은 오히려 위생 업소의 영업 정지 이런 것보다도 과중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그 소독 정도야 청소보다는 가벼운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 부족에 의해서 이런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반 업소가 금산 여관은 이미 가정집으로 바뀐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이런데가 자기 불이익을 당할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업소는 존치해 있고 또 감사 과정에서는 업소 전체 현황을 보고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소는 또 업주가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종전 업주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해서 사실상 저희 실무진에서도 처벌을 누구한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소홀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돈을 받습니까?

그것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소독 대행 업체로 허가 받은 업체가 관내에 2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소독 필증을 제시하면 저희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올해인가 관광단지에 있는 호텔에서 식중독 사건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례가 없도록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번째 지적 되었던 보건지소 의료 용구등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98년도 9월 이후에는 구입한 적 없다고 하셨지요?

예.

감사 결과 처분 지시서를 보면 '98년에서 '99년도중 330개 품목 1억 4,000만원은 감사 결과 처분 지시서가 잘못된 것인가? 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구입하는 기간을 감사 기간까지 ......

'98년도하고 '99년도 것을 감사했잖아요?

예.

'98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8월말까지만 구입을 한 액수가 1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98년 9월까지입니다.

아까 '98년 9월부터는 일체 구입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

임의 구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이 '98년도 1월 1일부터 '99년도 12월말일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만 구입한 액수가 1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로 구입을 안한 것입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단가 계약 체결해서 구입한 것으로 ......

계약 체결해서 중간부터 단가 계약 체결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2001년도 것을 할려고 하면 2000년도에 단가 계약 체결해서 하는 것이고 ......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약품 말고 기구 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품에 대해서는 ......

알았습니다. 지금 의회에 오셔서 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하시면서 도 감사 결과 처분 지시서와 틀린 내용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허위 보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 같은데 10만원이상 고가 장비 구입할때 보건소장이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소에서 마음대로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지소에서 임의로 구입했습니다.

몇 개 품목에 장비는 몇 군데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정도 되고 지소별로 약 1,000만원 정도의 약품을 임의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1억 2,00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각 지소에 행정력이라든지 또 월례회의 그런 회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시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잘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하신 1억 2,000만원에 대한 구입의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 감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합니까? 보건직들이 합니까? 일반 행정직들이 오셔서 많이 하게 됩니까?

회계 분야는 행정직이 하고 일반 업무 추진 분야는 보건직 6급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이 감사해습니다.

잘아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잘봐가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수감 사항에 현장에서 시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신고, 결핵 환자 관리 소홀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의료 기관에서 어떤 일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결핵으로 판명이 되었을때는 이것은 의사 소견에 따라서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90명을 저희가 의료 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7명에 대해서는 결핵 환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홀히 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하러 들어오기 전에 도 종합감사 결과 그 내용을 상세히 실무자로 하여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환자 가족이나 환자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또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핵 환자라는 것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 하는 분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일부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가족에 결핵 환자가 있다 했을때는 전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7명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 부분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양 검사 의뢰 부적정은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핵 환자에 대해서 그 양상이 음성에서 양성으로,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이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객담에 대한 배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담을 일주일 이내에 기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17건이 저희가 일주일을 넘긴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인원이라든가 업무에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이 부적격하게 지금도 검진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인원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총 인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암검진을 실시했지요?

그렇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저소득층 암검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 의무 대상 시설물 관리 소홀에 있어서 고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 (녹 음 불 가) 소독 허가 업체로부터 소독 필증을 교부해서 보건소로 오지요?

예.

그때도 담당자가 나갑니까? 일단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업소 관리가 실질적으로 타 시는 보건소에서 숙박 업소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이런 전염병법에 의한 소독 실시까지를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조직 직제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담당은 있습니다.

숙박 업소에서 소독을 안하면 필증이 안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오지요?

예.

한 예로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 되었으니까 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어떤 계통으로 해서 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필증을 다시 받고 하면 담당이 있으니까 숙박 업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라고 보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자면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소독 실시토록 통보를 했는데 그 다음 절차인 후속 조치를 저희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숙박 업소가 소독을 하지 않았으면 소독 허가 업체로부터 오지요?

예.

난 뒤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지요?

예. 합니다. 계도도 하고 미실시된 업소는 소독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통보 했음에도 이행치 않을때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했어야 맞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만나러 갈 수는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또 관광객과 전염병등 여러가지로 책임있는 담당자로서 그런 부분은 챙겨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강 관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위원님들께서 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 보고서를 전부 숙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 보고를 전부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자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돼지고기 협업 단지에 신축한 돈사 1,534㎡를 건축물관리 대장에 대표자 오민식씨로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표자 명의가 그때 당시 협업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보면 한 곳이 있는데 협업 단지하면 3인의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대표자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조치 계획에 보면 6월말까지 공동 지분으로 등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 지분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빠져 나갔을 경우는 그 4/1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3명 공동 명의로 ......

4명이 되지요. 왜그러냐 하면 오민식씨외 3인이니까요. 누구 누구입니까?

오민식씨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3/1 지분이 나갑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저희들이 2억원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60%입니다.

얼마입니까?

40% 보조, 40% 융자, 20% 자담입니다.

세사람이 다 같이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돈사만 1,534㎡입니다.

시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규격대로 다 설치 했습니다.

돈사 면적에서 빠집니까?

정화 면적 말씀입니까?

예. 정화 면적이 돈사 면적에서 빠집니까?

정화조는 별도로 행정에서 지원해서 ......

정화조 면적은 얼마입니까? 정화조는 설치했지요?

예. 설치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동 마을인데 환경사업소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협업 단지라고 해서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두수가 몇 두입니까?

100두정도 입식되어 있습니다. 100두가 그냥 육돈이 아니고 모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에 지적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4-H 후원회 육성 기금 집행 부적정이 있습니다. '99년 4-H 후원회 사업 계획서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4-H 취미 클럽 볼링 육성에 훈련비등 171만 6,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볼링 선수를 육성하고 계십니까?

선수가 아니고 영농 4-H 회원들의 활성화 강화 방안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작년 4월에 볼링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인지 아시지요? 불법으로 집행을 하셨지요? 예산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하지 않고요?

부기를 약간 전용해서 썼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목으로 쓰셨는데 그것이 훈련비 명목으로든지간에 171만 6,000원이 식대입니까? 유니폼비입니까? 볼링 시간대비를 지출한 것입니까?

볼링 훈련비입니다.

몇 일간 훈련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월 2회씩 하는데 그중에 1회는 자부담이고 1회는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H 회원중에서 거기의 회장단만 선출을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회원 147명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3명으로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의거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와 더불어서 지금 보조금 시범 사업 정산 사후 조치 미흡으로 찰옥수수 단지가 뒷쪽의 두군데는 6월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찰옥수수 단지에 지원된 부분은 2000년 12월까지 공동 명의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월 성내는 늦어도 약 7월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 대표하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농번기가 끝나면 절차를 밟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7월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산내 백일은 조금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12월쯤 가야 사업이 대장 등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땅은 시 소유 땅을 매입한 후 우리시에서 매각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예. 실무 부서하고 합의를 했더니 74평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시 소유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짓도록 방치를 했다라고 하면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 저온저장고 5평은 백일 마을 부지 땅에다 지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할려고 보니까 그 마을에 창고하고 화장실을 쓰는 건물이 약 7평짜리가 있는데 그 7평짜리가 시유지하고 백일 마을 땅하고 걸쳐서 그 7평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5평을 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을에서는 살 여력이 있다. 그래서 농번기가 지나면 총회를 열어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겠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올해도 2군데 있지요?

예.

찰옥수수 시범 단지가 올해도 2개소 3,000만원 ......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아영하고 산내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입니까?

예. 진행중입니다.

정산을 할때 이런 착오는 없겠지요?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4-H 후원 기금 집행 부적정해서 남원시 4-H 후원회 육성 기금 운용 계획은 학교 4-H 회원 육성, 수련 교육 지원, 4-H 교육 행사 지원, 후원회 운영과 영농 4-H 활동 지원 이런 명목으로 사용을 하도록 기금 운용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볼링 클럽을 운영하는 것도 취미 클럽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농 4-H 활동 지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지적 사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원래 부기에 없는 그런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그것이 부적정하다 그렇게 감사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4-H 회원의 취미 클럽 육성 운영이기 때문에 지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적된대로 171만 6,000원이 잘못 집행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감사관 지적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

부기에 볼링 클럽 지원하는 부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부기가 없는 예산을 지출해서 부적정하다 그런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시범 사업비 정산이 6월말로 되어 있는 부분은 6월말까지 꼭 해서 7월달 정기 행정사무감사때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찰옥수수 시범 단지도 기존의 두군데하고 올해 해야 될 두군데하고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여러분들 모두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 사후 조치 미흡이라고 해가지고 공동 건축물관리대장 이렇게 지적을 당했지요?

예.

서류상으로 들어갈때에는 공동 명의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명의로 된 것도 있지요?

예.

묵시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혼자 운영한다 이런 의혹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장님께서는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을 처음부터 지적당하지 않게끔 공동 명의로 받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표자로 건축물을 등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으면서 여러 지역에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말썽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사관의 지적이 옳다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 어느 협동화단지가 아니고 이 사람 이름만 빌려가지고 유령적으로 혼자 한다 하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지침을 받았을텐데 미리 시행을 못하신 것이 착오이었겠네요?

앞으로는 의혹도 받지 않도록 하고 공동 명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앞으로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까 고품질 돼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혼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경선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옆에서 다 들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사는 의원들이 그것을 못듣습니까? 소장님만 못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 역시 보조금 사업이 서류상 지적 사항으로 남기를 바라고 관리는 공동체 의식에서 철저히 감독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농어민을 위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한치의 의혹도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시범 사업을 무한 경쟁 시대에서 세계화를 자꾸 부르짖는 이 시대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시범 사업도 먼저 앞서가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먼저 한 시범 사업을 뒤따라가서 하는 것보다도 앞서 가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의혹도 많이 받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는 잘못되었을망정이라도 관리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으로 공동 사업 같은 것은 그분들이 똑같이 참여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고 또 그 사업이 잘됨을 옆의 주민들이 봤을때 따라서 동참해서 그 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꼭 소장님께 관리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각종 행사 회의 경비를 보상금 명목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그동안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알고 계실텐데 어떻게 이런 누를 범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도에 보상금 목에서 지적하신대로 감사의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보상금 목에 과목 해소가 그때는 보상금에서 회의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과목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서 감사관이 지적을 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행사나 회의는 업무 추진비에서 해야 되고 연찬 교육의 성격은 보상금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수한 행사 회의는 업무 추진에서 하고 저희들이 각종 농어민 단체가 있기 때문에 모임을 가지면 회의 성격도 있고 교육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 성격을 강화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지출된 경비가 또 있습니까? 지금 행사나 회의시에 나가는 지출된 돈이 있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2년 동안의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지출된 경비를 업무 추진비에서 나간 돈하고 보상금 목에서 나간 돈하고 합해서 총괄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