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제88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한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개정으로 정례회가 도입됨에 따라 집회일과 회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정례회는 연 2회에 개최하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 집회일을 1차, 2차로 구분하여 제1차 정례회는 6월20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로 하고,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과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김태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안에 의하면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로 집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정례회는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발의안에 대한 제4조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로 집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연도 계속적으로 6월20일부터 한다는 명문이고 금년도는 변동이 있습니까? 6월20일로 집회를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20일로 지정을 한다고 보면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러면 모 한 분의 이야기로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4대때 올라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6월달 행정사무감사를 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총선을 올해했다는 말입니다. 총선을 올해했으면 이 총선한 날에는 7월이나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 생각에는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저희들이 다소간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결론은 7월 이후로 하기로 그래 합의한 것으로 그래 알고 그것은 잠정적인 합의일 뿐이고 오늘은 조례를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한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7월, 8월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7월, 8월이고 또는 6월에 해야 될 그런 어떤 긴박한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우리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 중에 지난번 간담회때 이번 정례회만큼은 7월중에 실시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모든 사안을 의장단 회의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 간담회에서 7월중에 실시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는데 6월20일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이 내용을 의장님 실에서 듣고 계실 것입니다.

명확하게 합시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사항이 7월 이후로 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이래 저래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위원장님 뜻이 정 그렇다면 전체 의원님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6월20일이라고 못 박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6월20일로 저와 강윤평 위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쳐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어떤 의견을 모아서 차라리 6월에 하자 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권한인데 자꾸 의장단에서 결정 지은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운영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둡니까? 저는 항상 이런 문제는 의장단 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와서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한 결론을 가지고 6월20일 못을 박아야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는 것이지 의장단에서 모은 것을 결정 다 지어서 여기와서 통과시키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종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종오입니다. 정한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4억6,588만7,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2,275만1,000원 보다 1억4,313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부분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시행하는 정례회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속기보조원 인부임 1명을 재료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난 4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층에 의원실겸 민원상담실 설치 및 2층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재배치에 따른 내부시설공사와 집기구입비로 2,472만원을 신설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비 예산 증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우리 구의회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의원 회기수당 인상분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목 1120 지방의회운영비하고 110 인건비, 120 경상적경비, 220 자체사업, 1120에 의정활동, 120 경상적경비 중에서 타 부분은 인건비 인상 등 법적 변동 등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지금 자체에서 220에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1,200만원과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272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에서 아직까지 각 회의실의 배치관계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공사금액이 가능한지 간략히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예, 신정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 설명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재배치를 요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 자체를 다음에 할 것이냐, 이번에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 추경이라는 것은 금년에 한번 밖에 없을 수 있고 연말에 한번, 보통 연중에 한번하고 연말에 마지막 결산추경하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러면 시행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중에 일단 공사를 한다고 보았을 때, 일단 예산 조치를 해놔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품의를 받아서 요구하게된 것이고 견적을 받아서 금액내역을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답변이 미비한 사항이 재배치 결정이 어떤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공사금액이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나오며, 방금 말씀한대로 재추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재원 확보차원에서 올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김종오 예.

공사비 1,2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종오 그 당시 4월17일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4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3안에 의견이 다소 모아졌습니다. 일단 제3안을 한다고 보고 견적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남으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부족할시에는 다시 추경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재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3안에 다수 의견이 있다면 3안을 결정을 하고 공사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3안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하는 김에 같이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272만원이지요? 책상, 의자는 의원상담실 및 민원실에 24조는 각각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밑에 소파부분 16만원 24각하고 탁자 24만원 4각은 여기 384만원하고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4층에 있는 의원휴게실이나 회의실에 소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민원인용이지요?

김종오 예.

말한 책상이나 의자는 의원용이고 밑에 소파나 탁자는 민원인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김종오 예. 민원용하고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파나 탁자는 지금 4층에 의원휴게실이나 회의실에 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에 있는 휴게실은 그대로 존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계획을 잡았으며 이 소파는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앉아 계시는 이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것 비슷하게 위원님들 한방에 열두분이 들어갑니다. 열두개의 책상을 놓고 나면 스페이스가 조금 남습니다. 그러면 책상에만 앉아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의자, 탁자에서 휴식도 할 수 있고 민원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재활용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의원 책상 24각, 의자 24각이 따로 있고 다음에 소파 24각 이것은 민원인 전용이 아니고 의원 겸용으로 휴식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김계장 유럽 연수를 같이 가 보았죠?

김종오 예.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는데, 비품이나 집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해 주시고, 의원용이 이미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면 민원인용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