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변경으로 해서 154쪽까지 60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5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는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으로 중앙 국·도비 예정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24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비를 양여금으로 해서 1억.

과장님, 잠깐만요. 242만 2000원이 아니죠?

24억원이 증액된 겁니다.

24억 2200만원이죠?

네.

계속 하십시오.

하수관거사업비는 금년도 18억 4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사업비의 감리비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역개발사업비 자체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마을회관 개보수비는 시암리, 후평리 2개소에 2000만원, 석탄5리서부터 후평2리간 도로 재포장 공사로 3990만원, 고막리 저수지 소교량 설치에 2500만원, 운양～걸포간 농로확포장 공사에 3000만원, 장기동 석축공사로부터 158쪽의 성동리 석축공사까지는 작년도 수해에 한 것을 마무리를 못 한 사항을 올해 수해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운양6통～월드아파트간 도로포장공사는 운양초등학교에서 샘재까지 도로포장을 해서 학생들의 통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및 주차장건설 설계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걸포동 마을회관 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그 사업도 국·도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총 정주권사업비가 금년도에 17억 9212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촌면의 면개발 계획사업비 4750만원, 통진면에 12억 7354만원, 양촌면에 4억 6808만 3000원, 부대비 3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의 용도에 맞게 비목별로 구분해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비로 4억 7462만 3000원이 증액계상돼 있고, 고촌면 면개발 계획수립을 위해서 4750만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는 올해 총 2억 9000만원이 계상돼서 대명리에 1억 9000만원, 성동방조제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신축을 목을 구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귀전3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시청에서 하는 시암지구가 2억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고, 이번 한강농조에서 하는 후평지구가 1억 3000만원이 증가돼서 4억 16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도설치공사 사업비가 당초에 4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4000만원만 계상하고 향후에 3억 6000만원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봉성지구 문화마을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금년도에 11억 9474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 3000만원으로써 향후에 4억 1800만원으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고촌면 관청천에 6046만 8000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안2리 배수갑문 설치비가 당초에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저희 방조제 사업비가 동지구에 계상이 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군부대 요구사항 미해결 건으로 해서 3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준설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내천에 미불용지가 959㎡ 있어서 912만 1000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양촌면 학운리에 군부대가 들어온 하류쪽인 고음달천에 재해위험이 있어서 석축을 시공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 수해사업비의 275억원 중에서 미부담분 홍도평에 5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아직까지 향산지구에 19억 3000만원이 작년도 부담분인데 시비가 미부담 돼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굴포천 펌프장 운영비로 당초에 1억 1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금년에 1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14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설치한 것이고, 1억 9000만원 중에서 펌프장 운영비가 제외된 것은 긴급복구비 5000만원하고, 석탄～운양 수중촬영비 2600만원만 추가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164쪽까지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고, 165쪽 예비비등 반환금은 작년도에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 잔액으로 1420만 6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166쪽하고 167쪽은 작년도 국·도비 사용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157쪽에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158쪽으로 넘어와서 문화의거리 및 지하주차장건설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문화의거리를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계하는 용역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총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한 것이 35억 7800만원인데 그것은 설계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의거리를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이것을 하셨는지?

대학로 주변이나 월미도에 가 보셨으면 우리의 문화공간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소규모지만 김포시에 그러한 문화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우선 기본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문화의거리 조성보다는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도로가 시청건립 당시에는 상당히 그래도 넓은 도로였었다라고 해서 됐는데 현재로 보면 자동차도 많이 서 있고 많은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오히려 좁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로폭은 그대로 놔 둔채 그 옆에 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점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용역단계에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운동장 부지쪽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1차로에 주차돼 있는 그것이 감소가 되고, 또 지하주차장 상류쪽에다가 문화시설을 조성해서 이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문화의거리를 꼭 해야 될 만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포시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로서 기본 기반조성 단계에서부터 문화공간이 없다 보니까 택지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심지에 어떤 집약된 문화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다 문화의거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운동장 부지 옆 부분뿐이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문화의거리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로나 월미도의 그런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소규모라도 김포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성면적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조성면적은 2만㎡ 정도로 봤습니다.

한 6,000평 정도 그렇죠?

네.

여기서 나가다 보면 우측으로 운동장 있는 그 쪽으로, 상설시장이 서는 그 쪽을 한다는 얘깁니까?

운동장 주변처럼.

주변에다 각종 문화의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에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6,000여 평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효과로는 그렇게 많은 투자, 지금 주로 많이 투자되는 돈이 지하주차장 관계에 많이 투자되구요, 실질적으로 문화의거리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의 사업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도 좋고 주차난 해소 여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일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의거리 관계는 투자비용이 그렇게 많은 걸로, 꼭 지하주차장과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주차가 도로상에 돼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 나머지 6,000여 평에 대한 면적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문화의거리 그러면 어떤 조형물 이런 것보다는 물론 건설과장께서는 가 보셨으리라 믿고 인천에 가면 시민공원이 있죠? 그 시민공원을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최대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또 돈을 최소화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 시민공원을 우리 조각공원 관계 때문에 거길 갔다 와 보고, 우리의 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과연 적은 면적에다 그런 시설물만 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는 활용가치가 적지 않겠느냐, 아울러 문화의거리 조성 그것을 지나다 보면 사우택지개발지구 내가 맨 상가거든요. 그렇다면 사우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 문화의거리 조성 그런 측면을 고려했었다라고 한다면 남은 공간을 남겨둬 가면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시 행정이 어떤 목적을 앞에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시안적 발상을 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5년이고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는 내용이구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안을 우선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은 누구보다도 뛰는 행정으로 현장행정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애로가 많으리라 사료되지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보시면 운양·석탄펌프장 지하수 촬영 그랬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작년도에 굴포천 펌프장을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물질이 프로펠러를 치면서 가동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느라고 1개 펌프를 운영을 못한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가동 전에 수중촬영을 해서 이물질이나 또 퇴적토 이런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가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 촬영을 항시 합니까? 연 몇 회 이렇게 정해서 합니까? 시설을 항시 해 놓는 거에요?

아니요, 촬영을 해서 우리가 이물질 여부를 한 다음에.

연 몇 회 촬영하는 거에요?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회가 아니라 2개소지.

이 사업비 가지고 2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연 2회 할 수 있다?

네.

알았어요. 다음에는 162쪽 보세요. 골재채취장 군부대 요구사항 미해결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번인가 저희 의원들이 현지답사한 사항으로 이것 좀 설명해요. 미해결 부분은 어떻게 됐으며, 현재 진행상황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먼저 가셔서 본 수중교량 그것은 완공이 됐구요, 티오디진지라고 그 2개는 올해 사업비 가지고 완공이 됐고, 저희가 현재 미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중장애물 2개소, 그리고 도로포장 200m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57쪽 봐 주세요. 마을회관 개보수 2개소 그랬는데 이 마을회관이 준공한 지 몇 해 됐습니까?

4년 정도 됐습니다.

둘 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개보수합니까?

주로 내용이 방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물이 천장에서 새고.

방수가 덜 된다고 그러면 위에 슬라브 친 데가 비가 샌다 이 얘기죠?

네, 그리고 오래 되다 보니까 창틀 사이로 물이 새고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을 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샌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153쪽에 보면 건설과 비서요원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 건설과에 일용인부로 근무를 하면서 지역개발국장님을 보좌하는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일용인부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의 단가가 변경된 것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등의 내용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15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걸포동 마을회관 건립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도 빠졌고, 또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서 마을회관 건립비가 3억원씩이나 지급이 되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걸포동 마을회관이 걸포동 안에 4거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걸포리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등 유해시설이 너무 많은데 거기가 4개 통이 한 군데 모여 있는, 4개 통에 1,519명의 인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회관이 철거되면서 부락에서 다시 지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해시설만 많고 우리가 정말 그 부락을 위해서 뭔가 저걸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도 회관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획을 갑자기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500여 명이 수혜를 받는 건데 걸포동 전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다 없어진 거죠?

네, 철거됐습니다.

지금 150평인데 순전히 용도가 마을회관 용도로만 건립이 되는 거죠?

네.

150평인데.

지금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을 다 마을회관으로 쓰는 거죠?

회의실, 경로당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거기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이며 분뇨처리장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고, 162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 밑에 골재채취장 군부대 요구사항 그래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 군부대와 협의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때 조건에 의해서 조건부로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추경에까지 올라 오게 됐는지, 본예산이나 이런 데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나?

당초에 전액을 요구했는데 약간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아까 수중교량이라는 것도 포장으로 해서 단지 모래, 자갈만 깔아서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거기다 철제교량식으로 완벽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부족한 거죠?

네.

그 다음 64쪽에 보면 굴포천 펌프장 운영비가 많이 나왔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또는 부지사용료, 수중촬영이라든가 ’99년도에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관리비를 우리가 받았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1억 1400만원, 이번에 1억 1400만원 해서 2억 2800만원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받은 것 갖고 하는 거죠?

네.

158쪽 시설비에 보면 풍곡3리에서부터 향산2리간 도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그래서 3900만원이 서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장곡～향산간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 다른 겁니까?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예방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수해났던 것의 미복구한 내용을 올해 마무리.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도로교통과에 장기～향산간에 또 3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범학 위원님.

조길준 위원님이 한 내용 중에 마을회관, 물론 지금 건설과장께서 유해업이 많다 보니까 넓은 평수로 좋게 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150평이고 귀전3리는 여기에 7000만원인데 36평이거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은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용인구, 4개의 부락이 사용하는 거니까 1개의 귀전3리 인구하고 4개 부락하고 비교하시면 인구 비례해서 그 정도 회관이 소요된다고, 1개 회관으로 보시면 안 되고 4개 리가 합동으로 쓰는.

4개 리가 합동으로 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전체에 마을회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거의 부락마다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은 없습니다. 267개 부락인데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걸 다시 지어 주는 차원에서 있고 없는 부락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많고 4개 마을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바꾸어 말하면 인구가 많으면 또 다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이 마을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니까 철거가 돼서 세간이 부득불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한 건데 인구가 많고 해서 현재 있는 회관을 저기하고 새로 지어 주는 것은 아니구요, 갑자기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가 되다 보니까 회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회관을 새로 지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는데 사실은 그 활용하는 방도를 보면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우 위원님.

김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비가 기정에는 1억원을 세웠다가 현재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재해응급복구비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게 아예 지난 기정에 1억 5000만원을 세우지 지금 재해가 어디 난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근거나 무슨 상위 법에 의해서 더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재해응급복구비로 돼 있지만 작년도에 재해 난 것을 복구하거나 예방차원 이렇게 두 가지로 1억원을 기정예산에서 동·면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소요가 돼서요?

네.

이미 진행했다는 얘기에요?

1억원 정도는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동·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다 한 사업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이범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반환금 집행잔액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별다른 사항이 없을 걸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범학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성신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8억 9334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723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송도로 과적단속용 차량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송도로 과적단속장비 구입비에 2500만원, 교량전산장비 구입에 4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기록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노후프린터 1대 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81페이지에 기존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부담한 금액 일부를 감액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수송도로관리 수로원 6명과 174페이지에 지방도 수로원관리비 9명이 있습니다. 총 15명인데 이거는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으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수송도로관리 차량청소차 외 4종이 있습니다. 검사료 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작성 등 총 6350만원을 이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해 갖고 학술용역비로 감액을 정정한 사항으로써 635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송도로용 자재구입비 35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향산～장기간.

과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감액된 사유를 덧붙여서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내용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수송도로용 자재구입비 감액 3550만원은 당초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일정 금액으로써 편성을 했는데 그 부담액이 확정되면서 그 금액의 일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송도로의 자재구입을 하려고 편성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이걸 감액시켜도 수송도로 관리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 갖고 감액을 시킨 겁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향산～장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기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원,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했는데 28억원을 증액한 총 5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억원은 토지매입비가 18억원, 시설비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에 5억원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회도로 복구공사 마무리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7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운～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1억원, 시설비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벽～상마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6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마～가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4억 8900만원, 장곡～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3억원, 초원지～석정간의 시설비로써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누산～봉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6000만원인데 이거는 일부 시공을 했고, 일부 구간을 추가한 관계로 해서 6000만원 해서 마무리짓는 사업비로 양여금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개선공사비 2개소 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홍도평에서 한강제방으로 나가면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한강제방도로 연결된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선을 확보하고 가속차선이나 이런 걸 확보하고 신호, 기존 가드레일이나 차선을 다시 해 가지고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 50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액시켰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작성 등 6350만원을 갖다가 일반운영비에서 학술용역비로 과목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 400만원 감액시킨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써 양곡태가장 앞 교통체계개선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지확보나 옹벽설치 같은 거는 기 완료되었고 이걸로 포장을 하고 교통신호등을 이설하고 거기 차선을 그려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되면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48호선 교통체계개선공사비 1억원인데 당초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부족사업비 1억원을 편성시킨 겁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2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도로정비기본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앞으로 중앙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게끔 되었기 때문에 교통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도로정비기본계획도 같이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송리에서 귀전리에 가는 도로 옆에 보도블록 설치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도로 시계가로등 20개소를 하는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가로등종량제 제어함에 따른 제어함계량기 설치비로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등당 정액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제어함을 설치해 가지고 실제 쓰는 양만큼 요금을 내려고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막리도로 재포장사업에 1600만원, 덕포진진입로 재포장에 7200만원, 양곡체육공원 진입로 정비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그 밑에 수송도로에서 감액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맨 앞장에 차량이나 과속단속장비 구입하는 걸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양곡교차로 가각정리사업인데 이것이 누산리에서 양곡사거리로 들어가다 보면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천주교 입구가 있습니다. 오거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여기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1억원하고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99년도 수송도로관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산해 가지고 잔액이 7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교통관리 교통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하는데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기 본예산에 18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2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 2억원을 빼고 도비로 충당해 가지고 총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18억 5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 6개소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요구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급한 곳만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6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인데 김포우회도로공사 2억 2500만원 감액한 거는 실제 우회도로공사가 아니라 우회도로 구간에서 걸포리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50억원 기채 얻은 그 밑에 대명～갈산간 확포장공사에 이자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3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811만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건에 631만 1000원, 도비반환금이 10건에 3억 41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뒤 페이지까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써 146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잉여금으로 3억 29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걸 세입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장에 세출예산으로써 시설비에 주차장라인 도색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해 갖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이준래 위원입니다. 먼저 외곽지 상수도사업소에 있다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전임해 온 것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도로교통과장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있을 당시 본위원한테 많은 질타를 본의 아니게 당한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9쪽을 봐 주세요, 교통사고 잦은 점 개선공사 했는데 ‘교통사고 잦은 점’하고 ‘많은 점’하고 문구상으로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잦은 점 개선공사 해 놓고 이 뒤로 가면 맨 뒤에 188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또 왜 문구를 같은 언어로 쓰지 않고 이렇게 헷갈리게 잦은 지점, 많은 지점 이렇게 했는지?

’99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계획을 확정할 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잦은 지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개념 자체는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분류해서 개념이 같다면 양쪽으로 분류해서 늘어놓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맨 뒤 188쪽에 있는 거는 작년도사업에서 집행하고 반환한 건데요, 도에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문구에 차이가 있었던 같습니다. 작년도에 할 때는 많은 지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잦은 지점으로 썼고?

작년도에는 많은 지점요.

금년도에는 잦은 지점으로 쓴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다?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금년에 획일적으로 고쳐 놔야지 그게 원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6720만원도 도비 50% 보조사업이고 맨 뒤에 있던 437만 3000원 반환하는 것도 작년도에 도비보조를 해 줘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반환금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소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한 장소 틀리고 올해 앞으로 할 장소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같은 항에다 해 놓아야지 이걸 앞뒤에다 해 놓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타이틀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다 지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는 ’99년도에 그 사업을 하는 거에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고 앞에는 올해 집행할 내역이니까 명칭은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하셨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 자체는 같은 맥락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를 보면 지방도로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이 표지판 거리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적당히 설치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나온 도로표지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규칙이 그러면 몇 m 이내에 설치합니까?

그런데 그게 표지판별로 틀립니다. 이정표라고 해서 이정표는 거리가 있고 도로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방향표시는 가다가 삼거리가 되면.

이것저것 다 놔두고 이정표의 경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둡니까?

정확한 거리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강화를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 강화 몇 ㎞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점에 가서 강화 몇㎞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국도의 이정표도 시에서 합니까?

지금 시의국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금 양촌, 통진, 월곶 구간의 국도는 표지판까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쉽게 말해서 시도만 하죠?

네, 시의 국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의 경우 하나당 얼마나 매기죠?

규격 따라서 틀린데요, 여기 187쪽에 나와 있는 거는 작년도에 집행하고 62만 2000원이 남아서 작년도 사업분에 반한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도로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위치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표가 50m에 있는데 50m 후에 가면 같은 이정표가 또 있어요,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여쭤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정표는 어디서 제작하고 어디다 맞춥니까?

도로표지판은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 갖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공사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적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클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거리상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라면 그런 규격이 50m 예를 들어서 저 앞 100m 앞이 좌·우회전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라고 이정표가 100m 후방에 있어야죠, 50m 가면 또 그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법적으로 100m 이내는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어떤 규정이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반시민이 볼 때에는 그걸 좋게 보는 현상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정표가 아니고 방향표지 같은데요, 방향표지는 방향표지를 설치하기 또 얼마 전에 예고표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규칙에도 있는데요.

그 규칙이 얼마냐는 얘깁니다.

정확한 거리는 모르는데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2㎞ 전방에 2㎞ 가면 어느 방향으로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반국도는.

김포시 관내는 유독 그 구역만 그렇던데요, 나중에 내가 한 번 같이 가 보겠습니다.

300m 가서 어느 방향으로 빠지라고 하는 예고표지가 있고 500m도 있고 고속도로의 같은 경우는 2㎞ 가다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방향 예고표지입니다.

그거는 됐고,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가 다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송도로의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국도39호선이 있습니다. 88도로에서 빠져나오다가 부천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삼거리 분기점에서 수송도로로 타고 쭉 가다 보면 김포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과적단속용 차량구입하고 과적단속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과적단속을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이걸 왜 목을 바꿔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석정～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억 7398만 2000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 가지고 반환을 할 건데, 이게 ’98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집행하고 토지매입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나왔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매입비 그걸 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요.

현재 상대방이 토지주에 의한 다른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내용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78쪽을 보시면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마무리공사비로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우회도로 복개공사 공정이 지금 85%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부족사업비 5억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하면.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담당께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아니구요, 이 사업은 지금 공사가.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공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제방도로에서 옛날에 수문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봉성리로 가는 구제방도로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완료를 대부분 했는데 저기 부락 앞에 가서 기존의 폭이 지금 현재 4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 일부를 확장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 비용이면 포장공사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언제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지금 일부 구간은 수해복구공사하고 누산리 수문있는 데 거기하고 그게 끝나면 우리가 포장 일부분을 하고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콘크리트 포장이니까 한 달 내지 한 달 반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스콘포장이란 얘기에요?

아니요, 콘크리트포장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5월말까지 완공되기로 한 제방도로의 연장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양～전류는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지금 포장은 충분히 하는데 지금 거기가 봉성리 앞에 펌프장하고 배수문 설치하는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르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구체 자체가 완료되어야만 하고 수문이나 펌프시설은 늦게 달더라도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하니까 5월말은 좀 힘듭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는 올해 5월말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개통을 시키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6월말까지는 개통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하면서 질타하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 모든 도로 관련 공사들이 공사 자체로 인해서 차량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통문제를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에서 제일로 꼽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완결들이 돼서 불편사항들이 없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이걸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연관이 되겠는데 누산리에서부터 전류리간 공사를 지난번에 분명히 5월 30일날 개통을 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건설과장이 현지에 나갔을 때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동안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5월 30일은 안 되고 7월 며칟날 준공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과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개통할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운양～전류간 그 공사를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그런 건데요, 거기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도로에 전체적인 공사는 5월말까지 가능한데 다만, 거기에서 봉성산 있는 부분에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배수문이 설치되고 펌프장이 설치되니까 그 일부분 도로가 절단이 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국장님 그 얘기는 아는 거니까 현재까지 그 안에 진척사항을 들었거나 현장을 답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언제쯤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실제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아스콘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 때 아마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정은 아스콘까지 포장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 철조망하는 것들이 조금 남은 건데요, 그런 공정으로 간다고 그러면 5월말까지는 수해지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 다만 개통시기는 수해관계 그것이 적어도 우리가 6월 30일 이전까지 그 부분에 수해복구사업을 전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한 6월 30일경 되면 그 도로는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이 지난 연말에 특위장에서 이걸 분명히 5월 30일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어떤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5월 30일 못 한다는 이유를 달 수 있는 사항인데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장 나가 보니까 안 되었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6월 언제인데 절대 안됩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에요, 주민들한테 어떤 내가 확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구요. ‘주민들이 그걸 언제합니까?’ ‘5월 30일날 해요.’ 그 5월 30일 지나서는 또 거짓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확답을 안 주면 ‘위원한테 언제 해요?’ 그러면 ‘그 6월 며칟날 해’ 맨날 내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정확히 개통을 하겠느냐고 물어 보는 거에요. 그 때는 내가 알기로 현장감독이 6월달은 안 되고 7월 중순쯤 가면 됩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걸로 아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6월 30일 운운하시면 그 후에 진척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묻는 거지 책임추궁이나 책임 전가를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날짜, 언제 개통하냐 이걸 알고 싶은 거에요.

6월말로 그러니까 7월 초순에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여기 보면 181쪽 도로유지관리 28개 노선이 있죠, 이거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유지관리비 28개 노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로 계상된 60만 2000원은 도시개발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요원의 기본급 및 수당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일반운영비 702만원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 개설에 따른 북변동 325-1번지 일대에 대한 체불용지 임차료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것은 고촌중학교 진입로와 연결된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으로 도비 5억원이 금년도 경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담 지시된 시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20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99년 12월 발주되어 금년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김포고등학교 진입로 소로1-2호선의 개설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 및 차량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코자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반환금 33만 2000원은 고촌면사무소 진입로 소로2-7호선 실시설계에 따른 집행잔액 66만 4000원 중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시죠.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385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2억 4647만 2000원은 ’99년도 예산 중 2000년도로 이월된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86쪽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22억 9800만원, 실시설계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26억 2544만 4000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87쪽으로 과오납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상된 1902만 8000원은 사우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미지급된 환지청산금을 지급코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일반및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로 상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항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주요사항은 설명드렸으므로 생략 드리고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의 목별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인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의 총 비용은 기정예산 57억 2488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업무관리비의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10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663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쪽에서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105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715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비용은 648억 16만 2000원으로 7억 69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용지조성사업비의 시설비에서 중로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300만원, 계양천변 산책로조성공사 추가공사비 1000만원, 다음은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지구 교통신호등 설비공사 추가공사비 1300만원, 사우택지조성공사 추가사업비 7억원, 사우택지 전면책임감리용역 추가용역비 1억 1000만원, 사우택지 조경공사 추가공사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신설농수로 유입부 하수도정비공사가 2000만원, 사우택지 및 국도확포장 구간 추가편입용지보상비 6억 2300만원 등 시설비에 16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사우택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및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공기업예산·결산합동작업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구입 300만원, 설계 및 도면작성을 위한 스캐너구입이 5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기정예산 30억 3682만 8000원보다 8억 9326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435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회계연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및구획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적 지출 항목을 보면 지출에서는 7억 6973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예비비 부분은 8억 9326만 5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7억 6973만 5000원이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저희가 잡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이 세출 부분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7억 6973만 5000원이 자본적 지출에서 증감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세입 부분에서 이월금으로 7억 6973만 5000원이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계수가 그렇게 맞아진다면 예비비 부분을 줄이신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거기 증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8억 9326만 5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지금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지출 상계한 예비비에서 조정한 금액이 8억 93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에 걸쳐서 사우택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비 등이 계속 상정되었는데 항목별로만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그 부분만 추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로1-4호선이란 게 어디냐면 통신공사 뒤쪽에 지금은 용수로 상태로 그냥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가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종고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땅을 매입해서 나머지 부분을 택지화하는 그런 사업의 용역비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이게 빠졌었던 건데, 8차선 확장을 하느라고.

아니, 8차선하고는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 칠성아파트에서 저 쪽 종고 쪽으로 나가다 보면 도로가 어디까지 가냐면 교육청 들어가는 입구까지 끝입니다. 우리 사업구간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종고입구까지는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도 메워 가지고 하수도하고 우수도하고 다 해 가지고 택지화해서 매각을 하든지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초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계양천변 산책로조성 추가공사비인데 이건 저희가 거기다 잔디보호식이나 추가 경계 수목을 안 심어 놓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제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자꾸 채소를 심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말리기도 뭐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잔디도 심고 계양천하고 산책로 사이에 거기다 경계 수목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야채라든지 그런 것을 심지 못 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우지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추가공사비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표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시청앞에서 저 단지로 가려면 큰 사거리가 있는데 맹인들이 사거리를 넘어가려면 신호등이 바뀐 거에 대한 신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향장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한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약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택지조성공사 추가사업비인데 이거는 관급자재, 가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거는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택지 전면책임감리용역 추가용역비도 역시 변동금액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 7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감리비도 약 1억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이 비용에 연동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택지 조경공사 추가사업비인데 이거는 공원 내 운동장포장인데 이거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공원을 1공원, 2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농구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저희가 물빠짐시설을 하고 그냥 흙 상태로 그대로 놔 두니까 사람들이 와서 놀고 넘어지면 다치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우레탄으로 된 포장을 해 주면 오히려 얘들이 노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군데 건데 비용이 우레탄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다 보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음향이 한라아파트나 이쪽에 강력한 소음으로 작용한다라는 민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마운딩설치를 해서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어떤 소음차단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았는데 원래 거기다가 방음벽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지하차도와 관련돼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사이에 오히려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래서 거기도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는 설명드리기에 그거는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이라든지 그걸 어떤 쪽에서는 좋다고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트란 게 1층서부터 20층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시끄러울 텐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사계가 가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듣기 싫은 면이 있으니까 그걸 해 달라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시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조길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위원장이 질의하신 계양천변 산책로조성공사는 완료가 된 거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완료가 아직 안되고 시작도 안된 겁니까?

아니요, 다 됐는데 앞쪽의 황금교 부분이 하수차집관로를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땅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파내서 공사를 못 하고 밑으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사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공사가 끝나질 않아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이외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연장이.

황금교에서부터 팔각정 있는 데까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수로를 이용하는 거죠?

네, 수로 옆으로 쭉 해 가지고 이용하는.

그래서 이것은 수목하고 잔디를 추가로다가?

네.

그리고 194쪽의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공사 이것이 중학교 진입로라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 8000만원하고 이번에 10억원 해서 11억 8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진입로 공사는 완전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1억 8000만원 가지고 우선 보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가 2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에서 이번에 5억원을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10억원을 확보하면 11억 8000만원인데 아직도 한 18억원 정도 더 있어야만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는 건데 시설을 해야 중학교가 설립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이걸 급하게 자꾸 얘기하냐면 진입로 중에 인삼농원쪽에서 자꾸 자기 땅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기 때문에 고촌중학교 작업을 할려고 그래도 작업차량이 못 다니니까 자꾸 시에다 빨리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급하게 도하고 연결을 해서 한 10억원 정도, 13억원을 원래 더 줘야 되는 건데 금년도에 5억원밖에 못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것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해서 아마 11억 8000만원 정도 되면 우선 급한 보상은 저희가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중학교 설립하는 것은 별.

네, 그렇습니다. 작업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개교가 예정대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쪽에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를 도로에다가 대고 작업을 못 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니까 내년 3월달에 과연 개교가 될 것이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386쪽에 보면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가 22억 9800만원하고 1억원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중단돼서 삭감이 되는 것이고, 또 토지매입비로 26억 2544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청 앞의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가 집을 짓고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개설된 도로 일부를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줬는데도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엔가는 주차장을 또 설치를 해서 빨리 주차난을 해소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당초 공원지구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매입하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충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자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사우지구가 택지가 조성되면 그 쪽의 택지와 연동해 가지고 하면 자기네가 매각처분을 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한 3,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런 것도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구요,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근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데가 없느냐 해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모두 몰아서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 23억 3000만원에서 지금 3200만원으로 시설비를 줄였는데 원래는 어떤 시설을 할려다가 이렇게.

이것은 소위 말하면 가상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우리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게 있을 때에는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로 세워 놓은 건데 이것은 일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건데 주로 쓰는 것이 저희가 차선도색 같은 데 많이 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경계석을 전부 갈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쓰는 돈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도로경계석 갈 때도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과다한 예산지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창출된 돈에 대해서는 그 지구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위원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위치는 이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시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 이런 것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이라면 운동장 앞 시민회관 있는 그 쪽에 미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미매입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당초 그 미매입 토지는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구 내는 아닌데 우리 지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구와 경계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본 겁니다. 또 아니면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토지들이 지금 건물을 안 짓고 남아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과정에서 경계지구와 인접한 지역이라 해도 구획상 지구가 아닌 데 가서는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의거리를 만든다라는 것과 토지매입비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우리 시청 앞의 구획정리사업 안의 주차난을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다른 걸로 세워 놨던 걸 모두 토지매입으로다가 몰아 놨을 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검토해 볼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역 안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주차장이 어떤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영으로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자연주차장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가 만약의 경우 26억원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무상으로 쓰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무슨 관리인을 둬 가지고 유료주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그냥 시민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 된다면 우리가 지금 임대주차 하듯이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항상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창집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번에 진흥지역이 고시되면서 도면이 일부만 도로부터 고시된 도면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할려니까 9부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부를 제작하는데 1부에 105만원 해서 945만원을 계상해서 면과 관련 부서에 1부씩을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재료비에서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은 부기목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협에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어서 재료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아래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목으로 해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감이 됐고 뒤에서는 변경이 돼서 확정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700만원은 국·도·시비가 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2동을 신청받았습니다마는 융자관계가 당초에는 40%였었는데 융자가 20%로 변경되면서 1분이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205쪽, 채소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이것은 금년도에 자력으로 한 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김포에는 걸포리에 시설채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성에서 채소를 하는 분하고 해서 남해쪽으로 견학을 시켰습니다. 남해쪽으로 한 번 견학을 시켰더니 올해 그 쪽은 배추재배가 조금 부실한 걸로 판단을 해서 우리 김포지역에 올해 배추재배를 많이 비교해서 심어서 굉장히 수익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작년에는 동당 25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동당 평균 8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도평의 600평을 한 블록으로 치는데 거기에 3동이 들어갑니다. 3동이 들어가는데 1동에 82만원을 씨앗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받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린 것은 금년도에 한 번 예산 없이 자력으로 해 봤더니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남해 그 쪽으로 견학을 시켜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차량임대까지 포함해서 21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약제지원은 707만 9000원인데 이것은 183.4㏊에 농약이 공급이 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6개 조직으로 김포농협, 오이작목반, 배작목반 3개소하고 느타리버섯 접목반에 기계차와 광폭차량, 결속기, 그 다음 팔레트 등을 지원하는 건데 국비가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장 설치 이것은 3개소인데 김포가 1동, 양촌이 1동, 하성이 1동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면서 예산에 2400만원, 그러니까 1개 지역에서 178평씩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약품비 지원은 국·도비가 2161만 8000원이구요, 콜레라 연속주사기 공급이 220만원 해서 2381만 8000원이 계상됐구요, 아래 개업수의사 시술비는 도비가 4110만 8000원이 감액된 1796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는 기정에 인쇄물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국비하고 도비, 도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가 먼저는 안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국비가 또 증액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시비는 393만 4000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 부분은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됐고, 아래 부분의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도 당초에는 1633두로 계상이 됐었는데 도로부터 다시 수정이 돼서 1,568두로 감되면서 예산이 663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은 하성면 전류리의 축조시설사업입니다. 이준래 위원님이 전번에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전류리 물량장까지 포함해서 3억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하성에서는 둔치 점용허가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에 올라가지 않고 설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사업입니다. 국고반환금은 총 12건에 7191만원이 반환됐구요, 도비가 19건에 1564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나고 사업 조목별로 조금씩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고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그것으로 끝나구요, 381쪽의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서부터 ’99년 상반기에 미납된 부분으로 1098만 4000원을 늦게 수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으며, ’98년 하반기서부터 ’99년 말까지 미수납된 3565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이월시켜서 이자수입 200만원 포함해서 총 4863만 4000원이 증가돼서 2억 7434만원이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 되겠구요, 다음 쪽을 보면 382쪽, 그래서 4863만 4000원이 증가돼 가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억 7413만 4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융자금은 가구당 500만원, 마을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면 시설사업이라든가 한우입식사업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도농복합형의 김포시로 출범한 이후 농정업무에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시는 농정과장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채소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2박 3일로 남해쪽으로 견학을 시킬려고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30여 명이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오전의 식대하고 차량 이용료만, 그냥 버스 1대로.

자부담이 없으면 농정과장님이 직접 모시려면 숙박비 같은 것도 없구요, 거기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오히려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206쪽에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 상세히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농림평가에서 경기도가 우승을 해서 상사업비로 경기도에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해 줘야 가장 유익한가를 각 시·군에다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의견제시한 것이 벼육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터널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 비슷하게 짓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판을 층층별로 해 가지고 모 기를 때는 그걸로 쓰고 그 나머지 할 때는 다시 온실로 다른 채소들도 거기서 싹을 틔워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벼육묘 재배하는 데도 굉장히 실패율이 적은 시설로써 아랫녘에서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사항으로 굉장히 성과가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은 1개 정도가 나갔는데 우리는 4개소를 신청했더니 3개, 아마 타시·군에 3개 나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만 3개를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3군데인데 평수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아까 178평이라고 그러셨죠?

178평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나왔습니다.

3군데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김포 1동, 양촌 1동, 하성 1동, 그런데 사실 하성에서 2분이 신청을 해서 4분이었는데 그래서 1분이 탈락이 되어야 하는데 그 4분이 합의 하에 1분이 포기하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면 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 좀 잘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동행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까지 가서 견학을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211쪽을 봐 주세요. 항공방제 이것 매년 해 오던 거죠?

네.

연 2회 하죠?

네.

금년에도 2회 합니까?

네, 2회 합니다.

210쪽에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그 농기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떠한 농기계를 지원하는가?

농기계 지원은 우리가 기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기종을 선택하면 그 기종에 대해서 대리점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서 대리점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아울러서 그 대리점에서 납품하는 걸로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말로 끝났구요, 금년도부터 농기계 지원사업은 기술센터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협회가 작년도에 구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협회에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까?

협회에서 취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전류리 물량장 축조는 어판장 그것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서 농업진흥지역 도면인쇄가 1/5,000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읍·면에서도 농가용 주택을 짓는다든가 산업업무를 하는 데는 진흥지역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8일날 도면고시될 때 25,000도하고 5,000도하고 같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000도는 행정실무에 필요한 도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면별로 필요한 부분만 그냥 복사를 해서 임시적으로 하나씩 줬는데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지번이 있는 도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번이 있는 도면을 복사를 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계선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컬러로 복사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김포의 전반인 여러 장을 1권으로 묶은 것을 그대로 1부씩 인쇄해서 지급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3월달에 임시회를 할 때 본위원이 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민원이 발생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농수산부에 서류를 올린 사항 알고 계시죠?

네.

또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그 동안의 과정, 우리 과장님께서 진흥지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 수차례 왕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 또 앞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질문을 좀 하셨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준래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따질려는 게 그 진척상황만 들을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까?

네.

그러면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척상황 내용만 들을려고 하는 거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는 제가 4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구요,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요구되는 사항을 서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이 빨리 나오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사항은 ’93년도에 고시된 도면과 이번에 1월 18일날 고시된 도면과 대조를 해서 차이 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제척을 검토하겠다, 차이난 부분의 검토는 농정과의 농림직이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지적계에 근무하는 지적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목직 중에서 1분을 선정해서 판독을 해서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류를 해서 올리라는 그런 합의를 봤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흥모입니다. 평소 저희 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과 200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1229만원에서 4억 5942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171만 8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2억 8000만원은 포내공원 조성사업비로써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이 부담지시가 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2억 8900만원의 시비부담에서 89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2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임산물표준출하지원사업으로 표고재배농가 표고박스 지원비로써 당초는 407만 4000원이나 부담지시가 변경이 되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800만원은 김포시 걸포동 1550번지 일원의 약 34,000여 평에 시가지 공원조성을 계획하여 측량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눈썰매장 눈 정설용 트랙터 궤도바퀴로 1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시키기 위하여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은 김포시 걸포동 1550번지 일원에 시가지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로 1억원을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용역발주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눈썰매장 눈 정설용 궤도바퀴 구입비로써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보조사업 재료비부터 218쪽까지는 부담지시가 수정 변경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불방지 무선기지국이 현재 감정동 배수지 위에 설치돼 있으나 배수지 폐쇄로 인하여 시청 옥상으로 기지국을 이전하려고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부터 220쪽 중간까지도 부담수정으로 인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자체사업 시설비의 무궁화 식재사업은 4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교부받아 성립전 집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야계사방사업비 1146만 2000원이 부담지시 변경되어 841만 3000원으로 경기도 산림사업관리소에서 집행하는 야계사방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제지출금 예비비등 반환금및기타로써 ’9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554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고반환금 중 산림보호사업 139만 8000원, 입지조사 14만 5000원, 조림 및 육림사업비 9만 7000원, 농림사업 113만원이며, 도비반환금은 산림보호사업비 219만 8000원, 조림 및 육림사업 1만 6000원, 농림사업 56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200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님.

이범학 위원입니다. 216쪽에 학술용역비를 산정하셨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걸포리 지역이라는 겁니까?

네, 걸포리 현재 김포병원 뒤의 재활용수집소에서 이 쪽 기존 낚시터 있는 데까지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저희 시에서 한 80% 정도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34,000여 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한 8,000여 평 정도가 지금 매입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저희 김포시의 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되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너무 적은 관계로 해서 다른 데는 그런 좋은 게 있습니다마는 김포동은 워낙 휴식공간이 없는 상태로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까도 녹지과하고 소관이 다릅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니까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도 계셨고 한데 이 내용을 녹지과에서 올렸는데 녹지과에서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다 올린 이유가 뭡니까?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이다 보니까 녹지과에다 배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자료검토를 하신 바와 같이 허가과 사항에 대한 것은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의회사무과를 시작으로 보건소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그리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