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일정은 4일간으로써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19일부터 5월22일까지 3일간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장애인 단체 등이 공유재산 저희 부산진구청사 같은 것을 임대사용할 경우에 일반 임대업체와 같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단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회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시책에 미흡한 등,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관계법령에 의거, 우리 구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형평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일부 완화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보증금, 전세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업체가 고의적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여도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실업체의 입주방지를 위하여 보증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행정재산인 부산진구청사를 유상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법인등록을 필한 공익성이 강한 지역사회 봉사단체, 장애인 단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0으로 완화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사임대 입주업체의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증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또 한가지는 지역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대부요율을 현행의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0으로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입주업체의 보증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문제점의 첫째로써는 현재 구청사에 입주해 있는 부산진구청년연합회, 그리고 한국산업재해연합중앙회 부산지역 본부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조례제23조, 이 조례제23조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규정하는 조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23조에다가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제10항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제10항의 내용은 법인등록을 필한 공익성이 강한 지역사회 봉사 단체, 장애인 단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신설하게 되면, 우리 청사에 입주해 있는 청사의 임대료에만 구속을 받는게 아니고, 청사말고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 부지를 임대할 경우도 그런 단체들에게 임대를 해 주면, 역시 1000분의20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진구의 전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하고, 그러면 이런게 부산진구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단체나 장애인 단체가 대부를 하면, 임대료가 1000분의20이면 싸다, 공짜 비슷하다 그러면, 요즘 국회의원도 민선이고, 구청장도 민선이고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땅이라든지 건물을 한번 빌려보자, 이런 강한 유혹을 촉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 우리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생길거다, 이런 측면도 사료가 됩니다. 둘째로, 우리 지금 구청사는 당초에는 8층으로 짓기로 했습니다만, 이게 구경영수익 차원이다 해서 지금 15층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전용 목적으로써의 청사뿐만 아니라, 구경영수익차원의 임대수입 획득이라는 목적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지금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써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는 각종 정부기관이나 관변 단체나 또는 사회봉사 단체 이런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대부료를 전부 혹은 일부 감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영수익 획득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구재정의 부담요인이 더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조례제23조제1항에 보면, 조례제23조는 아까 대부료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제23조제1항이 뭐냐하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를 1000분의50으로 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1000분의50으로 한다, 그래놓고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25로 한다, 이렇게 감면하는 그런 단서조항이죠. 또 같은 제23조제4항제2호에 보면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40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 다시 말씀드려서,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에도 1000분의25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한 목적에도 1000분의40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찌보면, 오히려 좀 덜한 그런 측면에서도 1000분의20을 해 줄 경우에, 기존의 이런 조항들하고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청사임대료도 좋지만, 처음 이 구청을 건축할 때는 8층으로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결말은 우리가 구청짓는다고 지역개발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 200억씩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는 동별로 소방도로도 하나 못내고 전체 구청짓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처음, 하계열 구청장 있을 때 계획이 어떻게 됐는가하면, 현재 몇년간 개발 못해도 투자를 해서 다음에 임대료를 받아서 지역개발비로 하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는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봉사단체에 20%, 30% 자꾸 임대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위원들 보기에는 이 규정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임대를 놔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개발비로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는 사실 이번 추경도 개발비가 8억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정부헌법기구라 해서 다 거저주고,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임대사업해서 지역개발한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0년도 예산도 지역개발비가 한 31억 얼마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판국에 임대료가 현재 낮춰진다, 올라간다 이런 것 보다는 현재 제가 참 아쉬운 것은 현재 우리가 앉아있지만, 1000분의50, 1000분의20 하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법인체나 헌법기구들이 와서 몇평을 쓰고 있으며, 그리고 임대료를 현재 얼마 받고 있고, 또 수용인원이 몇명인데, 그 평수가 적합하냐? 이런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년연합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현재 보면 사무실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직원이 서넛인데, 평수가 그리 많이 있어야 되겠느냐? 사실 이것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헌법기구를 준다든지, 이렇게 칸을 자르면 평수도 적게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회장실 덩그러니 크게 칸막이 해 놨지요, 그 다음에 임원실 하나 해 놨습니다. 탁자놓고 이것까지 다 해보면, 거기다가 옷장, 상당히 필요없는 평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의 평수와 사용하고 있는 인원, 또 인원도 회의 인원 전체 다 넣으면 안 됩니다. 회의시는 우리가 구청 회의실을 쓰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무직원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000분의50, 1000분의20은 나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금액하고 좀 가르쳐 주세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한기등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청사를 임대할 시에, 아시다시피 사실상 임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임대시에 저희들이 임대업체를 확실하게 선별해서 이런 조례 문제까지 대두 안 되고, 그냥 평범한 일반 업체가 들어왔다면 저희들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안 했을 겁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 한산연부산지부본부라고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인협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진구청년연합회가 역시, 이 청년연합회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봉사단체로써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청년연합회도 감면해 달라, 이런 두 단체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쓰고 있는 것은 32평입니다. 1년에 861만8,000원인데, 월 72만원 됩니다. 작년까지는 완납을 했는데, 금년도 와서 지금 분납하겠다, 또 역시 어려워서 못내겠다, 이런 방법으로해서 1회분을 분납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1회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고, 부산진구청년연합회도 역시 19평정도 됩니다. 월 사용료가 44만원 됩니다. 청년연합회는 지금 일부 보조금으로써 대체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상정한 원 취지가 이 두 단체가 체납이 되어 있고,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라든지 유사 단체로서 자기들이 경감시켜 달라. 이런 뜻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임대 평수하고 인원하고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그래서 조례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나 되며, 우리가 공공단체를 전체 한쪽으로 모아서 칸수를 나누어서 주어도 조금 임대료를 싸게 받더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그래요? 크게 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필요한 공간만큼 해주면 안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싸게 받을 수 있고 한데, 청년연합회 같은데는 우리가 지원비가 안나갑니까? 안그래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산이
예산이한기등위원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안 변경도 좋지만, 임대사업을 공공단체를 전체 한쪽으로 모아서 칸수를 나누어 주면 우리가 층별로 필요하게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봐 주시고, 임대료가 50에서, 20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현재 청사를 임대를 하고 있는만큼 현재 있는 평수만큼 그것이 필요한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우리가 지역적으로 구 세입이 얼마 안되니까 사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안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양정석 위원!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이것은 법적으로 특별법에 준해서 임대를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청년연합회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런데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0으로 해 준다는 것도 임대사업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임대사업이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요
그러면요양정석위원
? 우리 조례 규정에 따라 받으면 되지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임대를 들어와서 청년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도 사실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동격으로 감면을 받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때문에 사실상.
것은
그것은양정석위원
건의사항이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건의사항인데 특별히 봐주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우리는 조례안대로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까
아까양정석위원
한기등 선배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참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역사회 숙원사업을 몇년을 못했는데 그 임대수익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성을 가지고 지역현안문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봐주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을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수입이 적으면 주민숙원사업이 적게 되기 마련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그런 점을 과장님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와 모든 것이 되어져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가 공교롭게 저희 청사에 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아까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 유사한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어떠한 빽을 동원해서 밀어부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 민원도 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만일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를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볼 때에는 관례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 단체를 그렇게 해 주었다면 관례가 되어서 감당못할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했을 때 다음 문제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이대석 위원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0분의20으로 완화 신설문제는 오늘 조례안에 올릴 사항도 제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연합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다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퍼뜩 보아도 우리 민선청장님의 선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국장님께서는 웃고만 계십니까? 우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는데도 1000분의50이라는 요율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 관변단체에 1000분의20이라는 발상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말못할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봐서도 이것은 검토할 사항조차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기등 위원님!
것은
이것은한기등위원
과장님 보다도 국장님! 청장님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서 제가 아까 내어놓은 칸수를 14층이나 15층을 준다든지, 한쪽을 잘라서 전체 유관단체를 사무실 칸을 나누어주어서 하면 평수가 줄거니까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것을 연구하셔서 우리가 조례안 변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실태를 알아야 하고, 공간을 최소한도로 간추리자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셔서 다음에 잘되면 솔직히 조례안을 변경해도, 이 조례안은 그다지 안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봐 주세요.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현재 다른 위원님, 황영규 위원님!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청사임대계약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나와서 해주세요.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새마을지도자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청년연합회사무실은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청년연합회는 체납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청년연합회는 지금 임대를 받고 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1년에 얼마씩?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연간 324만4,28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다른 구에는 청년연합회 임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거의가 무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각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단체는 무상으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법상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알기로는 다른 구가 무상으로 되었다면 조금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런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볼 때에는 당초부터 뭔가 계약체결을 잘못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사전에 청사를 지을 때도 갑자기 지은 것이 아니고, 아까 한기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8층에서 15층으로 변경되었죠? 그러면 청사임대 수입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부터 계약체결을 할 때 이런 기준도 없이 지금 이제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 느껴집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당초에는 평통,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는 법상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청년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상 규정에 없어서 각종 감사에도 각 구에서는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 쭉 해오던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운대구나 금정구나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청년회에서는 왜 저기는 무상으로 주는데 우리는 유상으로 하느냐, 사실은 법상 규정상 무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나의 자생적으로 모여진 자생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영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타 구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북구는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북구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청사임대업체에 대한 보증조항 신설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3조제10항 조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애쓰시고 늘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1999년12월28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1999년12월30일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가 개정되어 그 효력기간이 1999년12월31일에서 2004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3월17일부터 4월6일까지 20일간 구민에게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10일자로 법제심사 및 4월22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조례의 효력은 향후 200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용, 융자금 등 재원확보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제안한 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이것은 말이 제정조례이지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데 기존 조례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대한법률인데 99년12월31일까지 한시법이었는데 99년12월31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지나가지고 연장을 안해주니까 결국 그 조례가 폐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말이 없으니까 다시 제정이라, 있는 조례인데 법에 의해서 다시 기간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의 측면입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91년도 가야1동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그 당시에 해가지고 99년도까지 끝났었는데, 주민이 너무 불량주택이 많다해서 재요청된게, 이건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2004년까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조항이라든지 이건 똑 같습니다. 융자관계하고 현재 공유재산판매는 지역개발에 사용하고 하는 것은 똑 같거든요. 이것은 환경개선지구 규정이 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통과하는게 좋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허정웅 위원!
장에
뒷장에허정웅위원
보면 제일 말미에 제5조가 있습니다.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해 놓고, 제4조제2호 그 말미에 일반회기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걸 설명해 보세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 말은 제4조 세출에 보면 세출제2호에 보면, 국·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을 하는 것이 세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무슨 말인가하면, 우리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을 때, 잔고가 없을 때는 우리가 차입한, 국비나 시비의 융자금을 갚아야 될 사항이 도래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을
사업을허정웅위원
할 때의 계획, 예산금액에 맞춰서 해야되지, 국비, 시비라고 해서 돈을 다 써놓고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상환한다,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기등
한기등위원
건축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2년 상환이 있고, 19년 상환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상환해 가는 것은 일단 그것은 건물에 토지를 보증해 가지고 상환 안 합니까?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번번히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측을 해 보세요.
담당
주택담당
박건하 그 내용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국민주택운영기금 자체가 주택은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조항에서 융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쓰고 남아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빌려쓰는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시비 융자금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89년도, 91년도 돈을 빌린게 있습니다. 그게 합해서 9억인가 그 정도 될겁니다. 그걸 2004년까지인가 갚아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땅을 팔아서 갚으면 되는데, 돈이 모자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도 다 못하고, 돈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무슨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떤 돈을 차입해서 상환할거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박건하 그것은 저희들이 차입은 특별회계에서 쭉 해왔는데요,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 2/4분기에 4,000만원 중앙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특별회계 잔고가 없다, 이러면 일반회계에서 갑자기 빌려야 되니까 그걸 빌려서 갚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
이걸
이걸허정웅위원
지금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고 통과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통과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한번 예측을 하면서 검토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계장님한기등위원
! 현재 특별회계가 우리가 차용만 하는게 아니고, 각 환경개선지구하면 국유지 재산을 판매해서도 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조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잡아놨는데.
담당
주택담당
박건하 예.
만일
만일한기등위원
환경개선지구면 국유지 재산에 하천부지가 몇평 팔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걸 이걸 사용을 안 하니까 자꾸 차용액이 생긴다 아닙니까? 판매가 안되니까, 그렇지요?
담당
주택담당
박건하 예.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설명하면 되지요.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