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천승수위원님, 박찬선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좋은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계획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저희도 더 한번 챙겨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 퇴비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것 역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소형 음식점이 지금 몰래 버린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6월 1일부터는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10월 1일부터는 음식점까지 전체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아파트가 시행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도 무단투기 감시가 발동하기 때문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속발효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폐수시설하고 고속발효기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완벽한 시설과 완벽한 기계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외국에도 제대로 무결점한 고속발효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초구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권금택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전원 전체 물량을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학계하고 이쪽 전문업체하고도 다시 이야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기계를 가급적이면 냄새가 안나는 트여있는 곳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감량화기기를 놀리는 그러한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고속발효기를 전량 다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 미만일 경우에 그러면 과연 그것도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할 것인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통상적인 모든 식물의 난이라든지 나무의 잎은수분함량 상태가 75%입니다. 그래서 25% 미만으로만 떨어지게 되면 25% 미만으로 떨어진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할 필요가 없이 김포매립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지 않고 갈 수는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찬선위원님 질문하신 과태료부과 문제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차, 2차, 3차해서 나가는 이 과태료는 시설에 나가는 과태료입니다. 어느 개인이 아니고 어느 시설에서 안할 경우에 그 경우에 1차, 2차, 3차 나가는 것이고 개인은 무단투기에 작용되는 과태료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개정하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그 부분은 저희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부과 실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부과했을 때 과연 100만원, 200만원을 실질적으로 시설에 부과했을 때 과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은 현재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개인도 지금 안낼 경우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하고 있고 아까 박찬선위원께서 나중에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에는 홍보 내지는 계도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냄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서 아침 6시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저께부터 각 동을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 드린 일정표가 동별 계획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