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전면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중 도로법시행령 제24 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물을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 종류에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등 박스형 시설물을 추가하고 별표비고란에 제4호 광고탑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일부 변경코자 하며, 도로무단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지방세법 제4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명확히 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연8%의 이자를 내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감면대상 범위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추가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과오납 등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등의 세입구분을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는 시수입 그 이외에는 구수입으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안에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령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 서울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관련규정을 조례에 확실히 명시하여 상위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로주변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주행하는 차량의 보호를 위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은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접도구역과 그 기능이 유사하여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도로정비촉진법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정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법에 통합하고, 도로정비촉진법을 폐지함으로써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도로법을 개정하였으며, 도로법이 개정되어 도로점용공사비의 예치제 등 규제사항이 폐지되고, 도로부지 확보비용의 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로구역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법이 개정되어 연도구역의 지정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점용료의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려고 도로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는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안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의 점용물 종류에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하고 별표비고란 제4호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으며, 안 제4조는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연8%의 이자를 붙이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과오납 등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점용료 등의 세입구분을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는 시수입, 그 이외는 구수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청취 접수 건이 없었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도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점용료 지하매설물 포함한 부과내역이 2000년 3월 정기분 부과내역은 562건 13억 5,727만 8,830원이 되겠으며, 가로시설물 허가업소 현황은 토큰판매소가 21개소, 구두닦이박스가 111개소, 가로판매점이 50개소, 서초구내 특별시도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었고, 법 시행령이 '99년 8월 6일, 시행규칙이 '99년 9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정되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늦게 제출되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지 이 바뀐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전 조례로 점용료를 부과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점용료 체납자나 변상금 체납자가 거의 동일하게 8%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 모두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용료는 정상적으로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무단 점유한 사람한테 우리가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점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체납하는 사람이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같이 연8%의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개정이 늦게 된 사유하고 지금 점용료변상금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점용료부과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조례개정 관계는 한 번도 다루어 보지 못했습니다. 전임 계장이 그만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체를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 문제점 이런 것은 대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먼저 늦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위원님께서 징계를 주시든 문책을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서둘러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적용을 하면서 위법적으로 부과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로의 개설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수입관계는 시수입이냐 구수입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세입의 분할하는 관계로써 이것은 점용료부과하고는 외부의 수허가 자하고 허가권자하고의 관계는 쟁점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입관계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구조례가 맞지 않는데 그것을 부과했느냐 안 했느냐는 쟁점에 대해서는 소송이 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점용료부과 기준을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지 ...

그것은 현재 저희들 관내 도로가 거의 구획정리지구하고 일반지구로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명의이전을 못하고 금년도 8월까지는 전체를 이관작업을 하려고 예산까지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300필지는 이미 90년도쯤에서 이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해서 명의가 전부 서울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0m 미만 뒷골목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아서 그 작업을 8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초구청장으로 등기부상 명의변경이 되면 그 대상들이 전부 구조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가 ...

다른 내용보다 그러면 점용료체납자하고 변상금체납자의 이자율이 같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상금은 그전에는 부당이득금으로 되어 있을 때는 금액이 똑같았습니다. 이번에 변상금으로 되면서 모법인 도로법에서 20% 더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 놓고 그 다음에 돈을 내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에서 이자하고 이자를 처음에 5% 붙이고 그 다음에 안 내면 0.12해서 60개월 그렇게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점용료를 내는 자하고 변상금을 내는 자하고의 변상금이 물론 점용료보다는 몇 % 더 증액해서 받지만 그렇더라도 이 변상금 자체에 대한 이자율도 사실은 변상금이라는 것이 무단점용한 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가중처벌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자율도 실질적으로 8% 보다는 더 올리는 것이 어떤가? 물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그냥 허가받고 점용한 사람보다 한 20% 더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러고서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좀 한 10%로 한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 공과금 같은 것이 1개월 늦게 내면 10% 정도씩 해서 가산금이 붙는데 무단점용한 사람한테 굳이 같이 8%로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제 질의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의 이자가 관계되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오납된 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연 8%의 이자로 한다는 것은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8%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분할납부할 때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연 4회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할납부에서 8% 이자를 붙이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분할납부가 아니고 변상금 대상자가 점용료 대상자하고 똑같이 8%를 낸다는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변상금 자체는 20%가 증액되었으니까 그 부분 만큼이 더 증액된 상태에서 이자는 8% 똑같다는 얘기이고, 저는 20%가 증액되었지만 증액하고서도 무단점용한 사람이 체납을 했을 때는 거기에도 이자율 자체도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체납된 것에 대한 8% 이자는 지금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안 내게 되면 5% 이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으로 해서 60개월을 계속 붙이거든요. 그래서 72%를 또 60개월 동안 붙이게 됩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준하게끔 되어서 법이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8%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변상금 반환할 때에 8%가 있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할 때 8% 이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새로 개정된 안에서 지금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종전에는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막연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부과를 매년 각 회계년도별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분할납부한다는 근거는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의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분할납부에 대한 근거를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분납에 관한 것은 아마 서울시조례에도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98년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법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한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다가 이것을 삽입을 하게 된 원인은 지금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는 사용료가 50만원 초과시일 때는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도로법을 적용을 받는 도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지방재정법을 적용할 때 지금 도로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지금 신원동쪽으로 가면 지방재정법을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로법으로도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부지들이 있어서 신원동이라든지 우면동 일대에 가면 거기는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는 도로가 있어서 서울시내 전부 그런 것은 지방재정법을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구획정리지구나 이쪽의 일반지구 이쪽으로 들어오면 도로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양쪽의 똑같은 도로를 놓고서 한쪽은 분납하는 근거가 있고, 한쪽은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납세자의 사용료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을 이렇게 해서 연 4회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왜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것으로 왜 1년 이상인 경우로 이렇게 하느냐 할 때는 1년 이상 있는 것은 계속점용으로 거의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돈을 내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지방재정법으로 그쪽의 적용을 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원동에 있는 도로는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법체계를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업무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 도로법이나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런 조례를 적용을 하고 다만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서는 모법인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지 도로 중에서 신원동에 있는 도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적용하고 도로법을 적용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정말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명시를 하면 되지 여기 어느 곳에도 그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을 하든지 할 때에는 그 모법인 원래 있던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 또는 세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세법 이런 것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근거없는 것을 우리 임의로 1년 이상 사용기간인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조례제정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분할납부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1년 이상은 계속점용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점용은 물건도 있고 현장에 소유자가 명확한 상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매년 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자까지 붙이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점용료도 일시점용이냐 계속점용이냐 할 때 1년 이상을 계속점용으로 잡고 그것은 물건이 무엇인지 좀 확실한 것, 일시점용은 이제 공사현장이 있어서 현장 같은데 공사장 같은데에서 일시적으로 점용한 것을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에 그 책임을 현장소장이 질 것이냐, 건축주가 질 것이냐?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떤 분쟁에서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분납했을 경우에 나중에 돈을 안 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은 전부 계속점용자이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물건이나 뭐나 다 확실하게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분납을 하고 분납에 대한 혜택으로 또 이자를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되 또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조례를 근간으로 안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 대로변에 있는 것은 다 지금 이제 대로변이나 '88년도 4월 30일 이후에 서울시에서 취득하는 6m나 8m 도로도 전부 서울시 땅으로 됩니다. 그것은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가 서울시도로도 있고 서초구 구도로가 있을 때에 서울시 것은 그렇게 혜택이 되고 우리 것은 또 어떤 그런 혜택을 안주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각 구가 전부 이렇게 공히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서울시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제정을 했던간에 서울시조례가 반드시 옳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면 바로 잡아야 되고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을 굳이 그렇게 분할납부했을 때의 이득이 무엇인지, 과연 사용자가 어떤 편의가 있는지 그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종전에 있던 조항이었다면 또 몰라도 지금 새로 굳이 이것을 신설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조례 제9조에 보면 과태료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조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 이유는 이제 과태료는 규칙에 정하려고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체계상, 법체계상 상위법인 조례에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 두고 규칙에서 그 표를 만들어서 과태료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행에 있는 그대로 구청장이 정한 대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내용은 구청장이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점용료 분납에 관한 것은 서울시조례에도 있고, 현행 적용되고 있는 조례의 제4조 제3항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전 법에도 근거가 삽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8%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9조에 과태료규정을 저희들이 삭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고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건이 '96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어서 그 근거를 찾느라고 서울시 법제계장하고도 한 이틀간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삭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 넣는 것이 맞느냐, 조례에 어느 정도로 표시를 해 놓고 규칙에 넣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과태료가 조례에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태료는 성격이 어떤 사용료나 이런 대부료하고는 좀 틀려서 어떤 범법자에 대한 처벌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벌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과태료가 범죄기록에 남지 않는 것 그런 벌칙사항인데 그래서 법에서 최고 한도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법에서 관리청장이 부과한다, 징수한다고 모법에서 위임해 놨기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의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범법자에 대한 차원이기 때문에 법에서 어떤 최고 한도만 제한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보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상식이 모자라서 관계자하고 조례에 있는 것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범법자라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미 법에서 최고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범법자를 보호하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으로 보지 말고 단체장한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도 이틀 동안 법제계장하고 시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례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뺐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과태료 조항을 빼는 것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얘기가 범법자 얘기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압박감을 주시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종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조에 있는 과태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했을 때 얻는 실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조항이 정비가 되는 의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소화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이 과태료는 어디 있나 하고 일반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과태료 조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9조에 과태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칙에 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뺐을 때 실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듯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에 관한 것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법에서 구청장한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고 위임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한번 더 하는 것은 큰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그전에 있던 9조 4항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별표3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안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조례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구청장이 단순하게 집행만 하는 것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얼마를 부과할 것에 대한 권한 자체가 조례에서 정해져야 될 사항이냐 구청장 고유권한 사항할 때 모법에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한도를 법에서 이미 제한을 했고 조례에서는 손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과태료 방금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 현행조례는 별표3에 정한데에 따른 것으로 부과.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바꾸었을 때, 별표라는 것은 조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례에 속하기 때문에 의외사항인데 규칙에 정하면 완전히 구청장 전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경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넣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넣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없는데 강조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시 한번 판단할 문제이고 ...

박홍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초구는 옛날 80년도 초와 70년도 후반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때 집을 지을 때 건물의 세백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곤란하니까 거기로 차가 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도 없이 무단으로 차를 진입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면 몇 건이고 또 부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상금부과에 있어서 무단으로 건물후퇴선 등에 차량이 진입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것이 무단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 2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을 해 냈습니다. 해 내고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나팔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같은 것을 놓고 보도로 잠깐 들어가서 한다든지 보도로 다른 사람 차량진입로를 들어가서 보도를 타고 한참 들어가서 건물후퇴선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방배로 같은 데도 인도를 재정비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차량진출입로를 개설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나팔구를 사용허가를 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또 법을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법의 준수, 법만 만들 것이 아니라 준수사항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정해야 할 사항은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허가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서를 배포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점용료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안내표시라든지 동사무소, 행정관공서 그런 것들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 어떤 간판에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 제7조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하는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사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가에 소위 말하는 부지연장지 그런 토지분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가로시설물 허가업소 거기에 통계자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토큰판매소가 48개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21개소이고 구두박스는 111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판매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60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5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로시설물 허가업소 현황해서 자료드린 것은 허가를 받은 업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큰판매소가 48개에서 21개소는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업소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 드린 자료는 현재 토큰판매소가 몇 개 있느냐 하는 자료이고 구두박스도 마찬가지이고 가로판매점도 60개가 있는데 10개는 무허가이고 50개는 허가 받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허가해 준 것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두박스는 111개가 전부 허가 난 것입니까?

구두박스가 지금 111개에서 110개는 허가가 나가 있고 1개가 지금 의회에서 몇 번 거론이 됐었는데 없애라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업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안 해 주었습니다.

구두박스는 무허가박스가 1개만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가로판매점은 10개가 무허가이고요?

예.

토큰판매소도 마찬가지로 48개 전체에서 허가난 것은 21개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큰판매소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구제를 하는 단계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른 모형도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감면대상 간판 ...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간판은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설 안내표시판은 광고면으로 안 따지고 기둥으로 따져서 7만 8,000 얼마에 개당 얼마씩 이렇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고면은 그런 사설 광고안내판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허가를 안내 주고 있는데 강남역이라든지 양재역 녹지 같은 데 큰공간에 선전하기 위해서 탑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면을 전체 다해서 부과를 했는데 도로법시행령에서 큰면 한 면만 부과를 하라고 법이 고쳐져서 거기에 따라서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은 정부와 지방단체, 학교, 도로공사 이런 공공기관만 현재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량진입로가 이번에 점용료부과하는 것에 제외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됐었던 것이 아파트, 큰 대로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가령 반포3단지 같으면 출입구 3군데 있는데 전체를 다 부과를 하는데 그 뒷골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부과를 안하고 아파트라고 해서 부과하고 그런 문제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순수 주거용으로 해서 차가 들어가는 것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이 몇 %를 차지하느냐 %를 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전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도 같은 것 그런 것도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 포함이 됩니까? 뒷골목 사도 있는 것이 종종 있는데 그것 말입니다.

그렇지요. 차가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구를 뚫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면이 됩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토큰판매소 48개중에 21개소가 허가가 났고 27개가 무허가로 있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무허가를 자꾸 허가를 해 주면 신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토큰판매소는 가령 반포2동이라든지 반포3동, 주공3단지 이런 데가 처음에 점포가 없는 데가 들어섰습니다. 카드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무허가라고 해서 전부 드러내면 당장 시민들한테 불편한 감이 옵니다.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전자화 시대로 되어 가면서 버스카드라고 해서 충전하는데 그것도 다른 유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충전하는 한은 토큰판매소는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때 취소된 것들이 규격이 커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차등은 어떤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당장 드러내면 시민들한테 바로 영향이 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양성화 해 주어라 해서 문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추가로 더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분할납부한 실적이 그간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2년 6개월 했는데 연간 볼 때 한 10건 미만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제가 결재한 것을 보면 한 4건, 5건 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에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중에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이나 동시행령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조례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본 조례안에 임의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근거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 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상정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