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장표 의원 발언
권섭
정권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운
박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장
이번 제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등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진행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별 그리고 실ㆍ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순서에 유의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홍보담당관실,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자치홍보담당관실,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권섭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 상정된 2000년도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액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2,588억 810만 1천원, 특별회계 1,364억 9,859만 7천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국고 보조금 추가내시 및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의 목 변경 등으로 2000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53억 669만 8천원으로써, 2000년도 제1회추경 예산대비 0.07%인 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588억 810만 1천원으로써, 2000년 제1회추경 예산대비 0.11%인 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1회추경예산 대비 0.11%인 2억 8,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제1회 추경예산대비 1.3%인 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제1회추경 예산대비 350만원이 증가 하였고,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10.7%인 2억 7,6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대비 0.8%인 2억 8,000만원이 증가한 364억 9,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국고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3%인 2억 8,000만원이 증가한 222억 4,161만 5천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며, 일반행정비는 2000년 제1회추경 예산대비 350만원이 증가한 730억 1,25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행정분야의 자연사박물관유치 사무실에 사용할 복사기 구입비로 2000년 제1회추경 예산대비 350만원이 증가한 713억 7,602만 2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 제1회추경 예산대비 3.9%인 2억 7,650만원이 증가한 72억 1,986만 8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예비비가 2000년 제1회추경 예산대비 10.7%인 2억 7,650만원이 증가한 28억 6,0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장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홍보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약 33.76%가 추경에 증감이 됐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33%라는 예산이 증감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자치홍보담당관실이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감을 하게 됐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임종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대비 33.7% 정도가 상향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6급 팀장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0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5급 과 체제로 구성이 됐고 그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시정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라고 하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중앙쪽의 방송이나 신문들 그 다음에 지역신문, 일반신문 그 다음에 한빛방송 그런 것을 통한 시정홍보 하고 그 밖에 요새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를 활용한 홍보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 신문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 그 밖에 홍보활동을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번 추경에 1억 8천 정도가 올라가 가지고 한 33.7% 정도가 올라간 건데 이번 예산에 주요 구성 내용을 보면 방송실 화재예방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올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것에 대한 보완사항인데 이런 것을 왜 본 예산에서 책정해서 하지 못하고 지금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본 예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못했고 이번에 보완을 해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안산시 신문이 지금까지는 DM발송이 안됐죠, 반상회라든가 이럴 때 배포 했습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배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반상회 때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나 동에다가 비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DM 발송을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안산 신문을 구독하겠다 그러니까 구독이라고 그러면 돈을 낸다는 얘기이지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자들이 꽤 나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주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시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비롯해 가지고 단체장님한테 직접 우송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 비용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기구독을 하겠다 하는 실질적인 그런 분들 입니까, 아니면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유관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회원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임의적으로 DM 발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그 분들이 구독을 원해서 그런 겁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후자쪽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 드리려고 생각한 사항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답변중 3쪽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 있고 예산도 실제 삭감이 됐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부처별마다 올라온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르죠?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신문사나 이런 데 직접 전송하는 모델입니다. 인화나 이런 게 필요없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00······
김강일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카메라가 가격이 성능이 어떤 종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부처에서 요구하는대로 디지털카메라 비용을 산정하시는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처럼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성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한 것은 성능이 좋은 것이겠고 동에서나 타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그 보다 질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카메라는 어느 정도 성능이 되어야 되고 동에서 요구하는 카메라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기종을 선택을 할 때 그 기종 성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디지털카메라는 바로 신문사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이고 동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것은 자체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김강일위원
디지털카메라가 다 디지털로 그러니까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디지털카메라에 축적된 정보나 자료 같은 경우 카메라 필름 영상도 어떤 식으로든지 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 입니까? 다른 디지털카메라는 잡힌 자료를 못 보낸다는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성능면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성능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 정도 기종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올라온대로 모르니까 요구하는대로 다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디지털카메라만 비단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다른 사무용품이라든가 기자재를 구입할 때도 성능이라든가 업무에 정확하게 맞는 기종을 파악도 안해 보고 올린대로 그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95년도 282대의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구입한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95년도에 도입된 컴퓨터인데 586 초기모델입니다. 모델명은 PO42p라는 기종하고 520CD라는 기종인데 그건 운영체제가 MS-DOS입니다. 그리고 8메가짜리이고 현재는 사용이 불가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윈도우체제에서 돌아가지 MS-DOS에서는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됩니다.
김강일위원
하드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하드 능력은 400메가 500메가 이러죠.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6쪽에 우리 시의 축제를 몇 개가 있느냐 해서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시 축제에 관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항공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떤 축제가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산시 축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안산시 축제를 대별해 보면 5월달에 성호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9월달에 또 포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별망성예술제가 예총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원미술제가 연계돼 있습니다. 작년에 1회를 했는데 도지정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말에 항공에어쇼를 겸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축제를 대별해 보면 안산시 축제는 타 시ㆍ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절대 많지를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시 축제가 여러개 있는데 안산시 축제를 새로운 새천년에 맞게 안산시 축제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축제는 여지껏 동호인들끼리 그 사람들이 축제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는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해서 이번에도 성호문화제 했는데 우리가 단체를 많이 넣어 가지고 부스도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분 부분 시민들이 단체하고 연계 되거나 동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축제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제가 물어보는 핵심의 골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축제가 여러개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안산시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여러개 축제 중에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의 장기 비전이라든가 이런 데 맞춰 가지고 축제도 그와 같이 특화를 시켜야 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우리 축제는 항공에어쇼가, 예를 들어서 5년 내지 10년 안에 경비행기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육로가 많이 포화상태라. 그래서 우리는 항공축제로 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안산에 있는 자동차 공업, 부품산업이 우리 수준이 일정수준이 되므로 우리가 항공축제 마당을 만들어 주면서 소재산업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지금 항공축제를 계속······
김강일위원
항공축제만 중요하고 다른 축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미술제는 전국에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미술제는 단원미술제대로 축제를 개발하고 우리가 항공에어쇼는 소재 산업쪽으로 축제를 하고 성호는 학문적인 축제로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상을 보면 에어쇼 관계는 시민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고 작년에 실패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에어쇼 관계는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에어쇼를 했다고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개최가 거의 무망한 그런 상태고 기존에 있는 성호문화제나 또 단원미술제나 별망성 예술제나 이러한 예술축제를 어떻게 우리 지역의 특성과 또 앞으로 새천년의 세계화 추세와 지역경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이런 축제들을 지역의 특성과 또 세계화와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있느냐고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비전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작년의 항공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항공축제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전문인들이 우리 안산시에 항공축제를 함으로써 가장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 해서 민간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강 문제점은 첫째는 헬기장에 기반시설이 미비가 됐고 두번째는 볼거리가 부족했고 세번째는 음식요금이 바가지 요금이 성행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청주에어쇼도 가 봤지만 우리 기반이나 청주 기반시설이나 우리가 청주 기반시설에 비해서 빠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도에 했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금년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특화를 하려고 하고 성호문화제만 하더라도 성호 선생님이 살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독특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화제를 하고 우리 안산에 강세황 문하생으로 단원 김홍도선생이 계셔서 우리가 미술적으로 특화하고 이런 부분 전부 특화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천도자기 축제나 고양 꽃박람회나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호문화제 3천만원 갖고, 의원님들한테 많이 역설도 했습니다. 3천만원 갖고 과연 할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정상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점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계속 답변을 에어쇼 부분으로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어쇼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의 축제 중에서 다른 축제에 대한 것은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 없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성호문화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성호선생님이 여기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학술적인 문화 그런 측면으로써 문화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단원미술제 있지 않습니까? 단원미술제도 작년에 1회를 했지만 9만 7천명이 작년에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작년에 도에서 안산의 단원축제는 도 지정 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술계통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우리가 또 별망성이 있습니다. 별망성은 그 나름대로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전국적인 규모 행사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의 축제도 전국적인 규모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별망성 축제도 전국규모로 키우고 성호문화제도 전국 규모로 키운다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점점 발전시키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3개 다를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
김강일위원
지금 한개도 못하시는데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고양 꽃박람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가 단번에 "아! 이것은 전국규모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부 우리 시민이 동참하고 의원님들 전부다 동참하셔 가지고 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봐 가지고 "아! 이 축제는 과연 축제다운 축제다"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지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축제가 많거나 예산이 타 시에 비해서 절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물어 본 게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시면 우리 안산시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어떤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말씀하신다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행사로 얘기하는 것이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문화제는 문화원 주최로 해서 하는 건데 성호문화제는 성호선생님의 실사구시 정신을 이어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성호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별망성 예술제는 한해 동안에 예총 산하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총결산하면서 우리가 몽고의 항쟁 정신을 이어 받은 그러한 행사로 하면서 시민과 어울리는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단원 미술제는 문광부에서 우리 도시를 단원의 도시로 명명을 '91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원의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에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단원의 도시를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단원의 도시를 하면서 이 기회로 해서 전문화가들의 등용문을 열어 주는 이런 행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단원 미술제는 전국 행사로 하고 있고 성호문화제 하고 별망성 예술제는 지역 행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중심이 단원미술제가 앞으로 안산 축제의 중심이 되어야 겠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어떤 것이 확실히 중심이라고 할 수 없고 다 각기 특색이 있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하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3개를 동시에 다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하나라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진주라고 그러면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런 식으로 특화된 게 없다 이거죠. 안산시의 축제라고 그러면 뭐가 특화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자체에서도 대표적인 축제가 뭔지도 몰라요. 혼란스러운 거에요. 별망성 예술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지, 단원미술제가 대표적인 축제인지, 아니면 성호문화제가 대표적인 축제인지 그것도 몰라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안산의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시민들에게 정주의식을 우선 고취시키는 것이 주안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정서적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을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두가지가 주목적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목적이라면 우리 시가 사실상 여기에 정주의식이 희박합니다. 그것을 사실상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시민의 정주의식이라든지 시민의 참여도를 축제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볼거리 제공하는 것은 어떤 행사라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 이외에 안산시에서 하는 지역 축제가 어떻게 하면 전국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 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그 축제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 축제가 축제의 기준이 없어요. 성호문화제 하고 단원미술제 하고 별망성 예술제 하고 최용신 어떻고 지금 있는 것 마다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면서 그동안 하면서 어떤 특색도 없고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다 어떤 게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지 홍보도 안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작년도에 제1회로 개최한 단원미술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행사고 작년에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국행사로써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축제에 대한 것이 단원미술제를 전국적으로 하시든 뭐를 하시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축제하고 저런 축제하고 그런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대적인 배경이나 또 우리 안산에 처해진 상황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이외에도 수많은 것을 포함을 시켜서 축제를 특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준비가 제가 몇가지 질문해 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 우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실한 비전과 계획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과 비전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앞서서 그와 같은 계획과 비전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과 비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간 거고 지금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책에 보면 102쪽에 전통종가보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이것은 부곡동에 237번지 유문형씨라고 옛날 진주 유씨 백참판 했던 공파입니다. 그쪽에서 사랑채가 지붕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보수비로 도에서 전통가옥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시급한 정비가 요구 되어서 도비가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사랑채 보수만 하는데 9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사랑채하고 지붕보수.
김강일위원
사랑채가 몇평이나 되는데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사랑채가 50평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안산시내에서 전통종가로 지정된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이것 한군데입니다.
김강일위원
한군데 뿐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
김강일위원
진주 유씨 종가밖에 없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해엽씨 전에, 전에 문화원장집 거기입니다. 유문형이 지금 현재.
김강일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조금전에 김강일위원님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하면서도 안산에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인근의 부천에 복사제라든지 또 진해에 가게 되면 벚꽃축제라든지 또 진주에 가게 되면 논개 기타 나름대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성호문화제나 별망성이나 단원미술제나 거의 비중을 같이 두고 동시에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또 조금전에 보면 단원미술제를 앞으로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도 비추어지는데 문제는 단원미술제에 대해서, 물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하나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 보다는 특정인 쪽으로 행사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고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를 보면 몽고항쟁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보게 되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 지역이?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
평덕
차평덕위원
가 보면 벤치도 하나 없어요. 더더욱 제를 지내는데 보게 되면 제단도 하나 없습니다. 그냥 산을 보고 엎드려서 행사를 치르는데 정말 어떤 행사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누가와서 보더라도, 외부 사람들이 별망성예술제 있는 별망성을 보러 왔을 적에 부끄럽기 조차 합니다. 당도 하나 없이 아무 것도 없이 뭘 보고 우리 안산의 예술제 하나로써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별망성 예술제를 시민의 축제로써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게 되면 당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당이라도. 그래서 뭘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것도 없이 시민들 모아 놓고 별망성예술제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저도 동감입니다. 문화재 전문가들 하고 협의해서 그런 제원 관계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이게 늦었어요. 벌써 별망성 예술제가 우리 안산에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예술제가 시작한지가 무려 14년 정도 됐다는데 아직까지 가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잔디만 심어놨을 뿐이지 누가 와서 성이라고 쌓아 놓은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조잡스럽고 가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일절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못하게끔 도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다 보면 돌로 된 층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철거하라는 겁니다. 철거하고 원형상태로 그냥 흙바닥으로 보존을 해라 거기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에요.
평덕
차평덕위원
제를 지내는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산소를 쓰더라도 제를 지내는 자리를 만드는데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제를 어디서 지냅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문화재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도에서 하라 하지 말라 구애 받지 말고 우리 시에 맞도록 안 그러면 별망성을 없애 버리든지 가 봐야 여기 뒤에 있는 산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매번 가면서 느끼는데 하다 못해 최소한도의 제를 지낼 수 있는, 당은 못짓더라도 지으면 좋지만, 제를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경사도에 엎드려 가지고 제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되면,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극히 적어요. 제를 지내러 오신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초지동에 있는 주민들 외에는 우리 안산에는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기관단체장 극소수인데 그래도 누가 와서 안산 별망성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 놓고, 외부에 와서 별망성에 대해서 몽고항쟁에 대해서 유적지를 보러 왔는데, "이겁니다, 왜 이렇게 제를 지내는 자리도 하나 없습니까? 당도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도 철거하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행정의 하나의 모순이 보게 되면 책상 안의 것만 만날 챙기는데 이것을 보지 말고 정말 안산의 젊은이들이 몽고항쟁에 대한 별망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책상 바깥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도에서 하지 말란다고 못 합니다. 전부다 문화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도 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 문화재위원들 하고 더 긴밀하게 상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왜냐하면 면적이 너무 적어요.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제를 지내는데 불과 제가 볼 때는 5평이면 됩니다, 차지하는 범위가. 음식을 차려 놓으면 음식은 차리지도 못하고 경사가 지니까 밑으로 바치고, 제를 지낼 때 절을 할 때 보면 경사가 있어서 몸을 가눠야 될 정도로 해서 제를 하는 그런 자리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인데 아예 별망성을 없애 버리든지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제를 지내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제대로 하세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문화재 보존위원들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전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가 문화재위원하고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평덕
차평덕위원
원형보존은 성을 원형 보존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주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성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돼요. 하지만 주변에 보게 되면 제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얘기한대로 도에서 원형보존에 대해서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형보존은 성 자체에 대해서 원형보존을 요구하는 거지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고 조금 전에 김강일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안산의 정주의식이라든가 시민의 정서함양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좀더 우리 안산의 정통성 정체성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개발해서 누가 묻더라도 안산 가게 되면 무슨 축제 행사가 있느냐, 성호문화제도 있고 별망성 예술제도 있고 단원미술제도 있고 최용신 있으니까 상록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축제행사를 하나 먼저 정해 놓고 나머지 행사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하나 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축제를 한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축제는 5년 내지······
평덕
차평덕위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자꾸 쓸 데 없는 소리를 하세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청주하고 성남, 안산도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자꾸 개발만 하려고 그래요.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전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 봐서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항공축제 얘기하는데 있는 것부터 잘 다듬으세요.
호명
황호명위원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73억 5천만원 정도가 줄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이번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37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은 지난 3월 20일 도세징수교부금조례가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을 계상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도세징수교부금을 3%만 남기고 저희 시가 도세징수 목표액 50%를 받게 돼 있는데 3%만 남겨 놓고 47%는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조정교부금······
호명
황호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 조례에 의해서 줄은 겁니까? 47%가.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재정보조금이라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라는 제도가 금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재정보전금이라는 제도로 변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안에 재정보전금의 329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15억 늘은 부분이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15억에 대해서는 27쪽을 보시면 내역서가 있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봅시다. 국고보조금 27억이 늘고 시도비보조금이 33억 내용······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것은 37쪽을 보시면 내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31쪽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이 조각공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억이 포함 되겠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운 후에 이게 증액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에 지방채 수입이 올해 있었나요? 연초에.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당초 본예산에서 지방채가 보건소 청사 건립을 위해서 6억을 요구를 했고 이번에 반월동 청사 건립을 위해서 4억 추가 승인이 돼 가지고 현재 10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 6억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본 예산에서 삭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승인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당초에 삭감을 했을 때 충분하게 삭감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채무를 줄이도록 하는 선에서 그런 취지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요 며칠전에도 보도도 있었고 발표가 있었지만 지자체가 지자체 전체 예산의 1/3 가까이 되는 제가 알기로는 약 18조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행자부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 상환 기금을 적립하라고 지침 공고하고 있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거고 우리 시의 예산을 봐도 올해도 지금 보니까 당초에 35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는데 6억을 조달 못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리고 이자 싸다는 이유 3% 이자 장기 상환이라는 이유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명분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삭감을 한 부분을 다시 재차 올리는 것은 이런 예산 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지방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저리 이윤이 연리 3% 짜리로써 굉장히 저리입니다. 지방재정공제 청사정비기금을 지방채를 받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저리 지방채를 신청을 해서 이것이 보건소에 6억 그 다음에 반월동 청사 짓는데 4억 해서 10억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을 350억씩 이월 시키면서 안산시가 10억이 없어서 지방채를 받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은다 해도 이것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남아 도는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 시의 지방 재정만을 생각하면서 정부 돈을 그렇게 가져오면 수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애타게 돈을 갖다 쓸려고 하는 노력들은 무시되는 거고 국가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들은 반대로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정말 돈이 없고 쓸 돈이 모자라고 예산 수요가 많아서 어디서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갖다 써야 된다라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부리나케 뛰어다니면서 가져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얼마만한 깊이와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예산서를 보고 이월시킨 예산이 수백억인데 그걸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청사기금을 갖다 쓴다는 자체가 답답하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더 설명을 올리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에 약 50억 정도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또 종합운동장도 재정난으로 인해서 현재 유보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리 지방채가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다가 재투자를 하므로 인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이 언제쯤 받은 거에요, 사전에 받았죠? 법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과 병행해서 같이 올릴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예산 편성을 한 경우는 그걸 갈음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청사가 '99년도 11월 4일날 승인이 됐고 반월동 청사 지방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상환계획 같은 것 있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상환계획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사전에 의회승인 받지 않고 예산과 병행해서 같이 올린 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장표
홍장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세입부분에 지방채 발행을 의회의견을 받았으면 세입 부분이 삭감 됐으면 세출 부분에 그것이 안 잡, 세출부분에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의 지방채 발행 부분을 삭감할 경우는 반월동 부분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둘 다 삭감이 되어야죠. 행정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또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전준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되어 가는 시점에 안산시가 돈 10억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재원이 국가가 부족한데 저희 시가 이 돈을 잡아 놔가지고 타 시ㆍ군이 필요할 때 돈을 못 쓴다는 거에요. 사전에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토론을 가지고 삭감됐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보건소라든가 반월동 청사 예산이 쓰여진다는 거죠. 지난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돈을 삭감하고자 했지만 이 돈을 당장 세입부분을 삭감하면 세출부분의 반월동 청사와 보건소 청사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동시에 수반으로.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종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올려서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고 기 보건소 청사라든지 반월동 청사라든지 이것은 재원이 시비로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지방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 재원을 다른 데에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보건소나 반월동 청사로 해서 지방채를 받아오지만 예산편성상에는 시비로 기 들어가 있고 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안해 주셨기 때문에 명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그래서 다시 승인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그 점이 문제라는 거죠.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비 집행해서 쓰면서도 명목만 그렇게 갖다가 돈을 잡아 놓고 하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고 효율성을 기하는 거냐 말이죠. 그게 아닌 것 아닙니까?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한 지방채 그러니까 빚을 덜 지고 재정운용을 하시자는 그런 좋은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능한한 저리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다가 사회 간접시설에 재투자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공제 이 기금은 지방채 중에서 가장 저리로써 운용되는 자금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리고 가장 싼 거면 이자 하나도 안 주는 우리 시의 이월되는 잉여금을 갖다가 쓰는 것이 효과적인 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잉여금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지자체의 그런 행태들 때문에 정부에서조차 예산 운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어려워서 이제는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하라는 이런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자체에서도 IMF다 뭐다 해서 돈 끌어다가 빚 끌어다가 빚 갚은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외환위기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내놓고 단기 부채 이런 것 막느라고 급급했지 제대로 그렇게, 순 채권국이 됐다고 하지만 길게 보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채상환들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런 근거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에요. 지자체가 너나 없이 다 그렇게 하니까 돈 쓸 것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그렇게 주문했던 사항들이 또 다시 사업비가 정말 없어서 홍장표위원님 질의대로 보건소를 못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승인이 안됐으면 반납하든가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수달동안 묶어놓고 다시 승인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마만큼 우리 시의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한번 내놓고 주장하자는 거죠. 정말 이렇게 이렇게 예산 잘 썼는데 모자라니까 다음은 6억 10억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 보자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물론 사업비가 모자라서 재원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번째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저리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 세대 그러니까 조세부담을 완화 시키고 원리금 상환을 미래 세대까지 공평하게 부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것이 감채조례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일부 시군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가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영개발 택지개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율이 저조해 가지고 상환금 원리금을 갚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재정운용 방침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먼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그때 지방채 70억을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었는데 그것이 반납이 돼 있어요. 지방채 70억 받은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반환이 돼 있는지.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70억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승인만 얻어 놓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준호위원
그것 얼른 받아다 넣어 놓고 이자 길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르죠.
장표
홍장표위원
그것 받아놓고 설계비 쪽에 지원하든가 했으면 70억을 가지고 다른 데 일반회계 사용할 수 있었잖습니까? 그걸 주장하는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윤이 약 8% 정도 되는 이윤이기 때문에 그 지방채 하고는 승인 성질이 다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거는 8%고 이거는 3%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연리 3% 하고 연리 8%라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자 부담이.
장표
홍장표위원
그런데 3%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있을텐데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공제······
장표
홍장표위원
연리 3%라고 지방채 발행 승인 받은 거기에 행정자치부 3%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 종합운동장 받은 지방채 조서를 행정자치부에 받은 것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때 분명히 속기록에 3%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도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고 이번에 이 지방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입니다. 발행하는 처가 틀립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따가 속기록을 찾아 주세요.
종응
임종응위원
현재 안산시의 지방채 발행 포함해서 빚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들이 안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됩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총 지방채는 1,089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상환할 것이 711억 정도가 국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때문에 지방채를 이건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만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한 거고 실지 갚기는 국비에서 갚는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현재 실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얼마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약 370억 정도 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370억이면 이자분까지 해서 굉장히 큰 돈인데.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안산이 재정 상황이 세수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빚을 안고 있으면서도 안산이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승격돼 가지고 벌써 14년이 오도록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뭐 하나 해 줄 수 있는 뭐가,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종합운동장 문제가 됐든 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시민회관이 됐든 뭐 하나 제대로 번듯하게 돼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우리 안산시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와서 IMF도 맞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지만 상황이 안 좋게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가 이렇게 여러가지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행사를 위한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희망2001년 맞이 시민축제 이것이 아마 작년도 천년맞이 행사 해가지고 천년이 바뀌니까 새로운 해 천년맞이 행사해 가지고 한번 한 적 있었을 거에요, 해맞이 행사 해가지고. 그런데 또 2001년 맞이 시민축제 행사 예산이 올라와 있고 행사 내용이야 대략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축제행사 이런 것도 다 나열이 됐어요, 단원미술제가 됐든 성호문화제가 됐든 간에. 이러한 실질적인 면에 시민들의 복지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여러가지 투자, 건설, 교통 이런 모든 실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를 위한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조용한 도시지만 살기는 좋거든요, 시민들이 살기에는. 번잡스럽지 않고 큰 행사 없어도 살기는 좋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경쟁하는 도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산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시민들한테는 좋은 건데 그러면서 또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간혹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런 면에는 굉장히 태부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맞이 행사도 계획이 돼 있고 행사성 경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2001년 맞이 행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단원각이라고 해서 천년의 종을 제작을 해가지고 작년도 밀레니엄 행사 때 타종도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상은 매년 제야의 행사는 해야 됩니다, 거기서. 거기에 기관장님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이 12시에 오셔서 달랑 종만 타종하고 가시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같이 동참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참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사를 해 줘야 됩니다. 와서 볼거리도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타종행사와 곁들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별도로 작년 같이 해맞이 행사 이런 게 아니고 제야의 종 타종하기 위해서 거기 오신 시민들한테 그래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같이 새해를 맞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산 보니까 8천만원이 들어와 있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거라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고 어머니합창단도 예산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기히 예산이 투입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종 끝나고, 물론 많은 시민이 와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 단원각에 종을 만든 것은 재야의 종을 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몰라도 동원에 의한다든가 그러면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동원된 시민들 오는 사람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을 해주기 위한 예산을 쓴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 기히 자율적으로 새해 맞이를 다른 데 갈 사람들은 가고 예를 들어서 올 사람들은 오고 해서 필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요인사들이 모여서, 또 안산의 사회단체장들 모여서 조촐하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식에 참석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는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검소하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뜬 분위기가 되어서 사실상 집안에 계신 분이 별로 없고 다 나오시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술집으로 다 가거든요. 작년도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일부러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건전하게 같이 축하공연도 보면서 즐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에서 거리로 나오시는데 일단 의미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모이게 해서 같이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밤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명과 음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임차하는 비용이 약 2,500에서 3천만원 듭니다, 그것만 해도.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볼 것이 있구나라고 기획을 해야지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 어머니합창단 가지고는 사람들이 식상해 해서 안됩니다. 물론 간혹 그 분들이 중간중간에 합니다마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가수 팀을 초청을 해서 청소년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끔 하면서 와서 타종 행사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행사장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한 4만명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요.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만큼 안산에서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는데 마침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 장소로 오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작년 같이 크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 타종 행사를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석굴암에 한번 가 봤는데요. 토암산에서 타종행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행사 안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만 비단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래야만 꼭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8천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안산시내에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바로 도로변 옆에 있어서 차들이 지나다니고 해서 소음관계 때문에 수업이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올해 2개밖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방음벽 설치해 주는 것. 방음벽 7,500만원이면 설치합니다. 이런 데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불만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행사를 안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대표적인 축제를 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축제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또 이런 행사도 8천만원이라는 돈은 행사에 큰 저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조명과 음향시설 임차가 2,500입니다. 그러면 가수 연말 때 부르려면 2천∼3천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화려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만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그나마라도 볼 것이 있었구나 그런 수준에서 한 거죠. 8천만원 돈은 행사에 큰 돈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새해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화축제가 아니고 새해를 새롭게 맞는다는 뜻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꼭 이렇게 시끌벅적한다고 해서 새해가 밝아지는 것은 아니고 새해를 맞는 나름대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해를 접고 새해를 맞으면서 재야의 종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꼭 초청가수를 불러야 되느냐 이거에요. 아까 임종응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을 잘 활용을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한해를 보내는 뜻을 되새길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볼거리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작년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나와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안산시내에는. 물론 여기서 보신각 타종하는 것을 보러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에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거기 모이지 않습니다. 거기 허허벌판에, 또 타종식도 밤 12시에 치는 건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토암산에는 거기는 종밖에 안 칩니다. 이런 행사도 안 해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거기는 유명한 고적지이니까 그 다음날 해 보러도 가는데 거기하고는 비교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서울도 보신각에 사람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 초청가수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크게 안해도 기존의 안산에서 갖고 있는 예술단만 활용을 한다 해도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초청가수를 불러서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모이고 정주의식이 높아 집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시립 합창단이나 시립 국악단 안산 예술단은 1년에 몇번씩 행사 때문에 공연을 봅니다. 그런 분들 출연한다 해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조금전에 말씀이 연말에 갈 데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도 치고 안산시에서 예술단들이 공연 하는데 왜 안 와 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꼭 초청가수가 와야만 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와야 사람이 모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상대하는 거네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오는 거죠.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요구된 사항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예.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당초 1회 추경예산에 165만원이 올라 왔고 수정으로 350만원에서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품 취득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김강일위원
기획실 전부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 전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올릴 때 대략 어떤 기종이라든가 어떤 회사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얼마 할 거다 해서 그냥 올리신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통상 사무자동화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고 또 복사기라든지 PC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회사명하고 상품명하고 금액하고 해서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수물품도 있고 비정수물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된 사항은 정수물품으로써 재무과에서 정수 승인된 사항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종 같은 것은 미리 확인 안해 봅니까? 재무과에서 승인했든 재무과에서도 기종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승인해 줍니까, 금액 얼마로?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도 물론 기종이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재무과에서도 확인하시더라도 제작회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제작회사명까지는······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살지도 모르는데 금액부터 올리는 거네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PC 컴퓨터를 산다면 삼보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사항이니까 하여튼 기종이라든지 회사명이 나올 수 있는대로 뽑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회사명하고 기종하고 금액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추경으로 자산물품취득비로 올라온 내역에 대한 것은 그것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홍보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86쪽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운영위원 세미나 개최 및 성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현재 21세기위원 정원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거기에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적마다 참석수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성과물 제출은 7개 분과위원회에 작년하고 달리 금년에는 중점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중점 과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21세기발전위원회 개최가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별로 다릅니다마는 전체회의를 1회 했고 분과위원회 1회 한 데도 있고 2회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41명 전체 총회를 한번 했고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1회 한 데도 있고 2회 한 데도 있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41명 전체 총회한 것도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거고 분과위원회 회의하는 것도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지금까지 총 합쳐서 몇회 했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분과위원회까지 해서 9회 했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7회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7회 하겠다는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측사항인데 연간 분과위원회는 4번에서 6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물 제작은 지금까지 한 성과물 제작 나온 것 몇 종류나 됩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금년 7월 내지 8월까지 연구 평가를 하고 성과물을 제작해서 추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호명
황호명위원
예상 종류가 14종이란 얘기입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1개 분과위에서 2개 이상입니다, 중점 과제가.
호명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국립 자연사박물관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라든가 추진계획서 있어요? 추진했던 계획.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행정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드렸고 또 지난번에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 자연사박물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문화관광부 국가사업으로써 부지면적이 10만평 그 다음에 건평이 약 3만평, 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9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500억원의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2001년 정도까지 부지가 확정돼서 계획상으로는 2002년부터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가 뒤늦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국에서 현재 약 22개 단체하고 광역단체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를 보더라도 양평, 여주, 고양, 의왕, 과천 이런 데서 신청을 했고 지난번 화성군에 공룡알 하고 공룡발자국 그 다음에 규화목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부 소속 문화재 위원이 전국을 방문하다가 시화지구를 방문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자연사박물관이 이 지역이 육지와 해양이 접해 있고 또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쭉 그때서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지난 3월 17일날 저희들이 자연사 박물관 실무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공무원 3명이 나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날 시민단체와 같이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지난 4월 18일날은 3개 시ㆍ군 다시 말해서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 실무자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에서 그 때는 참석을 안 했고 4월 19일날 시장님과 양 국회의원님과 같이 경기도에 가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은 시화호권 3개 시군이 공통으로 특별하게 추진을 해 보라라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난 5월 3일날 경기도청에서 3개 시ㆍ군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걸로 하고 시흥시는 해양박물관 그 다음에 화성군은 공룡테마파크 이렇게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유치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가 유치할 개요는 안산시 대부동 일원에 약 3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 지역이 시화매립 간석지 공유수면입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국내세미나라든지 국외세미나라든지 또 전 시민 동참을 위해서 시민단합대회 또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부에 보고서 제출을 위한 보고서 용역비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요청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화성군의 480만평에 국가 문화재 구역으로 기 대통령령 414호로 지정된 바 있는데 시화호 남측 간사지에 국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지질조사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동안 추진상황 보고를 잘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전국에서 22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특히 더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고 또 인천 국제공항이 개소가 되고 수도권 2,200만의 인구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시 그 다음에 시의원님, 시민단체, 언론기관 모든 시민이 총 합동으로 유치에 대해서 전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지원하게 되면 전액 6,500억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95년도 기준으로 6,500억이 예산인데 2002년부터 정상적으로 착공된다 하면 아마도 이건 막대한 거의 1조원 정도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항공테마파크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 6천만원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시화 간척지 15만평 거기다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예.
종응
임종응위원
수용 단가비용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그 쪽으로 했을 경우에.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전부 계산하면 4천억 정도 예상됩니다, 거기는 호텔 신축비 부지 조성비 전부 해서.
종응
임종응위원
그것 말고 부지 정도는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부지값이 그때 수자원공사가 한 1,627억 됐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수자원공사 내정가가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은 21세기 우주항공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지금 바이어들도 일본 마쓰사에서도 와서 계속 연결하고 177이라고 비행기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여기다 항공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동남아 접근성이 좋고 일본사람들 여기 와서 항공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비행연습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우리한테 조성 예를 들어서 항공테마파크 일부분을 관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특별한 비전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세워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서로 협상을 해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외자유치쪽으로 구상을 하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 국내에서도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고 외자유치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있는 시화호 간척지내 문화재 자원 학술조사 용역비 3천만원 올리고 88쪽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시화호 주변 농지가 1,100만평이 현재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안산시한테 생태공원화로 한 130만평 정도를 우리 시에 주는 걸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화호 간척지내 문화재 자원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30만평을 떼 가지고 거기가 철새 도래지이고 문화재 위원들이 여기다 자연사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농업기반공사 옛날 한국농업진흥공사 거기로 하여금 30만평을 우리가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탄도 주위 그 쪽이 공룡발자국부터 나와서 이번에 대부광산 쪽에 공룡 발자국도 조사하고 그 다음 탄화목, 석관묘 이런 것도 많이 발굴되고 있어서 문화재로써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한번 검토하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102쪽 시화호 간척지내 문화재 자원학술조사 용역비, 시화호를 뜻하면 어디를 뜻하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안산지역입니다. 방아머리서부터 탄도지역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방아머리에서 해변 해가지고 탄도 지역까지 우리 안산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간사지 쪽이 탄도 어디쪽으로 나가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대부광산 뒤쪽에요. 대부광산 뒤쪽에 보면 철새 도래지고 가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는 철새가 안 다녔는데 지금 무척 많이 다니고 신문을 보셔서 아실런가 모르지만 거기 일부에서는 문화재를 싣고 가다가 배가 침몰돼 가지고 거기서 문화재가 보물급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많이 발표하고 해양연구소 쪽에서도 박사님들이 그쪽에 좋은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3억원이 올라온 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조사 용역비 이것도 같은 유역에서 시화호권 내에서 조사하는 것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라온 것은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올리라는 예를 들어서 6,500억을 보조를 받을 그 서류를 만드는 거고 우리는 과연 문화재로 보존할 값어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철새 도래지고 그래서 그 구역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용역하는 거에요.
장표
홍장표위원
제가 볼 때는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아울러 시화호 간척지내 문화재 자원 학술용역을 같이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술의 타당성과 값어치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중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야 된다. 기본적인 조사를 다 끝내놓고 학술 자료를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뭔가 하나의 팀이 만들어져야지.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우리가 늦게 뛰어 들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왜냐하면 문화재위원들이 적지가 경희대 안봉운 교수나 서울대 김수진 이런 분들이 여기가 적지로 좋다. 그런 말에 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예산만 두 용역비만 세워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두개를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장표
홍장표위원
문화재 자원 학술조사 용역을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수라든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기여하고자 학술용역비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주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나와 있는 시화호 간척지내 문화재 자원 학술조사 용역비 이것은 추가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한 공룡알 발자국이라든지 규화목 이런 것이 안산지역 시화호 지역에 발견이 돼서 지난 대통령령 414호로 3월 24일날 480만평 지정된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문화재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질조사 용역이고 88쪽 용역비는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자연사박물관 후보지로 신청하기 위한 보고서 용역입니다. 물론 용역은 같습니다마는 업무 성격은 다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것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야죠. 한 팀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알맹이를 빼 가지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조사 용역은 생태학자들이 중심으로 돼서 연구용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재 자원 학술용역은 지질학자 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립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공동으로 생태계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거고 문화재면 지질에 대한 전문가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 되어야지만이 효율적인 학술자료가 나오죠. 전문가 하나만 가지고는 다른 부분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학술용역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야별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게 되면 용역기관도 길고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사용하는 목적도 틀리고 참여하는 전문가도 틀리고.
장표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쉽게 말해서 하나는 문화재 구역을 획정하는 용역이고 하나는 그것을 문화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래서 구분이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이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시화호나 대부도 내지는 전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용역사업을 놓고 드는 생각이 우리가 중앙부처에 각 부처마다 자기 이해타산적인 사업구상으로 시화호를 난도질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모양을 우리가 용역사업을 놓고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올라온 두가지 말고 당초 예산에서 환경관리 사업비 3천만원 생태계 용역조사 올라온 것 있죠? 본예산에. 그것까지 합하면 3개입니다. 시화호 자연 생태계 조사 연구용역 이것이 잡혀 있어요. 그거와 합쳐 놓으면 9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스스로도 시화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개발도 구상하자고 하면서도 사업 자체로는 서로 편파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돈 쓰는 것까지도 편성 심사하면서 얘기 해야 되는 것인데 기 배정되고 통과된 예산이 집행되어 있나요? 생태용역 환경관리 사업.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아직 집행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되고 난 것은 언제쯤이나 이렇게 되면 집행 됩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전준호위원
자연사박물관 유치 용역은 한시라도 급한 것 아니에요? 시의 주장대로라면.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타 단체에서는 벌써 '97년부터 대대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홍보를 한 사항인데 저희는 금년 2월 말경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 말씀 말마따나 어차피 자연사박물관 유치작업에는 늦게 뛰어드는 점 인정되는 거고 만에 하나 20군데가 넘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자연사박물관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됐으면 좋겠지만 안됐다고 하더라도 시화호 내지는 대부도 전역 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크게 보고 이런 용역 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발주도 하고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을 제대로 세워서 생태부문은 생태부문 전문가들한테 하고 지질부문은 지질부문대로 하고 문화재는 문화재 부문대로 하면서 그런 것을 길게 보고 길게 기간을 두고, 조사 기간이 길어서 일이 부실해 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당장 자연사박물관을 가져오는 것이 급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좀더 길게, 안됐을 경우에라도 시화호를 정말 제대로 살리기 위한 큰 틀에서의 고민을 하면서 이런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야 하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것은 전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화호 권역이 지금 3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그런 지자체도 이런 예산 반영이 같이 되고 있나요, 우리 안산시처럼?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도 문제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시화호 신구상안도 우리가 먼저 뛰어 들었습니다. 지금 시흥이나 화성군에서는 여기까지는 아직 진척을 못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시화호 간사지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시화호 전체 해가지고 구상안을 만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화호 신구상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구상을 해서 도에다 제출했고 그나마라도 우리 시 지역 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하다가는 늦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시화호권역에 남측 간사지가 저희 지역하고 화성군 지역인데 거기가 농림부에서는 1,100만평의 농경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시화호 신구상안을 도지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작년 12월 28일날 환경부장관한테 보고 드렸을 때 그 중에서 420헥타 약 130만평은 저희 시의 안대로 생태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농업기술기반공사하고 정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 중에서 30만평을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 부지로 확정을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조사연구 용역을 주고 예산집행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자연사박물관 분야하고 당초 연초에 본예산에 대한 생태계 조사 연구 용역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원, 3천만원 따로 되어 있는데 시화호 간척지내 문화재 또한 지질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기하시라는 거에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근자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발표했지만 시화호 개발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소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주장들 아닙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과장님, 단원미술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가지 우리 안산시 축제 얘기가 나왔는데 단원미술제 하면 전국 규모의 예술제로써 저희가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많은 비용 들여서, 지금 현재 비용이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 지원해서 얼마 들여서 올해 구상하고 있죠? 단원미술제 예산을.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단원미술제는 시비가 2억이 기존에 세워져 있는 중에서 도비가 4천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천만원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원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시비가 2억이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시비가 1억 6천입니다. 도비가 8천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국 규모의 행사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안산에 문화예술회관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원만히 잘 진행되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못 미치니까 모델하우스 빌려서 보수공사 해서 자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예회관도 현재로써는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완공될지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현재 상황 봤을 때. 그럼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몇천만원씩 보수비용을 들여서 임대를 얻어서 그런 행사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우리가 시작해 놨으니까 현재 우리 지역에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쉬었다가 하는 방법은 없나 그러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만든 다음에 해도, 지금까지는 단원미술제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하고 올해까지 추진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데 보수비용으로 몇천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제대로 되어서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 또 타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떳떳하게 이러한 좋은 장소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놔야지 자꾸 모델하우스 같은데 1년에 몇천만원씩 들여서 해 가면서 굳이 이런 행사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문예회관이 완공된 다음에 조금 쉬었다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 행사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수비가 9천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됐을 때는 거기에 운영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몇억이 됩니다. 최하 5억 내지 10억이 됩니다, 운영관리 하는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개조해서 단원미술제를 하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개조를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상을 할 수 있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도지정 축제, 경기도내 7가지 축제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되고 이번에 도비를 4천만원 줬다가 또 4천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은 시민 호응도 좋고 전국 규모로 해도 손색이 없다 저희 생각에도 문화예술은 하루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지속적인 발전이 없어서 김강일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뭔가 축제로써 세계적인 축제가 되려면 저희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도 공감하는데 단원미술제를 지금까지 안하다가 작년에 처음 시도 했고 작년을 기회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사업이라는 게 1년안에 정착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 안산 여러가지 실정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예회관을 지으면 당연히 단원미술제를 하든 안 하든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미술제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목적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예회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원미술제를 하든 안 하든 1년 건물 보수 관리비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장소가 마련된 다음에 해도 쓸 데 없는, 물론 모델하우스에서 하는 게 장소가 없으니까 모델하우스 빌려서 하는 거죠. 그게 획기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안산에 기히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면 그것 빌릴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먼저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을 빌려서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그때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빨리 지어서 거기에서 하면 참 좋다 이거에요, 보기도 좋고. 다른 데서 오는 시민들한테도 보기도 좋고 그런데 지금 저것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천만원씩, 물론 도비지원을 받지만 도 예산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산인데,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공간이 없어 가지고 몇천만원씩 들여서 빌리고 보수공사 하고 이런 것을 투자하면서까지 우리 안산이 그렇게, 다른 행사도 많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런 방향쪽으로 쉬었다 하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문화예술행사는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만 안산에 단원미술제가 있구나 나도 학교를 다니면서 나도 언젠가는 단원미술제에 참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꿈과 용기를 주고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PR, 안산에 이런 단원미술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을 말씀하시는데 문예회관도 저희 생각에는 금년 안에 착공되지 않느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2년 내지 2003년에는 완공되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물론 문예회관이 빨리 착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이런 단원미술제 같이 전국 규모 행사가 우리 안산에서 벌어졌을 때 그런 좋은 장소에서 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착공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상임위때. 물론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빨리 진행되면 좋지만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올해 착공할 수 있다 그것도 누구든지 답변할 수 없는 상황 같아서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쉽게 진행이 될지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그러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매년 보수공사비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장표
홍장표위원
거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89쪽 하고 105쪽인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홍보관 유지 보수비 2천만원 하고 단원미술제 전시관 보수공사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모델 하우스를 임시적으로 사용해서 전시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홍보관 하고? 이것을 만들 경우에 소방과 관련되어서 방화라든가 이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과연 이런 행사를 여기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일시적인 행사를 할 때는 큰 지장이 없다고······
장표
홍장표위원
확실히 알아 본 거에요. 소방이나 이런 쪽에 소방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여기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 지금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거다 이거죠. 국립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상시 거주해서 유치팀이 거기서 활동할 것이고 전문위원도 우리가 채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원미술제 전시관도 마찬가지로 작년 하고 지금 하고 철거가 되지 않고 죽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또 그곳에서 일반적인 미술 같은 작품전도 할 거다 이거죠, 상시적으로. 이랬을 때 소방과 안전에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신 건지, 작년에 제가 이것 주장을 했을 겁니다.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작년에 짚어 보니까 별 이상이,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차후에 안전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거나, 그거와 아울러서 79페이지에 소방시설 설치 해서 1,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를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설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이 소방시설 설치는 지금 방송실에 소방시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는 소화기나 이런 것을 놓고서 화재에 대비를 했는데 방송시스템은 만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화기나 이런 것을 쓰면 시설이 다 망가진답니다. 그래 가지고 하론가스라는 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유사시에 화제에 대해서 그런 가스를 쓰더라도 방송시설이 온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소방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가장비가 있기 때문에······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가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장표
홍장표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물로 소화를 했을 때는 장비에 무리가 가니까 하론가스를 이용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미연에 그런 설비를 해 놓는다 그거죠?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예산은 1,100만원 정도인데 검토해 보신 사항이에요.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가 몇분 정도 되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 공공근로 강사 13명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분들 한달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보수는 실업대책비에서 일당 2만 4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인터넷 교육강사비는 뭡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것은 하반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업대책비는 하반기에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반기에는 몇 명을 쓸 예정인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하반기는 1만명 기준해 가지고 50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500회 중에 70%는 외부강사를 쓰고 30%를 공공근로 강사를 쓸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1만명을 500회라고 그러면······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한반에 20명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70%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70%는 외부강사비입니다. 350회에 대한 외부강사료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인원으로 하면······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1만명을 20명으로 나누면 500회입니다.
김강일위원
강사가 연인원으로 몇 명이 되느냐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강사는 그 강사가 강의를 얼마나 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단위로 계산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월 보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강사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김강일위원
시간당 얼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시간당 2만 5천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전적으로 교육강사료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전체 강사료의 70%를 외부강사를 쓰고 30%는 공공근로 강사를 쓸 계획입니다. 1기가 지난 화요일날 끝나고 오늘부터 2기가 시작이 됐는데 공공근로 강사를 써 보니까 일부 강사 중에는 강사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외부강사의 기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외부강사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학과 전공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사람 70% 충당할 수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컴퓨터 학원 하고 그 문제는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컴퓨터학원에서 금방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겠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컴퓨터 학원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을 씁니다. 학원강사를 쓰는 거지 학원 나온 사람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학원 강사가 시간당 2만 5천원의 보수를 받고 나와서 강의를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 한명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70%면 연인원으로 치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한명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 한명 쓰는 것은, 학원 강사 여력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근로 강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학원에도 여력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안산시내에 컴퓨터 학원······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강사는 몇 명이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강사는 저희가 파악해 본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 컴퓨터 학원 같은 데는 13명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컴퓨터 학원에서 여력이 있습니까? 강사로 나가서 시간강사로 뛸 수 있도록.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저희가 학원 연합회 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여력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미지 편집용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양을 어떤 사양을 쓰시는 거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이것은 매킨토시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신문 편집용 컴퓨터입니다.
김강일위원
신문 편집용을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래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이것은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안산시 신문을 매달 발간을 하고 있는데 편집을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안산시 신문 제작하는데 편집용 컴퓨터로 올린 사항인데 그게 지금은 외주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더 비싼 컴퓨터이지만 그것을 들여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면······
김강일위원
지금 외주 주는 비용이 얼마 입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외주가 한달에 500 정도 들어 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1년으로 치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6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강일위원
800만원짜리 구입을 하시면······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그게 완전히 편집 기능만 갖고 있는 거고 편집, 인쇄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편집 기능만 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어차피 인쇄는 다른 데다 맡길 것 아닙니까? 편집만 하면 한달에 얼마 들어 갑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편집비용만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비용으로 해도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작정 그렇게 이야기 하면 얼마나 절감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편집비용이 매달 얼마씩 들어가는데 컴퓨터를 구입해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어 버린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도 물어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다음에 그 밑에 묻겠습니다. 전자우편 서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서버하고 컴퓨터 다 구입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컴퓨터도 구입하신다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예.
김강일위원
E메일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십니까? E메일을 관리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웨어 다 구입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소프트웨어는 뭘 구입하십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E메일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상품명이 뭐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상품명은 여러가지 나와 있으니까 한가지가 아니고 그게 E메일은 E메일 한개당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천원, 1만명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3천만원. 1만명 한테 무료 E메일을 부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하루에 E메일 접속 건수가 몇건 들어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 E메일 서버가 없으니까 저희가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E메일 접수가 안 들어와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리로 E메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E메일이 아니고 그것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거지 그것은 E메일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민원 창구에 E메일로 접속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E메일 주소만 있는 사람만 주소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주소가 있는 사람이 주소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E메일 개설이 안되어 있다 그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는 E메일 부여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으로 안산시민한테 E메일을 부여하고 특히 시민 인터넷 교육 시간에 E메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E메일 보내기가 어렵나요. E메일 보내고 받는 거야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E메일 서버도 만들고 E메일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E메일을 물론 경기넷이라든가 한메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공짜 E메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E메일 서버를 구입하는 이유는 우선 동일 E메일 서버내에서는 상대방이 E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한테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메일 서버내에서는 이름만 아는데, 편지를 보낼려면 E메일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름만 알고 E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같은 서버내에서는 그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기존 포털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도 그게 다 가능하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기능은 안된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기능이 안된다는 거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상대방이 내 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같은 서버내에서는.
김강일위원
굳이 상대편이 E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또 E메일 주소를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메일을 보낼려면 메일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김강일위원
그건 포털 서비스 속에서도 그게 다 주소가······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아니요, 상대방 확인이 안됩니다. 같은 서버내 등록된 사람만 확인이 됩니다. 외부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메일 주소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이름만 알아가지고는요.
전준호위원
좀더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우리 시가 쓰는 게 iansan.net에서 메일 스튜디오에 E메일 줘 가지고 쓰는 것 있죠,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것은 공무원들 1천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외부업체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서버 자체도 갖다 쓰는 거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은 서버를 PC로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일반 업무용 PC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6천만원 가지고 서버가 3천만원인데 1만개의 ID를 가지고 썼을 경우에 1인당 E메일 저장 용량이 몇 메가 바이트나 해당이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1인당 20메가를······
전준호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나요, 지금 같은 정보화 추세에서 개인이 E메일을 가지고 주고 받을 때, 아까 말씀하신 쌍방향으로 E메일을 주고 받자는 것인데 개인당 20메가 가지고 1만명이 썼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 시 안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사용 추세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도 일반 포털 같은 데에서도 기본 하드 50메가 내지는 E메일 용량 20메가는 그냥 주고 있잖아요. 한메일이나 여러가지 포털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다 주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소위 말하는 E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우편이나 이런 것도 E메일화가 많이 되어 갈 건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를 예상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용량 가지고 우선 인터넷 교육을 받은 교육생 1만명 중에 몇 10%는 하겠죠. 일반 시민들도 기왕이면 iansan.net이라는 메일 서버 주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권장해서 시민들이 자주 쓰게 하면 지역에 대한 인지도 제고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요인이 돼서 긍정적이긴 하는데 그 용량으로 과연 그걸 소화 하겠느냐는 거에요. 지금 같이 동영상 파일이나 좀 받으면 메일 용량이 넘어서 가지고 무료로 받는 것이 스톱되고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것 가지고 충분하느냐 이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것은 구입을 해서 사용 추세에 따라서 용량하고 몇 메모리 각 사양을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고 서버 뿐만이 아니라 방화벽 같은 장비도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 E메일 특히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방화벽은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하는 거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돼 있는 시스템에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접 그걸 갖다 쓸려면 또 갖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비용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개 행정적 편의상으로 이런 것 많이 확보해서 시 안에 서버에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일하기는 정말 수월합니다. 시민들하고 네트워크 하기도 좋은데 그것에 대한 부차적인 여러가지 보안장치들 이런 것에 대한 계산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용량 늘려 놓고 시민들한테 ID 줘 가지고 많이 쓰라고 하면서 그것이 소위 말하면 행정적으로써 ID나 도메인 어드레스들이 남용되고 도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다분한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한 방지도 필요한 예산들이 또 따를 거란 말이죠. 시작된 김에 정보화담당관실에 게임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PC 경진대회 하고 그것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우선 컴퓨터 경진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안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컴퓨터를 잘 쓰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 인터넷 교육을 4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가 작년에 1천만을 넘어 섰고 금년 말까지는 아마 2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 인터넷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교육수료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수시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바탕으로 최종 결선대회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정보화 열기가 지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진대회 본선에서는 시민 인터넷 교육생, 학생, 직장인, 주부라든가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컴퓨터 이용에 대한 자기 능력 검증의 기회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컴퓨터 게임 문화는 미래산업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서 시에서는 시민들과 학생층이 참여하는 컴퓨터 게임대회를 통해서 정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미래 산업에 대한 식견을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게임대회 방식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선전을 실시하고 최종 본선은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본선 대회장을 설치하여 최종 결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회 대회 기간 중에는 저희가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게임, DDR을 이용한 전시회라든가 온라인 퀴즈, 전문 프로 게임의 시범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관점을 달리해 보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소위 말하는 분위기 조성이나 정보화 인프라구축 이런 개념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기반을 다분히 일회성이고 이벤트적이란 말이에요. 또 민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이런 쪽으로 시가 공적 자금을 가지고 큰 돈이라면 돈이고 작다면 작지만 투여를 해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게임 경진대회는 멀티문화협회나 민간에게 맡겨 자생적으로 자기들의 영업적 수익 내지는 게임방 활성화 차원 내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유도 차원에서 그쪽으로 유도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두고 시 같은 데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런 게임을 접하고 또 고민하면서 차라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오히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기 지향이나 전망들을 가려 갈 수 있는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데 돈을 써야 되는 거지 더 좀 건설적이고 이런 행정이나 공공에서 앞서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어디 홈페이지 웹사이트 들어가도 다 그 안에서도 머그 게임이다 뭐다 해서 게임 다 즐기고 있고 그 안에서도 대회가 펼쳐지고 있고 인천방송인가에서도 중계하죠? 그런 것 가지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공공이 그런 것을 개최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소 저는 접근하는 방식이나 인프라 구축에 주체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 자체는 지극히 좋은 겁니다, 이런 사업 자체는. 그런데 누가 하느냐 이건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가 약간의 보조 행정적 지원······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고 학원연합회 하고 한국멀티문화협회에서 주체가 돼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경상비로 쓸 거고 관련업체라든가 컴퓨터회사라든가 통신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후원사의 협찬을 받아서 이 예산 가지고는 대회를 치르기 어렵고 협찬사의 협찬을 받아서 게임대회는 약 1억 2천 그 다음에 경진대회는 한 6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 주관은 멀티문화협회나 학원연합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덧붙여서 몇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주부들 인터넷교육 1기가 졸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직까지 통상 시민들 그러니까 주부 계층들에서는 인터넷이라든가 PC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데 주부들이 거기에서 한글이니 엑셀이니 인터넷 정보찾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과연 우리 안산시는 몇 명이나 될까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시민 인터넷교육은 전문교육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소외된 계층 특히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 교육을 시켜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을 받고 나신 분들이 관련 학원에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문교육을 많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또 배우신 분은 그런 것을 배우신 것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활용할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저도 이와 같이 해서 안산시가 정보화 마인드를 시민들이 갖추고 정보화 도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찬동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안산시라든가 국가에서 국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바로 이와 같은 페스티발을 갖는 것 보다는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제 갓 1기가 졸업하고 정부에서도 인터넷 교육 관계라든가 정보화교육 관계를 막 시작한 단계인데 거의, 물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씁니다마는 전체적인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또 연구 검토하고 더욱 보충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일부 계층에서는 일부 주부층에서는 많은 계층은 아닙니다마는 잘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고 저희가 이 행사를 가을에 치를 계획입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치르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가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보면 공문을 드렸습니다. 108쪽을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이라 해가지고 3개 단체에서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작년 7월 1일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취급하던 과징금 업무고 모든 것이 다 지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환경유해 감시단 운영을 하라고 청소년보호법이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것을 청소년 유해 감시단을 지원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뒷면을 보시면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라 그랬는데 유해감시단 3개소는 YMCA, YWCA,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3개 군데에 줘 가지고 청소년들 유해환경업소를 지도 단속하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설명이 안됐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설치 이 역할이 동 기능 전환하면서 문화체육으로 다시 온 사안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 기능전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것이 9월 1일날 올지 언제 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동에서 22개 주구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에 있는 예산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동 기능이 전환되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던 건데 우리가 동 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는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후 발생할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이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복사기 임차료는 어디에 쓰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복사기 임차료는 에어쇼를 할 때 에어쇼 기간 동안에 복사기를 임차하려고 그랬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행사 안 하면 필요 없네요, 그렇죠? 그대로 살아 올라 왔는데 어떻게 복사기 임차료를······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복사기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서 350만원 복사기 구입 요청을 했는데 정수를 늦게 받고 유치팀이 별도로 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1회추경 그때 요구를 못하고 수정예산에 올려서 의회행정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치팀이 세사람 나가 있고 공공근로 요원이 세사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전시회 시화호권역에 철새라든지 공룡알이라든지 공룡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각종 액자가 상당히 거의 200여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오시고 또 언론사에서도 많이 와서 자료를 요청 해서 이번에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복사기를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를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것하고 임차료 하고는 관계가······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임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 임차료는 에어쇼가 안되면 우리가 단원미술제 할 때도 어차피 복사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 쓸까 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아까 제가 단원미술제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단원미술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 모르지만 안산이 하도 행사성의 또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정업무도 제대로 물론 다 나름대로 챙겨주고 있지만 행사가 너무 한 시기에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을까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의 공백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도 도래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예산만 많고 안산시 살림이 넉넉하고 재정이 좋고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많은 볼거리 행사도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안산도 이런 분야 말고도 돈이 간접투자 될 돈 여러가지 장기적으로 투자 될 돈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큰 행사를 꼭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격년제로 한다든가 장소 공간이 됐을 때 문화회관 같은 것이 번듯하게 완공되고 그랬을 때는 매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도 작년도에도 다룰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한번은 체육대회 하고 한번은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전국 규모의 행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든 시비 예산을 들이든지 간에 결국 한번 행사 했다 하면 몇억이 쓰여지는 돈인데 또 여기에 장소 문제로 해서 매년 없어지는 돈 설치비라든가 여러가지 보수공사비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행사도 우리 안산이 여러가지 아까 다른 위원들이 나열 했지만 많은 상황에서 또 공간이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상황에서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격년제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끔만 해서 번듯한 장소 공간이 됐을 때 우리가 매년 계획대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문제 아닌가 해가지고 말씀 드린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 하겠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문화예술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1, 2년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화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할 정도로 작년에 그렇게 잘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아까 임위원님 주장대로 한 해는 에어쇼 한 해는 단원미술제 2년마다 격년제라는 그 팀이 계속 살아서 이벤트 만드는 팀이 존재가 되고 그 팀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격년제로 하면 전준호위원도 아까 쉬는 시간에도 대화를 나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에어쇼를 한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 걸러서 하면 두가지 행사를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런 팀이 부활돼 있다는 거에요. 상설돼 있다는 거에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팀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번에 그런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에어쇼는 꼭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에어쇼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에어쇼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단원미술제 하고 해 봐 가지고 작년에는 민간단체에서 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돈만 안 들인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드렸는데 에어쇼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논하자 이거에요. 김강일위원님도 안산에는 유명한 축제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도 보면 소재산업 쪽으로도 한 5년 내지 10년 안에 제 생각에도 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장을 마련해 주든지 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금년에 한번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에어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삭감된 예산이라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지난번 4월달에 의회에 설명한적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준비 정도에서 후원이라든가 협찬 이런 것에 대한 중앙 부처하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거나 공문수발이 이루어진적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건교부에서도 활주로 관계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 반영도 안돼 있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를 선행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비공식적인 간담회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조급해 하고 꼭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거에요.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나 관계 기관과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확약이 돼 있느냐는 이겁니다. 그것 돼 있습니까? 이것 심의할 때 그런 자료들 내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이번 예산만 계상이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마쓰사 같은 데에서도 우리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된 그 당시에는 예산은 나중에 이걸 통과해 주더라도 그런 일좀 하게끔 빨리 빨리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런 과제가 밀려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의회로 찾아 왔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장단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에어쇼를 항공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주문하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런 보고과정을 거쳤기에 관계부처 또 협찬사 이런 데 협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달여가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나온 성과물들을 제시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에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 당시에 우리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서 일단 의장단한테 우리가 찾아 설명을 드리고 사실상 양해를 구한 그런 자리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별 말씀이 안 계셔 가지고 그 뒤로 우리가 관계되는 회사, 학교, 단체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공문발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몇군데에서 얘기가 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한테 보고 드린 다음에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겠다 했고, 또 항공단에서는 공군본부에다 이거를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회신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부처에서 지금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문제하고 지금 우리도 자연사박물관유치에서 그 명분과 근거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항공테마파크 개발이나 연구용역비가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향후에 사업전망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항공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항공산업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안산의 공단지역이나 안산의 산업구조 가지고는 항공산업의 전망이 없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정말 연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업을 접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순서가 안 맞는 거에요. 그런 상황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올해 9억을 들여서 항공축제는 계속 벌여 나간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석이 되는 거에요, 일을 풀어가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왜 에어쇼가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던 것에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사회의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라든가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뭔가 해 볼 것 같다.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이 나가지만 시를 전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시민이 다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조성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전제 되어야만 하나의 이벤트를 하든 축제를 하든 행사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고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는 왜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의회와 어떤 사업자와 이런 것만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느냐는 거에요. 문화 문화 하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1, 2년에 되는 거 아닌데 시민사회에서는 전혀 작년에 흙먼지 날리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여론조사 여러분들 표본은 작지만 알고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한 것. 가장 인지도는 높은데 그 인지도 내용에 뭐냐 하면 부정적인 인지도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가져 갈 노력들은 적극적으로 안 하면서 예산과 사업자본만 붙잡고 관계부처에, 관계부처 중앙부처가 어떻게 자기 지자체에서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사안을 놓고 후원하고 협찬하겠다고 장담 하겠습니까? 이런 사안들을 놓고 보면 단순히 예산 깎은 것 때문에 에어쇼를 못하고 안산의 산업구조가 망가지고 이런 것으로 비약 시키거나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초에 재정계획 세웠을 때 '99년, 2001년, 2003년 격년제로 하겠다고 재정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집행부 스스로가? 그런 것 봐 가면서 사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99년에 하고 2000년에 하고 이제 와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에는 2000년에 하고 2002년에 하고 이걸 격년제로 또 잡아 놓고 이런 일들을 왜 벌이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아까 말씀 드린 지방채 발행이나 재정운용 건전성이나 시의 미래를 보고 전망을 가져가는 거나 여러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기획예산 쪽에서? 항공테마파크가 우리 2010 비전에 들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이 주장했던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 돈 3억 들여서 했던 게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논거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구체화 하고 버릴 건 버리는 노력들은 하지 않고 2010에 거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용역줘가지고 아무 반영도 못하고 다시 거기다 그대로 종합운동장 짓겠다 이런 방침을 불과 몇 달만에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안을 보면 정말 답답한 거에요, 안타깝고. 예산과 별개에 대한 걸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 파트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치홍보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시하고 중국의 안산시하고 두군데입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매도시가 방문대표단도 우리 안산시에 지금까지 몇회정도 왔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라스베가스시는 2년에 1회씩 해서 네다섯차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 안산시는 연1회 서로 상호방문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라스베가스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방문대표단이라고 서로 왕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정보교환 이런 차원에서, 해외견학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실적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인 실적의 한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가서 견문을 넓힌다든가 서로 그 시에 대한 시책 추진에 대한 방향 이런 것 서로 정보교환만 했지 실질적으로 크게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는 말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강일위원
중국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중국 안산시도 현재는 그렇고, 거기는 직원 1명씩을 상호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올해도 실시 했나요, 연수가 서로 교환을?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현재 1명 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라스베가스는 그런 내용이 없구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자매도시가 그러면 물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상호 방문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자매도시를 맺어서 큰 성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과거에는 시에서 국제업무 담당업무가 계단위도 없었고 사실상 부진했었는데 지금 통상협력과 그런 계에 대한 직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식으로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해당과에서 아마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저는 물론 못 갔습니다만 의회에서 미국에 의원연수를 가셨을 때 보면 라스베가스시 같은데도 우리 자매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가에 어떤 연수 차원에서 가셨을 경우에 별 큰 도움 내지는 안내라든가 어떤 연수가 될만한 견학이 될만한 그런 사항이 별로 추진이 안되는 것 같에요.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자매도시라고 형식적으로 해 놓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의회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들은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향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상협력과 하고 해가지고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라스베가스시가 이번에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김강일위원
거기 일정이 언제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일정은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 비용만 들어가고 이와 같이 효과가 없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미 벌써 상당한 소요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또 안산시에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자매도시는 2개밖에 없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 깊이있게 재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자매도시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라스베가스시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다른 도시와 그리고 우리 안산시와 유사점이 있는 그런 도시, 아니면 안산시가 앞으로 새로운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 이런 도시와 실제적인 자매결연을 맺고 또 상호방문 내지는 연수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에 대처방안은 저희가 밀도있게 검토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146쪽에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관리여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것은 박람회 유치와 관련된 해외에 저희가 직원들을 파견해서 견문을 넓히고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럴려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박람회를 유치할려고 그런다고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자연사박물관 이런 것 관련 되어서 저희가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 가지고 견문을 넓히도록 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자연사박물관은 박람회가 아니잖아요. 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의 박람회 개최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박람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보면 다른데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박람회라는 것이 엑스포 그런 개념 아닙니까?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거 하고 자연사박물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방안에 관련된 박람회도 가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이 예산이 전년도라든가 이와 같은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죠?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전년도에는 박람회 방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신설된 겁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금년도에는 1회에 500만원 베트남을 갔다 온 실적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베트남에만 1회 갔다 오셨다고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금년에요.
김강일위원
본예산에 지금 들어있는 거네요. 베트남에는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셨어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통상협력과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저희 총무과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국외여비 관련된 부분은 전부 부기변경에 의해서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국외여비입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국외여비내에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새로 항목을 만드신 거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통상협력과에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저희 총무과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시장개척단 활동을 하면 성과가 있어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에 저희가 1회 방문한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갔다 온 실적이요.
김강일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뉴욕의 PC박람회하고 요르단 암만의 한국상품전, 북경의 섬유기계 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회.
김강일위원
섬유기계 관계로 하신다고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북경 섬유기계 박람회. 10월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시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섬유기계 박람회 같은 경우가?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저희가 공단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문을 넓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강일위원
요르단은 뭐라고 그러셨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한국상품전.
김강일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얼마나 됩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총무과에 업무이관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잠시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김강일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라스베가스에는 우리가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데 담당하는 주무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민간으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민간단체로 이관이······
평덕
차평덕위원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었어요. 상공회의소로 이양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방문했는데 마침 사전에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공문을 보내고 자기들이 지정해준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국장이 참석해 가지고 현재 예산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 했는데 가서 상당한 수모를 당하고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라스베가스와 자매결연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온 사람인데 라스베가스는 지금까지 시가 관리해 오던 것을 민간단체에다 넘겨줬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시 재정립을 해서 시의 전체적인 업무관련된 것을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저쪽에서는 굿맨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었다고 그럽디다. 지난번에 어니아담슨이라고 부시장하던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했는데 굿맨이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어니아담슨이라는 사람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한국 출입을 자주 해가지고 여타 보게 되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느냐는 쪽으로 지난번 선거때 아마 그것이 상대 후보가 하나의 선거전략으로 악용하므로써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당선되고 보니까 되자마자 바로 라스베가스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상공회의소로 넘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봐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경시를 당하고 심지어 보게 되면 시장이 그와 같이 비록 자매결연이 아닌 타 나라에서 오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에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수모를 겪고 왔는데 이 문제는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재고해야 됨은 물론이고, 굳이 라스베가스에서 상공회의소로 넘긴 것을 우리 집행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만 검토 잘해 주시고, 세무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도세과에 금년도 체납액이 모두 얼마나 되죠?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도세과장 이두철입니다. 538억 정도 됩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과년도는 얼마입니까?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510억입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계획 같은 것 있어요?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체납액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세목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8만건에 110억 정도 되거든요. 한 두달동안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며칠 전부터 번호판 영치에 들어가 있고 또 각 세목별로 다각적인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어느 세가 제일 큽니까? 자동차가 110억이고 취득세 같은 것은······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주민세 소득할 부분, 취득세, 등록세 이런 순입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제일 큰 게 자동차세입니까?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네.
평덕
차평덕위원
자동차세 번호판 떼는 것은 납기일이 지나 가지고 얼마나 되면 번호판을 수거 합니까?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체납세분은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두달 동안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 유예기간을 둡니다. 두고 나서 저희들이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영치를 하게 되는데 다소 민원인과 마찰이 있더라도 체납세 정리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런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체납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번호판이 없더래요. 그래서 출근을 못한 거에요,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 와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부착해서 출근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습적이라든가 아니면 몇회분 안냈다든가 모르지만 한번 안 낸 데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납기일이 지나서 얼마까지 지나야만 번호판을 뗄 수 있는지, 그냥 무조건 돈 안내면 다 떼어도 된다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원칙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갔다가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와동지역이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차만 빼 놓을 수 없으니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렇게 조치좀 해 줘야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본인이 물론 고의성이 있든지 아니면 바빠서 못했든지 여러가지 미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므로서 자기의 과오보다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위화감 조성 내지는 비협조적이라는데 가능하다면 이 문제들을, 그 분을 보게 되면 많이 공사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나름대로 자존심 상해 가지고 이렇게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내가 몇번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번호판을 떼 갔다 이러는데 제가 한번 알아 보겠다 그러고 말았지만 가능하다면 하나의 방법론인데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해서 고질적인 상습 그런 것 나가면 장기체납이 됐다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 해 가지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야지 무조건 체납 됐다고 가 가지고서 번호판 떼어 가버리면 물론 돈을 받은 방법은 좋겠죠, 우선 돈 내야만 번호판 주니까. 방법은 좋으나 방법이 당사자로 하여금 너무나 큰 불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리고 538억이라는데 물론 각 목표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액면이에요.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끝에서 네번째 정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부 고질 체납자가 아닌 한두번 실수로 못낸 경우도 그런 경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 하겠고 하여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동료위원께서 얘기 했지만 저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라스베가스 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몇 년 됐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정확히는 지금 업무는 통상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고 한 10여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13년 됐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동안에 물론 오래된 거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 것 같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2년 1회씩 방문을 했으니까 한 6, 7회 정도로 갔다 왔는데 갈적마다 아마······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업지원센터쪽으로 업무가 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기업지원센터 하다가 다시 이번에 총무과에서 넘어온 게 언제에요?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업무는 기 통상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거기 서서 있던 건데 공무원이 관련된 예산은 다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협력과에 있던 예산을 총무과로 다시 이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본연의 업무 자체는 통상협력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관련돼서 해외에 보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총무과는 오로지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대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이라든가 우리 시하고 협력관계는 통상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해외배낭여행 여비 말입니다. 통상협력에서 내무행정으로 옮겨온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통상협력에서 이것을 회수하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해외배낭여행 관계는 기 통상협력에 1억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낭여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요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한 40여명을 더 추가로 해서 해외배낭여행 계획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건 부서 바껴서 옮긴 게 아니고 순증하는 거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
통상협력에 1억이 그대로 있고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다시 8천만원이 서는 거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낭여행은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공무원분들이 가는 예산은 그렇고 그쪽에서 왔을 때 손님 접대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민간인들 관련된 분야는 통상협력에 예산이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거기서 하고 시장님이라든가 만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통상협력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부 순수 공무원들 해외 가고 하는 그런······
종응
임종응위원
그건 얘기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쪽에서 손님이 왔을 때 통례적으로 상공회의소측에서도 자리 만찬을 베풀고 또 우리 시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통상협력 예산에 하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간담회 경비 이런 것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배낭여행을 가면 갔다 온 뒤에 귀국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작성합니가?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현재 한팀이 출발을 했는데 갔다 오면 토론회나 귀국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향후에 직원 조회나 이럴 때 발표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귀국보고서들이 연수라든가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귀국보고서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과거는 다 받아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 한팀만 나가 있어서 아직 귀국을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귀국보고서 대략 한 몇건 정도 됩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한건도 지금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없고요.
김강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건이나 됐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99년도에는 7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7명이 한번만 갔다 왔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김강일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작년도에는 1,124만 7천원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를 며칠간 갔다 왔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작년도에도 해외배낭여행 계획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IMF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국외여행을 억제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번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7명이.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러니까 한팀만 보내고 다른 계획은 전부 취소를 시킨 거죠.
김강일위원
예산은 얼마가 잡혔었는데 그렇게 하신 겁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계획은 몇 명이 몇 개 팀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현재 세부적으로 계획이 작성된 것은 13개 팀에 72명이고 추경에 요구한 40명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별도로 수요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계획서 서 있는 것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라고 해서 5,680원 산정되어 있고 그 다음 155쪽을 보시면 방독면 관계로 해서 약 7,384만원인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당초에 5,200개는 방독면 7개년 계획에 의해서 5,200개씩 매년 보급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4,000개분에 해당되는 것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4,000개 예산이 도비보조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5,200개에 대한 방독면은 중복이 돼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표시가 잘못 돼 가지고 중복이 된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방독면 보급 실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주민 인구수에 따라서 동별로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각 동마다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현재 기존에 나가 있는 게 한 1만 6,900여개 있고 금년도에 4,000개를 다시 보급을 하고 2007년까지 전체 한 9만 여개를 보급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도비보조 하고 같이요.
김강일위원
다음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가 나오고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병덕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시민의 모임 단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에 의해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부터 300만원 예산을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나 이런 데 용역을 줘 가지고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몇번 했습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시민의 단체 모임이라고 그랬죠?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거기다 그때 당시 조사 할 때 의뢰를 했었죠.
김강일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친절도를 본청하고 사업소, 동, 개인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친절한 전화응대 요령 같은 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김강일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본청에서도 순위를 정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1, 2, 3위 쭉 과별로 꼴찌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친절하다 예를 들어서 평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요령, 예를 들면 무슨 과 민원봉사과장 최병덕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문의한 사항을 대답을 해 주거나 아니면 어느 과 소관이다 그러면 전화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하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친절도 조사라면 항목이 몇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런 사항인데 항목을 몇 개다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친절도 조사하는 내용이.
김강일위원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홍보도 돼 있고 또 공문으로 각 과에다도 시달을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한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하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불시에 하죠. 기간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하지만······
김강일위원
기간이 그래도 언제부터 어느 기간까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하면 하는 건데 그것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일하는 내용대로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는 거에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한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강일위원
한달 정도 소요되면 출근한 다음에 금방 다 알죠. 한다면 일년내 언제든지 해가지고 하라 그런다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전화 할지도 몰라도, 한달내라고 한다면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것 다 알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직원들한테는 그러지는 않고 이것은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친절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측정하는 자료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항상 지침이나 이런 것에 보면 항상 친절해야 되죠. 그런데 친절하려고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1년 근무하는 동안은 다 친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재무과요. 재무과에서는 청원경찰이 몇 명 정도 관리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명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에 재무과 예산으로는 80몇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80몇명입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전체 재무과에서 인건비 일용직, 청원경찰 인건비를 다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안산시에서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숫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81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전체가 81명입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김강일위원
의회까지 포함해서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상한데요. 의회에도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올라왔는데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의회하고 특별회계 관련 사업소 하고 거기만 제외를 시킨 겁니다.일반회계······
김강일위원
사업소 하고 의회하고 안산시 하고 전부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총 몇 명 되는지 모르세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인사부서에서 확인해서······
김강일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하는데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데 책정된 거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일반직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가 작년부터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하고 여기에 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그간 제외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행정자치부에서 다 포함해서 지급하라 해가지고 그 지침이 얼마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3만원씩입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청원경찰 총 인원은 90명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재무과에서 관사 관리 하죠? 관사관리비가 1년에 대개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관사관리로 특별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보수비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 가스료라든지 이러한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인데 약 2천만원 이내가 될 겁니다, 2개의 관사가 있는데.
종응
임종응위원
부시장님 관사하고 시장님 관사관리비가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 간다?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특별히 크게 보수 들어가는 것은 제외고요.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 현재 관사 말고 시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몇채입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아파트로 관리하는 관사가 1개동 있고, 3개동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시청 재산 아파트로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성포동 선경에 하나 있고 4단지에 하나가 있고 또 4단지에 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처분할 계획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매각할 예정이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지금은 아파트 공시지가의 가격에 대한 임대료가 산출이 됩니다. 가격이 임대의 50/100인데 그 가격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총무과인데 민방위교육장 개관식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질 돈이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7월 20일경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올라온 것은 현판, 홍보비 이런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홍보비가 어느 쪽 홍보비냐 이거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집기나 이런 것까지 다 계상이 됐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집기 이런 것이 이번 예산에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집기하고 홍보비 하고 같이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다 이거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목은 따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추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민방위 신축 교육장 보면 홍보판 제작설치 해서 1,500만원이 또 들어왔는데 어떤 홍보판을 설치하길래 그래요. 원래 1,500으로 해 줬는데, 당초예산 1,500으로 잡혀 있었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시 추경에 1,500을 더 추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계상하는 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어떤 홍보판 제작 설치길래 그 당시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짜리를 1,500으로 계상을 했고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또 무려 100% 배 이상 비용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당초에는 대형화 돼 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예산을 해서 계상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여개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1,500만원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있는 예산 1,500만원으로 돼 있고 해서 천안을 어제 직원이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큼 충실히 홍보판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이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성포동 청사 그게 언제 건립되었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89년도에 건립 했습니다. 11년 되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이번에 보니까 보수보강 공사비 하고 엄청난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지은 동도 이렇게 안 나가는데······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성포동사무소가 '89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평소에 약간 누수현상이 있고 균열 현상도 있고 백화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구조에 대한 안전성이 C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2억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대비하고 그래서 보수보강이 필요합니다. 약 11년 되었는데 타 동에 비해서 시공상에 그러한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겁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해야지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인데 아마 그전에 벌써 일동이라든지 와동,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승격되기 이전에 출장소 시절에 지은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가 하면 또 '85년도, '86년에도 건립한 동도 있는데 제일 늦게 지은 성포동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두푼도 아니고 예산이 보니까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3억 몇천만원이 나가는데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각 동에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재무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되는 내용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도 다 가격들이 다르고 프린터 하나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보면 각 과별이나 요구한 데마다 금액이 다 다른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각 과별로 사양별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합니다. 실제 구입할 때는 규격,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사용용도, 기능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할 때 그런 사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데 얼마다 해서 예산에 요구합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산에 계상할 때는 시중에서 조사한 단가도 반영이 되고, 또 물가정보지라든지 각종 자료를 확인해서 아마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의 차이가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물론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능적으로 큰 차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러가지로 금액이 부서마다 크게 다르도록 신청 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일정액의 한가지 사양을 선택해서 우리가 지침을 줄 수도 없고, 또 조그만 것, 조금 큰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가지 똑같은 규격이라면 단가야 계약할 때 똑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러한 물품이 필요하면 사용목적이라든가 어떤 활용범위 이런 것을 미리 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사양에 대한 것은 같이 공동으로 구매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렇게 구매를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사용부서별로 소요 판단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추경에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시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대개 자산취득비는 각과의 물품관리를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단체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많이 구매를 하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어차피 구입해도 저희 계약부서로 그게 예산이 서 있더라도 계약부서로 내려 옵니다. 그게 품위가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자료조사도 하고 물가조사도 하고 자료정보지에 의해서 또 조달단가로 되어 있는 것은 조달단가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일괄 계약을 하시면 책정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보통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무과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예산서상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종합운동장 건설 예정부지에 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에어쇼 했던 자리 말입니다. 거기에 시설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공 관련해서 경비행기 이착륙도 하고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말하자면 공유재산인데 에어쇼 관련해서 협약사항에 전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수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아마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세입이 어떻게 잡혔는지 추가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들도 있고 사용자들이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어차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그런 것은 반영이 안돼 있고 추경에도 안돼 있어서······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지금 자산물품을 구입하는 내역에 보면 여러가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게 더 없을까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본예산에 일부 서 있고 지금 우선 아쉽고 급한 것은 1차 추경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는 와중에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물품을 취득하고 하는 그런 것도 무방합니다만 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은 구입하는게 제가 볼 때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청에서는 보면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을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보면 의원사무실에 프린터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흑백이고 롯데캐논은 칼라입니다. 그런데 롯데캐논 프린터가 칼라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는 빨리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말씀 드리기 전에 바로바로 이런 부분을 교체 내지는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