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상이등급에관한규정이 19 99년12월31일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중 시세인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 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의 국가유공자 중 상해를 입은 유공자는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 판정되어 국가의 각종 수혜를 받고 있으나 1999년12월31일 동법이 개정되어 국가 유공자의 상이구분이 6급에서 상이 7급으로 확대되었기에 이들 국가유공자인 장애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 중 최초의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세 감면 기간 중 변동으로 인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야 할 사유가 발생될 시 즉시 추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1대당 년 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국가유공자가 기간 중 사망하거나 해외이민,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동 조례 시행일에 따른 자동차세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 감면조례안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6월30일 이전에 공포시 공포 이후의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차질없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셋째, 감면수혜자에 대한 홍보와 관련하여 2000년3월31일 현재 우리 시에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유공자는 모두 51명으로 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감면수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듯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의견제시와 심사를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중 7급에 해당하는 상이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현황으로는 2000년 3월 31일 현재 상이등급 1~6급이 229명, 상이등급 7급이 51명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공장건축총량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유인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 건의안의 주문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추 거점도시로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정책은 기업의 투자의욕감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자립 기틀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IMF 이후 경기의 호전 속에서 창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공장건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제환경,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내에 공장의 건축을 총량제로 지속 제한할 경우 이는 지역경제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의회의원 일동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건축 총량규제 정책의 완화를 건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건축 총량제 적용배제 건의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해 신·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공장입지는 성장관리권역 일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장 건축 총량제에 묶여 공장의 신·증설 및 제조업 재투자 등이 불가할 경우 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공장건축 총량제 적용이 배제되도록 반드시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건축 총량공급 확대입니다. 공장건축 총량은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입지와 일반지역에 대한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산업단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일반지역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개별입지 공장건축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고도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임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체들의 사업확대 등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지역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지역 내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건축 총량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구집중 유발시설 적용대상 공장의 규모 조정입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2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건축법에서는 공장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건축연면적 500㎡ 미만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특별히 육성 지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건축 총량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공장의 규모를 200㎡ 이상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건축법의 적용기준을 일치시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동 건의안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 의회의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재정의 자립은 지방자치 제도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니 만큼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