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 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장이 우리 군 현안사항 건의차 중앙에 출장하게 되어 재무과장인 제가 총무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0년 2월 7일 준공되고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2000년 12월 준공 예정 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3개 시설 관리 운영하는 기구와 담당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장의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무만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3개 시설을 관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선정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안 제3조제1항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지방세수의 50%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 증대에 공이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담배소비세 증대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우선 판매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수입증지 판매 미적격자 기준 제8조에 규정된 금치산자, 산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판매인에 대하여는 장부 비치 및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