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현범 의원 발언
이칠
정이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되,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작업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에 의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행정과장님, 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께서는 각각 담당을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
장권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권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개과가 있습니다마는 의무과장께서는 서울에 교육출장중이라서 제가 편의상 의무과 담당까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태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정희 방역담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찬의약담당은 검찰청에 지금 차출되어 가지고 앵속단속반으로 차출돼서 나가 직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과입니다. 서명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남택수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정자 노인보건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상우입니다. 저희 위생과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강성득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이봉춘입니다. 위생지도담당 곽한철씨는 어제 저녁 학교환경위해업소지도단속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세입부분 보건소 39페이지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9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52쪽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72쪽 봐 주십시오. 84쪽 봐 주십시오. 92쪽 봐 주십시오. 이상 세입 없으시지요?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54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546, 547쪽 넘어가겠습니다. 549쪽 부터서 562쪽까지 급여성입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562, 563쪽 봐 주십시오. 564, 565쪽 봐 주십시오. 566, 567쪽 봐 주십시오. 568, 569쪽 봐 주십시오. 570, 571쪽 봐 주십시오. 572, 57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으뜸음식점 인증패 제작 2백만원은 삭감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으뜸 음식점 인증패가 뭡니까? 으뜸 음식점에 어떻게 달아줍니까?
이칠
정이칠위원장
인증패
상우
박상우의무과장
저희시 독특한 음식의 맛을 대내외적으로 PR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이번에 생선요리축제 부대행사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사실상 실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인증패라는 것은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모범음식점에 쓰레기 봉투 지원이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두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걸 실시를 해 봤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특수시책으로.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법률로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번에 으뜸음식점은 저희들 시가 타지역과 조금 다른 음식의 맛과 깨끗한 음식을 지정을 함으로서 여수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저희 여수시에 독특한 생선요리축제때 사실상 실시한 항들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예산이 적다 해서 특수시책을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얼마 안 되는 그런 사업들 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아주 거창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이렇게 새롭게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점에서도 아, 우리는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음식을 관리를 하고 있다, 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인증패는 어디에다가 거 십니까? 음식점 벽에다가 거시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그 예산이 아마 삭감 되어서 올라왔는데 두 분야가 아까 보면 팜플렛제작하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 올라왔는데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심사위원의
문호
윤문호위원
생선축제 일환으로 거기에서 생선축제를 하면서 우리의 여수의 독특한 음식을 심사를 해서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여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나의 행사지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부대행사로 실시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내가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이것이 삭감돼서는 안 되잖아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저희 입장으로 삭감이 돼서는 안될 입장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내무위에서는 삭감이 됐더라도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해 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됐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다음 페이지 574쪽 앞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음식점 심사위원회 실비 보상 66만원도 삭감됐습니다.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함께 온 계장님들 소개 해 주십시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전관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장훈입니다. 오른쪽부터 지도기획계장 주종안담당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윤혜옥, 도시화훼담당 전종민입니다. 축산관리계장 진봉식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서영호입니다. 식량작품 김철부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수입 예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39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72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92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 하겠습니다. 577쪽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578, 579, 580, 581, 582, 583까지 입니다. 584, 585쪽 봐 주십시오. 586, 587쪽 봐 주십시오. 588, 589, 590, 591, 592쪽까지 봐 주십시오. 청띠제비나비 사육이란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이칠
정이칠위원장
그 사진을 의원님들이 보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없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저것이
기보
심기보위원
이걸 왜 사용하냐 그 말입니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희귀 나비인데요, 저희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걸 왜 사육하는 것이냐?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이것을 상품화를 해 볼려고 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상품화가 있는 겁니까? 즉 말하면 어디에 상품화를 하는데 이게 관상용입니까? 또는 천적용입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얘들 교육용으로 쓰고요, 저희 지역에가 후박나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만 이 나비가 있고요. 그래서 희귀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차원도 되고, 어린애들 교육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관광상품으로 이게 개발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출현 할라고 합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함평에는 없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함평에는 없을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주종안 : 남해한 일대에서 서식합니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 나는 후박나무에만 먹고 사는 나비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함평에 나비 축제를 했는데 전국에 세계적인 나비를 다 갖다 모아놓고했다는데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나비를 몰랐을 겁니까? 함평에서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아마 거기에서 갖다가 말하자면 전시를 하기는 했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육을 하면서 어떤 저희들같이 상품화 하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글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저걸 이렇게 교육용이다 한다 할 때 저거 하나만 내놓고 이게 청띠나비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희귀종이니까 설득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함평에서 그렇게 많은 수백종의 나비를 천종이나 수천종의 나비를 전시를 하고 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도 과연 효과성이 있겠느냐 다른 데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거 하나 가지고는 단조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함께 온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과장님께서는 함께 온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계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유석 서무담당입니다. 박개환 영선담당입니다. 추용엽 전산담당입니다. 이시형 통신담당입니다.
박일
박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일입니다. 먼저 팩스민원담당 고영철입니다. 장귀남 호적민원담당입니다. 그 다음 이창선 지적민원담당입니다. 노재구 지적민원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재일 세무민원담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민원담당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또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도서복지과장입니다. 도서관리계장이 유고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전기전력담당 송재옥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세입예산 심사하겠습니다. 48쪽 봐 주십시오. 49쪽, 52쪽 봐 주십시오. 92쪽 봐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599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95부터서 602쪽까지는 전부다 급료성입니다. 급료성, 603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04, 605쪽, 606, 607, 608쪽까지 봐 주십시오.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같이 온 담당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신명수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신명수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담당자들 소개해 주십시오.
명수
신명수업무과장
업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곽종섭, 경리계장 이중환, 요금계장 이희순입니다. 이상 업무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다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수도과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급수계장 김용국입니다. 시설계장 김기채입니다. 간이급수계장 정준선입니다. 누수방지계장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정학수입니다. 관리계장 박영춘입니다. 기전계장 홍은수입니다. 시험계장 한원석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또 세입예산이 37쪽부터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봐 주십시오. 49쪽까지 봐 주십시오. 57쪽, 84쪽 봐 주십시오. 92쪽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하겠습니다. 611쪽부터 봐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611쪽부터 아닙니까?
이칠
정이칠위원장
611쪽, 질문 있습니까? 예. 심기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11쪽요.
기보
심기보위원
예. 우선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질문을 할 것이 많은데 지난 10일날 이삼용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국장이 대답도 제대로 못했고 우리 위원 보충질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략하겠습니다. 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수터가 몇 개소가 되는데 10개소만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약수터 현황을 몇 개소가 되는가 하고 가장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질검사한 결과 또 앞으로의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예산 관계만 하시고 필요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잠깐요. 심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가 산건위들은 못 들었잖아요?
동찬
이동찬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고
기보
심기보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우리 약수터가 10개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나 질문에 한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나 질문에 한 것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동찬
이동찬위원
시간이 가버리니까
이칠
정이칠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약소터를 지금 현재 도에서 지정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10개소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까? 새로이 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해서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니요. 수질검사를 1사분기에 했고요. 1사분기한 결과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문제가 없다고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항상 보면 언론에서나 여론은 시정이 잘못 된다고 항상 그랬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도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러 거든요. 약수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TV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보면 수질이 나쁘다고 하고 하는데 어째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혹시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한 약수터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 안 하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고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음용수로 관리한 데는 약수터로 도에서 지정ㆍ관리하도록 지정을 받은 이런 장소만 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안 하겠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거기는 원래 약수터로써 관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폐쇄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개인이 쓰는 우물도 수질검사를 하고 약품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우물이랄까 공동우물이랄까 이런 것을 왜 공동우물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할 거 아니냐?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폐쇄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정된 약수터 아니고도 몇 개소나 되는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파악을요? 공동우물도 관리한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약수터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할 거 아니냐 꼭 지정만 해서 그럴 거냐 그런데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고 지금 이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예산을 했고 이것은 뭡니까? 이 예산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수질검사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기보
심기보위원
마찬가지로 검사도 다 수수료, 아니 지금까지 한 것도 다 수수료를 줬지 뭐.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될텐데 예산부족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부족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좀 생각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니, 요구를 했는데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산계에서 이리 쫙 긁어 버렸구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질관리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잘 되겠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12, 613쪽, 614, 615쪽 넘어갑니다. 이삼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금오 상수도 공사시설 한전 전주 제거공사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금오도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한전주가 거기가 있습니다. 공사장 내에가 그래서 그 전주를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표기는 그리 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만 땅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시에서 매입을 한 땅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땅 소유는 개인땅인데요. 전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전주가 서 있는 위치가 우리 시 소유로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땅에 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할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한전주가 우리 시유지에 서 있는 상태네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아직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개인 소유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지금 매입이 끝난 후에 전주 이설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봐서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지금 동의는 전부 받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한전주가 국비도 있고 그러는데 시비도 있고 이거 저 돈을 우리가 수입을 잡아갖고 옮기는 겁니까?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도 있는데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국비 70%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한전으로부터 넘어온 겁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한전으로 우리가 줄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한전주는 한전측에서 소유자가 원하면 소유권 행사를 하면서 옮겨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겁니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도로같은 것은 법정도로 국도랄지 지방도로랄지 그런 것은 조건부로 점용료를 안 받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주는데
이삼용위원
아니, 옛날에는 한전에서 소유주가 옮겨주랄 때는 땅을 소유로 하고 있다 할 지라도 이설비를 필요한 사람이 부담을 했거든요. 요즘은 그러 안 합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설비를 내야되는 걸로
이삼용위원
아니, 아니, 그리 안 해요. 알아보십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볼 랍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이건 나가 가만 본게 이 돈의 집행과정을 내가 눈여겨 볼 거니까 이것은 꼭 내야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내야 되지만 당연히 한전측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이거 틀림없어요. 제가 알기는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하정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부연해서 이삼용위원님, 금오도 상수도 시설공사 한전주 이설공사비 440만6천원이죠? 1식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구고 또 저희 부락인데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유역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상류쪽에가 지금 민가가 3가구가 산단 말씀이에요. 사는데 유역면적쪽을 따라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지금 유역면적으로 포함이 된 것이 공사하는데 포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하다 보니까 전주를 옮겨줘야 된다 말씀이에요. 옮겨줘야만이 위에 사는 사람들이 불을 보죠. 그래서 행위자 부담이 물론 해야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자 부담을 해야 원칙이지만 한전에서는 옮기는 시설비 자체를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주를 옮기니까 옮긴다는 거고,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인 것은 알겠는데 그런 과정이 한전측 부담이란 얘기에요.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몰라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알아보세요. 틀림없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한전에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한전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니까 이쪽에서 부담해야 돼요. 나도 알아봤어.
최철훈위원
과장님, 최철훈위원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몇 쪽입니다.
최철훈위원
15쪽요. 내무위소속이 되다보니까 처음 뵈니까 궁금해서 좀 여쭤 볼랍니다. 지금 임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해 갖고 1식이 9천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617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소라 두라 대두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 여기는 또 3천, 그 다음에 화태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45백, 진남지하수개발 이용 및 이용시설공사 4천 이렇게 지금 부기가 다 같단 말입니다. 내용이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그런데 4천 잡혀져 있는 데 있고 45백, 3천 잡힌 데도 있고 9천 잡힌 데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것은 그때 지하수개발을 하는 여건이랄지 또 개발을 해 가지고 먹는 호수 그에 따라서 배수탱크도 달라지고 또 배수탱크에서 동네까지 가는 급수관 관로 연장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비를 결정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가까운 쪽으로 아마 관정을 파는 거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나를 하더라도 최고 용량으로 하고 발전기도 그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5천이면 되고 그러던데 여기는 4천 되어 있는 데 있고 9천 되어 있는 데 있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지금 화태 지하수개발 거기는 본예산에 화태로 됐는데 그것은 감액입니다. 3천만원 그것은, 그것을 두라 지하수개발로 부기변경해서 바꾸는 것이거든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섬 지역이고 그런데 이런 데는 3천만원이고 임포같은 데는 9천만원이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러니까 파는 장소가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서 파아야 될 그런 예정지는 관로 연장 때문에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또 급수인구가 많은 데는 탱크도 커야 되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615쪽에 산곡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서 이게이용객 수용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615쪽,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65호쯤 되는데요.
최철훈위원
예?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65호입니다.
최철훈위원
65호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여수공항 확장에 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확장사업 자체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상수도관계가 거론이 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최철훈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리고 617쪽에 묘읍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 여기는 이용 호수가 몇 호에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최철훈위원
617쪽 묘읍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
이칠
정이칠위원장
묘도동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것은 98년도에 지하수개발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용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최철훈위원
수용가가 몇 명이나 되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4백호정도
최철훈위원
4백호 알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되었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방금 98년도에 관정을 뚫어놨는데 사용 시설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용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관로시설을 안 했다는 얘기여.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관로하고 수중모타랄지 배수탱크 그런 게 안 돼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해서 확보를 할라다가
이삼용위원
그 동안 안 한 이유가 뭐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산이 없어서.
이삼용위원
그러면 묘도 식수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기존의 우물 가지고 먹지.
이삼용위원
예?
기보
심기보위원
기존의 우물 가지고 먹어. 기존의 우물, 공동우물 같은 거.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이삼용위원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618, 619쪽 봐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잠깐요. 617쪽에요. 묘도동에 묘읍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공사가 아니라 묘도 간이상수도 이용시설입니다.
최철훈위원
617쪽 소송공탁금 이것이 내용이 뭐요? 자라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용정수장 언덕 붕괴로 해서 자라 양식하던 사람이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당초 9억을 요구를 했다가 저희과가 생길 때 보니까 6억14백으로 소송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푼도 못 준다니까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3억에 당초 합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못하겠다니까 판사가 단독으로 최종적으로 2억에 조정을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해 갖고 저희들이 한 푼도 못주겠다 그랬더니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일응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판사가 최종적으로 합의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탁금을 걸어놓고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2억을 항소하기 위한 공탁금을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뭔 공탁금이 2억이나 되요?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2억이 공탁금이면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판사가 판결이 나면 그 금액만큼
최철훈위원
아니, 항소를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판사가 최종 조정위원회에서 2억으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다면 이 금액이 타당할 것 같은데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왜 항소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첫째 광주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당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 갖고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2억이 결정되었다면 괜히 항소비용만 날리는 거 아니요?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최철훈위원
확실합니까?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법정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줄어들 겁니다.
최철훈위원
이 관계요. 관련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예. 서류를 제출해 드릴 랍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618, 619쪽 622쪽까지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수시내 24시간 급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칠
정이칠위원장
몇 쪽입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그게 아마
이칠
정이칠위원장
618페이지
문호
윤문호위원
그게 10억을 어떻게 투자해서 24시간 물 나오게 하는건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제가 설명해 드릴 랍니다. 둔덕 정수장이요. 둔덕 정수장 계통 취수장이 남수 가압장입니다. 남수 가압장이 현재 지금 100% 취수를 한다고 해도 약 9만톤 정도밖에 취수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업용수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 취수구가 제일 간말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에서 먼저 물을 빼 가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오기 때문에 급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급이 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취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구 조정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취수할 수 있는 조건을 첫째는 만들어야 되겠고
문호
윤문호위원
그 조건을 만들려면 우리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만들려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시설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 시설비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문호
윤문호위원
10억이다 그 말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둔덕 정수장이 생산 능력이 현재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용 정수장에서 생산이 지금 현재 14천톤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분이, 그래서 학용 정수장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둔덕 정수장으로 송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용 정수장 여과지 시설이 한 15년 정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그 여과지 시설하는데 한 4억인가 5억 정도가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기 조작이랄지 시내에 있는 재수변 부식된 거 썩고 그런 거 고치고 전기 같은 거 고치고 해 가지고 지금 해 볼 계획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오래된 수도관은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교체를 하고 있고, 24시간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아까 그러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생산능력을
문호
윤문호위원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데가 10억이 든다 그 말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2, 623쪽, 624쪽까지 함께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다른 거 없으니까 하나 여쭤 볼 랍니다. 이번에 시설비들이 간이상수도라든지 급수탱크, 관정개발 이런 것들이 여러 건이 예산 요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예산들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번에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숙원사업으로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본예산 편성할 때 안 했다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면 다 해줍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특히 한해가 계속이 되고, 종전에 별 문제점 없이 썼던 관정도 물이 고갈이 되고 지금 지하수 같은 것도 소라 같은 데도 잘 나오다가도 묘하게 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모타가 타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동같은 경우도 지금 남해화학에서 하루에 여섯 번 정도 급수차로 운반하고 있고 거기도 관정이 종전에 있는데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종전보다 다 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금오 변촌 간이급수 모타 교체 이러면 6백만원 2개소 그랬는데 이런 것은 마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량이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용량이 한 5마력정도 될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5마력?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몇 세대가 쓰는 거예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보통 촌이니까 거기는 한 많아봤자 100세대 미만일 겁니다.
최철훈위원
5마력에 6백만원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수중모타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수중은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모타하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틀립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마력이 얼마라고 했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마력당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력당 한 50만원
문호
윤문호위원
그걸 납품할 때 전부다 비교견적해서 넣을 거 아니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비교견적해서 다 넣을 거 아니요? 납품할 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비교견적이 아니고 아마 물가시세표에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물가시세표에
이칠
정이칠위원장
마력당 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자 이상 없으시죠? 다음에는 별책 봐 주십시오.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가지고 계시죠? 더불어서 심사하겠습니다. 30쪽부터 준비되었습니까? 30쪽 봐 주십시오. 31, 32쪽까지 봐 주십시오. 32쪽 말입니다. 과장님, 32쪽 해산 가압장 250마력짜리 기동반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하는 것이 모타가 타서 지금 공사한 겁니까?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고장이 나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쓸라고 그럽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수비는 250마력에 8백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산이, 마력당 보수비 얼마가 책정이 된 거요?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마력당이 이건 아닙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250마력이니까 마력당 얼마 계산한 거요?
담당
기전담당
홍은수 : 모타를 고치는 게 아니고 모타를 조작하는 배전반을 고치는 겁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배전반을 고치는 거다?
담당
기전담당
홍은수 : 예. 그렇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배전반이 왜
담당
기전담당
홍은수 : 안에 VCB라든가 차단기 그런 것을 조금 새로 고치는 겁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배전반을 고친다?
담당
기전담당
홍은수 : 예. 그렇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또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3쪽, 34쪽
기보
심기보위원
33쪽, 아까 최철훈위원이 소송 공탁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2억이나 또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그게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까 그게 그겁니까?
학수
정학수시설관리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35쪽, 36쪽, 37, 38 급료성 39, 40도 급료성, 41, 42 마찬가지입니다. 43, 44쪽까지 봐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46쪽 봐 주십시오. 넘어갈 랍니다. 다음 48쪽 봐 주십시오. 49, 50쪽 봐 주십시오. 51쪽, 52쪽 봐 주십시오. 53쪽, 54쪽까지 봐 주십시오.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805쪽 봐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805쪽 넘어가겠습니다. 806, 807쪽, 808, 809쪽, 809쪽 넘어갑니다. 810, 811쪽, 812, 813쪽까지 봐 주십시오. 이상 없습니까?
최철훈위원
811쪽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최철훈위원
최철훈위원
문수동 펌프장 여기가 웅천 넘어가는데 거기입니까?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연 28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은 상주를 안 하대요.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흥국 펌프장 까지 흥국 펌프장도 한 사람이 관리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그만둬서 웅천 펌프장하고 흥국 펌프장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우연히 나 지날 때만 그쪽에 없었구만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방금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웅천저수지가 지금 농사철 아닙니까? 이 색깔이 물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이거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글자 말고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검은색 아닙니까?
최철훈위원
물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논에 물을 못 대고 있어요.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저희들은 거기서 오수가 내려온 것을 지금 계속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그런데 저희들이 저수지 수질 검사도 해봤지만 저희들 수질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우리 상하수도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다 해주구만 그런데 왜 민원 제기하고 그런 것은 안 했주는 거요? 지금 웅천주민들 물 떠 갖고 와갖고 시장실에 찢그러버린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겨우 지금 달래놓고 왔어요.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지 일단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이상 없으십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812쪽요.
이칠
정이칠위원장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돌산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러냐 어쩌냐 돌산 대지 조성사업지구 관거정비공사 우선 부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돌산대지, 대지가 지명입니까?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아닙니다. 돌산 옛날 3청사 자리입니다. 3청사가 거기가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대지조성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우두대지라 그러 안하고 돌산대지라 그런 표현을 하는가?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돌산대지조성사업지구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거기에 관거정비공사를 해야 된다?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당초 조성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그 관거가 지금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 부담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을 다시 할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해.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토지공사에서 공사해 놓은 것이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키면 될 거 아니요?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그런데 하자보수공사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갖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하마 해 갖고 저희들이 공사비 받아서 다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참 우두택지가 문제기는 문제구만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예.
상국
천상국위원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예요?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끝나는 대로 나중에 최종적인 사업비 부담관계를 결론을 지을 겁니다.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선 협약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로 공사를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선 계약서랄지 일응 그것을 정확하니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공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발 빼 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아니요. 협약이 5월말경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시비가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내놓을 돈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토지공사에서 내놓는다 이말 아니요?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이 끝나면 이 돈이 저희들한테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세입으로 잡힌 거요?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세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면 세출 계상하면 세입 계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세입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세입은 그것만 돼 있구만. 6억8천만원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기 58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세입 65억
상국
천상국위원
65억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게 46억이 안 됩니까?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기 세입이 된 것이 충당하고 이번 6억8천만 더 들어오면 된다는 얘깁니까?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우선 6억8천만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국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더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더 보실 랍니까?
최철훈위원
58억은 입금이 되었다 이 말이죠?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최철훈위원
시로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기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철훈위원
입금증 사본을 하나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하수과장님, 아까 늦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함께 인사시켜 주시고
상국
천상국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이 관계는 기 들어온 거 하고 앞으로 추가로 입금할 금액하고 기 공사했던 금액하고 앞으로 추가로 공사할 것들 그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위원들에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남준
차남준하수과장
하수과장 차남준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정충식입니다. 하수처리담당 김정석입니다. 하수시설담당 편우평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늦게 오셔가지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직제순 대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담당자들 소개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관리과장
산단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우리 관리과 김종현 관리담당, 그 다음에 김윤수 경리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송하영 분양담당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종선
최종선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최종선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인 지원담당입니다. 한광진 개발담당입니다. 염창열 이주대책담당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김양수입니다. 저희과의 담당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개발계장 장기생 씨입니다. 택지개발계장 홍성남 씹니다. 그 다음에 단지조성계장 민화기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보상과장 박광식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주 업무담당입니다. 최보윤 산단보상담당입니다. 양기원 공영보상담당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모두 앉으십시오. 또 세출예산 심사하겠습니다. 627쪽 봐 주십시오. 628, 629쪽 봐 주십시오. 급료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0, 631쪽, 633쪽까지 봐 주십시오. 전부다 급료성입니다.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쪽 봐 주십시오.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826쪽 공영개발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8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은 안 했잖아. 그러면 821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칠
정이칠위원장
다음은 821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822, 23쪽 급료성입니다. 24, 25쪽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24쪽에요. 우리 택지분양 잔여지 같은 것들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재 감정하는 겁니까? 이게
창식
박창식관리과장
예. 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현재 재 감정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했던 학동하고 도원지구 앞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구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개발될 것은 당연히 평가를 해야될 거고 미 분양되었던 것들 다시 재 감정을 해 갖고 분양을 합니까?
창식
박창식관리과장
예. 1년 이상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미평 택지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이 분양이 안 돼서 한번 거기도 이번에 재차 감정해서 다시 가격을 조정해 갖고 재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꼭 그걸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까? 1년 이상 지나면 재 감정을
창식
박창식관리과장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해서 그 땅이 안 팔린,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 원인이 땅값이 너무 옛날에 이를테면 땅값이 상승했을 때의 감정하고 지금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못 파는 분양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냥 1년이란 기준 외에 이를테면 일정한 지가상승률이 상승이 됐으면 다시 일정 비율 이상 상승이 되었다든지 일정 비율이상 인하가 됐다든지 그런 요인을 보고 재 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으로 볼 게 아니고
창식
박창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반드시 방금 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상국
천상국위원
과거에 택지개발했던 것들이 한 2년, 3년 분양이 안 된 것을 기존에 분양가격을 다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돌산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되니까 장기간 안되니까 반정도 할인을 해 갖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재 감정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창식
박창식관리과장
참고해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위원장님!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이 바뀌셔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쭤볼 랍니다. 웅천지역에 대해서 지금 심사위원이 11명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윤수 :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로 해서 대학교수님들한테 사전에 무작위로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철훈위원
11명 그리고 지금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윤수 : 공모를 3월 26일날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2000년 3월 26일, 결과는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윤수 : 5월 26일부터 접수를 공모접수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6월달에 심사를 해서 6월 30일경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최철훈위원
이 관계를 관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최철훈위원
뒷페이지 좀 넘어가도 됩니까?
이칠
정이칠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내가 넘겨드릴게요. 826쪽, 827쪽까지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26쪽 무선근린공원 화장실 시설공사 해 가지고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산을 세워줘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당초에 2억을 확보를 했는데 2억86백만원이 소요되겠다는 것은 어떠한 판단에서 이렇게 소요가 되겠다 했냐 이 앞번하고 같이 답변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당초에 2억86백만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을 못했냐 그리고 지금 현재 2억86백만원이 드는 그 사업을 화장실을 2억을 가지고 실시를 할 때 과연 어떠한 것이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당초에 화장실 근린 무선지구에 있는 화장실을 근린공원 내에 자연공원 내에 거기다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두 동을 양쪽에다가 두 동을 공원이 22,404평인데 양쪽에 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안되겠기에 화장실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당초에 2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2억이 계상됐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가 공원내기 때문에 좀 모형을 특이하니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거북선형으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8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 전 대한민국에서는 수원에가 유명한 화장실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특이한 그런 좋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5일날 수원에 가서 좋은 특이한 아주 깨끗하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가서 보더라도 지저분하지 않고 좀 깨끗하니 좋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특이하니 예산을 실시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증액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 그러니까 왜 당초에는 생각지를 못했냐 당초에 그리 생각을 해서 그리 착안을 해 가지고 아주 현대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을 텐데 왜 2억8천을 당초에는 계상을 못하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했다 그것은 좀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삭감이 돼버렸었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4억을 요구를 해서 2억이 삭감되었죠?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2억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8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당초 본예산은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를 해놓으면 밤에 같은 데나 내부시설 같은 것이 아주 완고히 됩니다. 그런데 현재 86백만원이 증액이 이번에 계상이 안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했던 구상대로는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거북선 모형으로 만드는데 내부시설 자재랄까 그런 것이 당초에는 좋은 자재를 가지고 할 것인데 단가가 차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죠. 예산이 이번에 되지를 않으면
이칠
정이칠위원장
질문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잠깐 쉬어가는 데도 화장실이 있는데 명색이 공원입니다. 꼭 화장실이 필요하죠. 그러나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 당했죠?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또 반영을 시켜놨거든. 그런데 화장실 짓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냐 이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건위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으면 됐지 산건위 위원들이 먼저 그걸 들고 나오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나는 몰라서 질문 한 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물어야죠.
기보
심기보위원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2억86백만원이 되면 나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원에 있는 그런 화장실같이 아주 현대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공원에도 이렇게 해야할 거 아니냐 앞으로, 효과가 좋고 관광객들,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그래야겠다 그러한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아주 참고할 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가 이상 안 할랍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천상국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 볼 랍니다. 우리 본예산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때 화장실 면적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당초에 48평이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한 6백만원정도 된다 말이에요. 평당, 그러면 6백만원정도 들어가는 소요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일반 화장실에 비해서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깨끗하고 이런 것은 백만원짜리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건물하고는,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가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제가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거북선 모양으로 화장실이 거북선 모양입니다. 모양인데 반면에 철판으로 반면을 철판으로 하고 내부를 그 다음에 내부나 외부나 내부는 물론 전기시설이 일반 전기시설이 들어가지만 외부에도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밤에 같은 경우도 특이하니 나타날 수 있게끔 전경 좋은 그런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수원같은 데는 우리 산건위에도 어제 얘기했었지만 전망 좋은 화장실 같은 데는 화장실 같은 것이 평당 9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수원 영웅정 같은 데도 7백만원
상국
천상국위원
타 지역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평당 8백만원, 9백만원 드는 화장실 많이 봤어요. 타 기관 같은데, 그것은 아무 근거가 아니고 실제 그만한 시설비가 필요한가 그게 문제지.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좋은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좋은 자재를 내부 시설같은 데나 창고를 여유있게끔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되면 당초에 생각했던 좋은 특이한 좋은 화장실이 좀 짓기가 어렵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화장실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여수시에 특이한 아직 그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 수원같은 데는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 있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시범적으로 딱 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상국
천상국위원
이게 외지인들이나 다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오동도 화장실을 이렇게 만든다면 얼른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그리고 외지인이 일부러 거기에 화장실 보러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그 장소에다가 화장실을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고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위에 안산소호지구 자투리땅 기반시설공사 2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자투리땅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하는데 2억입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자투리땅이 필지로 봐서는 11필지이고 627평입니다. 여기가 당초에 자투리땅이 남은 것이 일반 기반시설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이 매각을 할라고 그러면 택지조성이랄까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분양을 하려고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가 땅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기반시설하고 나면 한 60만원정도 5, 60만원정도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가 한 50만원정도에 분양했던 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50만원정도에 분양하는 땅인데 2억을 기반시설한다 그러면 평당 30 몇 만원씩 들어가요. 3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타산성이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인 원가계산은 안 했지만 택지를 제대로 건축이나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매각을 하면 그 자체가 좀 불합리하죠. 우리 택지개발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매각 이윤이, 이윤은 물론 남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이윤은 돼요. 그러나 기반시설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철훈위원
원상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팔 수 없어요? 분양 원 상태로 해서 그런데 필요로 해서 할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굳이 2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비 제외하게 되면 천상국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되지.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자투리땅 같은 것은 그것이 일반 도로에 연접한 그런 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 그 상태로 그냥 팔아버렸을 경우 우리가 계획했던 도시 시가지나, 시가지 같은 데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서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도로 예를 들어서 소로랄까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형태가 이루어져서 매각함으로써 개인이 개인한테 바로 분할해 버리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그 건물을 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같은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용도지구라든지 용도 지정이 다를 것 아니에요? 개인이 그거 산다 해서 용도는 돼 있는데 엉뚱하게 집을 짓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이칠
정이칠위원장
과장님! 이런 정도 와서 대답을 하실려면 원가계산 정도는 해 갖고 오셔 가지고 이것은 장비 전원 팔면 어느 정도고 이것을 조금 전에 투자해 갖고 한 거는 얼마고 그 차이는 얼마고 그런 정도 가지고 오셔 갖고 나열해 주셔야지 아, 그런 것도 준비도 없이 하시면 애매한 그런 대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일랑
김일랑위원
아, 그때 산건위 와서는 대답을 잘 하드만 어찌 그러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필지가 11필지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아, 11필지라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섰으면 예산 정도에 편성이 될 정도 같으면 준비는 확실하게 해 갖고 오셔야죠.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요, 애초에 이런 것들이 택지개발을 할 때 어차피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당시에 이런 자투리땅을 이렇게 남겨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데까지 같이 기반시설이 돼 줘야죠. 직선 딱 긋듯이 그어가지고 옆에다가 자투리땅 해 갖고 다시 별도로 기반시설비를 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계획의 저는 잘못이라고 봐 집니다. 계획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당 30여 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된 것 같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바로 그 위에 인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최철훈위원
나 잠깐만 양해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게 자투리땅 기반시설 천상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예로요, 저희 관내에 신화아파트에 선소 가는 데 택지를 개발하고 그 너머에는 예정지구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어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관련 과에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되고 주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은 전혀 어떠한 예산이랄지 이런 데 반영을 안 하고 이런 엉뚱한 것만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데 분양하지 않는 자투리땅 같은 거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인제 시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입안시설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상의 도로랄까 이런 것이 제대로 짚히지를 않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예. 골프장 건설 첫째 이 시책의 입안을 어느 계층에서 했냐, 누가 이런 착상을 했는가 하는 것하고 앞으로 조성하려는 어떠한 계획 시책이 있으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일단은 여수공항을 확장하면서 해산 뒷산 그 마을이 높이가 200m입니다. 근데 거기의 고도지구에 비행기가 고도지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절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그 다음에 해산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프장 그 부지에다가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럽니다. 국유지는 54천 평, 시유지는 94천 평이 됩니다. 근데 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고 시유지는 매입을 해서 해 가지고 하면 골프장을 건설하면 해산 철거민들한테 이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구상으로 해서 골프장이 나왔는데 현재 당장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이나 일반 관련법에 의해서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10월 말까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그 다음에 지적고시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면 골프장은 실질적으로 한번 앞으로 한 3, 4년 후에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철거민 해산 뒷산을 절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공항확장이 준공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보
심기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대답을 잘 하시는구만. 즉 말하자면 다른 관계법령이라든지 관계되는 것, 또 특히 그린벨트라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자신은 못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뭣하러 용역조사 예산 확보해 놓을라냐 아, 그린벨트 해제하고 용역을 안 하더라도 관계법령은 우리 시에서 검토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골프장 부지가 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은 우리 관계법령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 후에 이 용역을 해도 될 텐데 지금 용역비를 확보를 하려는 것은 무슨 의도로 그랬어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용역 그러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타당성조사 그 위치가
기보
심기보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 타 법령과 관련된 것도 검토를 하고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고 그러면 이 골프장이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할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해도 된다 그 말이여. 선 조건이 안 되고 왜 용역비를 먼저 확보할라냐 그 말입니다.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우선 공항확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산 뒷산에서 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해산 주민들이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익도 없는데 우리가 이주를 해서 우리한테 득이 뭐가 있냐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참, 내 얘기는 나 얘기 간단히 해 볼게. 관계법령은 우리 시에서 검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는데 그거 해제할 것이라고 우리 시에서 지금 포함시켜놨는가는 몰라도 했는데 왜 그럼 그걸 자신을 못 하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라.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그린벨트는 정부에서 여천지역은 해제한다고 완전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그래도 불안하지 않냐 그린벨트 그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데 관계법령 우리 시에서 검토할 수 있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다음에 해도 된다 그 말이여.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공항 확장관계로 그렇지 않으면 조성이 안 될 건데 일반적인 땅에다 하면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심위원님 말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공항확장으로 인해서 해산 뒷산이 절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해산 주민들을 위해서 이점이 돌아가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기보
심기보위원
내가 오히려 나 답변을 하고 나 얘기 그칠게요. 즉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구만. 저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린벨트는 놔두고 해산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거기가 골프장이 대관절 적합하겠냐 그거 일반적인 타당성이라도 한번 조사해 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구체적으로 좀 여쭤봅시다. 이게 지금 골프장이 공항확장으로 인해서 해산마을 뒷산이 깎이다 보니까 그 위로 중형, 대형 비행기가 다니면 소음 때문에 가축이랄지 주민들의 생활소음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집단이주를 시켜주라 그러니까 이주비가 너무 과다하고 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힘이 드니까 그러면 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뭣이 있을까 해 갖고 나온 것이 골프장을 건설해서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해서 당신들에게 여기의 이익금을 좀 줄 테니까 여기 살더라도 좀 깎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온 안 아니에요? 이게, 골프장건설이 확실히 대답하세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아니, 맞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그러면 철거민들한테 가는 이득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이 맨날 주민들한테 가는 이득이 많다고 막 강조를 하시는데 이득이 뭡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이득이 연간 경영수입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총 11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연간 우리가 이윤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69억이 이익이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럼 라인 홀에서 연간 이익이 골프장 이익이 69억이다 이 말이죠?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그것을 골프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철거민들에 대해서 인력 취업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남은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됐어요. 아니, 이게 69억의 수입금을 50%를 마을에다가 배분을 해 준달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거기 가 갖고 골프장 어머니들 가 갖고 아주머니들 가 갖고 김 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무 것도 골프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고 관리도 해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골프장이 생긴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 갖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어머니들 가 갖고 잔디에 있는 잡초 뽑아내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가 갖고 그분들이 농사 짓지 거기 가 갖고 잡초 그것 뽑고 있겠습니까? 그거 미친 짓거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지금, 전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69억에서 한 반 딱 떼어서 35억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준달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무작정 주민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거기 깎아서 골프장에 농약 치면 농약 스며든 물이나 내려오면 그 지하수 주민들 먹고 농사철에 가 갖고 거기 가서 어머니들 가 갖고 김이나 매고 잡초나 뽑고 그래 갖고 돈 얼마씩 받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에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수지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경영수지 분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타당성이란 것은 과연 골프장을 건설해서 얼마 수지타산이 맞을까 아닐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연간 수입이 69억이 나왔다는 것은 그냥 결론은 나 있구만요. 근데 뭐 용역하고 그래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근데 이것은 실지로 타지역을 가서 인제 실질적으로 한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본 그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된 것이고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됐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그거단 말입니다. 우리가 골프장을 건설해서 어떠한 시 경영수입 차원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애초의 안이 아니었고 그런 안이었다면 굳이 이 장소에 할 필요 없고 더 좋은 경관에다가 멋있게 구성해 갖고 관광객 유치해서 경영수입 확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제1안이에요. 근데 굳이 해산으로 가는 것은 절하된 그 면을 이용을 하고 주민들한테 조금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 관계는 없는데 한 사람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업한 결과는 젊은 층들은 한 50% 정도는 찬성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반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좋은 이점은 뭐냐 하면 국유지가 54천 평 정도 되니까 타 지역보다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면 이점이 있거든요. 이점이 있고 아까 인제 우리 시 경영체제도 좋은 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골프장이 인제 설치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려논 것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더 분석을 해서 그래서 할 인제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칠
정이칠위원장
잠깐요,
최철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타당성 그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표를 거기, 자기 출신 고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
이삼용위원
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최위원하고 말씀 중에 궁금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수공항 확장공사에 대해서 해산마을이 지금 합의가 안 돼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산마을하고 합의를 해서 산을 깎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도가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장공사에 대해서 해산마을이 얼른 쉽게 말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일단 제가
이삼용위원
지금 해산마을 뒷산을 좀 고도를 낮추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공사부분에 대해서
이삼용위원
공사, 고도를 낮추는 절취, 깎아내리죠?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예. 예.
이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가 안 돼 있습니까? 해산마을하고 아니, 그때 해산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하니 못 하니 그랬잖아요?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인제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고도 확보를 하는 대신에 깎아 내려야죠.
이삼용위원
아니, 합의사항이 아니다 할지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민원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그러죠.
이삼용위원
그런 절차가 아직 안 됐냐 그 말입니다.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아니, 민원만 제기가 돼 있지 아직은
이삼용위원
그거 원만히 합의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보상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5월 말까지 보상 끝날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해산마을 뒷산을 절취하는 과정에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의 관광수요의 창출도 문제가 있고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텔도 유치해야 되고 골프장도 유치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넓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지 꼭 해산마을 이유를 댈 이유는 아니다고 난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고려한 거죠?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그렇죠.
이삼용위원
아니, 그걸 내가 그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국유지도 많고 시가 확보하는 시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투자의 가치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69억의 그런 부가가치 그런 것을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꼭 해산마을만 핑계를 대고 얘기를 하셔요?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그거,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골프장 관계, 이게 용역은 대개 어떤 데서 합니까? 특정업체는 아니라도 이를 테면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용역 인제 골프장 있고 그런 업체에다가
상국
천상국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기관들이 어떠어떠한 기관들이다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전문 골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타당성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할려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특정업체를 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를 테면 용역조사를 앞으로 의뢰를 하고 그럴려면 기본조사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조사 하는 데가 이러이러한 데가 있다 그걸 좀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럼 그런 것 전혀 없이 4천만원 계상했습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이칠
정이칠위원장
아니, 잘 모르신 모양이면 저기 담당계장님 계세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랑
김일랑위원
아, 그 뒤에 계장 안 있소?
이칠
정이칠위원장
도와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그 타당성 조사용역에가
골프장 코스 설계 같은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타당성 조사 여기서 하는 거는 뭘 하는 겁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타당성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설계가 된 게 아니고
상국
천상국위원
예.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다른 데 한 것이, 인제 다른 데 한 것을 조사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서 한 것을 조사했다 이 이야기인데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천만원 계상한 용역비가 내용이
백 얼마요? 110억?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어차피 용역을 줄려면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하면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용역한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테면 타당성조사 지금 타당성조사는 아니에요 뭡니까? 아, 타당성용역이네. 그럼 타당성용역에가
이거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구만.
이칠
정이칠위원장
인제 됐습니까?
이삼용위원
하나만 보충 합시다. 아까 물어볼라 그랬는데 나 깜빡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4천만원 용역을 직영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까?
광식
박광식보상과장
그것까지는 인제 검토해 봐야죠.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전반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항이 인제 타당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별도로 또 해야 되고 그럽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민자유치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골프장을 우리 여수시 지역에 골프장을 하나 짓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호텔도 유치해야 되고 골프장도 유치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홍보를 하면 유치조건을 투자하고 싶은 그 기업에서 쉽게 말해서 타당성조사도 다 할 것이고 위치도 우리 시에 안을 제시했을 때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타산성이라든가 경제수입 계산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투자하는 사람이 다 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시가 설령 아까는 전체적인 것을 타당성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알 것이다 그러지만 그런 투자 여력도 없을 건데 괜히 4천만원 그냥 버리는 것 아니에요?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시가 골프장 유치를 해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계획까지 다 해 가지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무산이 된 상태, 무산이라 그러면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 경호동 같은 데도 아주 좋다고 얘기했는데 구태여 우리 시가 4천만원 타당성 조사까지 하면서 골프장을 지금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넌센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근데 그것이 아까 우리 전반적인 인제 토지랄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할랍니다.
이삼용위원
예산 심의지 어떠한 시정토론이 아니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어요? 됐습니까?
이삼용위원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자, 다음에 이동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산건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인 홀 신설을 하는데 110억이 들어가고 연간 이익이 69억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물을게요. 이게 연간 이익 69억이 세전이익입니까, 경상이익입니까? 우선 그거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총수입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익이 아니죠? 아까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아까
동찬
이동찬위원
연간 이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연간 이익은 69억이고요,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이익이 69억이라는 게 세전이익이에요, 경상이익이에요, 매출이 69억이라는 얘기에요? 그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매출액
동찬
이동찬위원
예?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매출
동찬
이동찬위원
매출이 69억이다? 그럼 이익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이익이 49억 정도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18홀 레귤라 코스도 1년에 이익이 2억, 3억 나는 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4십몇 억이 납니까 이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 출장을 가서 다른 데 한 것을 해 가지고 내역서 뽑아본 정액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적으로 다음에 이것이 타당성 조사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 다음에요 현재 가용면적이 국유지가 54천평이 지금 그건 가능하고 나머지 9만평이 시유지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 매입해야 될 비용이 골프장 건설 투자비 110억에 포함돼 있는 거죠?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포함돼 있죠?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예. 포함이 되어서 용지매입비하고 공사에 포함이 돼서 119억이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골프장 라인 홀에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면적이 14만평 정도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14만평 가지고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정규적인 코스 제대로 할려면 20만평 이상이 있어야 돼요.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최소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14만8천평 정도면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상적인 코스가 아닌 퍼블릭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적인 우리 골프하는 사람들 안 갑니다. 안 가요. 물론 인제 사업성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인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타당성 용역 예산 자체가 4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건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골프 회원권을 거래하는 그런 업체도 컨설팅 업체가 설계용역까지 다 합니다. 타당성, 사업성 검토까지 4천만원이 실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나중에 견적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단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것이 비용이 이대로 다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건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거 이왕 나왔으니까 골프장 그거는 사업계획서하고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전부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아니, 전제조건이
이칠
정이칠위원장
자, 됐습니다. 인제 이상으로
최철훈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먼저 선 합의가 된 후에 용역을 해야지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그만 하기로 안 했습니까? 다음 27페이지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27페이지 있잖아요? 827페이지
이칠
정이칠위원장
다 아까 내가 다 상정시켰는데요. 마지막까지 다 상정시켰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27페이지 화장지구 문화유적 발굴 부대비 여천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실시계획 부대비 당초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대비가 된 거죠?
종선
최종선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천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실시설계 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기보
심기보위원
아, 위의 것부터 먼저 화장실
종선
최종선산단지원과장
화장실요?
기보
심기보위원
문화유적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예. 당초 예산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부대비가 당초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비율대로
기보
심기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초에 그 사업을 실시를 하면 시설비가 있으면 부대비가 있다는 걸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때는 계상 안 하고
양수
김양수공영개발과장
그때 계상했었는데 감이 돼 가지고
웃음소리
기보
심기보위원
우리 예산과장한테 아까도 칭찬을 했드만, 예. 이상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이상으로
종선
최종선산단지원과장
아, 주변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기보
심기보위원
예. 예. 거기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산단지원과장
실시설계비 13억원이 건교부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은 저희들 총규모가 51만평 중에 23만평을 국가산단으로 편성을 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건교부에서 금년 1월 달에 우리 시에다가 이 과업을 주면서 우리 시가 용역부터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부터 조성하고 다음에 환수까지를 전부 우리 시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과업청이 되면서 건교부에서 1월 달에 그것이 결정이 돼 갖고 3월 달에 예산 13억원이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부대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비로 이렇게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고요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심사하겠습니다. 877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밖에 없네? 883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천상국위원
없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교부에서 13억을 예산배정을 해 줬으면 그걸 갖다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렇게 나눠갖고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선
최종선산단지원과장
근데 인제 건교부가 직접 시행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건교부에서 우리가 시행할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건교부가 직접 시행을 하면 인제 부대비는 인제 건교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시가 시행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시의 의견과 그 다음에 이주민들의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아니, 제가 시행 자체는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13억이 예산배정이 됐을 때 그거를 저기서 과목까지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선
최종선산단지원과장
그렇게 안 나눠지고요, 건설부에서 바로 주면서 이것은 거석으로만 설계비로만 딱 13억을 거석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부대비는 시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종선
최종선산단지원과장
인제 부담하라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우리 시에서 좀 확보를 해 주셔야 우리 시의 의견과 이주민의 의견이 좀 반영이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종선
최종선산단지원과장
선처해 주십시오.
이칠
정이칠위원장
수고들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온 계장님들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골프장 계획서는 좀 갖다 주십시오.
이칠
정이칠위원장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입니다. 관리담당 하승호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담당 박순철 씨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다음 직제순 대로 그 순번대로 하십시오.
일근
박일근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일근입니다. 유규열 운영담당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다음
종택
김종택시립현암도서관장
현암도서관장 김종택입니다. 도서관 관리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열람담당입니다. 사서담당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계운
위계운시립쌍봉도서관장
쌍봉도서관장입니다. 관리담당 박형운입니다. 사서담당 김동민입니다. 열람담당 김봉중입니다. 소라도서관담당 최창복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다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입니다. 관리담당 김용철입니다. 시설담당 김회근입니다. 여천시설담당 김채형입니다. 흥국운영담당 김태규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8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넘어갑니다. 636쪽부터서 661쪽까지입니다. 662, 663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64, 665쪽 봐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664페이지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시설비 충민사 소화전 설치공사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충민사가 지금 오래 됐습니다마는 소화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소화기 4대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충민사를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 사적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시 소유입니까? 자산이?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은 전부 문화재계에 등록이 돼 있고요 문화재청으로요,
동찬
이동찬위원
예.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지금 관리만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 전체면적이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지금 전체면적이 문화재계에서 지금 땅을 사 들이고 있는 중이라서 확실한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고요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기존 면적 대충해서 그거 하나 좀
이칠
정이칠위원장
면적이 2만평 아닙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소화전 시설해야 된다?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66, 667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68, 669쪽 봐 주십시오. 670, 671쪽 봐 주십시오. 672, 673쪽, 674, 675쪽 다음 676, 677페이지 중에서 진남체육공원 CCTV 설치가 3천만원, 진남 주경기장 관람석 조인트 보수비가 천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관람석 조인트 천만원이 어째서 삭감 당했습니까?
이칠
정이칠위원장
심사에서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그것은 조인트 보수하는데 근본적으로 보수문제가 아니라 안전진단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랑
김일랑위원
그 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안전진단이 있어야 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천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천만원 가지고는 겉에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만 칠하는 건데요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면 왜 요구를 천만원 했습니까? 천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더 많이 했는데 깎인 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당했지.
기보
심기보위원
삭감을, 아니 과장이 삭감한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인제 설명을 잘 못하니까 예산을 잘못 짜왔지.
문호
윤문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678쪽 제일 위에 있는 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칠
정이칠위원장
몇 쪽요?
문호
윤문호위원
678쪽요
이칠
정이칠위원장
678쪽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안 넘어갔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6백7십
예.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골드뱅크 여수 연고지 유치에 따른 체육시설물 정비에서 관람석 의자교체가 있는데 이게 경기장 어디 어디입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진남체육관입니다. 진남체육관인데 거기가 관람석 의자가 골드뱅크에서 최소한도 4,000석을 요구를 하는데요 현재 좌석이 2,434석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럼 기존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기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설하는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내경기장이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농구장 얘기하는 거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존에 의자가 2천 몇 개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2,434석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근데 그 면적에가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스탠드 위에 의자 방청석 있는 부분이고 지금 플로어 안에다가 수납식으로 해서 다른 경기를 할 때는 집어넣고 농구할 때는 빼고 해 가지고 수납식으로 해서 의자를 확충을 하려는 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 밑에다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 플로어에다가 설치만 하는 거예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동찬
이동찬위원
의자가 어떤 겁니까? 지금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여기에
동찬
이동찬위원
FRP입니까, 뭡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FRP가 아니고요, 수납식으로 해서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5단 내지 7단 이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이삼용위원
미닫이같이 이리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다른 경기할 때 집어넣고 그럽니다.
이삼용위원
그걸 샘플 그 도형을 가지고 왔으면 제시를 해 주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이게 또 창고가 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벽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벽에다가,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또 빼서 다른 경기할 때 배구경기할려면 좀 빼야 될 것 아니오?
동찬
이동찬위원
흥국체육관은 몇 석입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한 2,000석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럼 거기는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는 안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진남체육관만 한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거기는 흥국체육관은 의자 객석수가 부족해 가지고 이걸 설치하더라도 4,000석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칠
정이칠위원장
설명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78, 679쪽
문호
윤문호위원
8쪽에
이칠
정이칠위원장
윤문호위원님 지금 현재 어디 다이를 단풍나무로 바꿉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이거 플로어입니다. 체육관 플로어가 단풍나무 아니면 너도밤나무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너도밤나무 유럽산입니다. 단풍나무가 캐나다산인데요 이 재질로 2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진남체육관에 교체한다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문호
윤문호위원
아마 우리가 국제시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뭘로 돼 있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단풍나무로 돼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근데 그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단풍나무로 돼 있는데 전에 한번 큰물이 나 갖고 물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 또 더군다나 프로농구하기에는 안 맞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데 프로농구하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전에 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럼 지금은 안전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지금은 안 들어오는데요 전에 물을 한번 수해 때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물어보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이 골드뱅크가 프로농구지 않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물론 여수지역에 연고지를 결정을 해 준 것은 좋은데 결국은 기업의 자기들 이윤추구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준 것도 좋지만 혹시 그쪽 골드뱅크쪽에 관람석 의자 교체하고 실내 플로어 교체하는데 작업요청 예산지원 관계 한 번이라도 어프로치를 해 보셨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프로농구 유치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우리 이 상태에서 프로농구 유치할라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도 다른 농구단은 5,000석 이상입니다. 의자가, 근데 우리가 4,000석 규모로 지어준다면 하겠다 그리고 농구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교체해 주겠다 프로농구 규격대로 이런 조건 하에서 아마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골드뱅크가 왜 여수에다가 연고지를 정했는지 아십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동찬
이동찬위원
관람객이 많아서 여수로 했어요. 즉 뭐냐, 결국은 기업홍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수 쪽에 연고지를 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기업에서 우리 시에다가 어느 정도 저것은 지원을 해 줘야죠.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호
윤문호위원
앞으로는 지원이 되겠죠.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런 시설관리 쪽에서는 얘기를 못하면 분명히 전달을 하십시오.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예산을 골드뱅크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플로어 교체를
이칠
정이칠위원장
다음 김일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예. 플로어 교체를 단가가 높은 꼭 단풍나무로 수종을 선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어디 체육관이나 전부 단풍나무 아니면 너도밤나무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이 아니면 처리가 곤란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랑
김일랑위원
나무 강도에 따라서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도하고 또 파지는 홈이 있어 가지고 딱 끼게 돼 있고요.
이삼용위원
사실 국내산은 그런 나무가 안 나와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랑
김일랑위원
그럼 이것도 수입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삼용위원
나무 다 수입이지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됐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됐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함께 오신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계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중하입니다. 먼저 저희 신월동 위생환경사업소 근무하는 담당주사님들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흥렬주사입니다. 시설담당 김철석주사입니다. 월내처리장 장선익주사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앉으십시오. 세출예산 심사하겠습니다. 693쪽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전부 인건비입니다. 없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없습니까?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중하
박중하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종용 씨입니다. 시설담당 손재규 씨, 우리 월내처리담당 김두옥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세출예산 심사하겠습니다. 699쪽요, 넘어가겠습니다. 700, 701쪽, 703쪽, 705쪽
상국
천상국위원
711쪽까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711쪽까지 인건비고 712, 713쪽 심사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714, 715쪽 봐 주십시오. 716, 717쪽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45백만원 아웨나무 위생매립장 수목식재 공사 4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잠시만요 714쪽요, 714쪽
이칠
정이칠위원장
714쪽, 예.
현범
최현범위원
기타업무추진비 특별업무수행활동비 그래가지고 대민활동, 대민활동비는 청원경찰 3만×4명×9개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금년 4월부터, 청원경찰이 대민활동비가 3만원 없었는데 금년 4월부터 신설된 금액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4월부터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분들 봉급을 지금 4월, 5월은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대민활동비가 4월 달에 신설됐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그분들을 언제부터 썼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 청원경찰들요?
현범
최현범위원
예.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 청원경찰들은 저희 매립장 98년도부터 청원경찰은 두 사람 있고 저 월내처리장에 두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정문,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왜 그 명칭이 대민활동비에요?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대민활동비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청원경찰들 것을 대민활동으로 합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모든 부서의 인건비 수당으로 대민활동비가 새로 책정이 된 거예요.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삼용위원
과목이 늘어난 거예요.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716, 717, 718쪽까지 봐 주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716쪽 하나 봅시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매립장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에 올려놨는데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저희들 매립장을 조성을 하면 저희들 폐기물설치촉진및주변지역규율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우리 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협의체에서 올해 매립장을 조성, 97년에 조성됐습니다마는 올해사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보상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덕충동, 연등동, 만흥동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피해범위라든가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걸 모르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문호
윤문호위원
그럼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근데 지금 나가는 것보다 적게는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 나가 있기 때문에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 돈은 그 금액은 한정돼 있습니다. 무슨 금액이냐 그러면 지원금액은 저희들 사업장 폐기물 중 일반폐기물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문호
윤문호위원
100분의 10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약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4백만원 정도 우리 수입이 한 2억4천 정도 됐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율촌산단 용역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계속 주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다 해서 돈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 근데 지금 덕충, 만흥동은 65% 연등동은 10%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거를 각 동에서 합의를 해서 동 대표자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그건 결정된 것 아니오? 각 지역 의원들이 다 합의가 돼서 결정된 것 아니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 너희 동은 예를 들어서 타동은 많고 우리 동은 적다 이런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 정도라든가 범위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 비율로 해서 줄려고 지금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걸 기준을 마련하는데 돈을 용역비를 5천만원이나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아요 5천만원이면,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실질적인
문호
윤문호위원
5천만원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입이 한 2억 얼마, 2억 한 4천 된다면서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인제 환경평가법이라든가 거기 보면 이것이 실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험 실습비만 해도 한 3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는 1년 동안 4계절 해야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4계절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은 피해조사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현재 돈을 지금 2천만원을 주는데 만덕동이 65% 몇 %, 프로테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프로테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디가 더 피해가 많은가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그거 용역하는 데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다 그 말이에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사 지점도 40개 지점이고 조사항목도 대기, 하천수질, 지하수
문호
윤문호위원
계획서가 나온 거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다 있습니다 지금.
문호
윤문호위원
이따가 저 한 부 주십시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이게 원래 예산은 1억이 소요됩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이칠
정이칠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방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 기본조사 용역 5천만원 이것이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잘 못했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아까 우리 윤문호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조사용역이 지금 피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피해조사 용역이라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주는 돈을 말하자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매립장은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면 1년 단위, 2년 단위면 2년 단위에 그 지역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매립장으로 인한 어떤 환경이 자꾸 변해가는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 조사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피해조사라 그러면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영향조사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 피해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야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럽니까? 금액이 아무 피해가 없으면 안 줘야 되고 있으면 줘야 되고 더, 불어날 수도 있고 피해 지금 현재 보상 주는 것보다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라고 하면 이 조사가 필요한데 용역이 그것 관계없이 항상 주변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5년 단위면 5년 단위, 10년 단위면 10년 단위 한 번 해야 된다든지 그 필요성이 있다 라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피해조사를 해도 아무 그 피해보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역은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제 설명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인제 폐기물 처리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촉진 및 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시 주민협의체가 구성 돼 있습니다. 거기서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가 용역을 해서 피해범위가 결정된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근거 없이 보상금 지금까지 줘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다 그런 일 있습니까? 없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왜 굳이 그리 안 해도 보상금 나오고 저래도 보상금 나가는데 5천만원을 괜히 조사해 가지고 학술적으로 지금 검토대상도 아니고 이것을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보상금 몇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수 그 지역에 환경 완전히 파괴되겠다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한다든지 그런 조사를 한다 라면 모르지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원한다면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딱 명시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피해보상금 지금 주고 안 주고는 아무 관계없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매립장이 있으므로 해서 이 지역에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됐는가를 그 협의체에서 또 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피해보상금을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상금을 주기 위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범위가 예를 들어서 덕충동은 어느 정도 만흥동은 어느 정도 연등동은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지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피해는 인정을 하십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래도 법적으로
이칠
정이칠위원장
윤문호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피해를 인정을 하시냐고요 피해라고 과장님이 지금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과장님 입에서 피해범위가 어디다, 영향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피해범위라는 것은 분명히 속기돼서 다음에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피해가 있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보상금하고 관계없이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라고 해 줘야 답변이 돼야 맞지 피해보상금을 주는 율을 어떻게 정한다거나 거기에 변동이 와 가지고 변동도 정확하게 다 피해가 없어서 못 준다 조사해 보니까 피해가 없다 자신이 있다면 그걸로 해야 피해용역조사인데 이건 주변조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건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그거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할랍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이거 하나 마무리짓고 갑시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이 문제 마무리 지은 겁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칠
정이칠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죠?
문호
윤문호위원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나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비가 현재 연등동, 덕충동, 만흥동 어느 지역이 피해가 많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 연등동 50% 피해다 덕충동이 20%다 만흥동이 30%다 그러면 돈이 바꿔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있고 피해조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매립장으로 인해서
문호
윤문호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 잘못되면 결과에 따라 가지고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계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
지금 덕충동 현재 우리가 영향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4개소입니다. 덕충동 서촌부락하고 만흥동 전 지역하고 오림동 일부지역하고 연등동 일부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덕충동 하부락 있지 않습니까? 서촌부락 말고 밑에 부락에서 자기들도 피해가 있으니까 하나의 우리가 기존에 나가는 기금을 분배 해주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나의 주변 영향지역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만흥동 지역하고 덕충동 서촌부락 지역에서 1월 달에 위생매립장을 다 폐쇄시켜 버리겠다 그러면 그쪽에 아무 피해가 없는데 왜 그쪽까지 돈을 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폐쇄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 집회 신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이후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만흥동 주민 40명이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폐촉법에 환경상 영향조사 해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라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의 영향지역 범위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좋다 그것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는 데는 안 주고 주던 곳도 안주고 말하자면 다시 영향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추가로 줘야 된다 그런 결론이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물었는데 만약에 피해가 없는 곳은 안 줍니까? 기존에 주던 곳도
담당
담당
이것을 현재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그 보상금액이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존에 사업장 피해 보상 10%를 갖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24백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영향조사가 끝나게 되면 정확한 하나의 비율 범위가 나온단 말입니다.
최철훈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 했습니다. 주변환경 영향평가가 영향조사가 아까 최현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 주변의 어떠한 환경 생태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그런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피해 주민들이 기 주민 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관련 법규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피해가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내가 여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영향조사를 해서 기존에 우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영향조사에 의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돈을 지원금을 안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용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법규를 저한테 보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법규를 읽어 봤어요. 그런데 이해를 잘못한 것이 주민이 기존에 피해가 있든 없든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영향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 지역은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줘야 됩니다. 그 지역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용할 것이냐 돈을 안 주니까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피해 없으니까 돈 안 받을랍니다. 이렇게 수용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수용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나시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철훈위원
그런데 그 법규를 잘 읽어보세요. 그것은 주민이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폐기물시설 관련 단체가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폐기물시설 관련단체는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관련 법규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영향조사 결과대로 지금의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다시 항의를 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안 줬을 때 돈을 주라고 했을 때 시의 대처 방안이 뭐냐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 용역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법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성 영향조사를 한 결과가 나오면 수렴하도록 그렇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그 결과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기관단체 그러니까 우리 매립장으로 봐서는 여수시는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피해가 된다 해서 만덕동에 돈를 지원을 해줬는데 보니까 전혀 피해가 없어요. 영향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냐 그 말입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법에가 주민협의체는 이를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최철훈위원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관련 법규 있으면 찾아가지고 주세요. 없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덕충동에 밑에 마을 사람들이 집단 시위를 해서 조사를 한다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규정상 돈이 10%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덕충동 밑에 부락에서 폐촉법상 부지 경계선부터 2㎞이내다는 것은 간접영향권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대를 시켜주라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10%를 주게 되어 있죠? 이것 되든 안 되든 이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덕충동이 피해가 10% 밖에 없고 연등동이 갑자기 50%가 있다 이렇게 번복이 됐을 때 주민들이 수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
그렇다고 하나의 결과론을 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이것으로 해서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
그래서 저희가 영향지역에 대한 통ㆍ반장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영향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그런 승낙서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또 그런다고 해서 완전하게 그런 결과에 따른 민원이 발생 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죠.
이칠
정이칠위원장
그만 하십시오.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이칠
정이칠위원장
그만 하십시오. 내무위원회 소속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여기서도 조금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 얘기할 수도 있죠.
이칠
정이칠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 시설들은 5년에 한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술진단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기술진단, 거기에가 그런 것까지 포함이 안 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안 됩니다. 기술진단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요. 지금 어차피 이것은 파이를 몇 조각으로 누가 더 큰걸 먹겠느냐 하는 싸움 아닙니까? 일반 폐기물 수입에 10%는 일단 지원금으로 주는데 전체 빵조각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큰 조각을 먹느냐 몇 개 조각으로 나누느냐 그 싸움인데 빵조각은 24백만원짜리 빵조각 하나 놔두고 누가 큰걸 먹고 작은걸 먹겠냐 그걸 다툼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인다 이것은 효과가 아무 사업의 효과가 없어요. 이게 파이가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파이가 커진다 그러면 큰 조각을 전부다 나눠 먹겠다 이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 폐기물수입은 딱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년 24백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더 큰걸 먹느냐는 싸움을 가리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인다 이것은 너무 상식 이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영향이라는 조사 용역으로 어차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차라리 용역을 대폭 줄여가지고 파이 조각을 누가 10분의 1 먹고 누가 10분 2 먹느냐 그것만 대폭 줄여가지고 용역을 하면 안 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이 용역을 할라면 매립장 피해 영향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할라면 저희 환경영향평가법에 딱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실험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국
천상국위원
좋습니다. 법에 그렇게 용역을 제대로 할라면 5천만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해요. 그것은 부인을 안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효과를 봐야 됩니다. 24백만원짜리 파이를 분배해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용역비를 들인다 차라리 그것 하지 말고 5천만원을 더 쪼개가지고 주는 것이 낫겠네요.
담당
담당
사실상 정확하게 지역별로 정확하게 비율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인이 되어 가지고 연중 집단 민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국
천상국위원
그 싸움은 잘아시죠. 오랫동안 대립이 되었던 것 마을 간에 대립 또 거기에 끼이지 못한 쪽에서 끼여달라고 하는 대립들 그런데 이것은 조사보고서가 나와도 똑같은 정치적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차라리 그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이 파이를 큰 것을 하나 떼어주는 것이 낫지
담당
담당
그런데 주민들이 그 지역을 폐촉법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법 사항이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폐촉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줄라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2km 반경이라면 다 해당이 되요. 여서동, 문수동 이런데 해당이 안 됩니까? 다 해당되지 바람이 좀 불어오면 여기 냄새 엄청나요. 2km 반경이면 다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이삼용위원
이것은 넘어가고 4천만원 들여가지고 2㎞ 반경에 기준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오천동, 연등동, 오림동, 만흥동 이 동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타의 2km 반경 안에 있는 것은 평가를 보고 그때 가서 논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18쪽 심사해 주십시오. 이상 없습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다른 사항 하나 있습니다. 716페이지에 감시카메라 정문 케이블 지하 매설공사 정문에 케이블 하나 매설하는데 7백만원이 든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작년에 비가 올적에 낙뢰가 감시카메라 여기를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로 위로 노출 안 시키고 밑으로 지하로 매설할 라고 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몇 m 어느 정도인데 정문에 위에가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옆으로 갔던 것을 지하로 매설한다 예를 들어서 내 것 같으면 괭이로 파가지고 묻어나도 될 일인데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사무실까지 정문에서 1.5km 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정문에서 사무실 통제실까지 해서 1.5km 입니다. 꼬불꼬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어째서 낙뢰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수시에 지상에 있는 모든 전화 케이블이라든지 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전부다 지하로 묻을라 그러면 낙뢰방지를 왜 여기는 낙뢰를 맞았는가 낙뢰방지용 피뢰침을 세운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1.2km를 그러면 지금 전부다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 있죠? 다 파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길 옆으로 해서 매립합니다. 거기가 매립장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정문이
현범
최현범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꼭 그것뿐만 아니라 낙뢰가 맞을 우려성이 있다 그러면 피뢰침부터 먼저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시설보호도 위해서 꼭 케이블선만 낙뢰를 맞습니까? 그 지역이 낙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피뢰침을 먼저 세워야 우선 되는 것이 아니요?
일랑
김일랑위원
이왕 낙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매립장내 건물 2동 피뢰침 시설 공사를 하는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사무실 건물하고 기계실, 전기실이 있습니다. 한쪽에
일랑
김일랑위원
그것이 애당초 건축을 할 때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이 없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는 얼마나 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직선거리 150m 정도됩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관리담당입니다. 김종혁 운영담당입니다. 박점숙 선도보호담당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세입예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44쪽 봐 주십시오. 48쪽 봐 주십시오. 72쪽, 73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84쪽 봐 주십시오. 마지막 93쪽 봐 주십시오. 세입 예산 마치고 세출예산 하겠습니다. 722쪽 봐 주십시오. 722, 23, 24, 25까지는 인건비성이고 726, 727쪽봐 주십시오. 728, 729쪽 봐 주십시오. 730, 731쪽 봐 주십시오. 732, 733쪽 봐 주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730 거기쯤 어디 되겠네요. 연료비가 나왔는데요, 연료비라는 것이 난방 연료입니까? 다른 온수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난방연료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온수는요?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난방을 떼면 거기서 나오죠. 같이.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에는 없고 뒤에 사랑의 집에는 그냥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지 목욕탕 시설은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수에 몇 군데요?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여기는 우리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목욕탕 시설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목욕탕 연료비는 안 들어 있고 사용도 안 하겠네요?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뒤에 사랑의 집이라고 뒷집에 우리 가출성향이 있는 여자라든가 윤락성향이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그 집입니다. 뒤쪽 종합사회복지관 쪽이 아니고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사용 못합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목욕탕이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노인들 거석은 어떻게 합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노인들은 없고요. 저희들은 재가복지를 해가지고 집을 찾아다녀서 재가복지를 하지 노인들은 거기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저희들 차원이 틀립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723페이지 두 분이 언제 퇴직을 합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사 퇴직금요, 이번에 별정 특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한 분 있는데요. 순천으로 발령이 나서 이번에 3명이 저희 복지관에서 나가거든요. 그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3명이 나가면 3명이 다시 들어옵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공고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는 2명 퇴직금인데 3명이 나가는데 한 명은 순천 가고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2명이 순천으로 가고 한 분은 다 틀립니다. 보육교사가 따로 있고 사회복지사 따로 있고 사감 따로 있고 다 틀립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것은 발령도 나고 그런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이번에 특채가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
일랑
김일랑위원
731페이지 노인생신 챙겨드리기 40명을 하는데 어떤 노인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노인들을 재가복지다 해 가지고 110명을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거기 110명중에는 소년ㆍ소녀 가장도 있고요. 독거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110명을 자원봉사와 결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생신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조금 노인들 중에서도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더 가난하고 정말 불쌍하신 분들
일랑
김일랑위원
시내권하고 군은 어쩠습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군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734, 735, 736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죠? 직원들 소개하여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돈모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열 관리담당입니다. 성동범 등록담당입니다. 최영진 차량담당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세출예산 739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40, 741쪽 742쪽까지 인건비성입니다. 743쪽 744쪽 745쪽까지 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744쪽 하나 여쭤볼랍니다. 무단방치 건설기계 견인장비 임차료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어요? 견인차 차 한 대씩하는데 40만원씩 합니까?
돈모
김돈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보통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시내권 같은 데는 적게 들고 이 앞에 개도에 한 데는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어가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평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도 같은데 산중에 있는 것을 배도 임차해야 되고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그런 경우에 많이 들어간 예산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개도야 이런 데야 몇 년에 한번 나오겠죠.
돈모
김돈모차량등록사업소장
평균해서 40만원정도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견인대행업체 하나 계약 체결해 가지고 한 대씩 할 때 얼마씩 준다 그러면 돈 10만원이면 충분하죠. 무슨 40만원씩이나
돈모
김돈모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업체에서도 10만원 가지고는 안 해줍니다. 중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적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더만요.
상국
천상국위원
중장비 버리고 간 차들이 얼마나 있다 그래요. 대개 보면 덤프 정도 같은 것은 있겠죠.
돈모
김돈모차량등록사업소장
덤프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대형 공영주차장 같은 자리에 금년에
상국
천상국위원
저도 가끔 한두 개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견인할 때 40만원씩이나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서
돈모
김돈모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정도 지금 처리 했습니다만 그 정도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우리가 중기를 하루 임차하는 것이 얼마인데
담당
담당
중기를 한 대 견인할 때 먼저 중기 큰 중기를 차에 올릴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중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대형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대형트럭 20만원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것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담당자들께서 대답하실 때도 허락을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46, 74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소개하여 주십시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이삼암입니다. 도시미화담당 심경춘을 소개합니다. 청소행정담당 류시원입니다. 폐기물담당 송성현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세입 예산 있습니다. 44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51쪽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751쪽 봐 주십시오. 인건비입니다. 751쪽에서 792쪽까지 인건비성입니다. 793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93, 794쪽까지 이상 없습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793쪽요. 삼산면 음식물처리기 설치 지금 음식물처리기가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LG사택하고 신기아파트하고 다섯 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1일 2톤짜리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LG사택하고요, 어디하고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신기 주공 4단지하고 신기 주공 3단지 소호, 금호 그래가지고 총 5개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한기당 1일 처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1일 200㎏ 짜리가 있고요. 거의다 200㎏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삼산면에 설치하는 것은 몇 ㎏짜리입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1일 1톤짜리를 할 라고 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LG사택이나 저런 데는 200㎏ 짜리고 이것은 1일 몇 톤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1일 1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삼산면에 유흥업소가 음식점하고 숙박업소가 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200㎏ 가지고는 안되어서 1일 1톤 정도는 가져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다음에 쓰레기 음식물처리기 설치해 주고 운영비는 전기료가 됐든지 간에 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것은 어디가 들어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지 다음에 따라 갈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 몇 월 달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승인이 나면 바로 설치를 할 라고 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언제 받아서 예상으로 돌릴랍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운영하는 미화요원이 두 사람 있고 지금 소각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소각로에서 당겨쓰고 그럴랍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것 지금 소각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음식 쓰레기요. 지금 삼산면에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200㎏ 짜리가
문호
윤문호위원
소각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삼산면, 남면, 화정면 해 가지고 소각로가 다 있죠? 열 몇 개 있죠? 그것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가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것은 무슨 시설물입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문호
윤문호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즉 말하면 음식 쓰레기를 갖다 넣으면 넣고 메탄을 해 가지고 그 열로 뽑아쓰고 자체내에서 많은 양은 아니고 자기 전기는 자기 쓸 전력은 자기가 생산을 합니다. 메탄으로 해 가지고 가스가 나와가지고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최현범위원이 이야기할 때 전기료가 든다고 했잖아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전기료 일부 듭니다. 물도 들고요.
문호
윤문호위원
일부는 자체 생산해서 전기료 쓰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혹시 기계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 윤문호위원이 물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자연 발효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메탄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자연발효로 해서 없어지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발효가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전기 소요량은 자기가 만들어 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스가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메탄 그러면 가스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1톤 정도는 많이 안 남습니다 전기가.
일랑
김일랑위원
그것이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산만 세우고 있지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세워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검토해 가지고 구매를 해야죠.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심사 때 제가 이때 자리를 이석해 가지고 좀 여쭤볼랍니다. 음식물처리기가 과거 여천시에서 몇 군데 했던 것 그것이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발효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와서 뽑아내고 그것을 저도 시설을 가서 봤거든요. 그러면 전기료는 대개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더군다나 상인들의 음식물, 상가의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전기료는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스가 꽤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양질의 가스예요. 음식물에서 발효가 되어서 나오는 메탄가스라 상당히 양질이고 지금 여천에 신기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시설보다 훨씬 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과거에 25백만원인가 했던 것입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들이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27백50만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용량이 이것이 더 큰 것이거든요. 여천에 신기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2세대가 난방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메탄가스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스를 밖으로 공기로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도 어찌 됐든 좋은 것은 아니에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자 해 놓고 거기서 발생된 가스는 공기중으로 다 뽑아서 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설하실 때 3개 아니면 상가니까 2개 정도의 가스시설을 하면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가스를 채취해서 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 같이 해서 그 가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금액으로 부담을 하고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운영비도 사실 나옵니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은 삼산면에가 소각로가 있거든요. 바로 밑에가 소각로의 전기를 줄이고 메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라고 그럽니다.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용예산이 좀 있죠?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
일랑
김일랑위원
음식물 처리 시설 거석으로 9억 얼마인가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9억4천은 도시형 그것입니다. 182억 중에서 9억4천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소각로가 162억이고 나머지는 재활용 창고 2백평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182억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 예산 활용 방안 뭐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9억4천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음식쓰레기 설치할 장소에 토목공사하고 토지매입비 그것으로 충당을 할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토지매입하고
일랑
김일랑위원
어느 지역에 지금 이 장소에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삼산면이고 도시형 폐기물 음식쓰레기는 총 계획이 60톤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민자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술하고 돈을 같이 대가지고 10년 사용한다든지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때 회사를 초청해서 설명회 한다고 하던데 했습니까?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설명회는 아직 못했고 6월초에 할 랍니다. 그래가지고 선택할 랍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하겠습니다.
재하
문재하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소장 문재하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세입예산 93쪽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97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798, 799, 800쪽 봐 주십시오.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849쪽인데 소장님 담당자 소개하여 주십시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전숙룡 관리담당입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앉으십시오. 특별회계입니다. 849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850, 851쪽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850페이지 17호선 우회도로 철거보상비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잘아시다시피 여수관광에서 위탁하던 주차장이 금년부터 오동도가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주차장 가운데로 통과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 시설물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국가에서 받은 것입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우리 산단지원사업소
상국
천상국위원
타 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네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이칠
정이칠위원장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여수관광하고는 다 끝났습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끝나고 저희들이 금년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사업 보상관계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조치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켰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까지 끝났는데 저쪽에서 돈을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공탁절차를 하시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공탁절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수료 관계 때문에 손해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사고이월로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그쪽에서 찾아가니까 그렇게 사고이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851쪽부터서 859쪽까지는 인건비성입니다. 860, 861쪽 심사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862, 863쪽 봐 주십시오. 864, 865쪽 봐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하나만 알아 봅시다. 864쪽 공원 휴식년제 지역 상록하층 식물 식재 또 그 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원을 3분의 1로 나눠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도가 잘 아시다시피 동백이나 큰 나무들은 많이 있는데 큰 나무 밑에 하층식생 지피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상록수로 해서 늘푸른 것으로 해서
기보
심기보위원
큰 나무 밑에는 작은 하층식물이 안 사는데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음수가 있습니다. 햇볕을 안 비쳐도 맥문동이라든가 조릿대 같은 것들은 자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음지에서 사는 식물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알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865페이지요. 동백열차 탑승료 매표원 이게 1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매표소가 세 군데입니다. 정문에 한 군데 동백열차 입구 상가 쪽에 그런데 운영시간이 일반 매표구역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매표원들이 5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까지는 6명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한 명이 잘려가지고 5명인데 그분들이 진짜 고생을 합니다. 교대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300일짜리를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고 관광철 바쁜 철에만 저희들이 임시로 사역해서 쓸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66, 867쪽
기보
심기보위원
867쪽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5호광장 화장실 5호광장이 어디죠?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식물원 옆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잔디광장 옆에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한 근린공원화장실하고 연계가 되는데 무선 근린공원 화장실을 아주 현대식으로 한다고 아까 주무과에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동도에가 그래도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인데 기왕 화장실을 개ㆍ보수를 할라 그러면 아까 산단지원사업소에서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현대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안 되니까 이것을 보류해 놨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 어쩠습니까? 아주 현대식으로 무선 근린공원보다도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여하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화장실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기왕에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쩠습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오동도 화장실 관리 잘했다고 1천만원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심위원님 말씀대로 멋있게 하나 짓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상 새로 신축할 수는 없고 지금 광장 화장실이 86년에 지었습니다.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타이루 교체라든가 문 교체 같은 것들 보수비입니다. 수선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면 20평정도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아까 무선 근린공원에서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식으로 할라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놔뒀다가 내년도에 아주 현대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불편하다 그 말씀입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니 아시다시피 겉모양은 좋습니다. 고치고자하는 화장실이 5호광장 화장실이 속 내부가 낡았기 때문에 타이루 부분 깨진 부분, 문 수리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관이 조금 낡아서 그런 부분을 수선을 할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잘 판단하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850도 관계가 되고 866, 867에 관계가 있습니다. 국도17호선 대체 우회도로 유료주차장 철거보상비 1천3백4십5만5천원 유료주차장에 철거를 해야 할 지장물이 뭣 뭡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관제탑 있지 않습니까? 관제시스템 그것이 철거가 됩니다. 주차료 받고 하는 출구 그것을 이설을 해야 되고 일부 휀스 부분이 철거가 됩니다. 대형주차장 소형주차장 구분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 놨습니다. 주차장 가운데다가 그것이 철거가 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현재 13백만원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설비 5백 관제시스템 이설비 5백 또 지장물 철거 3종 345만5천원 또 경비실 설치 4백만원 결국은 다음에 지금 이것이 셈셈이가 딱 되었는데 그러죠?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현범
최현범위원
예. 그러면 그대로 이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죠?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다시 시설을 옮겨야 주차장 운영이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설을 하고 어차피 공사 시작되면 옮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옮기고 새로 설치할 부분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관제시스템 그것만 옮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장물 철거비 3종 그것이 무엇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방금 보고드리다시피 울타리가 있습니다. 휀스 소형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 사이에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우선 그것이 먼저 철거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관리원들이 야간에 숙직할 수 있는 숙직실이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거가 되고 나머지 공원 공영주차장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차피 공사구간에 들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칠
정이칠위원장
이상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이따가 점심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15分 會議中止) (14時35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서 편제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 수 조 정)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일반회계 20억621만1천원으로 특별회계 5,516만7천원 계 20억6,137만8천원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