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17

회의 전체 보기 918턴

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당초 기정예산에 대한 심사취지를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투자의 성실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감안한 집행이 될 것인지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박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우리구는 사상초유의 IMF한파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으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면서 새천년 새희망 힘찬 도약 밝은 동구 건설의 목표아래 꾸준한 발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6백여 공직자는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속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99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기 내시된 지정재원으로 법정경비 확보와 실업대책 등 필수현안 수요에 중점을 두고 서석문화축제, 주민자치센타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규모는 66억 8,200만원이 증가된 685억 7,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4억 2,800만원이 늘어난 624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5,400만원이 늘어난 60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된 세입재원은 일반재원으로 ’99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9억 6,700만원, 지방세 3억 5,900만원, 세외수입 2억 6,1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단체 지방교부세 2,000만원, ’99자치구행정평가 상사업비 재원조정교부금 3억원, 시비보조금 6,300만원등 29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에서는 ’99국비이월 공공근로사업 순세계잉여금 2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7,400만원, 특별교부세 1,7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14억 1,000만원, 보조금 12억 1,500만원 등 3억 4,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일용인부임 단가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로 4억 7,100만원을 2000년 본예산에 미 확보한 공무원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을 비롯한 법정필수경비등 경상적 경비 13억 2,800만원을 동기능전환 사업비 7억 9,200만원,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 사업비 3억 4,700만원 등 보조사업에 21억 9,900만원을, 동구 벤처타운조성사업비 4억 8,900만원, 매립장 조성 잔여사업비 4억 5.000만원 등 자체사업에 29억 4,600만원을 지방채 상환에 4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99결산결과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7,400만원 등 6억 1,2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16억 1,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99결산이자 수입등 400만원 상당을 전액 반환금에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9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2억 5,000만원을 생활안정사업 융자금에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2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에 국한하여 건전재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여망과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기중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있으시고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태성

박태성위원장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실?과?소별로 항목별 설명을 들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해당된 실과만 대기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는 시간이 되면 오셔서 설명하시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된 실과만 남으시고 나머지과는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구민 한마당잔치에서 82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은 구민의 행사에 의해 총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구민의 날 행사비로 8,1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석문화제와 한달차이로 겹치기 때문에 구민의 행사를 실내행사로 생략해서 320만원을 사용하고 2,78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내용이 수용비에서 820만원, 65페이지 임차료에서 120만원, 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710만원, 6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120만원해서 2,780만원을 감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벤처타운 관련난이 있습니다. 벤처타운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벤처타운 입실을 당초에 18개업체를 입실시킬 계획으로 특별교부금 1억 1,500만원을 시에다 요구했습니다. 받은 뒤에 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80개업체가 되어서 너무 많이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를 하자 해서 36개실로 늘리면서 거기에 소요된 3억 7,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 7,400만원을 요구해서 2차에 걸쳐서 총 4억 8,9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다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성된 것이 64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5,500만원, 시설비로 2억 986만원을 편성했으며 68페이지에서부터 69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4억 7,376만원을 편성했고 정보문화과 인터넷 회선사용료로 1,5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억 8,9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IMF때보다 좀 더 나아졌는데 우리가 경제가 열악했을때도 해외 배낭여행을 8명씩 보냈는데 6명으로 본예산에 되어서 그때하고는 맞춰야 되겠다 해서 8명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감도 잡고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해서 통역없이도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 중국 해외경비 1,000만원이 섰는데 400만원을 증해서 1,400만원을 했는데 예산을 잡아보니까 1,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공무원은 3명이 가고 언론인 2명해서 5명인데 1,000만원가지고 부족해서 나머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아까 벤처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6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광주발전연구원하고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 깎였습니다. 왜 또 추경에 올렸냐 하면 국제화 재단 750만원은 그 동안에 중국 광주시 동산구하고 자매결연했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는 거기 현지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화 재단에 의뢰해서 파악을 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맺었고 이번에도 일본과 미국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를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하고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재단은 저희들이 국제에 발을 넓혀가는데 필요한 재단이고 또한 행정자치부 밑에 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해줌으로써 저희들이 모든 혜택을 못받는다, 또 저번에 이경숙양이라고 일본 어 시험봐서 합격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안냈다고 제외시켜버렸습니다. 6개월 내지 10개월로 거기에서 경비를 다 대주는데 이번에도 국제화 재단에 연락을 해보니까 출연금 750만원을 세워주면 다음에 보내주마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저희들이 2억 4천만원이 출연금 목표입니다. 그런데 96년, 97년 2년에 걸쳐서 1천만원씩 2천만원하고 ’98년, ’99년, 금년까지 한번도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뭘 하냐면 그 안의 실적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조례제정을 연구해줬고 예술의 거리 육성발전방안과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자치구 재원에관한 연구를 또 해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운림온천 공청회도 여러 부서에서 마다하는 것을 거기에서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재원이 열악해서 장기발전계획도 아직 못세웠는데 타시도 장기발전 계획 연구보고서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좀 요구해도 출연금을 안줘서 껄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자료도 수집하다가 참고를 하려고 해도 애로가 많으니까 이것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구청에서 봉급을 깎아다가 환경관리사업소로 넘겼는데 환경관리사업소가 예산편성후에 인원 3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동은 봉급을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3명분을 깎아서 사업소로 넘겨줬습니다. 72페이지 수당도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72페이지 기타직 보수와 73페이지 일용인부 상승된 금액은 예산편성후에 일용직들 임금상승분입니다. 75페이지밑에 기타 업무 추진비는 환경사업소로 인원 3명을 옮기면서 그만큼 업무추진비를 깎아서 편성해줘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깎아서 거기로 편성해줬습니다. 76페이지 가계지원비는 필수경비인데 본예산때 저희들이 50%만 편성했었습니다. 이번 추경때 동과 사업소, 의회는 100%해주고 우리 구청만 22%를 올렸습니다. 다음 2차 추경때 28%를 확보해야 100%가 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을 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지산1동 주민자치센타 남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 동이 자치센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고 거기에다 합해서 써야 하는데 결산서에 반환금으로 돼있어서 일치시키려고 해왔고 연말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쓸 계획입니다. 79페이지 본예산때 위원님들이 전부 깎은 금액을 예비비에 편성해 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깎아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7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편집 상임위원 6급 7호봉에서 5급 9호봉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동구보 조례 제6조 5항에 보면 편집 상임위원이 한 분 있고 편집위원이 두 분 있습니다. 5급 9호봉, 6급 7호봉인데 6급 7호봉짜리가 위촉직이나 정원외의 인원인데 채용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통역을 계속 불러서 쓸수가 있느냐, 통역비가 비싸드만요. 그래서 통역잘한 공공근로자를 위촉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표시해놔요? 인상분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사람 한 명을 채용했다는 것을 분리해서 해놔야지, 살짝 이렇게 끼어놓고 그래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입니다.

임택위원

채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위촉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위촉을 했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해야지요. 1,400만원이 우리가 봤을때는 인상분으로 보이잖아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잘못 됐습니다. 편성할 때.

임택위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장

제가 보충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이 총 몇 명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최초, 물론 99년 1월 30일부터 위생매립장으로써 4명을 편성해가지고 그 뒤로 네 번에 걸쳐서 증액을 해서 현재는 18명에 편성인원 14명인데 8명초과해서 쓰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위생매립장에 투입이 되어서 매립이 되고 있다면 편성된 인원이 최초 했을 때, 투입되기 전까지 준비단계 인원부터 완전히 쓰레기가 투입될 때 편성인원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증원되고 있거든요. 증원된 것을 또 초과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여로 해서 증액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것이 정확한 숫자냐, 20명으로 할 것이냐, 30명으로 할 것이냐 그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것은 제것하고 틀리네요. 11명인데 7명에서 4명이 늘어나서 11명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18명입니다. 5급 1, 6급 행정 1, 토목1, 7급행정 1, 8급 환경 1, 토목 1, 기능.기계 1, 위생 2, 운전 1, 청원경찰 3, 일용에서 실험보조 1, 주민감시 4해서 18명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주민감시요원은 정원외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정원외로 일용직은 280일 근무하면 주민감시요원은 감시하는 것으로만 씁니까? 좋습니다. 내용상에 어쨌든간에 환경관리사업소가 인력을 몇 명에 편제상에 둬야 운영이 되는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늘어난 것이 위생매립장이 1단계는 완료해서 쓰레기는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직이 필요하고 또 전기직이 필요해서 그 두사람하고 위생원들 2명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는 당분간은 상관없겠지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관리사업소가 몇 명으로 운영하겠다, 쓰레기 양이 몇 년에 걸쳐서 얼마가 들어가고 실험하는 인원까지 전부해서 운영인원을 편성상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에 위생매립장을 시작했을때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4명으로 가능했고 단계적으로 쓰레기가 매립되면서부터 시험가동인원까지 전부 합하게 되면 총 몇 명가지면 위생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 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을 왜 했습니까? 구조조정을 몇 단계 거쳐가면서 자연감소 인원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각 실과에 있는 인원을 줄이고 빼기하면서 거기에다 만들어 넣어놨잖아요. 동구청이 운영되는데 총 660명이면 660명에 대한 편제를 기본적으로 가졌을 것 아닙니까! 지금 4회에 걸쳐서 살금살금 한사람씩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18명까지 왔어요. 4명으로 시작해서, 인건비, 기타보수직 편성상임위원 이런 것은 최초 구성을 했을 때 편제상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료됐을 때 인원과 AS인원, 운영인력일때는 몇 명이고 이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을 먼저 설명해줘야 임택 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시작할때는 땅을 파기 때문에 환경직이나 기계직이 없어도 한다, 그런데 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직도 필요하고 전기직도 필요해서 추가인원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당분간 없다하면 이달에는 없지만 다음달에는 또 다시 편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2차가 완공되어가지고 침출수양이 너무 많아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이 인원가지고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18명으로 편제가 완성된다 이겁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감시요원 4명을 빼면...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편제 인원이 몇 명이냐는 말이예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정원은 11명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11명이죠. 그런데 11명에 초과인원이 3명이나 나오는데..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감시요원 4명은 재료비로 씁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주민감시요원 4명을 빼고 14명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원들이 편집 상임위원같은 것이 툭툭 튀어 나온다 이것입니다. 편제를 만들어놨을 때 20명이면 20명에 대한 직책과 등급별로 나왔을때는 20명 운영인데 20명중에서 쓰레기양이 많아졌고 실험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을 증가시켜야 한다, 후반기에 몇 명이 증가되고 다음연도에는 몇 명이 된다, 완전히 가동이 됐을때는 20명이 된다, 이런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이 생기면 몰라도 현재대로 유지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원은 정확히 11명이고 청경 3명과 위촉직 4명이 들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앞으로 더 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임택위원

편집위원이 현재있는 사람이 몇 급 몇 호봉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6급 7호봉짜리를 5급 9호봉으로 올리고 새로 신규로 위촉한 사람이 6급 7호봉으로 채용했습니다.

임택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중국에서 왔다간 뒤에 했습니다. 4월입니다.

임택위원

왜 갑자기 채용을 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중국하고 평상시에도 연락이 되고 전화가 오고 FAX가 오는데 전부 중국어로 옵니다. 직원이 없으면 도저히 해나갈 길이 없습니다.

임택위원

편집위원은 아니고 편집위원 자리가 비어서...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구청 편집위원이 홍보요원아닙니까!

임택위원

그리고 기능전환 시범동 주민자치센타 반환금이 1,6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련 예산같은 것은 반환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런 사업비같은 것은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마음만 먹게되면 지산1동 주민자치센타할 때 충분히 내려온 돈 활용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제기한 문제들도 있어요. 보완하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하고 지금까지 놔뒀던 이야기는 사업을 제대로 안했단 얘기예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결산서하고 일치시키려고 해놓고 반환은 않습니다.

임택위원

반환을 안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 돈은 충분히 지산1동 자치센타 설비할 때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편집상임위원은 어떤 조례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동구보조례입니다.

임택위원

동구보 조례인데 편집위원 채용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동구보 조례는 청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지요. 2년간 기한을 정해서 합니다.

임택위원

현재 3인이내를 둘 수 있는데 현재 2인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3인입니다. 박범순씨는 계약직이고 2명은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은 2년씩 하게 돼있습니다.

임택위원

다른구같은 곳은 전부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64페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벤처타운에 대해 계상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18개업체를 선정하기로 되어있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8개실이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았다면 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8개만 선정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정말 그것이 실효성있고, 양보다 질이 좋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선정해도 늦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원칙없이 이렇게 늘리는 것은 질보다는 홍보효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벤처기업을 설립한 취지가 돈이 없어서 공간은 없고 머리는 좋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관청에서 싼 임대료 공간을 활용해 주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많이 올지도 모르고 18개 정도하면 유치할 수 있겠지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다보니 80개 업체가 와서 최소한 절반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또 심사위원도 교수님들 등 전문가로 구성이 되었는데 모두 전망있는 업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에 한 과목을 두 번 주라고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한번 1억 1,500을 달라고 했는데 더 주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것을 극복하고 많을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취지에 맞춰서 한것이지, 홍보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 놨으면 그 범위내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 동구에 좋다고 하면 다시 늘려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한번 벤처기업 특별교부금을 타다가 했는데 내년에 “또 주시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때 더 많이 유치해서 공간을 확보해주자 그것입니다. 근데 내년에 그 목으로 또 할랍니다. 하면 주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곳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내용을 보면 홍보효과로 많이 하다보면 이것이 부도난 벤처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수요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해서 6개월 후에 재평가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이 80개업체중에서 38개로 절반으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취지가 머리는 있는데 돈이 없어 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더 많이 해주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홍보효과는 없는것이고,..그래서 저희들도 심사할 때 잘못된 업체도 들어오지 않겠는가 해서 6개월 후에 재평가를 해서 희망이 없는 업체는 퇴출하기로 계약서상에 들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국적으로 벤처기업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치를 시키는 것 보다는 적게 시켜서 그것을 보완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면도 연구를 많이 하고 전문가를 많이 찾아가서 저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차질없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잘못된 것은 채찍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원칙없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칙을 정해 놨으면 꼭 그 범위내에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얘기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요원에 대한것만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벤처기업 즉,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 전체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라우터, 백본스위칭, 스위칭 허브, 초고속 모뎀 이것은 업체들에게 선을 넣어주는 것인데 당초에 18개를 하려고 할 때는 38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69페이지는 책상, 의자, 탁자까지 20개씩 되어 있는데...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구 지원 사무실용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2～3명이 지원팀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무실용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몇 명 나갑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2,3명 했는데 제 생각에는 팀장 1명, 행정직 1명, 전산직 1명해서 3명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3명이 가는데 의자가 20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동구청 편제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700명 인원중에서 다른곳에서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책상, 캐비넷은 다 있잖아요! 우리 동구청 자산에는 그 숫자만큼의 의자, 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구입을 다 해줘야 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새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구입을 할 때 지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책상이고, 의자고 그 연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새로 늘어나서 새로운 편성이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짝을 맞춰줘야 되겠지만 기존에 숫자는 700개, 의자, 책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사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라고 하면 신산업이고 그래서 신산업 사무 지원실도... 그 사람들은 모두 새것만 가져다 놓는데 우리만 헌 것 구닥다리만 갖다놔 버리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리고 의자 20개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사장단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이것을 넣어서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사버린다고 하면 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것으로 꾸며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6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국제화재단,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1,750만원 얼마안됩니다만 본예산 심의시 삭감했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73페이지 청사청소원, 복지회관 시설 관리, 대인지하도 관리 각 1인이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대인광장 지하도를 말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대인지하도 관리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지하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편성 일용인부단가 오른것만 여기에 편성을 합니다. 사용목적 관련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지하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 기획실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과에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구청장

지하도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집수되는 것을 기계가 작동해서 내보내는 등 그 기계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관리가 있고 주변에 전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인부임입니다. 원래 지하도는 2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부인 동구청에 유지관리토록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시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점이 궁금해서 문의했던 사항인데 청장님께서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재단은 94년부터 98년까지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본예산, 추경까지 편성을 안해버렸고 2000년에는 본예산에 올렸는데 깎여서 추경에 올렸고 그 내용은 국제화 재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타구청은 추경을 해서 주었습니다. 우리구만 못했고 그리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도 96년, 97년까지 1천만원씩을 주었는데 98년부터 못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은 광주광역시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2억 4천입니다. 현재 2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고 운림온천 공청회도 해주고 또 기획실에서는 연구단체에서 자료를 얻어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출연금 안냈다고 조금 거부감을 느끼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운림온천 여론조사도 했다는데 우리가 천만원 줬죠? 천만원을 줘가면서 했는데 구태여 여기에서 출연금을 주고 또 여론조사해서 실제 운영해 달라고 할 때 또 그 비용 다 주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느 액수를 정해놓고 그 이자가지고 운영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출연금은 줘도 돈을 줘야 되고 출연금을 안 줘도 돈을 줘야 된다면 출연금 안 주고 그때 사용할때만 돈주면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운림온천 공청회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늘 자료를 거기에서 얻어다 써야 합니다. 그때마다 써먹써먹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운림온천 공청회 할 때도 돈을 안 줬다면 출연금을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돈을 주었는데도 왜 또 출연금을 줘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출연금 2억 4천을 다 내버렸다면 그 말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출연금을 못 내놓으니까 그 안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하지 않는가 그 말씀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문제는 여유가 있고 재정이 풍부해서 출연금을 다 줘버리면 떳떳이 권리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시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출연금을 재정이 열악해서 못주다 보니까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때만 용역비를 주고 행정을 처리했다 그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자료얻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재정이 열악하면 그때 그때 해도 되겠네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얻을 때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조영복위원

실제 이런 단체에 출연금을 안해줌으로써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활동범주가 없어지는 겁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재단의 경우 예를 들어 일본의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해도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제화재단에서는 외국과 통하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거기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과 연결을 해줍니다. 금년에도 일본과 미국을 하나 선정해 달라는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연결이 안되면 행정도 어렵습니다.

종철

박종철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조례로 규정해서 지역발전 현안문제를 거기에서 다루도록 양대 자치단체가 육성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기관이 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출연금을 안내고 사업쪽으로 요구할 때 그 사항에 대해 일정한 용역비로 주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으신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발전연구원의 회원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와 전남도와 광주가 같이 하기 때문에 용역이나 수익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기관자체에 운영하는 비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은 그런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해줘야하는 단체라는 겁니다. 국제화재단 관계는 광주광역시장이나 전남지사를 했던 문창수씨가 현재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부지사였던 박형일씨가 하고 있고 또 사무장은 작년에는 도에서 2급 대우의 공무원이 했는데 이번에는 광주시에서 파견하도록 해서 전남도와 임직원도 교체해가면서 하나씩 채용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중에서 광주 동구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지 않으니까 저한테도 “매우 유감스럽다, 누구보다도 행정을 이해하는 동구에서도 매년 계획이 있지 않느냐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다, 잘 처리해서 지원해달라”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냈습니다. 꼭 하나주고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더라도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해량을 해주셔서 우리 자치단체가...또 이번에 여직원들 파견하는데도 국제화재단의 의무도 하면서 권리도 주장해야 되는데 일본 유학의 경우도 공무원 해당자 너희 출연금도 안냈는데 되겠느냐 해서 배제가 되었다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불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의무는 자치단체로써 이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치단체장으로서 다른데와 연계해서 국제화 재단이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도 꼭 그 조건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운림온천 관계로 전남대학에도 하려고 용역을 의뢰했지만 교수들이 다 마다합니다. 왜냐햐면 반대입장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출연금은 안냈지만 박형일 발전연구원장이 우리가 하겠다 해서 우리 회의실까지 오셔서 상당히 격한 찬반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어서 이제 동구가 어려움을 당했던 문제가 광주시장의 소관으로 운림온천 문제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도와주신 박형일 연구소장에게도 청장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부탁하면서 출연금도 못내는 기관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크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동구 자치연구는 막혀 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광주시민에 의해서 결성된 조직인데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출연금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동구는 모든면에서 배제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등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로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대변해 줘야 할 공청회때는 분명이 그 당시에 출연금을 내고 또 당시에 행사비등을 우리가 분담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출연금을 내고 안내고 연구자료비로 활용하고 안하고 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치화 시대에 우리가 그 단체가 존재는 하지만 꼭 출연금에 대해서 내고안내고 자료를 주겠다, 못주겠다 한다면 자치화 시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 권익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기관인데 조례로 정해졌다고 해서 출연금을 안내니까 자료를 못주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 국제화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는 선진국가와는 모든 교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보교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정보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지 않으니까 정보를 못 주겠다, 또 가이드역할을 못하겠다면 그것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 1,000만원씩 세웠다는데 그때 성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야만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운림온천 공청회, 담배소비세 공청회, 그때마다 우리가 지원금을 내준다는 거예요. 행사뒤까지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초 정해져서 받는 금액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구청장

조위원님! 출연금은 어떤 사업을 해달라는 응보적인 장치가 아니고 그 기관을 만들어 놓은 운영경비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유지비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보다는...

채성

신채성위원

일정한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몇 년에 걸쳐 기금을 내고 그 이후에는 안내는 것 아닙니까! 그 기금으로 운영하고, 그러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전남발전연구원은 2억 4천...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2억 4천인데 그 이후에는 그 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조영복위원

자체 운영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열악해서 그것을 충당못해준다고 해서 공적인 발전연구원에서 우리한테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자료를 못주겠다하는 그런 얘기는 무엇이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

용규

이용규위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니까 광주시에서 많이 주고 또 전라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그 사업은 하면 됩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모든 홍보가 대중화되고 언론매체도 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내에 사업비로 쓴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국제화 재단에 대해서 모든 출연금 혜택을 못보니까 우리는 거기하고 교류하는데 매사에 막힌다 하는 그런 얘기는 이것도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겠어요? 그렇다면 95년～97년까지 출연금을 냈을때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효과가 있었고 광주발전 연구원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어떤 특별한 내용이 플러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것은 제목을 써왔습니다. 98년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연구를 해줬고 예술의 거리 육성발전 방안과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자치구세 전환에 대한 연구보고 등이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시행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조례로 정해진 것을 할 의무를 이행안하면서 거기에 요구를 하기가 좀 껄끄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저희가 해야 될 의무는 전혀 않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저쪽에서 너희들이 낼 것은 안내면서 무슨 자료만 늘 요구를 하냐, 그렇게 나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제화 재단은 행자부 밑에 법인단체로 되어 있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도 편하고 많은 자료도 얻어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되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별도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 이 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동소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동소관은 일용인부임 단가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가계지원비나 임금단가 상승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동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항목별 설명을 하셔야 하나 총무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서석문화축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박태성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회 서석문화축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게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 올립니다. 진작에 의원님들께 본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협조를 구했어야 옳으나 사정상 말씀드리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며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축제를 계획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문화예술행사를 한데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석문화축제로 개최하여 남도문화를 전승발전시키고 새천년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본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6월 1일 향토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동구청 마당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누구나가 배우고 익히고 즐길 수 있는 21개 분야의 행사로 다양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의 대부분이 문화예술행사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본 행사 개최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으로 총사업비 8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6,5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원님들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본예산에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합한 3,700만원의 동구 문화원 사업비 보조금에서 충당하여 본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소요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식전행사인 시가행진과 얼쑤팀 초청공연, 개막식, 식후행사인 한복패션쇼의 4개종목에 620만원이 소요되며 남도문화마당으로 차례문화제, 전통혼례식, 민요경창대회, 장기대회, 짚풀문화제, 떡만들기 및 떡썰기대회의 7개종목에 각 행사별 시상금을 포함 1,263만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또한 구민화합 한마당 잔치로 큰줄다리기 및 KBC열창무대를 개최코자 1,310만원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마당인 학생농악경연대회, 학생댄싱그룹 경창대회, 학생창작댄싱경연대회의 3개부문에 6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축제의 격을 높이기 위한 학술행사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전시행사인 향토작가초대전, 분재경선대회, 영상경연대회 및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등 5개종목에 1,500만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준비사항으로 2,662만원을 책정,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천만원의 예산으로 본 행사를 추진키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 준비사항 금액 2,662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홍보효과를 최대한 거양하고 행사안내를 위하여 팜플렛 제작, 초청장 제작, 프랑카드 등 각종 홍보물 및 제반 준비물품 등을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1개종목의 많은 행사를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개최하려고 하니 어려움도 많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 전직원 그리고 서석문화축제 추진위원과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원만하게 예산이 승인되어 본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기타 추진계획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드린 서석문화축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석문화축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논의되었던 사항이지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과장님께서 사후에 서석문화제데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제가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하는 행사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오후 5시 한국 미술가들 초청 전시회를 하는데 2층, 3층에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65점이 있습니다. 6월 1일 5시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지하식당에서 간단한 음료수 등으로 초청인사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6월 2일 2시에 6층 회의실에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엽니다. 그리고 6월 3일 본행사가 진행됩니다만 12시에 충장로 5가에서 시가 행진팀이 옵니다. 고적대를 선두로 해서 농악, 한복패션 등 약 60명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3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60명을 필두고 해서 제일 뒤에는 줄다리기 하는 큰 줄을 메고 충장로 1가까지 오고 그 뒤에 농악대도 따릅니다. 그리고 도청앞에서 잠깐 선을 보이고 12시에 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무대에서 얼쑤팀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에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식을 마칠 때 축포를 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머니 합창단이 와서 3곡정도 부르게 되는데 그 때 초청인사들은 무대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저희가 에어로빅 공연을 하고 그 이어서 한복패션쇼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차례문화 등을 하고 있고 서석초교에서는 농악팀 예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시 KBC 열창무대를 끝으로 그 날 하루 행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오전부터 무대에서 꼭두각시춤, 이어서 11시에는 한복 전통 혼례식을 거행할랍니다. 전통 혼례식은 처녀총각입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 사는 처녀, 총각 전통혼례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천막에서는 짚풀문화도 하고 떡만들기 대회도 하고 또 도로 저쪽에서는 동별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떡만들기 대회와 떡썰기 대회도 시상금을 놓고 동별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기가 올라가면 줄다리기 때 위원님들간에 싸울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날 저녁 끝은 학생들 댄싱파티로 마치게 됩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했고 나는 서석문화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자체를 반대하거나 진행된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자체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의회 의원들이 충분한 서석문화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정도로 그 동안 홍보가 돼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니까 조례하고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축제를 한다든지 또 조례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을 한꺼번에 올린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조례가 충분히 통과된 이후에 검토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날짜와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갑자기 조례통과해놓고 6,400만원이라는 돈을 축제 소요비로 올려놨으니 만일의 경우 예산을 안 세워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만일의 경우, 그러면 연기를 한다든지 앞으로 이건 원천 취소와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이번 예산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위원님한테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에 좀 황당합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정상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특위로 인해 모인 날짜를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얘기할 수는 없고 모이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걸 몰랐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을 지어놓고 과별로 가보면 문제점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확정을 못지어서 그 당시만 해도 의원님들한테 서석문화축제를 할랍니다 하는 소리밖에 못하지, 설명을 드릴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의 내부적인 사정이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나와 계신 것을 몰랐고...

조영복위원

추진위원인 본인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무리단계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추진위원인 본인도 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건 말씀이 안되지요. 상을 몇사람 주는데 얼마다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요.

조영복위원

원칙적으로 예산에 올린다는 예산내역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확정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내 생각에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다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서 쓸것인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올려서 쓸것인지를 몰랐죠.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이예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조례가 없는데 이제는 간신히 서석문화축제 조례만 통과시켰는데 그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물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행사를 걱정한다면 안된다 했을때는 어떻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동시에 창출해내지 말고 미리서 위원님들게 이런 큰 축제를 한다,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서석문화축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석문화축제 행사 하나로써 동구 행사가 다 종합이 된거지요. 가을에 또 무슨행사를 해야 된다, 구민의 행사 뭐 해야 한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6월달에 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5월 1일 구민의 날에 연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는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통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금년의 예를 들어서는 구민의 행사에서 했던 것을 삭감시켜가지고 서석문화제를 통합시켰는데 기타 다른 금년도에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문화제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는 종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장

좋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행정이 법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어제 조례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구상을 거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된 것이 정석아닙니까?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고 현재에 와 있어요. 서석문화축제 추진계획 설명하실 때 사정상이라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대개 동구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려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석문화축제라는 조례가 어제 통과되어서 타이틀로 축제를 하게 되면 문화원에서는 뭐 합니까? 그 예산 다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한다면 문화원을 도와주는 정책의 서석문화제가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졸속행정, 탁상행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도 한 군데가 비춰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데 수고를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문화축제를 그런 뜻에서 한복패션이라 하면 제가 충장동 출신 의원이 아니라 충장로 거리에 한복점이 백 몇십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모임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술의 거리 보니까 개량한복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복패션을 한다, 그러면 충장로에서 실제 한복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말이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합의를 해서, 그러면 예술의거리에 있는 사람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문화축제에 한복에 있어서 1인자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본위원도 그 쪽 출신이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해줌으로써 생산성의 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아까 사정상이란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은 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서석문화축제만 할랍니다 하는 내용을 보고 못드린 사정이었고 그리고 설명드리려고 의원님들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하면서 모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아까 옷사랑 말씀하시는데 옷사랑하고 보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옷사랑에서 보존회하고 협의,...저희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보존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존회장이 거기 나가는데 100만원도 희사하고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가행진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한복관계로 했습니다. 충장로 4가, 5가가 한복의 거리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시가행진을 계획한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나둬버리고 주인 아닌 사람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총망라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광주 동구의 장래를 위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목적은 잘 했고 진행과정이 잘못됐어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좀 바빴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도 하셨으니까 사과를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잘못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사과사항이라고 하지만 모든 이런 행사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워놓고 본예산에 1,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놓고 8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것도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계획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는 계획을 계속 세워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아니죠. 본예산 1,500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짚풀문화제하고 차례문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구 서석축제에다 포함을 시키면서 그 행사를 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로 나가서 하는 행사인데 본예산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예산에는 서석문화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적은 범위의 서석문화제는 구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본예산에 없었어요. 추경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서석문화축제를 한다는 보고를 금년 1월달에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요로만 보고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같이 구체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할 것이죠? 1년에 한번씩?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 1월달에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서석문화제축를 하시겠다고 한 뒤에 제1회 서석문화축제를 준비하는 실무기획단 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아니면 하지도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실무기획단 편성은 안합니다. 지금 정보문화과에서 문화계가 주축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했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는 반드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문화과 문화예술계에서 하는 일은 서석문화축제를 준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 총괄적인 행정을 하는 실무계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서석축제를 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심의위원회는 됐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과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심의위원회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무기획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팀을, 왜냐하면 지금 사정상이라고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띠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모든 것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고 지금 21개 종목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취지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하는 행사들을 서석축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묶어서 하겠다 하는 게 본래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종목은 몇 종목입니까? 산발적으로 했던 종목,,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이것이 거개가 문화원 중심으로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디에서 했던간에요. 동구 문화원도 우리 동구 산하 문화원 아닙니까! 동구청에서 했던 동구 문화원에서 했던 간에 예전에 계속했던 행사가 몇 종목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18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번에는 3개종목만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테면 “제”“축제”라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서석축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행하는 제1회 동구축제의 한마당 잔치가 되는데 그런 성격으로 격상을 시켜서 본다면 과연 서석축제가 어떤 축제이냐 라는 “문화축제”다 라고 하는 것 외에 메인 이벤트 종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구 서석제 하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이를테면 함평군 나비축제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축제를 합니다. 장성군 하면 홍길동 축제, 남원군 하면 춘향제, 이런게 있거든요. 우리 동구하면 서석제 했는데 서석제가 뭐냐, 상징적인 메인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메인 행사를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뭐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요.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동구면 뭣이다 하는 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기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이 문화축제인데 문화제하고 신규 건전문화와 접목을 시키고 또 곁들여서 주민 화합차원에서 어떤 장을 마련해 보고자하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메인행사를 가지고 고심했어요. 뭔가 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짜봐도 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에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연구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김치대축제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잡아가고 있고 거의 성공적으로 국제무대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음식김치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김치대축제 성공해 냈습니다. 자, 우리 21개종목가운데 아까 말씀했던 한복 패션쇼가 있습니다. 나는 이 한복패션쇼가 한국의 옷이지만 이 아이디어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아마 한복패션쇼, 우리나라에서 한복패션쇼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하는 행사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동구 서석제하면 한복축제 이렇게 얼마든지 이미지메이킹이 가능하고 이것을 부상시켜서 메인이벤트 종목으로 한복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복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기획만 잘해내면 살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서석축제의 맹점이 뭐냐면 돈만 들어가는 축제이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입장료받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한복패션쇼하면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참가비 받을 수 있고 그 패션쇼를 관람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입장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제가 우리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일정부분 행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가! 이런 기획을 보다 더 축제라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일단은 금년에는 단 한가지 그 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문화행사를 묶어서 1회 서석제로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서는 보다 더 제가 말하는 한복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이미지를 메이킹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해내는 것이 우리 서석축제의 근본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복을 생각했었습니다. 했는데 비엔날레에서 엊그제 해버렸습니다. 비엔날레하면 아무리 큰 행사고 적은 행사고 우리가 밀려들어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션쇼가 말이 패션쇼지 어떤 프로들이 하는 모션하지 말고 우리 한복이 이런게 있다는 것만 보여만 주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금년에 시작했다는데 의의를 두시고 이것을 하다보면 시작을 했으니까 발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다보니까 정책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뭣인가 이슈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복축제, 대한민국에서 한복축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복축제를 할 때는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동구재정에도 플러스가 되고 문화사업도 되고 예술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성공만 한다면, 적게 하든 크게하든 성공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금년부터서...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금년에는 안되겠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래서 한복을 시가행진에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거예요.

용규

이용규위원

비엔날레는 비엔날레고 동구 서석문화축제 한복 패션쇼는 패션쇼이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패션쇼가 엊그제 비엔날레에서 열려 버렸어요.

임택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김태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목표를 두고 2회때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84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위원도 세차례나 회의를 하면서까지도 전혀 위원님들이 몰랐어요. 아, 조례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어제는 분명히 이 조례를 통과 안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동장회의를 통해서 각 동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구 관내 모든 사람들이 서석문화축제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외래인 또 추진위원들이 동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추진위원이 돼가지고 세차례나 회의를 했고 준비과정도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안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집행부도 망신이지만 의회도 망신이다, 이런 생각에서 어제 사실은 조례를 통과한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며칠전부터 안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 몇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안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도 되기 때문에 안해야 된다, 방금 조영복 위원님, 이용규 위원님, 마지막에는 김태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조례도 제대로 통과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조례를 통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주민들이 아는사항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주부 열창가요제에 나온다고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차출돼 가지고 연습도 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서로가 망신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이 면밀히 사전에 검토되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좋은 안이 없는가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축제가 아닌가, 또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부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석문화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업무를 챙기기 시작한 것이 4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의원님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단계에서 의원님들 께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는데 이것을 갖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그 부분을 챙겼습니다. 총무국장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가져주라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조영복 위원님과 양재영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회의할 때 마다 단계별로 어떤 공론화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시기는 닥치는데 결정이 안되고 그래서 미루다보니 이 보고도 늦어졌고 조례문제만 하더라도 이 서석문화제가 어차피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시군 문화축제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를 챙겨봐라, 실무진에게 보고 들어온 것이 다른데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장성 , 진도, 강진 청자문화제 등을 다 짚었는데 그 쪽에서는 추진위원회 조례란 것이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문화과장한테 없더라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유는 서석문화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집행하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걸려버렸습니다.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각종 시군에 문화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구만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다급하게 이번 회기에 맞춰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서석문화제가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결례가 되고 또 앞으로 서석문화제가 가야 할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1회때 부각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촛점은 우리 한복 패션을 부각시키는데 신경을 상당부분 할애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더 발전되어가지고 앞으로 자체 부담도 하고 나아가서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벤트 행사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검토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일천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제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서가 바꿔진 점에 대해서는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등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타 시설 사업비 2억 5,200만원, 비엔날레 대비 도로변 노후벽화 정비 85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민방위날 경비가 당초 중앙교육 계획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시범 훈련을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0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사업비로 해서 1억 4,4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해서 전국 훈련이 취소되었으므로 252만 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2천만원이 내시되었고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지역마을 단위 훈련이 450만원, 방독면 보급으로 9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0페이지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로 해서 지원동 구의원 재선거 경비로 27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인건비중에서 일용 결격 공무원중에서 일용임용 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미지급 퇴직수당으로 임용결격자가 저희구에 2명이 있어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고용보험으로 96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중에서 기타 보수직에서 환경관리사업소 개소에 따라서 청원경찰 3명이 환경관리사업소로 전출됨에 따라서 저의과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3,110만 9천원을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6,14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전기료인데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60%만 반영해서 나머지 40%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법령 및 협약에 의한 부담금으로 975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소방법 제32조에 의한 법적 부담금입니다. 소방시설 정밀 점검 수수료로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도로교통 촉진법 제21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75만 9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60%만 반영했는데 40%를 추가반영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부담금인데 예산에 60%만 반영했는데 40%를 추가반영해서 1억 1,533만원입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 7,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는 지난 99년 12월 저희 구청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던 박형오와 건설과에 근무하던 유시형 이 사람들이 99년 12월에 공사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형오에게는 4,900만원, 유시형씨는 2,700만원이 지급되도록 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7월 1일 실시예정에 있는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관한 예산으로 4,262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0%, 시비 35%, 구비가 45%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민자치센타 개소 준비에 따른 국내여비로 30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타 개소 준비에 중앙 교육 및 회의참석에 114만 7천원, 선진자치센타 견학으로 91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부대비로 23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개소식등의 기타 경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9,71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1,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향토예비군 설치 제14조 3항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엔날레 대비해서 학동 남광주 옹벽 벽화정비 사업으로 해서 8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치센타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1,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차량 구입비로 해서 차량 2대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력단련실 설치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민방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중에서 전국 시범 훈련 취소로 시비보조 감소가 275만 9천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비로 시비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해서 전국 시범 경계가 취소됨에 따라 439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2개소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시비가 90만원, 구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해서 무선마이크 셋트 구입입니다.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 강사 무선 마이크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 해서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60%만 반영했기 때문에 미 반영분 40%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6,5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60%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타 차입금, 원금 상환금 미반영분 40%를 추경에 반영한 것이 2억 6,8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2,000원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비보조사용잔액을 중앙교육 여비 입교자 여비 5만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55만원해서 60만원을 반환금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93페이지 체련단련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본관 지하 2층 공간이 178평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공간 일부를 체력단련기구를 가져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항온, 항습 장치가 없어서 다 녹슬어서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항온항습장치도 하고 일부를 헬스기구도 설치하고 탁구장도 설치했는데 일부 부분은 다른 부분을 활용해 보고자 계상했습니다. 기계실, 공조실 제외한 나머지가 178평입니다. 항온항습이 안되어서 헬스기구가 전부 녹슬어서 별관 4층으로 옮겼는데 지금 벤처 사무실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탁구장이나 헬스기구를 들여놓고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간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녹쓴 것은 벗기면 되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항온항습 설치하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86페이지 소방시설 정밀점검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1회 300만원씩 1년에 2회가 계산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안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근데 왜 갑자기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소방법 제32조에 의해서 법적 부담금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소방서에서 우리 청으로 나와가지고 소방시설 정밀검사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1회 300만원씩인데 이것이 가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법에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다음 97페이지 연금지급금에서 유족보상금을 공상으로 판정이 되어서 늦게 지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공상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중앙에서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디에서 하든 좋습니다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사냐 아니냐는 중앙에서 판정하고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공단에는 공무원 연금을 계속 내고 퇴직하고 나면,..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사면 퇴직하고 나면 거기에서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공상으로 인정되는 이런 경우에 특별보상금을...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보상금을 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를테면 보험회사의 경우 그 보험회사에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일종의 공적 보험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음 90페이지 인터넷 시설비가 있는데 동사무소 인터넷 시설비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동사무소에 인터넷이 다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주민사용 용량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자치센타 전환이후에 사용할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 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변수는 있습니다. 우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92페이지 차량 2대를 구입한다는데 이것은 소형 승합차하고 화물차 두 대 모두 현재 있는 차들이 만기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49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6대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대중에서 내용연수 초과차량이 27대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니는 차들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폐차하고 36대를 놔둬야 하는데 27대가 내용연한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있는 차들도 내용연수가...

전부 포함해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체 다 포함해서 우리가 49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22대를 제외한 27대가 내용연한이 지난 차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차 2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보링해서 쓰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써오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차를 다 바꾸어야 겠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결국은 점차적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49대중에서 27대가 내용연한이 넘은 것이고 그 중에 22대는 내용연한내에 있는 것입니다. 즉, 14대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조영복위원

보링을 하면 돈이 더 든다? 사는 것보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쭉 그렇게 써 왔어요.

조영복위원

내용연한이 된 차들은 전부 보링 몇번씩 한 차들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구제가 불능하니까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용연한이 안된 차들인데, 또는 보링해서도 쓸 수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더 소요되니까 이제 내용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링 몇번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른 차 이런차가 꼭 구입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95페이지 방독면 보급이 나와 있는데 추가로 더 사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보충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추가로 사는 겁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그냥 사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비도 내려오고 방독면 구입은 정부 방침이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

연금 지급금 박형오, 유시형씨 이 분들에 대한 지급금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지급기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제한은 없습니다. 공사 판정이 되면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됩니다.

조영복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그리 급한 것은 아니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사로 판정이 되면 그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성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미뤄온 것입니다. 작년 99년 12월에서야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못했던 부분입니다. 한번이면 끝납니다.

조영복위원

다음 체육시설 문제입니다. 벤처 사무실 문제 때문에 내려도 놓고 보니까 녹도 슬고 여러 가지 정비할 사항도 있다고 그러시구만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헬스기구 20종 정도 있고 탁구대가 5대정도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예산이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실내정비도 하겠지만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곳에 쓰여집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환경정비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아까 이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베트 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00평정도는 골프연습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시설비조로 3천만원 정도가 올라 있는데 정비해서 써야 되고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됐어야지, 이제 최근에 와서야 골프연습을 하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참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헬스기구만 정비하고 탁구대를 놓는건데 3천만원 예산이 든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설비로 목을 대강 얘기하다 더 깊이 가다보니까 골프연습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도 골프한지 7,8년이 됐습니다만 누가 보든지 간에 또 5개구청 가운데 청내에 골프연습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전국적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설공간 활용방안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임택위원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결과를 가져와 보십시오.

조영복위원

그러면 직원의 설문조사가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설문조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임택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오지 말고 설문지 배포한 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제가 지하 1,2층을 내려가 봤습니다. 오래전에..그런데 YMCA에 있는 헬스기구를 거기에 놓고 사용을 했는데 항온항습이 안되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건물이 4층이 많이 비어 있고 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벤처타운을 하느라고 다시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항온항습을 한다고 해서 또 나머지 공간은 없느냐 물어봤더니 “공간은 좀 있습니다.” “활용방안이 없습니다”해서 처음에 스쿼시장을 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높이가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골프를 대중화하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참여하기 쉬운게 체련단련실을 만들어 놔도 위원님들이 거의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요청을 했더니 여론 무서워서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처음에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일단 우리 직원들에게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주민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출입기자들을 통해서라도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못하더라도, 하는 쪽에 연구를 좀 해주라 하고 사실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 여론조사도 좋은 쪽으로 반응이 나왔고 기자들 여론도 오히려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을 짓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온항습장치 하는데 3천만원 가운데 거의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는 별로 안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그것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광주의 경제 여건상으로 봐서나 주민들이 낸 세금문제, 또는 IMF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추상적인 집행부만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내에 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기자들이 주민을 대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자들이 주민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혀있는 정황으로 봐서 우리 집행부에서 청사내에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다면 민의를 살피는 입장에서 주민들도 그것을 곱게 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화 시대라는 것이 거의 다 매사에 공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은 서로 구분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주민들이 모든 세금에 의해서 자체내에서 살림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보다 새로운 것들,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주민의 재산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낭비된다면 별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시간관계상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 계수조정시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김태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방독면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두는 것입니까? 동구청에 놔둡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동사무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13개 동사무소에 전부 다 골고루 줍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방독면 1개에 얼마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단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민방위 훈련 2개소 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산2동 삼성아파트와 계림2동 금호타운 민방위 장비 구입비입니다. 시범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엠프시설 같은 것을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2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를 보면 어디 예산을 지원해 주길래 소형 무전기가 28대나 필요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에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대별로 무전기가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전 동에 동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는 전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올때는 소형무전기가 20대가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그때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28대가 올라왔거든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실제 소요는 73개 소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까지 해서 14대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87대가 소요되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재원이 못미쳐서 우선 줄여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추경에도 계속 반영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교정에 비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예비군 훈련시 도시락 보관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공문을 봤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시된 공문인데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사항 시달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예산과목 구분 설정이 덧붙임과 같이 변경됐으니 참고바랍니다. 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설정, 변경된 것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원으로 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관할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등 자본형 성격 보조금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 소집법내에서 설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냉장고, 엠프셋트, 거튼등 이런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실제 훈련에 필요한 우의, 마대, 소형 무전기 이런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동구관내 예비군을 위한 장비입니다. 교육장에서 시청각 교육을 해야 하는데 암막장치가 없어 커튼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곳에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택위원

소형 무전기같은 것은 군사무기이고 통신기기인데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침에 보면 이런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91폐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99년말 예산심의때 1,9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때도 예비군 쪽에서 지원요청한 것은 4천 몇 백만원이었습니다. 예산예비 심의과정에서 재원하고 안맞기 때문에 감축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1천만원을 플러스해서 2,9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거년 본예산에서 1,900만원을 살려주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또 1천만원을 플러스해서 2,80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냉장고 같은 것도 예비군이 여름에는 도시락을 보관하는 곳이 마땅치 않고 해서 예비군 후생복지차원에서...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것은 장기적이고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계수조정을 할 때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예비군 장비로 예를들어 우의 한가지만 해도 예비군 교육훈련을 한번 실시하는데 전원이 우의를 입을 수 있는 인원이라면 300명이다, 500명이다 하는 교육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맞춰줘야 합니다. 때문에 우의 천개라고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대 40만원, 소형무전기 28대인데 소형 무전기도 현재 87대가 소요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중대장님들한테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묻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번에 빠졌던 2천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시달로 해서 광주시에서 이번에서야 내려왔어요. 국방부에서 협의해서 행자부를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사항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서 지원을 해주되, 지원해주는 범위는 별도 계수조정시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92페이지 2000년 광주 비엔날레 대비 도로변 벽화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조대저쪽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로 전액 줘가지고 저작권 부분도 있고 미술협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부분정비만 한 것이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니요,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형승합자, 소형화물이 내구연한이 된 것을 매각해가지고 매각대금은 수입으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계산이 안돼 있으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을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잡수입으로 경매를 붙여가지고 별도로 잡수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연계가 안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버렸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시비이기 때문에 비엔날레 개막식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위원장

92페이지 2000년 광주비엔날레 대비 도로변 벽화정비 사업 이것도 최초에는 작품을 만들 때 우재길 화백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메꾸어 버리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메꾼 것은 아니고 벽화부분은 저작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술협회에서 우재길 화백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원형을 유지하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래서 이미 보수를 했다 이거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정보문화과장 나종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경신인데 신규자와 경신용 재발급용, 인원책정을 본예산에서 다시 추경에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하기로 한것이라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벤처관련 사업비입니다. 이면에 보시면 104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지원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벤처사업에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금년도 우리구가 5월달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차질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번 5월달부터 동구는 하도록 계획이 서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레이드디스크 용량증설이라는 것은 현재 기계실이 있는데 그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주전산기용 백업장비 설치는 확장사업입니다. 자료 예비저장용이고 또 주민 AT서버용 모듈설치는 주민등록 자료를 주전산기에 설치하는 카드입니다. 이것이 정보화 사업의 전체적인 확대사업으로 금년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서석문화축제 운영위원회, 이번에 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관련 교육인데 5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서석문화축제 경기참가자 보상비로 각 동에다 50만원씩 배정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제1회 서석문화축제 행사비입니다. 6천 500만원, 문화원에서는 1,500만원, 저희들이 6,500만원 행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으로 한글 ’97설치 컴퓨터 증설사업비로 13대는 각 동입니다. 각 동에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으로 한글 97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무인 민원발급기 및 단말기 구입인데 이 1,850만원은 각 동에 이번에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pc를 각 동에 1대씩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5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 민원실 인허가용으로 사업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이것은 국시비가 삭감되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국시구비 895만 1천원을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증심사 석조보살입상 보호각 설치 4천만원은 석조보살입상 보호각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내보니까 1억 2천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더니 그런다면 우선 들어가는 일주문 보수비로 하면 좋겠다 하는 승인이 내려와서 일주문 보수비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사업예산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오지호 생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가 남아서 국비 263만 2천원하고 시비로써 263만 2천원,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동네체육시설 기금은 국시비 73만 2천원, 예술의 거리 안내 팜플렛 제작 11만 3천원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정보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105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1,85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13개동에다가 컴퓨터를 사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은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인허가 증명을 발급하는데 동에도 증설하게 됩니다. 또 각종 인허가 사업 컴퓨터로 출력하는 사업종이 다양하게 많아져 가지고 이번에 전부 바꿔야 동에서 인허가 사업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대을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원실용입니다.

임택위원

지금 안된가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전국적으로는 아직 안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해 준 것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자판기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자판기는 이번에 구입 안하기로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몇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구청에서는 25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도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확대발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온라인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택위원

단말기도 13개동,,,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네. 13개동에다 1대씩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아직 정착단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안하고...

용규

이용규위원

구입해가지고 1,850만원,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처음에는 이거하려고 했는데 2,500～3,000은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구에다 하나씩 설치해가지고 시범운영하도록 했는데 우리 예산상 그것을 구입못하고...

용규

이용규위원

삭감해도 되겠고요. 위의것만 승인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못한다면서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것은 별도로 2,500내지 3,000갑니다. 그것은 이번에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단말기 구입, 동에 컴퓨터 1대씩 사주려고 합니다. 민원인용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104페이지 서석문화축제 지금 현재까지 세 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전체해서 열번 한다고 했는데 600만원입니다. 과연 이 위원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지금 어떤 안을 짜가지고 계획서를 만들면 이미 팜플렛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회의가 또 있어요? 앞으로도 일곱 번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 동안에 소위원회를 해서 10회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소위원회는 5명인데 12명으로 해서 10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현재까지 전체회의하고 소위원회해서 10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은 더 있지 않을까, 이달말안에 종합적으로 회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 종합결과 보고회를 가질까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열 번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회의를 열 번 했어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아까 세 번했다고 그렇던데..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것은 전체 회의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실비변상금 안 줬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아직 못줬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산통과되면 소급해서 주게 됩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소급해서 드려야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나갑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서석문화제만 10회를 했어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전체 10회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울며 겨자먹기네요. 승인 안할수도 없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회의는 없을 것입니다. 초창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나오기까지는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후에 3회했다고 하는데 10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7,700만원인데 회의비만 해도 600만원입니다. 그게 이야기가 안되지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악이나 학생들 댄싱같은 것, 그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런 것 그런 것 조정하려고 또 교육위원회 장학사있는데 그 사람들도 초청하고 해서 회의를 하니까 회의가 필요합니다.

임택위원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조정하는데..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수가 많으면 조정해야 되고 안 나오면 장학사한테 말해서 학교클럽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회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산이 7,700만원인데 600만원이 회의비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108페이지 오지호가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이것은 반환금으로 남아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른 예산은 남아있기 때문에 쓴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동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시로 가봅니다. 지금 정비할 것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담장, 기와 보수한것도 다 봤습니다. 실지로 지금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260만원이나 반환을 해야 되는지 다른 예산은 다 쓰면서 이건 실제로 가서 담당자가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문화재청에다 지원 요청을 했더니 실제 와서 답사를 하고 다른 것은 못해주고 우선 지붕이나 해주겠다 해서 지붕잇기만 나온 것입니다. 보수비가 아닙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붕잇기라는 것이 별거 아니예요. 최근에 하는 것은 기왓장을 이겨가지고 붇고하는 걸 제가 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고 더 보수해야 할 부분은 더해서 이런건 더 사용할 수 있고 충분히 눈으로 보고 현지 답사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꼭 반환해야 됩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현장답사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세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나온것이고 다음에 보수비는 별도로 한번 건의해볼랍니다.

임택위원

작년에 동네체육시설중에서 정비못한 것 있죠?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임택위원

시설 더 할 것 요청받은 것 없었어요?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지난해까지는 다 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증심사 석조보살입상 보호각 설치인데 보호각을 설치한다고 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세워서 그것이 4천만원이 됐는데 그 4천만원을 일주문 보수로 전환해서 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즉, 석조보살입상 보호각은 설치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아닙니다.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요청해 가지고 시하고 합동으로 거기 현장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증심사측에서는 장소가 좁고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옆에다 옮겨서 크게 집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뽑아보니까 1억 5천만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가로 증액은 안된다, 중앙에서부터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렇다면 다른 것이 없느냐 해서 다시한번 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도로가에 높이 서있는 것이 일주문인데 그것을 보고 약간 기울어지고 상태가 안좋다고 해서 여기를 손보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승인해 준것입니다. 예산만 우리가 한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라 문제는 석조보살입상 보호각을 설치하겠다고 보니까 보호각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그런데 현재 입상의 오른쪽편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모되어 있기 때문에 증심사측에서는 그것을 옮겨서 각을 만든뒤에 그 안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얘기하고 병행해서 증심사 입구 절터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시비로 지어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무너져서 화장실 건물 입구쪽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편이 침하되어서 물러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화장실 담당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 해서 증심사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 문화과에서는 그것은 화장실이니까 청소과에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심사 절에는 문화재가 몇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 및 보물이 5점 있습니다. 지방문화재까지 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화장실까지도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우리 정보문화과는 건의를 해서 화장실 개보수 및 석조보살입상 보호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저희들도 문화재청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일주문도 문화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문화재는 아닌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증심사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

물론 증심사 관련시설이지만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증심사에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한달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이것은 보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보조인데 전액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문화재도 아닌 것을...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와서 자기들이..

태헌

김태헌위원

자기들이 이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와서 답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가 온것입니까? 시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문화재 관련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소속이 어디입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문화재청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전에 문화재관리국이 지금은 문화재청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아까 김태헌 위원님 지적대로 일주문 보수하는데 총 얼마듭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택위원

모르시면 안되죠,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나 단체가 전부 할 수 없을 때 보조하는게 민간자본 보조아닙니까?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예.

임택위원

그것도 모르고 해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보수해야 할 가치가 있는데 8천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4천만원을 보조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여기에서 예산에만 계상해주면 별도로 사업계획서가 나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증심사에 문화재 및 보물이 여러점이 있기 때문에 증심사 자체를 문화재식으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일주문도 그렇지만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부터 얻어와야 되니까 국시비해서 자체에서 하고 자기자본이 얼마나 투여되어야 하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다시 올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나종기정보문화과장

저희들이 보수할때는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정보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지방세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지방세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29억 3,500만원에서 3억 5,900만원이 증가된 132억 9,400만원으로 징수가 예상되어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밀 등 신축건물의 증가로 재산세가 1억 7,300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임금상승으로 5,600만원, 그리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따라 과년도 수입이 1억 3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경기회복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등이 증가하여 당초 10억 2,525만원에서 1억 4,097만원이 증가된 11억 6,622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4만 2천원은 ’99년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실시에 따른 시비 보조 사용잔액으로 시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전산망 관리를 위한 지방세 업무 프로그램과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고속 프린터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2,69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760만원, 64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800만원도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고지서 자동봉합기 및 절취기 구입비로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할 경우 연간 1,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동화 추진으로 신속한 고지서 송달은 물론 기타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어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반환금 4만 2천원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시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 원활한 세정관리에 필요한 에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지방세과의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111페이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이 기계가 무슨 기계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고 엔터프라이즈는 주전산기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국산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외산입니다. 고속프린터기만 일제고 나머지 두 개는 미제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것이 고장이 난 기계는 아니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고장이 났으니까 유지보수를 해야지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것이 고장나면 큰일납니다. 매달 와서 점검을 해줍니다. 정기점검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전에 저희들이 직접 들었었고 내용별로 유지보수비는 계속해서 가입비식으로 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봉합기 절취기 이것도 전부 외제입니까? 그리고 내용이 자동봉합기라고 했는데 주로 무슨일을 하는 것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국산으로 고지서 나오는데 풀칠하고 봉합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동으로 해줍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1,200만원이나..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이 뭐냐면 고지서를 저 기계에 통과를 시키면 기계속에서 찍혀가지고 봉투처럼 딱 접어집니다. 하나의 봉투로 나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2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판 구입하는데 4,250만원, 건물번호판 하는데 3,219만 6천원해서 7,469만 6천원이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세출은 11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5,885만 4천원입니다. 당초에 60%밖에 못세우고 추경에 세우자 해가지고 이번에 나머지를 세운 것입니다. 1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새주소부여사업으로 해서 1억 2,197만 6천원 여기에 대해서 도로명판 제작이 6,629만 2천원, 시구비 50%인데 시비 4,250만원이고 구비는 거기에 못미쳐서 2,379만 2천원 세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하는데 5,568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보조금이 3,219만 6천원이고 저희 구비는 2,3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8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새주소 부여사업중에서 지원동일부, 소태실 일부가 학운동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행정동이. 거기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소태실일부가 학운동으로 들어오는 행정구역변경은 언제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조례변경하려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린사업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도로명판은 어디에다 설치하게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에는 각 노선이 있습니다. 대로, 중로, 소로 해가지고 노선구간에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2개씩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지주부터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예산도 있고 도로사정도 있고 해서 지주로 할 것 조사하고 전주에다 할 것, 가로등에다 할 것,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사도 안 끝났는데 예산만 세워놔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내년 12월 30일까지 400입니다. 작년부터 조사 거의 다 됐습니다. 소요량이 다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어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별도 설계를 해가지고 전주에 세우는 식으로, 세워야 할 것도 있고 전주에다 부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동 소방도로에 이름을 명명하는 작업이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몇 m이상 도로에 대해서 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상 도로개념이 틀리데요. 6m이상을 잡고 있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폭이 6m예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폭이 6m안된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들어가 있던데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노선에 따라서 돌아서 나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억 3868만 9천원을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세출란에 반납하기 위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83만 7천원도 시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금년도 국고보조금입니다. 3억 6173만 1천원인데 당초 가내시보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억 8천도 국비보조금에 대한 배분액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5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 산수2동 사무소에 어린이 회관을 개관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장비, 구입비등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51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시구비 8억 3,379만 9천원입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0만원이고, 여비가 40만원, 재료비가 2,587만 2천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현재 1, 2월까지 끝나버렸습니다만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당초 내시보다 9,43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노인 교통비가 구비를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애인 장애수당은 당초 내시보다 확정이 감이 되어서 국비 990만원, 시비 43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국시비인데 당초 내시보다 확정이 더 많이 되어서 9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국시비인데 당초 내시보다 확정이 더 많이 되어서 9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여성 정책사업으로써 준우수를 해서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발전 기금으로 매년 예산에서 편성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4년 계획으로 여성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위탁비가 5억 8,141만 4천원을 세웠습니다. 정신 요양 시설이랄지, 빛고을 사회복지 운영비 장애인 시설등의 시설비에 대해서 당초 내시보다 확정이 더 많이 되어서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부랑인 시설이 895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부랑인 운영비가 286명으로 당초 가내시가 더 많이 되고 확정이 890만원이 감이 되어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계림 2동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구비를 확보 못해서 1,29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행복재활원에 증축비로 국시비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로당 개보수비로 해서 당초에 구비를 2천만원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천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지난번 자원봉사센타가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1,458만 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 경위를 간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민간 위탁 방침 결정은 작년도 9월 30일날 해서 자원봉사센타 운영 조례를 작년 12월 10일에 공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1월 28일 제 84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자원 봉사센타 민간위탁 단체 공개 공모를 했는데 그 대상을 영리법인과 단체등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다만 두 개 단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한 개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 인간 교육 연구원과 부름의 전화 빛고을 봉사회라는 두 개 단체가 접수를 했는데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2월 28일날 심사심의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 1개 단체가 상근 직원의 자격증 및 이력서를 보안하고 또 대표자의 사업계획 설명회를 청취를 해야만이 자원봉사센타를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는 결정이 되어서 1차때는 확정을 못하고 3월 15일 2차 회의를 갖게되어서 그 때 심사결과 위탁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심사 내용이 무엇이냐면 위탁 수임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기구가 부족하고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자원 봉사센타 운영의 동기와 전문성이나 지속성등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2개 업체에는 위탁을 할 수 가 없다 해서 참석위원이 9명입니다만 전원 적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의결해서 현재는 민간 위탁을 못하고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어린이 회관에 필요한 장비랄지 시설이 1,500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감을 시키고 어린이 회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비 1,142만원, 어린이 회관 인터넷 전용회선 이랄지, 쪽마루 타일 설치에 300만원으로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생활 보호관리입니다. 생활보호관리에서 86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취로사업이 당초계획보다 국?시비가 적게 확정이 되어서 2,200만원이 감되고 재해보상금 12,000원 생활 보호대상자 인부임이 1,390만원이 편성되어서 860이 감됐습니다. 사실상 3,300정도 감됐습니다만 1,390만원 증이 되었기 때문에 86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와 뒤쪽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비, 3개 항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단일화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3개항목은 감 시키고 그 금액만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3,800만원하고 시비보조금 1억 683만 7천원을 편성해서 국비와 시비를 반납할 예산입니다. 다음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7만 7천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부당 이득금 징수수입입니다. 242페이지 반환금 기타로 해서 융자금 회수 수입 반환수입이 2천원, 99결산이자 수입반환이 369만원, 부당 이득금 징수반환이 27만 7천원으로 396만 9천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억 4,972만원 7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주민들한테 융자해 줄 돈을 융자신청은 들어왔습니다만 융자신청에 의해서 은행에 통보했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못 세워서 2억 4,900만원을 융자를 못받아간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이 돈을 포함해서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2억 4,972만 7천원을 다시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어린이 회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5월 5일날 어린이 회관 개관 행사에 가봤는데 고생은 하셨지만 산수 2동의 어린이 회관을 어떤 공간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까? 제가 가봤을 때는 공부방으로 보였거든요. 어린이 회관 공간을 구성할 때 이 산수 2동 어린이 회관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공부방이 32석, 인터넷이 3대가 설치되었는데 이번에 두 개를 더 해서 5대 정도를 하고 또 비디오방까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해서 어린이들이 놀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는 그런 곳으로 해서...

임택위원

공부방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3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직원이 일용으로..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두가지 다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처음에 중앙에 홀을 공부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보 문화쪽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실제 초등학생들 공부는 자기 집에서 하는게 더 편해요. 그래서 실제 공부방을 이용할만한 학생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자치센타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서도 활용할 공간이 있을수도 있고.. 다른 곳은 견학이라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방향을 잘 생각 하셔서 비디오방의 경우도 별 매력이 없다고 봐요. 그 비디오 정도야 왠만하면 자기 집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극장은 아니더라도 대형 스크린, 와이드 스크린을 해 놔야 어린이들이 저기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29인치 텔레비전은 집에서도 왠만하면 다 보고 또 지금 책도 하나도 없는데 공간을 아늑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편하게 차분히 다른 책도 보고 좀 쉴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지, 날마다 하는 공부 때문에 안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와서 또 학습하는 공부방 개념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개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하고 우선은 개관을 빨리해야 돼서 5월 5일날 했습니다만 인터넷도 3개에서 2개로 더 늘려서 이쪽간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고 책장도 짜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세부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근무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 한사람하고 공공근로 한사람, 또 자원봉사 한 사람을 모집해서..

임택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터넷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인터넷은 조금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최소한 기능직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일용이 전부 정리가 된 형편이고 관리하는 직원이 여직원으로써 작년에 부녀복지원을 하다가 그만 둔 여직원으로 그 여직원이 재활용 인부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는 개원했을 때 지적해 주신대로 마루판도 다시해서 보완도 하고 그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근무 직원을 토, 일요일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4학년 이상 6학년까지는 평일에는 6시이후에 학교에서 끝나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견학이라도 보내서 운영 계획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종합 자원봉사 센타가 있기 때문에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해야지, 현재 인력으로 배치하기는.. 물론 그 분 나름대로 하실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운영이 되다보면 분명히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참고하시고 다음 13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 인부임인데 이것은 몇 명정도 채용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원 봉사자들에게 1일 만원씩 편성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럼 몇 분 정도가 조사 작업에 투입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13명을 모집했고, 각 동에 한사람씩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5월 20일까지 조사기간인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중에서 현재는 신고하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신고를 안하고 이미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서 재산 조회를 해서..

임택위원

그 분들을 포함해서 새로 신고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100% 전체를 신고를 안하거든요.

임택위원

새로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새로 18% 정도 299명 정도 했습니다.

임택위원

예상하는 수치에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상은 20일까지 하면 현재 책정된 인원의 50% 수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법이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더 협소해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돈이 더 들더라도 이번 조사기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지침에는 신고에 의해서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별도로 해서 신고를 안하고 동에서라도 각 통 담당직원이 그 분이 해당이 되겠다싶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신다면 빠질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현재까지는 현 상태 지정된 사람이 재산상이나 뭐 그런 것이 없으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출가한 딸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게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출가한 딸의 재산까지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세밀하게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123페이지 장애인 장애 수당 140명인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분기별로 13만 5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된 사람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장애 몇 급이든 상관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2급까지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2급까지만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리고 노인 교통비로 동구권에 1만 250명, 8억 3,988만원인데 65세 이상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한달에 얼마씩 지급해 줍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한달이 아니라 한분기에 버스비로 2만 2,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2만 2,500원이면 3분기니까 8만 몇 천원 가져갔네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동으로 내려 보내서 구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내년에는 숫자가 적어질지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더 늘어납니다. 사망률이 적기 때문에 좀 늘어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121페이지 노인 복지회관 컴퓨터 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노인회관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노인 복지회관에 노인들을 위해서 컴퓨터 방을 하나 설치하기로 해서 노인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노인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원하시고 해서 했습니다. 노인들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 제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한 두대를 사서 해 보고 또 산다든지 해야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한 두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7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랄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랄지 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있는데 어디에 지급 해 주는 돈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 폭력 상담소는 작년에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금년에서야 지원을 해 주도록 제의가 내려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재영

양재영위원

어디로 해 줍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동구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이번에서야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동으로 11시까지 2,000원짜리 도시락으로 식사배달을 해주면 동에서 담당직원이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 분들한테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누구한테 배달을 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이 42명인데 충장동이 8명인가 7명인가 될 것입니다. 도시락 2천원짜리로 배달하라고 지정했는데 식당에서 배달을 안해줘요. 2천원으로는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최소한 한 5천원씩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동에다 주면 동에서 그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각 경로당의 식사배달은 어떤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주일에 두 세번하고 있고, 이것은 매일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시락 하나에 얼마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2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하고 단가가 비슷한 거냐 이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 분들은 노인당에 배달이 되므로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갖다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동에 한 사람도 있고 두사람도 있고 매일 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동으로 내려 보내서 하고 있는데 차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궁동에 하나가 있고, 계림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나주에 있습니다. 당초에 소태동에 법인이 있었는데...

태헌

김태헌위원

시설 명이 뭐냐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빛고을 정신요양원하고 나주 노안에 있는 무등 정신 요양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빛고을 정신 요양원이 어디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나주 다도에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행복 재활원, 행복 요양원 두군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표시들을 안해 놓습니까? 그 아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어디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행복 재활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행복 재활원이 중앙에 로비를 잘하는가 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정신요양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모든 정신요양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빛고을 하고 정신 요양시설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대한 26명입니다. 나주 노안과 다도에 있는 겁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이것도 행복 재활원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128페이지 보육시설은 어디에 신축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계림2동 계림초교 뒤편입니다. 정조성씨라는 그 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사회복지 법인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계림초교 뒤편에 부지가 확보됐습니다. 부지는 본인이 확보하고 시설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임택위원

장애인 전담시설은 1개구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124페이지 출연금 여성발전 기금이 외부에 있습니까? 구청 자체내에 있는 게 아니고?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네 여성 발전 기금 자체가 어디로 조성이 되느냐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 조성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근데 왜 출연금으로 해요? 적립금으로 해야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기금 조성비로써 상사업비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 놓았느냐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재를 잘못했네요?

임택위원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거예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2억을 조성해서...

임택위원

무엇을 근거로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입법예고만 해 놨습니다.

임택위원

근데 왜 예산이 먼저 올라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선 상사업비를 여성 발전에 사용하도록 해서 우선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추경에 돈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 놓고 다음 회기때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출연금으로 해 놓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금으로 할랍니다. 여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적립금으로 해야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바꿀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목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임택위원

이번만 시비 상사업비 2천으로 하고 2억까지 나머지는 계속 기금은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한 5개년 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는 이자로 활용할려고요.

태헌

김태헌위원

12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국시비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 내역을 문건으로 주십시오. 경정과 기정이 뭐가 달라졌는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병양입니다. 2000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시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시 재정조정 특별교부금 매립장 잔여 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이 배정되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인건비 항목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가로청소,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당초 예산 17억 2,300만원에서 2억 1,109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자부와 환경 미화요원 연합노조간 임금협상결과 인상분을 적용한 것으로써 세목별 내역은 예산서의 기초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위탁 금액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요구액 41억 2,300만원중에서 30% 감 편성한 28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자치부와 연합노조간 임금협상결과 임금 상승분을 적용 실소요액이 43억 600만원입니다만 구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9억원만 추가 계상하여 총 37억 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산출 기초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소태동 매립장 조성 잔여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잔액 5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9년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1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차가 5대인데 하루 평균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일반 폐기물 같은 것은 3회를 하고 있는데 평균 1일 몇 회하고 계시냐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약 평균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확실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거리는 실사해 보셨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정확한 차별로 책정은.

임택위원

차별로 2회하니까 대충 나오겠구만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29대 전 차량에 대해서.

임택위원

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음식물 차의 경우에 몇 ㎏정도나 나오냐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음식물차가 하루에 2번정도 되니까 ㎞로는 정확히 제가 데이터를 안 뽑았습니다마는..

임택위원

어떻게 해서 3만㎞를 올렸어요? 정확히 모르면서 3만㎞를 올리셨느냐는 말입니다. 3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실제 그것이 몇 회 운행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뽑지 않고 그냥 3만㎞,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올린 것입니까? 3만㎞가 됐든 4만㎞가 됐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5만㎞도 나올 수 있잖아요. 모르신다고 해 놓고 3만㎞로 올라온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종전에 유지하는 ㎞가 거리변화도 없이 음식물쓰레기..

임택위원

종전에는 2대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내용적으로 ㎞가 대동소이하다해서..

임택위원

지금 2대 빼고는 나머지 3대는 거의 1일 1회 운행하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만㎞가 됐든 4만㎞가 됐든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1차 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3만㎞니 4만㎞ 올리고 물어보면 몇 ㎞인지 모르고 3만㎞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냐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4만㎞를 올리든 5만㎞를 올리더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162페이지 감가상각비가 2,476만 5천원이 늘어났는데 감가상각비는 차종별로 어떻게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감가상각비는 13대분을

채성

신채성위원

몇 톤 짜리에 대해서 13대분입니까? 톤수별로.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톤수별로는 정확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채성

신채성위원

톤수별로 나와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과 연수가 몇 년에서 몇 년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6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6년이내가 몇 대입니까? 이런 공식이 나와야만이 증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6년 이내 것은 13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몇 톤 짜리가요? 톤수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톤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구입가격에 따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2대때보면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차를 팔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상당한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파악하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143페이지 기 예산액이 28억 8,672만 1천원이었는데 이번에 9억을 추가로 계상해가지고 37억 8,672만 1천원으로 이번에 계상했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43억 600만원이 있어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다음 추경때 나머지 부족분 6억은 2차 추경때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6억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인건비에 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은 41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30% 감축되어서 28억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로 행자부 인건비 조정과정에 대해서 약 2억 5천 그 정도 해 놓고 보니까 37억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는 43억 정도 들겠다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전체적인 것은 추경에 다 올렸습니다마는 구 예산 관계로 해서 9억만 하고 나머지는 추후 추경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해당된 것이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164페이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있지요. 그것이 기정에는 0.7%였는데 각각 0.85%로 이번에 인상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당초 30% 삭감분에서 15%를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일반 관리비를 따지면 36억 7,120만 6천원에 0.85%를 계상해가지고 1억 2,480만 1천원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예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총 사업의 40%를 일반관리비로..

봉규

이봉규위원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나 %를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임택위원

일반 관리비나 이윤은 4% 그대로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청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량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조원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당초 7,530만원에서 9,804만 5천원으로 2,27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인 청소년 수련관 상담실 운영비 미사용으로 이월돼 가지고 30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수입이 당초보다 1,050만원이 더 징수되고 과년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금잔액입니다. 국고 보조금중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은 청소년 육성기금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당초보다 1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수련관에 지원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문화관광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지침에 의해 가지고 1개소당 지원이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300만원이 더 감액되어가지고 세우게 되었고 수련관 문화원 집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수련관 내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에 제외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4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인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은 청소년 육성기금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당초보다 1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인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업소 신고전화로 해서 위생과에 1399번이 있습니다. 이 전화사용료가 8개월분해서 4만원이 증액되었고 체육 청소년법에 위반된 과징금 부과 및 독촉장 발부 등기료와 식품 위생업소 신고허가, 청문통지를 위한 보통 우편료라든가 등기우편료등 해서 165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14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목만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청소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6명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6회분 참석수당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지방세과장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민간인으로 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 사무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인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은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인 600만원, 그리고 문화의 집에 대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은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 와 마찬가지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비 400만원도 역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분야인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수위 조절판 보완설치에 대한 시설비는 어린이 및 유아들이 이용시에 수심이 깊어서 위험이 항상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수영장 5레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레인에 대해서 수위 조절판을 보완 설치를 위해서 1,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입니다. 반환금인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99년도 사용잔액입니다. 그것이 304만 5천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관 상담실 운영비 지출후에 이월된 금액으로 해서 반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171페이지 수련관 수영장 수위조절판 보완조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 시설이 당초에는 다른 곳을 조사해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것을 예상못했었고 또 예산관계가 있어가지고 수심이 1m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수심이 깊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데서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위험한 시설이니까 수위조절판이라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약 50전 정도 내지 40전, 오르고 내릴수 있는 시설이 다른 수영장도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그것이 감안이 안됐다가 사용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탁받은데에서 시설 하도록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것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었지만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차원에서 요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리청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설계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이미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사전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감안해서 했을텐데 수탁업자가 해야지 예산을 또 다른 것 있으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저희들한테 다른 시설에 대해서 헬스클럽장이 있고 수영장내에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꼭 영리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이 편의를 보기위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양을 했습니다. 안된다고 거부 공문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이용자들한테 안전적인 차원에서 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상정하게 됐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전면이 다 1m50입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염주체육관 수영장하고 염주체육관 옆에 있는 생활관 두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염주체육관 수영장에 대해서는 10라인으로 5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들여가지고 다시 보완시설을 해줬고 그리고 생활관에 있는 수영장도 시 체육회에서 청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미 수탁을 줬고 거기는 입장료를 받는 사항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염주체육관도 똑같은 수탁업체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거기도 받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채성

신채성위원

도시공사는 시 산하 업체 아닙니까! 직영이라고도 볼수 있고 위탁으로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광주시가 출연한 출연기금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시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건 안됩니다. 이건 다시한번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수탁을 이미해서 자기들은 수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설치되어서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 수입원이 수영장 그것밖에 수입이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라든가 공공요금 등으로 수탁을 줬기 때문에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이런 안전적인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수위가 1m50이라고 했습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을 몇으로 조절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수위조절판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50전 정도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5레인인데 그 중에서 2레인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50전을 올리겠다고 한다면 수위를 1m로 조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그렇게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태헌

김태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어린이들의 경우에 섰을때.

태헌

김태헌위원

거기에 왜 어린이들이 들어갑니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중학생 이상 이용은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안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출입을 못하게 하면 거기에 왜 어린이가 들어갑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청소년 수련관 하면 의미 자체가 청소년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태헌

김태헌위원

그게 아닙니다. 왜 초등학생을 여기에 입장시키고 이런 보완시설을 하려고 해요. 입장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태헌

김태헌위원

재정하고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입장을 안시켜야 됩니다.

임택위원

기술적으로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2개 레인을 어린이 전용라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하나 아닙니까! 어린이들만 전용적으로 쓴다면 조절판이 필요한데 어른도 쓰고 어린이도 함께 쓰고 청소년들도 쓰면 조절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물론 낮게 해 놓는다고 해서 성년들이 사용못하는 건 아니겠지요.

임택위원

어린이들이 몇 명이라도 들어오면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성년의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서 사용도 할 수 있고..

태성

박태성위원장

꼭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유보다는 수영장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학생이라고 해서 꼭 1m50이 되라는 법있어요? 1m도 못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위험도를 낮춰주자 하는 생각에서 해야지 수익성이나 잘못된 쪽으로 사용하면 말만 길어지니까 다음에 타협하기로 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어린이들이 사용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이라고 해서 그 수영장에 어머니가 애들데리고 가지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들어가고 어린이는 못들어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임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상 문제도 있기도 하고 거의 수영장들이 제한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봉사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네요. 그것도 있고 자기네들 수탁자가 시설 여타에 미진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우리 위생과에다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판 만큼은 시설자측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한거죠?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자기네들이 봉사할 수 있는 차원이 되면 되는데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평균 월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수지타산이 나오려면 하루 300명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훨씬 못미치나봐요.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요. 그렇지만 수지타산했을 때 1일 몇 명에 월 얼마라고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어렴풋이 하면 안됩니다.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의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조영복위원

수위 조절판이 지난번에 1레인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2레인입니다. 조절판을 조사해보니까 1m곱하기 40전, 50전 되어 있는데 그 라인이 50개가 들어갑니다.

조영복위원

그 라인은 어린애부터 청소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고정적으로 청소년은 아닙니다마는 조절판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용규

이용규위원

35만원 곱하기 50대인데 50대라는 것이 수위 조절판을 얘기합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네. 하이샤시로 되어서..

용규

이용규위원

비교견적을 받아 봤더니 1,76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 쪽에서는 더 높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에 수위 조절판 제작업체가 없어가지고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수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것 보다는 낫겠지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근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꼭 수탁자한테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조영복위원

1레인에 몇 개 들어갑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25개 들어갑니다.

조영복위원

예산을 조정해서 2 라인을 생각하지 말고 1레인만 어린이용으로 주면 안됩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1레인에 2m씩입니다. 그런데 수영하다보면 표시가 있기는 하지만 1레인만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양명욱입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280만원에서 3억 3,03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3억 3,318만 4천원으로 먼저 순세계 잉여금 2억 4,19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99년 결산 추경 이후 공공근로 사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금이 8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먼저 ’99년 국고보조금 사용후 잔액이 발생했으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동 5개 사업에 3,100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써 사용내용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등 15개 사업으로 5,737만 9천원이 잔액으로는 남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8,838만 7천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세산 내용은 178페이지 세출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7천만원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구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학운동 동산마을 농로 포장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가 시비로 구성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58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업 대책 사업 공공근로 사업비가 8,036만 4천원과 농산물 규격출하 22만 2천원, 병충해 공동방게 30만원, 지하수 개발비 1,500만원 이것이 신규 및 변경사업으로 발생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7,387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6,622만 5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15만원, 지하수 개발비 750만원이 신규 및 변경 사업비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수산 개발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비는 가뭄에 대비한 대형 지하수 개발 사업 1공을 지원동 내지마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750만원, 구비가 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중 농산물 규격 출하 22만 2천원과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비로 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농수산물 규격 출하시기 사업비가 당초 88만 8천원에서 111만원으로 2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사업비가 전체가 국비부담으로 농협을 통해 포도 작목반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가 60만원으로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인 30만원, 시비가 20%인 15만원, 구비가 20%인 1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동구 관내 돌발 할 수 있는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 농약으로써 농협을 통해 지원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7천만원은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학운동 동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사업비로써 포장길이 500m, 폭 2.5m의 농로를 포장함으로써 농촌 소득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인건비 및 간식비로 3억 2,258만 9천원이 증액편성된 16억 9,150만 4천원으로써 국비가 7,290만 3천원이 증가된 3억 2,517만 7천원이고 구비가 1억 8,899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4,94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재해 보상금으로 당초 970만 4천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970만 4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특정재원 이월금 2억 4,197만 7천원은 99년도 결산 추경이후 국비로 우리 자치구에 교부되어 공공근로 참여자들 인건비 및 간식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집행 잔액으로서 조금전에 세입부분 3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00만 8천원과 시비 5,737만 9천원인 총 8,838만 7천원을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17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는 무슨 예산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포도밭에 포장비로 해서 당초에 88만 8천원이었는데 22만 2천...

채성

신채성위원

포도밭은 언제까지 해줄 것입니까? 앞으로 몇 년을 해 줄 것입니까? 지금 몇 년된지 압니까? 포도밭 지원에. 몇 %를 몇 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농가 부담으로 30%금액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포도밭은 어떻게 해서 조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포도밭은 적은 금액이지만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몇 년인지 아십니까? 5년입니다. 5년. 그 분들이 뭘 했습니까? 밭하나 가지고 묘목 사줬지요. 지주대 사줬죠. 철근 사줬죠. 거기 우분까지 제일 좋은 것이 우분이나 해서 박스까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박스값을 출하할 때 만들어주겠다 그 뜻으로는..

채성

신채성위원

상품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지요.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보조금으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할 말이에요? 5년이에요. 5년. 땅만 가지고 있다가 자기 땅도 아니예요. 남의 땅 가지고 한 사람도 많아요. 도농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은 좋았어요.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냐고요. 묘목 사줬죠. 지주대 사줬죠. 철근 거름까지 다 사줬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해서 하니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놔뒀으면 수확을 하질 못해요. 거기에 포도보다는 1년 작목이 더 크고 있어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보조를 해줘야 하느냐 말이예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었으나 당초에는 포도밭 포장은 2만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원동에서 나온 포장은 5천개 내지 6천개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가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 운영된 것이지 사실상 제가 경제과에 와서 그 결함이랄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상 이런 여건이 되지 반영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돈은 사실상 국고보조 내시가 되어 있지 포장을 만들어줄만한 여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쪽에다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임택위원

176페이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동산마을 농로 포장은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 주민 숙원 사업으로 동산마을에 1억 예산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어요? 경제과에서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올렸습니다. 그것을 1억을 요구했으나 1억이 다 책정되지 않았고.

임택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자체 내부 사업으로 농로 포장, 근교..

임택위원

앞으로 농로포장 할데가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정확히 데이타를..

임택위원

농로 포장을 여기에서 먼저 신청했는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신청을 한 것인지를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자체 집행부에서 숙원사업으로..

임택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급하다던지,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방도로 더 시급한 곳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거기가 시급을 요하든지 아니면 거기 포장을 하지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단을 하셨으니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포장 관련해서 하나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5개 구청을 관장하는 농업 근교과에서 농로 포장 공사를 예산책정하는데 우리 동구만 없다는 여건에서 이렇게 1건을 준다는 여건이 이루어져가지고..

임택위원

아까 신청하셨다고 해놓고..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런 여건이 이루어져서 우리 집행부에서..

임택위원

1건 줄라니까 신청해라?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 말은 아닙니다만 저의 어떤 여건이 이루어져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임택위원

다른 것으로 책정할 수 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농로포장쪽으로 해서 올려라 그랬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 깊은 얘기는 동구 농로 포장공사로 해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산마을 농로포장이 어디에서 요청해가지고..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요청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농로포장은 지원동과 학운동이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운동 동산마을 쭉 올라가면은 500m의 위치에 농로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고 보통 일반 인도 정도 밖에 안돼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숙원 사업인데 어느 주민 숙원사업이냐고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농로포장사업으로써...

태성

박태성위원장

아니 어디 주민이냐고요? 농로 포장은 농촌동을 위주로 합니다. 동산마을 주민이 요청도 안했고 숙원 사업이라고도 안했는데 어떻게 과장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요? 왜 그 돈이 내려왔습니까? 교부금으로 해서 7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농로 포장은 우리 동구는 지원동과 학운동으로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여기 동산마을에 대해서, 동산마을 돈이 왜 나왔냐고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깊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고 주민숙원사업으로써 1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답변 한 것중에서 돌리면 확실하게 돌리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말되지도 않는 소리로 시간 끌지 말고 이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알았어요. 반납하면 되니까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그것이 과히 필요한 것인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과정에서는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절대 필요하다는 깊은 내용을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저도 깊은 내용을 모르고...

태성

박태성위원장

제가 그 위치를 잘 알뿐 아니라 그 해당동이 제 구역입니다. 때문에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동산마을 우측에 농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지점은 무등산 깊숙한 계곡까지 들어가는 세인봉 바로 뒷길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환경보호단체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때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 농로를 개설하겠다는 주민들의 뜻과는 상반된 다른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 못하겠다고 하면 얘기는 끝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로가 됐든 뭐가 됐든 동구를 위해서 길을 내는 것은 찬성할 일입니다. 동구에 재원이 오니까 시?도에서 극구 선심성으로 내려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선심성도 좋지만 어떤 특정한 곳에 특정한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선심성으로 시에서 내려 오더라도. 그러면 선심성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받아 놓고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농로는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얽혀져 있는 사연을 얘기 안한다면...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사연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5개 구청중 우리 동구는 농로 포장사업비가 없고 또 우리는 지원동과 학운동쪽에..

조영복위원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내용이 잘못 전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위생매립장 사업비 공법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써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서 우리 사업비에 재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인건비 3,390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정원은 있었으나 현원 발령이 늦어져서 작년도 2000년도 예산 편성시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이 미 반영된 것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 경찰 3명을 본청에서 정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받아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증원된 법정 정원에 관련된 법정 경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225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연막 방역비, 약품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주민감시원 마을 대표 네사람분하고, 일시사역 잡초제거 인부단가 인상분 및 조절사항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에서 학술 용역비, 시험 연구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금년 7월로 완공이 되고, 위생매립장은 현재 1단계는 준공되어 사용중에 있고, 2단계가 금년 6월중으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후 위생매립장이 완료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험 연구비는 침출수 처리장에 따른 침출수 처리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복토비가 7,144만 6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토비는 저희가 직영한 것이 아니고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계상했으며 여름철 쓰레기 악취 방제를 위해서 탈취기 제작 및 설치에 1,355만 4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써 실험실 기기 구입비 1,5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231페이지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비가 3,029만원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약품 구입비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은 몇 개월분으로 환산한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월 1일부터 가동됐는데 침출수 처리는 3월부터 됐습니다. 6월까지는 실험비라고 해서 당초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었고, 6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계상분입니다. 7개월분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 3,029만원이 확실한 물건값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조달물품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서를 낼 때는 세부내력까지 모두 내드렸습니다만 표기만 생략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위생매립장, 비위생매립장 활용 방안에 따른 용역비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학술 용역 계약서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준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단가라든가, 기간을 최소화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어디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광주시내 이 용역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한다거나 할 때 자격 요건을 부여할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조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다든지...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를 해서 용역회사를 모집하겠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 금액이나 집행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만 자격요건은 얼마든지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죠!

용규

이용규위원

그 자격이 믿을 수 있고, 실적이 좋은 곳으로 의뢰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재 위생매립장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과 비위생매립장 활용에 대한 방안을 용역을 준다는 그 얘기죠?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두가지 다 포함해서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위생매립장은 이제야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십시오. 비위생매립장의 경우 이치가 안 맞는 것이 내년에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법적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47조 2항에 보면 위생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 지침이 나옵니다. 동법 시행령 제50조 사용 종료후 토지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또 동법 시행규칙 50조 사용종료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그것은 끝나기 전에 활용 계획에 대한 것을 사전 승인을 맡도록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영복위원

비위생매립장이 7월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2차 위생매립장은 6월에 사업 계획에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환기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 처리도 다 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꼭 학술용역을 줘서... 물론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47조 2항에 근거를 둔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꼭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세입예산에서 비위생매립장 사업비 잔액 공법 변경에 따른 남은 1억 그 재원으로 재활용한 측면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그러면 비위생매립장은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위원님들께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위생매립장, 비위생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 편익시설 내지 경영 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꼭 용역을 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용역을 주어서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꼭 용역을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동구청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충분히 하실수 있잖아요. 다른 많은 좋은 두뇌들이 있는데 꼭... 지금 시기적으로 짜르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용 종료후 5만 4천평에 대한 재산가치 증대를 그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택위원

전문가한테 의견을 안들으셔도 주민편익 사업을 한다면 여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 4,000만원을 꼭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앞으로 7년이나 남았는데..

조영복위원

주민속에서도 전문가가 나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임택위원

그리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만요. 구체적인 것이야 설계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할 일이 무지 많은데 용역비에 써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시급합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비위생매립장 부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가장 큰 두 필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리고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의 유입량이 몇 년까지 넣을 수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비위생매립장 옮긴것까지 포함해서 7.7년으로 계산했는데 8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죠!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재정 재원문제는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이 재원은 지정 재원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지정재원입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받아서..

임택위원

국고 보조금의 어떤 부분의 세입이 남아서 하는 거에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99년도 국고 보조사업을 이월해서 남은 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겁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번에 전체 우리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4천만원이라고 하는 세출을 용역비로 잡은 거예요. 그 재원을 이렇게 지정해서 쓸수 있다면 반납이 안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련 사업비에 썼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러면 다른 관련 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꼭 필요가 없으면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도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절감액입니다. 입찰했을 때 낙찰 차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인데 국고보조금사용 잔액이 94만 3천원, 다음 시비보조사용 잔액이 164만 9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현재 범정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나라꽃 사랑하기 일환으로 1,700만원인데 교부세로 내시되어서 무궁화 심기 사업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금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사업을 내시를 받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부 결정 된 것이 최근에 내려와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으로 국고 보조금이 140만 7천원 감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같은 비율로 시비 보조금 47만 8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산불진화 및 방지활동 참여자 간식비는 당초예산에는 재료비 목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산불진화 간식비를 재료비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반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시비 보조사업인데 산림 병해충 방제라든지, 숲가꾸기 사업, 산림입지 조사등 금번에 변경되어서 교부 결정된대로 감액 계상해서 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 지구지정 하고나서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가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무궁화 심고 가꾸기 사업 지방특별교부세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YMCA뒷편 도로 쉼터 조성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학 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25억 정도 차입을 했는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60%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0%를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금도 당초 본예산에 60%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40%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9만 2천원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99년도 국시비 사용 잔액 반납분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잡혀져 있는 259만 2천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무궁화 심기 사업은 어디에 무궁화를 심는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너릿재 소공원에 무궁화 850본 정도를 심고, 거기에 무궁화에 관한 시비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심어 왔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아니 심지는 않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즉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요즘에 한발이 심한데 지금 심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살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용규

이용규위원

민간자본보조로 YMCA 뒷편에 도로 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명칭은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화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면설명) YMCA 뒤뜰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이 40에서 50평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공간의 세배를 이 쪽으로 이전 시키고 나머지 이 부분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전광판, 벤치등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쉬어 갈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참으로 이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YMCA 땅이 동구것이 아니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사유지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YMCA에서 제공을 하고,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용규

이용규위원

등기상 소유권 이전을 동구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대로YMCA 소유로 놔두고 이 기본 취지가 청소년들이 도심에서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한다거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만남의 장소 하면 우체국 앞에 밖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YMCA에서 동구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토지를 제공 할 때니까 같이 합작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하나 만들면 어떠겠습니까! 그 계획이 아주 좋더구만요. 전대 교수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중심구에도 하나쯤은 있는 것이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약 1억4천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나머지는 YMCA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입하고 저희가 6,800정도 보조를 해 주겠다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하에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기왕이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청소년 만남의 집을 만든다면 YMCA 자체사업으로 해서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임택위원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해오면 해주실 랍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게 토지를 제공하고 도심에 그런 위치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일부를 보조를 해서 그런 좋은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얘기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하는데 제가 몇가지 뽑아 봤어요. 지방 재정법 해설도 뽑아보고 과연 여기가 보조가 될 수가 있는 곳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보조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임택위원

그렇죠! 그건 특정인의 특정단체에 특정 수혜를 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줘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고 보조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왜 제한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마구 해 줄 것을 염려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수익성 보다는...

임택위원

지방자치단체도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권장하는 사업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쉼터 조성 공간이 올 사업계획에 동구청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업계획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곳이 29건입니다. 7천만원이면 도로개설 끝낼곳도 있습니다. 이런데 놔두고 여기가 뭐 시급한 곳입니까! 계획사업도 아닌데...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청소년 문화는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할수도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봐도 보조할수 없는 단체입니까.

임택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제안을 하니까 했는데...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2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정비결과 전국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99년도 태풍 올가 복구에 따른 국고 보조금 270만원과 시비 보조금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 복구비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본인의 포기에 의해서 반환 한 것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본인이 피해를 보고 필요없다고 그냥 복구비를 활용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올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들이 많았는데 완파나 반파, 또 사망정도에 따라 지원을 해 주더구만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동구 관내에서 270만원 정도를 지역 주민에게 할애해 줄만한 곳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수해주택 보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이 된 학동 1,123㎡ 반파 주택입니다. 그 주택의 사람이 자기가 복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래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피해정도를 정확히 정리를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올가 피해시 피해 가옥으로 반파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취합을 해서 반파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하면 되는데 아예 그 집은 쓸모가 없으니까...

조영복위원

그 한집이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조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명동만 보더라도 농장다리 부근에 담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같이 신고를 했더니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안해줬거든요. 그런데 해당이 안되더라도 기 국비가 내려왔다면 부분적으로 270만원 정도는 써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돈은 그 사람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지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했다는 얘기에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본인이 그 집을 복구를 하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사람 만나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요! 그 사람 목으로 내려왔다면.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집 자체가 당시에 반파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거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받는다고 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복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270만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파된 집을 다시 복구하는데 있어 얼마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지원을 해주지, 돈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집 반파된 것이 아주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지어봐야 돈만 많이 들고 하니까 아예 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270만원 안 받고 말지 집을 아예 안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불용처리해서 반납합니까? 아니면 다음 재난관리에 의한 사업비로 다시 씁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아니, 반납을 하고 금년에 또 피해가 있으면 지원을 요청하면 또 옵니다.

조영복위원

반납 날짜가 2월인가 되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아니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이고 추경이 있어서 이번에 반납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8페이지 도로개설 및 하수도 개수공사 사용 잔액 충장로 5가 일신가방에서 수기로간 도로 개설 공사비외 10개소 9,749만 7천원을 계상했고 49페이지 조정교부금 자치구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산수동 164-2번지 주변의 하수도 2개소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태동 514번지 외 1개소 하수도 개수공사비 1억 4천만원과 경상보조금 6,4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세입관계는 4억 4,1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95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입니다. 가로등 2000만원과 보안등 1,800만원이 전기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6% 인상과 격등제 해제로 인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 맨홀 및 유입구 뚜껑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도로 굴착 복구비 예정액은 도시가스외 4개소 5개기관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4,550만원만 불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개설은 금년 계획이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북구 경계에서 계림 5거리 2㎞간 총 예산이 2억 600만원중 국비 50% 1억 300만원과 시비 25% 5,150만원, 구비 25%인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인 지하도 보수공사는 롯데 백화점 교통 영향평가시에 수용 조건으로 인해서 보수 보강비로 5억원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따른 설계비 계상 결과 약 3,600만원이 부족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용연동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관계입니다. 자치구 재원으로써 조정 특별 회계 교부금입니다만 99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 반발로 인해 위치 변경으로 1억을 반영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했다가 다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 굴착 복구비 시설 부대비 4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시비 보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00%를 편성하게 됐습니다만 80%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0% 6,409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법정 경비로써 처우 개선비와 수당입니다. 다음 20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 보조 사업비 소태동 514번지 외 1개소 1억 4천만원 전액 시비 지원금입니다. 자체 사업비, 시설비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 됐습니다. 다음 시비 지원금 산수동 164-24번지외 1개소 1억 4천만원, 하수도 소파보수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재난관리비 2천만원 재해 대책 기금 2천년도 목표액을 9,500만원 중에 2천년도 본 예산 편성에 약 3천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재난 관리기금은 2,400만원 잔액 100% 반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지방자치상환금 하수관거정비 사업 2,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749만 7천원은 충장로 5가 일신가방에서 수기로 도로개설간 및 보도정비 하수도 공사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산수동 164-24번지 주변외 1개소로 얘기하는데 3개소입니까? 1개소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2개소입니다. 1개소에서 부분이 바꿔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임택위원

사실 지역은 한군데인데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

태헌

김태헌간사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소방도로 예산 세웠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봉규

이봉규위원

부족해가지고 공사착공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천만원만 들여도 소방도로를 뚫은데가 한 두 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2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10개소는 이미 착수를 해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군데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관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중지된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시 위원님들과 전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보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내는데는 상당히 예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에 하나라도 시비를 타오면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은 전반적으로 예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4개소는 금년에 끝낸곳도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남광주옆에는 어떻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거기는 이번 추경에 최소폭으로 해서 7억 8천, 약 8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만는 우리 직원들 봉급도 100%예산을,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도로개설사업에 투자하겠습니까?

태헌

김태헌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예산을 5천만원 요구했는데 거년에 212페이지 보면 4,131만 3천원 반환금으로 넣어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211페이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전부 각 위치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이 남았다든지 500만원이 남았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총 수합한 결과 이렇게 낙찰차액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반환않고 이쪽에서 쓰면 안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조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복위원

재난대책기금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재난재해가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얼마나 적립하고 있고 이건 2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재난대채기금으로 넣은 것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이 전체적으로 9,500만원이던가요, 기금을 확보하게 돼있는데 기확보한 것이 2천만원을 확보했고 이번 2000년도 1회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못한 상태입니다.

조영복위원

재해대책기금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100% 다 했습니다. 2,400만원,

조영복위원

우리가 2,400만원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조영복위원

국장님 그래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

조영복위원

확실해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2,400만원밖에 아니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재해대책기금은 100 0분의 8인가 되고 그것은 1000분의 2입니다.

조영복위원

재해대책 기금은 확보가 못되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2천만원 세우면 약 5천만원 되는거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죠, 5,400인가 되니까 3천만원정도...

조영복위원

지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고 재난대책기금은 1000분의 2이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같이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예를들면 3천만원, 5천만원 딱 떨어지지 않고 뒤에 얼마가 붙겠는데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계속해서 해나가죠.

조영복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재난대책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자까지 해서 4천얼마됩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법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2,400만원인데 이자 물고 보통세에서 추가되고 해서 4천얼마가 되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언제부터 예산을 세웠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작년에 세웠죠, 금년 목표가 9,5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3천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2천만원을 확보하면 4,5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4천만원 확보해서 은행에다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 확보하고 있어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래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창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문화관광부의 고학력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보조금으로써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반환금은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겠지만 차량정기검사일을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잊어버리시고 검사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태료부과에 따른 민원소지가 있어 사전에 검사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쇄비 및 우편료로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등 노선표지 정비 도색비로써 총 14구간 6만 7,680m중에서 지난 3개년동안 도색했던 24,000m를제외한 나머지 43,660의 30%에 해당하는 13,300m를 도색코자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으로써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재료비 526만 7천원과 인건비 67만 8천원의 사용잔액 594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반환금중에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인데 조사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193건, 관광자원 187건하고 안내판 6개소입니다.

임택위원

반환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공공근로로 활용한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시기적으로 넘어서 반환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작년에 사용하고 사용한 잔액이니까...

임택위원

정보문화과 보니까 이런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겹쳐있길래 사업을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으로 또 들어있길래.. 사업은 충분히 하셨는데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소요액을 조사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임택위원

종합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책자가 나왔다든지..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임택위원

조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사표에 그대로 돼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료비로 500얼마가 남았다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으로 조사를 했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책자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비치를 한다든지 해야 된다든지 왜 일괄적으로 반납만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있느냐는 얘기예요.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

임택위원

하다보니까 기간이 넘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조사를 끝내고 관광부로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남아있으니까 반납을..

임택위원

미처 거기까지 사업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그렇죠.

태헌

김태헌간사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엽서 유인 345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까?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당초에는 안전공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못받았다고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교통과로 4월 1일자로 가서 지내다보니까 과태료 관계가 주민들하고 많이 입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지시한 것이 일단은 정기검사 도래하기 전에 주민한테 안내함으로써 민원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검사에 따른 과태료...

봉규

이봉규위원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은 말할것도 없는데 이것도 매년 지출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정기검사를 안함으로써 개인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하드만요?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구에서 수입을 하려면 놔둔 것이 좋겠죠.

봉규

이봉규위원

구태여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까지 개인일을 봐줄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노면표지 그것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노면표지가 구별못할정도입니까?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지금 그것이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간을 제외한 나머지것이라도 그렇게 많은 것이 소요됩니다.

조영복위원

6만 7천m정도에서 약 24,000m는 기 되어있다고 했는데 ..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선은 그어져 있는데 24,000m는 3개년에 했는데 3년동안에 한 것이 24,000m거든요. 나머지것이 43,000인데요.

조영복위원

이번 추경에 굳이 세워가지고 정비하실랍니까?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아니 안하지요. 30%밖에 아닌 13,000m밖에 안하죠.

조영복위원

13,000m가 2천만원이 소요된다?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그렇죠.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 애매하네요.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은 3년이 못돼서 마모가 되고 3년이 지나도 마모가 덜 된 곳도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황색선이 잘 보여가지고 거기에다 주차를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정단속이라고까지 민원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주민들이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이고 꼭 그렇게 필요한 곳은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정비하는 과정을 생산적이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을 정도로 해주시고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업무자체가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영복위원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창원

김창원교통과장

교통 지도단속이 저희들한테 오고 불법 주정차 관계는..

조영복위원

하여튼 노면정비를 꼭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간사

네, 잘하시리라 생각하시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보건행정담당관 박길수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보조되어서 2,69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미확보분 추가반영에 따른 4,181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 시비 보조사업예산 416만원이 증액편성하였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1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 및 외래강사비에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40만원이 증액됐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시보조금 부담율이 당초 25%에서 50%가 증가됨에 따라서 구비부담이 없어졌고 기금 107만원이 감액편성된 반면 시비 2,17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의약분업 실시가 언제부터지요?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7월 1일부터입니다.

임택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내방하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보건소에서 홍보는 나름대로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유인물을 통해서 하고 있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추진본부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고 CBS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구정홍보방송을 통해서 여러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임택위원

내방하신 분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줍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민원실에 비치되어서 항상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그리고 빛고을 1번지에도 게재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들은 방역을 전혀 안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때 보니까 모기장을 실제 치고 잔 사람이 있어요. 모기가 많아서 모기장을 안치면 못자겠다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마 모기일 수도 있고 모기가 아닐수도 있더라고요. 천변같은데 모기가 있다고 해서 나가 봤는데 하루살이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좌우지간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신다면 다시한번 동향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림2동쪽을 가니까 실제 모기장을 쳐놓고 자더라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소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론수렴도 하고 있거든요. 동에 나가서 취약지역이 없는가 감독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의 지역구도 살펴보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지역구도 충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계속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모기가 서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의사국장 박하경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는 자산취득비가 1,020만원입니다. 내용은 속기컴퓨터가 2대 840만원, 프린터기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가 3,120만원이고 59페이지 회의수당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경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의심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가운데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심사처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