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제가 최고 고령자로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재청합니다.

최종구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공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사공직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선임되신 사공직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사공직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홍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천병헌위원께서 홍상근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박만관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상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에홍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예산 총규모는 804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44억2,1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7,600만원으로써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0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8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11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및세출예산의 부분별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1억4,500만원, 세외수입 14억3,100만원, 지방교부세 3,200만원, 지방양여금 3억7,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9,100만원, 보조금 79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10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상예산 6,700만원, 사업예산 106억7,200만원, 채무상환이 100만원, 예비비가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총 7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8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60억7,6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당초 5억원이었으나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채무부담액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수해복구 사업비 추가집행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당초 편성된 예산과목의 과목변경 및 전액삭감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고 마지막 19일에는 계수조정과 심사를 모두 끝내고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총무과·재무과·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사공직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재무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을 간략하게 집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되면은 전체예산이 804억9,700만원이기 때문에 일시차입한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24억1,4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보다 50만1천원이 증 되어서 9억1,1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뒤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집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6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36억1,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08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44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비율은 16.99%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이 1억4,500만원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4억3,087만3천원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200만원이 증되고 지방양여금이 3억7,619만7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뭐고 하면은 지금까지 도세 징수교부금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8억9,100만원이 새로 증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세 교부금에 일정 비율을 시군에 배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세 실적에 40%, 인구수에 따라 60%에 대한 돈을 시군에 교부하기 때문에 군위군 같이 약한 시군에는 득을 보고 포항이라든가 큰 시에는 세금을 받아서 적은 시군에 보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9억3,493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보조금이 243억6,8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 6,690만원이 증되어서 222억6,6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예산이 106억7,159만8천원이 증되어서 460억2,9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은 1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관거 기채이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이 39억2,2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7,0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가 50만1천원이 증되고, 기타 7,0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이번에 8억1,000만원이 증되어서 전체 특별회계는 6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이 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경상예산에 2억3,510만7천원이 증되어서 7억6,882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8,173만5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26억6,0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비비에 4억9,315만8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10억3,849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순수한 예비비는 8억2,825만9천원이고, 기타가 2억1,0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집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108억1,000만원이 불어서 744억2,1000만원이 되겠고, 지방세 수입은 1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3,087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교부세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3,200만원이 증되었고, 양여금도 3억7,619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9,100만원이고, 보조금이 79억3,493만원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합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 일반행정비가 1억4,5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67억1,731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개발비가 24억4,554만2천원이 증되어서 237억3,288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중간에 보면은 경제개발비가 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84억1,506만4천원이 증되어가지고 이번에 311억5,817만원되겠습니다. 큰 타이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민방위비 있습니다. 민방위비가 2,339만2천원이 증 되어가지고 1억5,877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원및기타경비가 7,150만2천원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26억5,384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 설명은 앞뒤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31페이지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뒤에 장, 관, 항별로 죽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을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아까 말씀드린 1억4,500만원은 밑에 보면은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주행세가 신설되어 가지고 1억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외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14억3,087만3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은 55억1,199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밑에 수수료수입에 폐기물 수거용봉투 보급수수료가 859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징수교부금 수입이라 하면서 4억350만1천원 되어 있는거는 앞에 말씀드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단 삭감되어 있습니다. 감액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은 2,224만2천원이 증되어서 전체 우리 이자수입이 4억4,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354만1천원이 증됩니다. 그래서 전체 임시적세외수입은 43억2,614만2천원이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8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2,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산송이채취매각수입에 4,442만9천원 증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가 불어서 10억5,142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2억59만6천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5억59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5억4,051만6천원인데 이 내용은 늘푸른환경기금이 51만6천원,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늘푸른환경기금이 51만6천원이고, 스포츠센타건립기금이 5억4,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295억4,100만원 되어 있던 교부세가 3,200만원이 증되어가지고 295억7,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3,200만원은 보통교부세가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것 보다는 3,1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식재사업에 6,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3,100만원을 빼니까 3,2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보다가 3억7,619만7천원이 불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3억7,619만7천원이 붇는데 그래서 총 지방양여금이 93억8,024만2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이게 신설되었습니다. 3억7,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3억5,000만원, 이거는 밑에 사업이 바뀌는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끝자리 정리하니까 15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64만2천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 60만1천원 감됩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에 3억5,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말씀드린 소하천정비사업 괄호해서 신원천, 밑에는 신덕천 있는데 그걸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천입니다. 위에는 신원천이고 밑에는 신덕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신덕천 있는데 아마 프린트를 잘못했지 싶습니다. 이거는 신덕천인데 명칭만 바뀌었지 사업장은 안 바뀝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8억9,100만원이 새로 생겨 가지고 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이번에 온게 아니고 우리 도세징수교부금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53페이지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이 79억3,493만원이 불어가지고 243억6,8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53건에 73억379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 세출예산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53건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각 실과소에서 세출설명을 할때 이게 다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8페이지 도비보조금도 6억3,113만9천원이 증되어가지고 84억6,137만3천원 되겠습니다. 6억3,113만9천원이 증되는 숫자가 50건입니다. 그거 역시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출설명이 됩니다. 그때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중에 73페이지 재무행정 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재산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억7,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간담회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유재산매각 구농산물검사소 부지 2억원 해 놓은 것을 일단은 전액 감을 해서 딴 사업을 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농산물검사소에는 일단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동부2리에 노인회관으로 일단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5년간 우리가 부처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5년이내는 이 땅을 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하게 설명할 거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예비비 보다가 50만1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깐 끝자리가 나온것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139페이지에 군위읍에 대한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청소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작년도에 군위읍쓰레기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땅을 소유주에게 돌려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복토를 해야됩니다. 복토를 모래나 자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 제방앞에 제방을 하면서 땅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흙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임차료가 쓰레기 복토용 장비하고 차량하고 그게 1,0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산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보호 재료비인데, 순산원 인부가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부상 치료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이 분야는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개발비에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수해복구 추가사업비에 대한 3억5,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사업비가 54억7,400 중에 군비 미확보액 3억5,000만원을 2001년 부담으로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를 시행코자 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올 연내에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 채무부담을 해도 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채무부담을 좀 줄여가지고 2001년도에는 채무부담을 1건도 없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채무부담이 8억5,000만원입니다. 이래 들어도 '99년, '98년, '97년도보다는 채무부담이 1/3줄었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조서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이 총 80건입니다. 명시이월이 58건이고, 사고이월이 22건입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75건이고, 특별회계가 5건입니다.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작년도, 재작년도 수해가 있는 시·군에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이월사업은 별로 없으니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내용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한장 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이거는 잘 없는 겁니다만 이월사업이해당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생활개선담당에서 했는데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1억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걸 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작정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생활과학연수관설치에 따른 부대경비를 300만원 했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및부대비 4,200만원 이거는 뭐고 하면은 당초에는 구농산물검사소부지를 활용할 작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변경해 가지고 구군청 민원실하고 2층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니깐 시설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는 당초 1억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했는 것을 4,200만원 했고, 밑에 자산취득비 5,500만원은 생활과학연수관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으로 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여러가지 자재 구입하는게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하고 부대비쪽으로 해가지고 해 놓으면 여기에 따르는 자재비를 다시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용이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세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사고이월을 앞장에 22건을 했는데 그 사고이월에 대한 명세는 뒷편에 내놨습니다. 명시이월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건수를 보면은 24건입니다. 24건인데 앞에는 왜 22건으로 했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요거는 2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시설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도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동부1리 하수구하고 상곡리 농로, 내량교 가설에 따른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건수를 우리는 앞에 집계는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24건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한 건수는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여기에 명세는 상세하게 내어 드렸습니다만 앞에 건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 보면은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왜 틀리는지 이거를 의심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재무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사공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행정비 인사관리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유족보상금을 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유족보상금은 전의흥면 세무담당 고 박만철계장의 공상승인에 따른 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2항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설비에 4,000만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 읍면중 1개 읍면을 기능전환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서 경상북도에서는 3개 읍면만 금년도에 지금 기능전환을 합니다. 나머지는 2001년6월말부터 전국 읍면동이 동시에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4,000만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시설비에 1억6,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6,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는 10개 업무가 됩니다. 지적, 보건복지, 농촌환경, 지역산업, 민원, 주민, 자동차, 건축, 재·세정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인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전산기와 단말기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6,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입입니다. 요것은 전국에 동일 시행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민방위비 일반보상금 중에 경찰서에서 요구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복 및 각종 소모품 구입하고 야식비 해서 1,3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4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민방위제도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를 위해서 도비 100만원, 군비부담 200만원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나옵니다만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2,400만원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육군국방부에서 일선 대대창설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물품을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대창설이 전반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써 면대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고로면대가 1966년7월달에 신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낡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유지 위에 있기 때문에 면대창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거는 국비 12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124만5천원만큼만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요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지구로 군위군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산성 화본1리하고 부계 창평1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30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 학비지원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1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도·군비 3,351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0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바오로안나의집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건립 사업량 3개소로써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시설비로 8,871만원과 시설부대비 129만원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당초 군비로 건립 계획이던 노인회관 건립비 1억원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증·개축비 사업량 1개소로 군위읍에 농민상담소 자리에 조립식 1개소 건립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수비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경정 6,5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교육교재비로 당초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목을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래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15만원을 감합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7만9천원을 삭감합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9만9천원을 삭감합니다. 92페이가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2만4천원 전액 감합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대학운영비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 60만원을 삭감합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9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반납이 63만2천원, 결산잉여금반납이 149만8천원, 과년도부당이득환수금반납이 1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2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총무과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자율방범대 매년 도와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율방범대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마다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마는 경찰청으로부터 자율방범대를 좀 활성화 해가지고 범죄 예방을 사전에 예방하라 하는게 지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올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서 소관이라서 경찰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거지 싶은데 우리 추경할때는 말입니다, 그런데는 좀덜 주고 우리 농어촌에 대한 것을 좀 많이 해주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있는거 조금씩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당초에 지시가 안되고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줄만한 예산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구위원입니다. 36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말이지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800만원인데 물건이 뭡니까, 매각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가 대지입니다. 대지를 일반인들이 일부에서 깔고 앉은 이런건데 군위읍이 4건이고, 주로 군위읍 서부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보 보현리에 1건 있고, 효령 고곡 2건 있고, 오천 1건 있고, 불로리 2건 있고, 효령 금매, 부계 춘산 이래 있는데 군위읍에는 대지입니다. 전부 대지고, 전체 예정가격은 한 1억2,500만원쯤 되는데 이분들이 가격이 비싸다 이래가지고 안 할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불투명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 매각이 되면은 1억원이 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지금 9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량 6개소인데 사업량을 많이 할게 아니고 1동을 개·보수하는데 약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9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돈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마다 그게 다 틀리거든요, 2,000만원들어가는데도 있을거고, 뭐 300만원 필요한데도 있을거고 이래서 봐가면서 지금 우리가 물량은 6개소 정해 놨지마는 시급한데 부터 해가지고 개소수가 틀릴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면은. 적게 들어가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는 데는 완전하게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보니까 사업량을 많이 늘릴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줘도 완전하게 개보수를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