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금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9회 임시회 회기를 2000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5월 18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 일곱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두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2000년 5월 1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바뀌어 동법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를 제36조로 개정하고, 동법 제41조를 제34조로 개정하여, 인용 조문을 동법의 조문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교육감이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의원이 서면질문 등을 할 경우 회의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채 운영되는 등 일부조항에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지방자치법에 의원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칙 제정당시 의원정수가 50인 이상의 시·도는 10인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한 표준안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발의 의원수를 「10인이상」으로 정하였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98년 4월 30일 개정되어 우리 도의원 정수가 61인에서 36인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의원수를 5분의 1인 현 정원 기준 8인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관계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회기중 의결로 폐회되어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 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문화 하였으며, 지금까지 의사일정 변경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의원 10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10인이상의 찬성자로 하던 것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 출석하는 진술인에 대하여 실비보상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장내에서의 정숙과 질서유지를 위해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의 사용행위에 대한 제한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관련개정조례안 및 회의규칙안은 최근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불부합 되거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창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등 기타 내용은 의석에 미리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은 연안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은 해안지역 활용과 보존의 효율화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서 그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도민의 생활과 개발의 많은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어 원안대로 심의안을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으로 연안의 효율적인 보존·이용등 개발을 위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는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심의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