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바뀌어 동법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를 제36조로 개정하고 동법 제41조를 제34조로 개정하여 인용조문을 동법의 조문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교육감이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의원이 서면 질문 등을 할 경우 회의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등 일부조항에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에 의원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칙 제정당시 의원정수가 50인 이상 시·도는 10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표준안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의원발의 의원수를 10인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98년 4월 30일 개정되어 우리도 의원정수가 61인에서 36인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의원 수를 5분의 1인 현 정원 기준 8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의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회기중 의결로 폐회되어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총회의 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문화하였으며 지금까지 의사일정 변경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의원 10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할 때에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자로 하던 것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 출석하는 진술인에 대하여 실비보상할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였고, 회의장내에서의 정숙과 질서유지를 위해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의 사용행위에 대한 제한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회관련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최근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불부합 되거나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의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