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국ㆍ도비예산확보대상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소관 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ｏ 도로교통과 먼저 도로교통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1년도 국ㆍ도비예산확보현황 및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우리과 소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국ㆍ도비예산확보현황 및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탑정호 순환도로 개설, 양촌∼벌곡간 관광산업도로 개설, 강경∼연무 4차선 확ㆍ포장공사, 송산∼장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탑정호 순환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탑정호 순환도로는 가야곡면 소재 군도 7호 노선하고 부적면 소재 부적면도 103호선을 합쳐서 탑정호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3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에 따라서는 목표년도가 2003년 이후로 연기될 그럴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중앙의 주관부처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역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 수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군도 7호하고 부적면도 103호를 합쳐서 총 사업량은 13.8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5억이 됩니다. 이 사업을 2000년까지 금년도까지 추진한 상황은 연장이 7.2km에 사업비는 53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은 1.6km에 사업비는 13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02년 이후에 사업량은 5km하고 사업비가 총 68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군도 7호에 대해서 금년도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가 3억 7,600만원으로써 그중에는 양여금이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7,500만원 해서 3억 7,600만원입니다. 이 군도 7호는 지금 현재 부적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국도 1호에서 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 내지는 철거가 안돼 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철거하고 보상이 완료됐으므로 거기서부터 일단 군도 7호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가야곡면 군도 7호 공사를 해 나가는 그 나머지에 붙여서 계속공사를 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이달내에 기공품의를 해서 6월달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면도 10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총 사업비가 9억 2,400만원으로써 그중에 양여금이 7억 8,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입찰을 완료해 가지고 어제 5월 17일자로 착공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금년도에 전 구간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은 완료돼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설계대로 분할측량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따른 그 결과 편입면적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한 금액을 대입을 해 가지고 보상금액을 개별적으로 산정을 해서 곧 개인들한테 보상통지를 해 가지고 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계획이라든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km에 약 13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10억 8,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양여금에 대해서는 3월 2일날 저희 건설도시국장을 모시고 제가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를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협의한 바에 의하면은 내년도 사업은 10억 8,400만원 정도는 무난히 확보할 그러한 전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차질없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탑정호 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양촌∼벌곡간 관광산업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면 덕곡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서부터 2005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역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역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보고를 한 바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연장이 8.1km로써 소요사업비는 81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연장 4.9km에 46억 7,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500m에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 사업비는 사업량이 2.7km에 31억 2,2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500m에 3억 7,800만원의 사업비중 양여금이 약 3억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양여금도 지난 3월 2일날 탑정호와 같이 건설도시국장하고 제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이것도 역시 차질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사업은 입찰을 완료해 가지고 다음 주에 착공계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도 별 무리없이 계속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경∼연무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연무간 도로는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68호로써 논산시 강경읍부터 연무읍 동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는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하고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호남고속도로와 충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써 교통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논산시 동지역과 강경읍, 연무읍을 연결하는 삼각망 형성으로써 매우 중요한 기간도로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소 병력수송 등 군사적 도로로 주요 요충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80년도에 왕복 2차선으로 포장된 노후도로로써 부분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교통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이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4차선 확ㆍ포장구간이 약 8.2km로써 소요되는 사업비는 98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아직 이 구간에 투자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내년도는 우선 실시설계하고 공사비로써 250억을 계상을 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약 6.8km에 730억이 소요가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3월 27일날 건설도시국장과 제가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지도는 지금 현재 벌곡면 한삼천리에 국가지원사업으로써 지금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다시 또 이쪽으로 사업비를, 저희들은 금년도의 추진목표로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배려하는 것이 어렵다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다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이 채운면 화정리에서 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도에서 또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채운면 화정리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중복구간 약 1.2km에 대해서는 4차선을 금년내라도 어떻게 그것만이라도 우선 해 달라! 왜냐면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완료되고 그 구간이 다시 우리가 도에서 재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인터체인지 부분 재공사가 진입도로의 재공사가 불가피하므로 국가적 경비가 낭비가 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도에 가서 듣기로는 그 구간, 채운면 화정리 인터체인지 중복구간 1.2k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좀 구두협약은 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장전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산면 송산리 소재 도로로써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가 됩니다. 이것은 광석면 동부와 연산면 서부생활권을 연결하는 우리시의 동서도로관통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로역할을 앞으로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논산∼대전 국도 1호하고 또 논산∼공주간 국도 23호, 논산∼부여간 국도 4호를 연결하는 이런 동서도로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오지낙후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꼭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연장이 2.5km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까지 투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연장이 2.24km에 13억 3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60m 구간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사업비는 1억 7천만원만 있으면은 완료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 7천만원중에는 양여금이 약 1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시비가 3,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건의할 때에 마무리 내년에 되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이런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얼마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공사입찰을 완료해 가지고 바로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상하는데 한 두사람이 지금 협의에 불응해 가지고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무리없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년도 예산확보현황 및 대상사업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이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운면 삼거리에서부터 강경을 횡단해서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부서는 건설교통부하고 대전 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군산∼장항하고 대전∼청주광역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이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인 4차선 국도가 완료될 경우 지금 강경읍 시가지를 통과하는데 강경읍 시가지에는 기존 시가지 2차선하고, 또 우회도로 낸 2차선하고 4차선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교통체증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강경을 통과하고 있는 1일 교통량은 지금 현재 약 18,000대로 조사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 우회도로 연장은 총 5km로써 폭은 18.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설하는 걸로 볼 때에 소요사업비는 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저희시에서는 잡고 있는 것이 우선 사업을 착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확보하면은 이 사업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10억을 내년도에는 중앙예산에 꼭 계상이 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2002년 이후에는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착공 내지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59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강경 되살리기 운동과 연관이 돼 가지고 강경읍에서도 수차 건의를 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또 거기에 기능대학교가 유치되는 등등 해 가지고 강경발전으로서는 꼭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볼 때에는 거기 시가지 기존도로 2차선하고 지금 현재 우회도로 2차선이 나 있기 때문에 거기는 4차선 연결도로가 확보돼 있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방문하고 설명한 결과 아! 여기는 다시 또 우회도로가 나야 된다하는 실무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그래서 국회도 익산시하고 저희 논산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논산시는 사실상 통과하는 도로이지만은 이 도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호남, 전라남북도 특히 익산에서 위로 올라올 때에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용률은 그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익산시 출신 국회의원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이 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기획예산처장에게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지난 3월 9일날 용역단의 현지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강경읍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강중선 위원님 비롯해서 번영회 또 번영회 임원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상당한 조언도 해 주시고, 현지답사를 같이 하시면서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용역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상경을 한 바가 있고, 이 용역이 지금 3월 25일날 중간보고를 하도록 돼 있답니다. 예산처에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고 또 6월 5일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입수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날 저희들이 중간보고가 끝나면은 자료를 입수하는데 최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 철도육교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연산면 임리 연산면도 102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주관은 철도청하고 우리 논산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연산면 임리 철도건널목이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해서 철도건널목을 입체화 철도를 통과하는 교량을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농어촌도로의 선형을 이번 기회에 개량을 해서 확ㆍ포장을 하자 하는 이러한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매년 교통사고가 한 7∼8건씩 평균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접속도로가 약 1.6km가 개설을 확ㆍ포장해야 되고, 폭은 10m로 할 계획입니다. 과선교가 연장이 25m에 폭을 10m로해서 교량을 하나 놔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계획은 우선 교량개설을 위한 사업비하고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해서 한 8억 정도를 1차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12억을 더 투자해서 2002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8억은 지금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계속 도를 경유해서 건의하고 추진, 서면으로 협의한 결과 지금 철도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확정통보를 저희들은 받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해라! 국비를 4억을 확보해서 줄 테니까 시비를 확보해 달라는 확정공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라 이 사업은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11월경에 가서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도 4호하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건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주민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4호는 논산서 부여를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지금 저희 관내는 광석면 오강리에서 성동면으로 해 가지고 채운면, 연무읍을 통과해서 기존 호남고속도로인 연무읍 도계부분에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그런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우선 천안∼논산간 도로건설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천안 목천면 웅원리에서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까지 연장은 80.96km로써 총 사업비는 2조 269억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97년서부터 2002년 12월까지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이고 시공업체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건설 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IMF 등으로 지금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년도인 2002년까지는 완공이 안될 것으로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호 논산서 부여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0.2km로써 폭은 18.5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800억 7,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고 시공업체는 여러가지 회사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SK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사기간 2000년도 10월이라는 것은 당초 국토관리청의 목표년도였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거의 준공이 다 돼 가고 있고, 광석면 득윤리 구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부여에서 부여구간이 중간공사중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 가지고 문화재 답사 관계때문에 한 3년 6개월 정도가 지연될 것 같다하는 저희들이 구두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광석면 갈산리 소재의 서논산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서쪽 논산이라고 그래서 서논산이라고 명칭을 한 것 같아요. 서논산 인터체인지가 있고 채운면 화정리에 강경∼연무간 국지도 68호를 횡단하는 논산 IC 이렇게 저희 관내에 인터체인지가 2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JCT라고 그래서 지난 고속도로 기존 호남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 연무도계에 가서 JCT가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광석면 갈산리 소재 서논산 인터체인지와 국도 4호가 접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편익을 외면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해 가지고 광석면 갈산리에서 시위집회를 지금 강경경찰서에 어제 그저께 오후에 신고를 하고 내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이 기회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점은 참고가 되기 위해서 도면을 놓고서 좀 잘 안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놓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고속도로가 지금 이게 천안방면에서 하행선을 오도록 이렇게 지도에 보면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지점이 광석면 갈산리 소재 서논산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논산대교에서 광석들을 횡단해 가지고 갈산리 입구로 해 가지고 또 군계방면으로 국도 4호 논산∼부여간 신설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이 서논산 IC에서 갈산리 입구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광석면 갈산리 소재 고속도로 서논산 IC와 국도 4호 신설도로에서 인접 마을 또는 구국도 4호와 연결도로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서논산 인터체인지를 나와 가지고 논산으로 오게 되면은 지금 논산∼부여간 4차선 확장도로에만 이 인터체인지가 연결이 되고 인접 마을에서 이 고속도로로 직접 들어가는 그러한 연결도로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서논산 IC 인접지역에서 고속도로 진출입시 논산대교까지 왕복 약 6.7km를 우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서논산 IC에서 갈산리라든가 성동면 정지리 예를 들면은 주민들의 서논산 IC를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기존 현재 다니고 있는 부여노선 국도 4호선을 타고 논산대교까지 와서 논산대교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신설도로, 확장해 놓은 신설도로를 타고 가 가지고 갈산리 입구에서 IC로 진입해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약 6∼7km를 IC를 옆에 두고 우회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광석면 갈산리라든가 성동면 정지리를 갈 때에는 논산대교까지 와서 다시 국도를 타고 가 가지고 자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렇게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군도 4호 신설도로중 광석면 갈산리 서논산 IC와 논산대교까지 약 3km가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체인지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전부 신설국도를 이용해서 대교까지 왔다가 들어가야 되고 또 왔다가 다시 가야 되고 또 이 도로를 타고서 논산시가지라든가 부적방면으로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교통량을 분산하면은 이 도로를 중복활용을 안해도 되는데 여기에 전부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교까지 3km 구간에 대해서 많은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증가하거든요.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 논산지방산업단지가 지금 성동면 원북리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바로 서논산 IC 인접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망이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과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데 물류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동산업단지는 약 8만평으로써 조성면적이 사업비가 152억 5천만원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광석면 갈산리 국도 4호 신설도로에 이 국도 4호 신설도로가 광석면이 갈산리가 이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빨간부분이 현재 국도 4호에 직선으로 이렇게 딱 진입로가 나 있는데 여기에 이 신설도로가 횡단하는데 이 신설도로에서 이 갈산리를 진입하고 여기서 빠져서 신설도로를 다시 올라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건의도 수차 그동안 97년도부터 관계요로에 하고 다녔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일 19일 오전 10시에 집회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국도 4호 신설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이 고속도로건설은 도로공사 내지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건설 주식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청이 서로 틀려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다! 잘못하면은 이쪽은 이쪽대로 우리 소관이 아니고 또 도로공사 건설하는 쪽에서는 이건 우리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시행청이 상이해 갖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그 의지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갈산리에서 시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산리 사람들은 마을 진입로가 일찍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97년도부터 관계요로에 건의도 하고 이것을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갈산리 주민의 민원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성동 또는 광석면 전체 광석면 소재지에서 이 서논산 IC 이 부근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면 이렇게 직접 횡단해 가지고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재지에서 만약에 이것이 개선이 안된다고 보면은 지방도를 타고서 논산대교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갈산리 입구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또 여기를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또 광석면 소재지로 갈 때에는 다시 이 논산대교를 통과해 가지고 광석 들을 한바퀴 뺑 돌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성동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면 주민들도 불필요한 거리를 많이 우회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은 지금 현재는 갈산리에서만 유발되고 있지만은 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또 이렇게 불합리하게 된 사항을 공사가 가시화돼서 주민들이 알게 될 때는 가깝게는 성동면 또는 논산읍 주민들도 이렇게 교통체증에 따른 이용불편에도 호소하고 시위가 전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사항은 이따가 말미에 집중적으로 문제점도 거론이 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 사항은 논산시에서 시행청 및 관계요로에 작년도 7월 9일자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기간은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 한국도로공사에도 했고 충청남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건설 주식회사 또 고속도로하고 국도 4호 건설공사 감리단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나름대로 저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서논산 IC와 광석면 갈산리 소재 구국도 4호와 연결 진출입로를 개설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 달라하는 얘기하고, 국도 4호 신설도로와 광석면 갈산리 마을 진출입로를 연결해 달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신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작년도 8월 3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갈산리에서 약 1.5km에 위치한 원북교차로라고 있습니다. 원북교차로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 하나하고, 갈산리 진입도로는 논산시 동서도로망구축계획이 장래 법정도로로 인가가 되거나 도로사업 시행시기, 다시 말씀드리면 논산시에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은 그때가서 논산시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하는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99년도 7월 27일자 회신에 서논산 IC와 구국도 4호 및 갈산리 입구도로의 연결로 설치는 지역여건상 직접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가 있었고, 국도 4호 신설도로와 논산시 동서관통도로와의 연결로 설치는 논산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간에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역동향은 지금 갈산리 1리, 2리에서 167세대에 5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내일 10시에 집회를 하고 2차로 이것이 관철이 안될 때에는 관광버스 2대를 동원을 해 가지고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내지는 건설사업 주식회사 사무실에 주민들이 찾아갈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튼 시행청하고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시행청이 틀려서 서로간 이게 뻐기는 일이 된다면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계속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당이라든가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보내드려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내일 계획되고 있는 주민시위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질서있는 시위가 돼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회의를 좀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고된 국도 4호 및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국비조달을 어떻게 로비를 해서 많이 찾아다 빨리 끝내느냐 하는데 지금 양촌∼벌곡간 관광산업도로라고 명칭을 좋게 붙였는데 내년도 2001년도 계획을 보면 말이죠. 이게 11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0.5km를 하는데 3억 7,800만원 사업비밖에 안 들었어요. 이래가지고는 20년 그것도 안된다 이 얘기여. 그러면 이제까지 로비하고 쫓아다녀서 내년도 사업계획 물량을 갖다가 3억 7,800만원밖에 못받았다 이 얘기여. 그러면 이제까지 노력하고 쫓아다닌게 뭔 성과가 있었냐 이 얘깁니다. 이거 봐요? 아까 고위원 말씀따나 8.1km를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 46억 7,6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는 더군다나 3억 7,800만원인데 이게 마을안길을 포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무슨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수익을 보고 어쩌고, 보고는 미끄럼하게 해 놓고 있는데 이건 수정이 돼야 돼! 이게 뭐요? 3억 7,800만원이!

아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실무에 접하다 보면은 3억이 아니라 1억도 따오기 힘들때가 많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전시행정적으로 시장의 의지가 그런지 뭐 국장의 의지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저기 벌려놓고는 이렇게 하니까 사업을 이게 자기 몸에 때낀 것처럼 말이지 여기 저기 벌려 놓으니까 똑떨어지게 하나를 못하니까 주민이 볼 적에는 저거 몇 년 걸렸어 저지랄들여! 할 것 다하면서도 욕을 얻어 먹어요. 그래 이런 것좀 빨리 좀 끝낼 수 있게 뭐 저수지 뭐 관광순환도로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빨리빨리 끝을 내줘야 되는데 내년도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해서는 2010년 그것도 안되게 생겼어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든 앞으로 소요되는 거 하고 행정자치부 방문해서 예산지원요청! 이렇게 일을 했으니 뭐가 됩니까? 뭐 하다못해 국회의원을 어떻게 시켜서 국회의원을 끌고 건설부로 갔다든지 뭐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하고 도로교통과장하고 행정자치부 방문해서 얘기 한마디 했다! 이걸로 끝나고 말았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도 의원도 논산에 두 명이나 되니까 도 경유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쫓아가고 국회의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 힘없는 시의원만 악을 쓰고 뭘 좀 잘해 볼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예산로비한 안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그 좋은 머리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이 얘기요. 잘 좀 빨리 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 500m라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공사 구역이에요. 정상에 암이 나와 가지고 암반을 뚫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3억 7천이면은 한 저희들이 보통하는데 1km 하는데 10억 잡거든요, 공사를. 그런데 이런 평지같으면은 1km 더 하지요, 10억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암반이 나오고 있는 난공사이기 때문에 이 난공사만은 구간을 벗어나면은 진척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강경∼연무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가 이게 국가지원지방도가 강경부터 시작해서 벌곡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 지금 이것이 황산대교로 해서 강경을 통과해 가지고요. 연무로 해서 가야곡, 양촌, 벌곡 지금 하고 있는 한삼천리 거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관광산업도로 지금 양촌∼벌곡간도 이게 국가지원지방도 68호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안돼요, 그것은 군도 4호입니다. 지금 산업도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군도 4호입니까?

예.

그러면은 양촌∼벌곡간은 국가지원지방도 68호는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국가지원지방도가 지금 강경에서 연무로 가잖아요? 그리 가가지고 고속도로진입로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해서 도로공사를 타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가야곡면사무소 소재로 해 가지고 가야곡면사무소 앞에서 해 가지고 가야곡면 등리, 저수지 상류죠. 그리 가 가지고 연산서 양촌 들어가는 지방도하고 중복이 됩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양촌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은 강두식 의원님 사시는 동네 있죠? 거기서 조금 올라가시면은 고속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되죠. 그리 따라 올라가서 벌곡면 한삼천리 그리 연결이 돼서 거기서 고속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수락리로 가는 도로 그쪽이 국지도 68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양촌하고 벌곡간 지금 얘기한 그 도로도 지금 현재 공사중이죠?

공사중입니다, 지금.

거기 뭐 터널식으로 만들고 하던데.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지금 양촌∼벌곡간 관광산업도로개설하고 또 이게 틀립니까?

예, 별개 노선이에요. 지금 산업도로라고 하는 것은 군도 4호로써 양촌면 인천교를 막 지나면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약방이 있고 그 약방에서 연산쪽…….

직진?

예, 직진합니다. 인천교에서 직진해 가지고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어차피 도로를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고기채 위원님이나 김영운위원님 말씀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또 이런 것도 사실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또 아주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강경∼연무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를 이렇게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것을 좀 마무리를 어지간히 좀 끝내놓고서는 착공을 해야는데 내년부터 강경∼연무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를 이것을 공사를 하는데 이게 단위가 맞나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250억을 투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250억을요?

예.

이게 전체 국비만 해 가지고 투자가 돼서…….

국비, 도비에요. 저희시에 예산계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니까…….

국가지원지방도니까 우리는 시비가 포함이 안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하신다는 얘깁니까?

예, 예.

그러면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강경서 인터체인지까지 강경서 연무까지 이 4차선 확장을 빨리 해야 되는 고속도로건설과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지금 계속 건교부에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도와 건교부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인터체인지 중복구간 1.2km에 대해서만이라도 금년도에 시행을 해 달라! 고속도로에서 하던지 아니면은 국가지원지방도에 국비지원을 해 줘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던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확실하다는 얘기를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내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대한 건의죠. 고속도로 진입로를 낼 경우에는 시가지에서 연결되는 그 입구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사실은 해야 마땅해요. 거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외지차량들이 그쪽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공사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우리는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내는 진입로를 쓰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지역에 통과되는 진입로는 도로공사에서 마땅히 이걸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국가지원지방도 68호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은 일단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서 해야만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고속도로공사는요 국가기간도로인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접속만 시켜놓으면은 자기들은 또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국도는 국도대로 관리청이 있고, 또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접속만 시키는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그런데 그 고속도로 진입로를 내면은 우리시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협의사항인데 협의를 안내고서는 그 진입로를 거기다 내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관리청에서 하고 있죠. 지방도면은 도청하고 하고…….

그럼 우리시하고는 뭐 고속도로 진입로를 내는 거 하고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문서로 나중에 협의사항 통보가 오지요. 예를 들어서 국도같으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지방도 같으면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그 단체에서 협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고 거기고 협의할 사항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무슨 뭐 협의나 할까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는, 저 있을 때는 없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무시당하고 있는 그겁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고속도로 진입로를 내는데 우리 단체장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도면 국도, 지방도면 지방도에 접속만 시켜 놓으면은 자기들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지, 나머지 고속도로 진입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국도나 지방확ㆍ포장공사는 관리청에서 다시 그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나머지 공사 국도, 지방도공사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기 때문에 안돼요.

아니, 진입로만!

진입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도면 도로관리청이 지방도 충청남도 지사와 협의를 하지요. 이렇게 붙인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지금 4차선 이상 도로에 건축허가를 냈을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좀 내야된다는 우리 조례를 한번 개정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겁니다. 진입로를 내서 국도하고 연결될 때는 국도까지는 2차선이지만은 고속도로 진입로는 4차선이라는 얘기에요. 4차선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면도로까지 거기에 원활한 교통이 소통되도록 할 수 있는데까지는 도로공사에서 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 전체 뭐 도로를 4차선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는 아! 우리도 건축허가 할려는데 이면도로를 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그건 원활한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소유자한테 그것을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내서 자기네들이 그건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4차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인제 그것은 지방 국지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하고 협의가 됐고 만약에 그게 시도나 군도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마땅히 해야죠.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사전에 협의를 안하니까 이런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못찾는 거고, 만약 협의가 있을 때는 우리 실리를 다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근한 예로 논산에 여기 강산택지개발을 할 때 논산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로를 나중에 논산군과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할 것!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더라고요. 옛날 정운영 군수하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강산택지개발 끝난 뒤에 적자라 이거야. 협의해서 할 것 했는데 협의해서 안해도 된다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도로내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협의사항으로 했을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맨 마지막에 보고됐던 국도 4호선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원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도 하고 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묵묵부답) 없으십니까?

금년에도 지금 재특자금으로 해서 50억이 확정이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도 소요사업비는 약 319억인데 내년계획도 269억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한 50억 정도가 부족하지요?

예.

내년에도 또 기채를 또 받아야만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약 한 100억 정도의 기채승인을 받아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당초부터 이 계획을 보고알았습니다마는 금년에 50억을 기채승인을 받은 것만 해도 참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내년에도 또 재특자금으로 한 50억 정도를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양여금 사업인 이 양여금은 오는대로 뭐 차질은 없지요?

예, 차질없습니다.

또 이게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하셔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전에도 예산담당사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계속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회기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