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상황이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지고는 있으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 및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등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도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첫 번째 목차를 참조해 주시면은 순서로 2000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7.8% 증가한 1조886억5,299만3,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7.8% 증가한 1조886억5,299만3,000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99년도 세입초과 징수분과 세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이 30.3% 증가한 3,392만6,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3% 감소, 지방양여금은 3.6% 증가, 보조금은 0.7% 증가한 것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첫째 ’99년도 세입초과 징수가 362억4,073만9,000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건전재정을 의식한 나머지 세입목표를 과소 계상한 것은 아닌지 둘째 보통교부세 77억2,700만원과 특별교부세 중 맑은 물 공급, 농촌 주택개량, 소방력보강, 소도읍개발 등 4건의 사업비를 포함한 32억8,000만원 등 도합 110억700만원이 감액되고 세 번째 시대적, 사회적 수요와는 다르게 하수종말처리시설비, 노인요양시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환경복지 및 수해예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10건에 걸쳐서 138억2,8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바 중앙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로 공공근로사업비 32억6,596만원, 생보자조사 공공근로 사업비 9,170만원의 감액지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5.7% 증가한 7,991억285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9% 증가한 2,895억5,013만5,000원으로 총 1조886억5,299만3,000원의 규모로 편성된 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431억 4,351만원 중 75%에 해당하는 324억4,612만2,000원으로 자본지출 172억3,433만4,000원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관련경비입니다. 홍보관련 예산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한 것이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계상 시에는 먼저 홍보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1회성 내지 전시성 홍보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낭비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연구개발비는 30.8% 증가한 50억3,670만원으로 학술용역비가 10.2%, 전산개발비가 130.7%, 시험연구비가 7.0% 각각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과 향후의 기대효과 및 실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행사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사관련 예산은 행사를 통하여 도정의 발전과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대폭 쇄신하고 도민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제보건박람회 개최지원 10억원, 관광교류전 4,000만원, 새천년맞이 기념축제 7,000만원을 계상하고, 새천년맞이 대토론회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련사업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지구촌은 곳곳마다 환경오염과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어 우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연생태계보존과 오염된 환경복원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요구와 시대의 추세와 달리 이번의 예산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맑은 물 공급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오수처리시설 사업예산이 감액 계상 됨으로써 환경오염사고가 증가되거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될 것이며 향후 환경관련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획득에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우선 투자가 도비로라도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환경관련시설 예산지원을 회피하는 시·군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당초예산 대비 44.4% 감액된 63억5,413만6,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8%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후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안의 발생 시에 예비비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 등 도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목적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기금을 잠식하거나 별다른 수익사업의 성과도 없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과다한 인건비 등 다액의 경비만을 지출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삼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감시· 감독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28페이지 여성정책관실 같은데 모자보호시설 및 미혼모보호시설 운영부터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 예산이 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가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감액된 내역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하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네 가지 전체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중앙부처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이 확정내시가 옴에 따라서 약간씩 예산변동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의 경우에는 저희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2,7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봤는데 1,9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730만원이 감액이 됐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의 경우에는 이것도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1,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도 우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단가로 계산했을 때 1,157만4,000원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77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문제는 166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정밀하게 다시 정부단가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9,000만원 그래서 대개 그런 사유로 해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가감 조정으로 세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확정내시라면 전국 각 시·군이 거의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별로 확정내시 된 것 자료 좀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교부세 맑은 물 공급사업비 교부금이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 17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당초 행자부에 요청할 때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20억, 시·군비 40억 해서 80억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1개소만 3억이 내려오고 나머지 17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 또 무궁화 꽃길조성 등 행자부 시책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기존 행자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던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다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중요성을 저기해서 도비로 확보한 20억은 감액을 안 하고 교부세로 온 것만 세출에서도 감액해서 시·군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자체에서 부담을 교부세만큼 해서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은 우리 특별교부세를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중앙에서?

그것은 행자부에서 2002년 월드컵이 종료되기 전까지 준비사항 때문에 국고에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에서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2001년에도 저희 도에서도 요구는 금년도 마냥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된 재원에서 시기성인 월드컵경기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재원부족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또 행자부에 올려서 올해 같이 교부세를 못 받으면 또 내년 예산에 올려야 되겠네요?

행자부의 관련 실·과에서 행정자치부 시책사업 추진계획이 하반기에는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재원에 배분이 될 경우에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 물량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질의해도 되는 거죠?

기획행정위원회 국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 57페이지에 청풍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있었고 이렇게 추경에 있는데 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풍아카데미 시책이 작년 10월서부터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공직자와 또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지식습득 기회를 주고 신사고로 발전적인 면을 추구하자 하는 의미에서 작년 10월서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월에 세 번씩 추진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월 2회씩 개최해서 24회분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성과를 봐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12회만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6회를 했고 금년에는 월 2회씩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4월달 선거기간 중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달까지 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저희 도 본청 직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당수 주민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회 개최하고 금년에 2회를 하면서 “매월 2회씩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고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회, 월 2회 해서 24회는 위원님들이 추구하시는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해서 연중 18회만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6회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한 것이 6회 추가분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추가분이 아니고 월 2회씩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4월 달에 선거기간이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24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당초에 우려하시는 예산절감 차원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6회만 요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해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12회로 하려고 했던 것을 18회로 6회를 더 늘렸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4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성과를 봐 가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하니까 우선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또 추가로 하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2회씩 하려면 12회를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절감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의미에서 하반기에 6회 실적의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나 실적을 봐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면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작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그러면 성과를 봐서 위원님들이 잘 해 줄 걸로 믿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6페이지, 77페이지에 소방파출소 소관입니다. 진천소방파출소를 신축을 하는데 묘지를 이전한다고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데가 도내에서 몇 군데가 있으며 예를 들어서 또 소방장비 보강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차량이 큼으로써 차고지를 신축이라든가 개축을 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도내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축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요. 금년도 청사 신·증축하고 있는 곳…

여기 예산서에 올라간 것은 장지이장 거기 문제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겁니까?

예, 진천파출소인데 그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삭감… 계수조정 과정에서…

장지이장을 삭감…

예, 삭감…

장지이장을 해야 하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장비지급으로 인해서 차고지를 신·개축하고 증축하고 이러는 것도 상당히지금 많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예산서에는 그것이 없고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차가 들어가지 못 하고 밖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예, 차량이 신종으로 들어오고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청사에는 입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급되는 데요. 새차가 들어오면은 읍 단위에서 먼저 갖는다 이거죠. 면 단위로는 항상 노후 된 차만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면 단위로 내려가는 차를 노후 된 차보다는 새차를 바라지 않더라도 순위로 봤을 때는 2순위, 3순위 정도 되는 것은 보내줘야지 된다 하는 것이 주민들 여론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노후되고 이런 것 교체하는 대기소 거기에서 직접 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개선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줘야 되겠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고 차량같은 것도 신차종을 구입하면 차고지 같은 것은 미리 해 놓고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는,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본부장님 거기서 말이에요, 지금 시·군단위에 차량이 있는데 지금 비를 맞고 말하자면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에?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시·군 단위에서 차고가 없어 갖고 바깥에 내놓는 그런 현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보내달라…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56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합창단 단복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취미생활로 하는 겁니까, 상임합창단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합창단은 도청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그러면은 피복비를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 줍니까?

금년 1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동호, 취미형식으로 도청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또 도청의 각종 행사시에도 출연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유니폼을 처음으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창립이 되었으면은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출연한 실적이 있나요?

직원조회라든지 캔미팅, 기념행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6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간위탁금 새천년맞이 대토론회 개최인데 2억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저희들이 새천년을 맞아서 우리 충청북도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지향해 나가야 될 발전방향을 외국의 석학, 또 국내의 석학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대단위 행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금년도 총선이 있었고 또 총선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해서 보궐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선거법의 저촉문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가 전국단위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고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10주년 기념세미나가 또 있고 이렇게 중복된 세미나를 계속함으로서 과연 도정에 얼마나 발전이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7, 8월 달에 개최를 하면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실익이 적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익이 적다고 해서 토론회를 개최 안 했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잘못 짜진 거 아니에요? 우리 예결위에서 잘못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 된 건가요. 예산 짠것이.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냥 예산을 짠 건가요?

저희가 처음 실시할 것은 5월말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보궐선거가 있으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었던 거죠. 6월 8일 보궐선거.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을 계획을 합니까?

그런데 보궐선거가 있으리라고는 저희들 예측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6월 달에 보궐선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이 2억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설명하시기를 정말 거대하게 프로젝트를 내셔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분기가 딱 지나자마자 전액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금 무엇인가 계획성없는 사업을 제출한 게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솔직히 말씀 올려서 이 2억을 통과시켜 주실 때 차실장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이야기까지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저희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감언이설의 표현까지 제가 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식까지도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 드렸던 건데 집행도 안 해 보고 초청도 안 해 보고 시행도 해 보지 아니하고 바로 1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 경시라면은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마는 너무 일관성이 없이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었는가 그런 말씀 속에서 제가 답변을 요합니다.

여러 가지 선거 문제도 있었고 또 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산불, 봄 가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와의 상황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면은 됩니다. 과연 2억 이상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탬이 얼마나 될까 지금 현 시점에서의 판단이 그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금인데요, 국제보건박람회개최지원에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저희들에게 오늘 설명하실 때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물론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국제보건박람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또 설명을, 아마 기획행정위에서도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또 아울러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마는 보건박람회 관계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차원이고 또 정부의 목표가 보건10대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 서 있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기공과 함께 오송단지를 세계적으로 부각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개최되는 것이니만큼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속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뭐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면은 깎을 수 있고 감액조치하지만 감액돼서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잘못해 준 거죠.

사항설명서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가 나오는 게 있고 페이지로는 47페이지 그리고 사항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지원 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남북정상회담도 열리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방독면 같은 것을 구입하고 민방위대에 소대까지 있습니까? 편제는 있을는지 몰라도. 각 면에 중대본부밖에 없는 줄 알거든요. 부락에 소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독면이 왜 필요하고 지금 민방위대에 소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대까지 전부해서 무전기를 사 준다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시대를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위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내 긴장상황이 완화된다거나 이런 사항하고도 물론 직접적인 부담은 감소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국방력이 국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시대가 됐든 국방력을 갖추는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일부 도비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돼서 이것은 지금 그렇게 햇볕정책하고 관련해서 남북간 문제가 조금 완화된다고 해서 저희가 소홀히 다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추궁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1,374대거든요. 소대와 소대간, 소대와 중대간인데 민방위 소대가 있느냐구요. 편제는 있는지 몰라도 실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이거 죄송하지만 편대가 있다면 1,374대 어디어디 공급할 건가 명세 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아니, 이거 주실 수 있느냐구요. 답변 필요없어요. 1,374대 소대까지 다 해서 소대장 누구누구 해서 줄 사람까지 지목된다고 하면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중대본부는 있어도 각 면단위에는 있어도 각 부락에 소대가 없다구요. 이것만 참고하시고 답변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방독면 했는데 사업량이 11,479개예요. 이것도 누구누구한테 공급할 것인지 명세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11,479개를 누구누구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사 가지고 썩힌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거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479개 누구한테 주겠다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해 가지고 11,479개에 대해서 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거 아까 얘기대로 무선전화기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 육성계획 했는데 120대라고 나와있거든요. 농촌마을에 전산화, 쉽게 해서 컴퓨터 사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누구누구 주겠다는 결정이 섰거든 어느 부락에 어디다 설치할 건가 이것도 확실히 명세를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전에 이것 좀 빼 주십시오.

그런데…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렇게 명확하다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지금 얘기대로 옛날의 구태의연한 행정방법으로 어느 부락, 어느 부락 해 가지고서 소대, 중대 쭉 해서 소대원도 서넛밖에 안 되는데 무전기 사준다, 요새 핸드폰도 있고 다 이런 시대에 무전기까지 소대간 연락, 아마 지금 촌 동네에 소대장 있다면은 아마 소대장 핸드폰 다 있을 겁니다. 이거 세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35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비 4,4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업무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갈래가 많아져 가지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만 하더라도 청소년 분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체제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자원봉사체제를 일원화시켜야 되겠다해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2,200만원 받아 가지고 도비 2,200만원 보태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성립이 되면은 통합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다 위탁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어차피 도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단체나 뭘 하나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됩니다.

아직은 선택된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36쪽에 종합자원센터 설치도 그런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일원화가 되고 일선 시·군에서도 일원화를 시킨다는 거죠?

예, 같은 라인입니다.

41쪽에 정보화 인터넷시범마을 육성지원에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인터넷 잘 쓰는 도 만들기 일환으로 많은 정보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마을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될 것인지 또 올해 시범사업으로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기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을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보화 업무는 저희가 가장 빨리 추진해야될 업무이면서도 고민스러운 업무의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지금 저희가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표방하겠다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전국 수치로 따져서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12등 수준 이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정보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뭔가는 앞으로 저희가 시책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물론 농촌마을에 우리가 120개를 잡은 것은 1개 읍·면 당 1개 마을 이런 수준으로 잡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공공장소에 PC방을 만들어주겠다,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할 것인지 또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라도 시도를 해 봐야 농촌마을에서도 지금 농촌마을이 전혀 정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일단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 또 그런 것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나 에이전트 육성이 가능한 지역을 골라서 120개 마을 정도 우선 집어넣고 그것이 선도가 된다면은 앞으로 영농기술정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에도 그렇게 파급을 시켜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 지금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주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아직은 선정된 마을은 없습니다. 120개 마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은 저희가 선정해 나갈 건데 대개 그래서 영농정보기술 수요가 많은 집단 주거부락 위주로 하고 또 설치장소는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 또 앞으로 젊은 사람이 가급적 많이 있어 가지고 파급효과가 큰데 우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자면 지금 일선 시·군에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농후계자라든가 4H회원이라든가 젊은층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농산물 가격동향파악이라든가 축산물에 대한 가격동향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그 외에 소외된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곳이 많은 데가 농촌지역인데 그런 데에다가 시범마을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도 탁상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정말 정보화 시범마을을 육성한다그러면 일선 시·군에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라든가 그러한 교육의 장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우선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킨 뒤에 시범마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나오지마는 직원 1PC 지급을 하는 건데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에게도 준다고 하는데 다 초보수준이라고요. 젊은층 외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시범마을 육성하겠다는 얘기는 너무도 빠른 감이 드니까 시범마을육성하기, 지원하기 이전에 먼저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치중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사항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요. 직원전용 정보화교육장 설치하는데도 6,6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도내에 정보화실이 있는데 하는 데도 6,600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2000년 도민정보화교육추진 도에서 추진하자는 목적이나 목표는 좋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를 잘 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안다는 것은 좋은데 도민 정보화교육의 대상자가 4,601명이고 또 17만5,000명 그런데 교육내용을 보면 교육기간이 1기에 3일, 6월 8월에 실시한다 농한기에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컴퓨터 앞에 3일 동안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17만5,000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일반도민교육해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교육이 잘 될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이 정보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면은 교육을 재차로 시키고 다 알게 된 뒤에 PC 보급해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라는 것은 지금 발전속도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충청북도가 정보화에 앞장설 수 없기 때문에 도민교육 플러스 현장 이걸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민교육 목표가 17만명 이것은 핵심 목표고 그 다음에 우리가 PC방까지 열고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를 다 동원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럼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의 PC방도 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내에 인터넷 프라자라고 해 가지고 영업하는 PC방이 있습니다. 450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아침 7시에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무료로 열어주고 그래 가지고 도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함으로써 교육이 금년도 목표가 60만명입니다 사실은. 물론 한두 시간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자신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마을거점에다가 그래도 PC방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러면 가서 교육받은 사람이 심심하면 가서 쳐볼 것이 아니냐 그 때도 그 사람 혼자 두면은 인터넷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지도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육성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에이전트로 한다든지 이래서 그 옆에서 인터넷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연결을 해 줘야 앞으로 이 부분이 발전할 게 아니냐 이렇게 먼저 저희가 정보화촉진 계획을 잡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크게 거론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지역의 사람들이라면은 PC방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하지만 과연 농촌지역에서 다 연로하신 노인분들만 계시는데 대다수 농촌을 다녀보면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그러한 현실속에서도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동네마다 하는 게 아니고 1개 면에 1개 마을이에요.

시·군 당 하나씩 한다는 말이잖아요?

마을 당 시범마을만 한다는 거거든요.

1개 면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1개 면에 1개 마을.

1개 면에 1개 마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군 당 하나씩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선 시·군 당 하나씩.

면 당 하나.

일선 시·군에 면 당 하나씩?

예, 그러니까 면에 부락이 20개 부락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를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 단위 한 대를 설치해 주고 시범마을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은 1개 설치해 주고 시범마을이라고 할 수는 사실…

아니 그래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한 대를 설치해 주고 우선 파급효과를 노리는 거죠.

지금 면 단위마다 학교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문책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천년맞이 밀레니엄대축제 2억을 삭감한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사항설명서에 보면 시·군별로 운영비는 월 사용료는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선 시·군에서 그것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이 사업을 책정하실 때? 우리가 그러면 면에 시범마을 PC로 해 주면 월 사용료는 저희 시·군비로 부담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예, 그것은 다 계획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너무 광범위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민이 다 쓴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학교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그런 쪽으로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이전트를 두어 가지고 그 사람이 강사를 하든 하루에 수당을 주어 가면서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깊이 검토를 하신 뒤에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2000년 정보화교육 도민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도청에도 이런 걸하고 도민교육원에서도 하고 한 도에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것조차 컴퓨터에 입력시키려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도민교육원하고 거리가 멀다고 도민교육원에 또 이걸 하냐고. 도민교육원에 이걸 설치했으면 도청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하든지 구조조정구조조정 말로만 구조조정이지 전혀, 이 페이지 넘겨보면 있고 저 페이지 넘겨보면 있고 산만하더라고요. 자세한 설명들을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여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도 있어야 되고 둘이 꼭 있어야 되는 거냐?

물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집이 다 선생님 데려다 공부하면 더 좋겠지 개인선생 두고 독선생 두고 예산은 누가 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8개소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정을 한 겁니까?

우선 8개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연초에 각 시·군으로부터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통합할 대상이 있는 시·군은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한 결과 8개소가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는 타 시·군은 신청한 데가 없나요?

다른 데는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아직은 좀더 그대로 운영해 오다가 전망을 봐서 하겠다 하는 쪽입니다.

신청된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역성을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남부 3군에는 한 개소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점도 한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물론 신청만 받아 가지고 한다면 좋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신청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남부 3군이 없으니 어디든 선정을 해서 안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지원은 아직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위탁하실려고 합니까? 대충 안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성립이 된 후에 저희가 각 부서 통합작업을 먼저 하고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민간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아직 장담은 못하지만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나중에 공모방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교부금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세심한 사업계획, 안배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사항설명서 시설비에 삼일공원간 한성아파트 가로축조가 있는데 이 사업이 2억9,700만원인데 꼭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에서 나중에 답변…

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 시내에 있는 삼일공원에서 한성아파트간 도로가 지금 미개설 도로가 170m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300여 가구 한1,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미개설 도로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갈 때 돌아서 가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5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3억을 주면 일단 보상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추후에 확보해서 미개설 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진정을 받아 보고 현지도 가 보고 해서 상당히 수혜폭이 넓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출장소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요, 25만원 해 가지고 6개소라고 했는데 25만원이라고 하면은 몇 리터 됩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요.

난방비가 연 2회에 걸쳐서…

그러면은 원 예산에 추경으로 다시 더 올린 겁니까?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이 지금 82개소인데 국고지원을 해 주는 데가 지금 76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소가 지원을 작년에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1개 경로당 당 25만원을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유류료를.

예.

그러면은 25만원 가지고 과연 몇 리터를 가지고 그 분들이 며칠간 땔 수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난방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운영비는 말고 난방비만.

난방비가 저희들이 1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25만원인데요, 이 리터는 국고보조기 때문에 리터 기준을 갖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고보조라 해서 꼭 25만원의 유류비를 국고에서도 25만원 주라고 한정돼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사실 저도 제 집 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25만원 가지고 사실 며칠 못 때요. 하루에 저희가 볼 때는 때다 보면은 한말 반 정도는 때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연료비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요. 사실. 노인양반들이 소외되고 참 돌보는 이들도 별반 없어요. 이것만큼은 증액 계상 해 줘야 합니다. 사실은. 국고에서 25만원 꼭 주라고 왔다면은 어쩔 수가 없지마는 우리 도비라도 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은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실에 52쪽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00원씩 500부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어린이용 홍보책자 발간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또는 평상시에도 수시로 도나 의회를 방문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등 여러 가지 숙제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약 한 30쪽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하고 있는 일, 부서별로. 그리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무언가 그리고 도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등등 그런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9,000원씩 들여 가지고 책자를 만드시는데 30쪽 분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작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일선 학교에 발송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게 한다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도를 방문하거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에 한해서 주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상황을 봐서 더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인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보조 11개 시·군에 9,7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시·군에 공유재산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많습니까?

업무가 많으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활동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군은 좀 업무가 많고 게을리하는 시·군은 적은 편인데 이것은 작년에 폐천부지 965필지를 지금 찾아냈는데…

그런데 이게 11개 시·군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 몇필지씩 돌아갑니까?

이것은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한 필지 당 등기비용이 10만1,200원 들어갑니까?

예, 10만1,200원으로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꼭 대서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등기를 내야 하는 건지 제가 알기는 등기소에 자치단체에서 공문협조만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등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꼭 예산을 9,700씩 세워 가지고 대서소에다가 일임을 해서 등기를 해야만 되는 건지…

이것은 등기비용뿐이 아니고 측량비, 일단 965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측량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전 수수료도 약간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 건당 포괄적으로 해서 10만1,200원 단가를 잡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등기하는 문제는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적과 재산담당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 이게 측량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적협회에 직인이 찍혀야만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측량은 저희가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과에서 조정하면은 잘 되는데 측량 수수료는 줘야 됩니다. 이게.

수수료는 주고 등기비용은 내가 알기로는 복잡한 것 없이 토지대장등본 떼어다가 등기필통지서에다가 지번, 면적만 쓰고 등기소에 제출해 주면 되는 건데 9,700씩 들여 가지고 이걸 꼭 해야만, 예산을 낭비해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78년도에 단양군청에서 재산관리를 담당하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기를 해 봤어요.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이 한 8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99년도 온달동굴 수해복구 사업예산이 나왔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나온 건가요? 예산을 만지시기 때문에 실무부서가 아니더라도. 4,880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증액으로요. 사업을 한 겁니까, 안 한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주시는 건가요? 19페이지요.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에 보면은 ’99년도 온달동굴…

이것은 아직 사업이 안 된 부분인데 온달동굴 수해복구 중에서 양수용 수중모터 200마력짜리 한 대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거기 증액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가 그것밖에 난 게 없어요? 온달동굴에는요.

증액교부로 내려 온 것은 이거죠. 그 외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액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은 200마력짜리 수중모터 한 대분 이것이 증액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시면요, 국장님 24페이지에 보면은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다시 또 온달동굴 수해복구로 6,100만원이 또 올라 온 것은 뭐죠?

그러니까 꼭 증액교부금만 가지고 수해복구하는 것은 아니고 수해복구가 여러 가지 자금가지고 하는데 증액교부금으로 온 것은 200마력짜리 수중모터 한 대다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 19페이지에는 증액교부금 수중모터 200마력짜리 한 대 4,88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내용만 알지 나중에 종합적으로 수해복구하는 건 해당 부서에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추경에는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추경예산이 건설교통부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앉아 가지고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물어 봅니까. 제 얘기는 그 밑에 문화관광부에 다시 또 6,100만원이 또 잡혔습니다. 6,100만원이.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달동굴 수해복구비가 국고보조와 증액교부금 두 군데 선 것은 어떠한 기준 이상일 때에는 지방비 부담이 국고전환금이 있습니다. 국고전환금을 증액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국고전환금은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수해복구가 두 군데서 올라갔느냐 이거죠.

그것은 재원이 지방비 부담분의 일정률을 증액교부금으로 국고전환금으로 해서 내려주는 것이 증액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증액교부금은 국가예비비로다가 지방비 부담분을 재원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요,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2억1,200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소관에 2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말씀인가요?

예.

이것은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의 1회 추경 때 증감요인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나 이것을 매년 10월 15일까지 내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그 기간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예산편성 승계가 있고 그래서 각 부처에 가내시 온 것은 가내시 내용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시·도에서 중앙부처에 신청한 그 자료에 의해서 우선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고 확정내시가 1월 달쯤 확정내시가 오면은 그 증감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은 뭐에 쓰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오수처리시설이냐 용도가.

37개소인데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청결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 특별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 목욕업소, 숙박업 등에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 그것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고향사랑큰장터 예산전체가 삭감됐는데 국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하셨나 사실은 우리가 도의원들이 거의 지역출신들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삭감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큰장터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근 10여년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한번 품평회 비슷하게 한 곳에 모여서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랑하고 또 판매도하고 도시민들은 그곳에 와서 특수하게 생산된 농촌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 좋은 것이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시에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것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년에 그 지역에서 잘 생산된 것을 서울 또는 청주에 와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지역의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산업관련 공무원들의 불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저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된다면은 일부 수정을 하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은 시·군 부담을 더 시켜서라도 그 행사를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자체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3,650이 섰었는데요. 삭감내역을 보니까 3,650이 아니네요? 삭감 얼마됐죠? 이번에요?

3,650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전액이 됐어요?

예.

전액 됐는데 조서에는 전액이 안 올라와 있죠?

전액삭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0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면서 또 상임위에서 뭔가 개선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질책을 가한 건데 금방 국장님 말씀 중에서 다소 시·군에서 걱정을 했는데 그 시·군이 어디서 불평하는 겁니까?

어디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먼젓번에 문제점 지적된 것을 전부 보완해 가지고 지금 유통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금년에는 과거의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해서 새롭게 한번 해 볼려고 명칭도 다소 바꾸었고 내용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당초예산에 됐던 작년에 하던 그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시·군에서 혹시 의견을 담당자나 주무계장 과장한테 들어보셨습니까?

의견 들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서 혹시 있으면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한 게 전반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보완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한 마디 더 드릴께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게 서울도 내고장 큰장터에 가보면은 제가 상당히 모를 정도로 아주 충북에서 나온 게 좋더라고요. 충북에서 못 보던 것이 올라와서 홍보도 하고 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사께서는 말이에요. 보름씩 열흘씩 외국에 다닙니다. 세일하려고, 갖다와서 건강도 안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뭔가 소홀한 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채찍의 소리를 하는 거지 소홀한 게 없고 잘하는데 왜 우리가 격려를 안 해 주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고생하는지 알고 있지마는 더군다나 이것은요. 우리가 있는 대로 씨를 뿌립니다. 수확을 하려고. 잘 해야 수확되는 거예요. 냉해, 수해 모든 기후조건이 적응 다 되어서 농산물을 파는 것인데 바로 한 그루의 곡식을 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과정을 못한다면은 씨를 못 뿌리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갖다가 씨를 못 뿌리니까 수확 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상임위에 일일이 매달리고 위원들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서 또 보완개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꼭 품평회 때마다 농산물을 팔아봅니다. 그런데 품질 우수한 게 안 나와요. 보면 불요불급해서 갖다 파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은 가차없이 시·군에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담당 징계 먹이고 잘하면 거꾸로 격려로 시상을 줘야 되요. 저는 감사실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잘 한 사람은 승진의 기회를 주시고 잘못해서 가차없이 징계를 먹인다는 걱정의 소리가 들리면요. 정말 깨끗한 물건 나와요. 불평의 소리는 공무원이 하는 거지 농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은 팔아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1년에 한번의 기회입니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시·군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불평하는 공무원들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 준비. 도가 대신해서 앞장서서 하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더 품질개선과 해마다 틀려져야지 해마다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대안을 갖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농정도 공업화시대에 뒤따르는 마음으로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과장님들하고 고생하는 김에 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실 예결위원회에 산업경제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은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찬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득력이 없이 그렇게 무산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이 원안이라면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만큼 감사한데요. 다소의 문제는 완벽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의 문제를 가지고 큰 것을 그르칠 수 없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완벽하게 해서 금년부터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고향사랑 큰장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향을 시골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회에 더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예결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 말씀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의견이 통일될 때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의지를 같이 모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쪽 농정과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이 신규가 3개 지구로 신규가 됐는데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 분양이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분양은 어느 정도가 미진한지 또 앞으로도 미진하다면 그렇게 신규로 계속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의 분양상태라든지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문화마을 사업은 지금 분양이 일부 시·군은 분양이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입지선정이 잘 된 데는 입지선정이 잘 되고 하면은 분양은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데는 충주가 관광마을 인근에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아주 높아 가지고 일반 농촌 농민들이 구매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조하지 일반 다른 시·군은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15개 사업해서 앞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이게 민자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예정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산에 예산 요청되어 있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1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 예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도 방침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부담이 될 부분이고 민간투자는 없습니다. 도하고 국고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고하고 도하고 비율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글쎄 지원방침이 50대50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를 보면서 예산본 것 하고 여쭈어 보는데요. 201쪽에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오지개발사업하고,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19개 면으로 됐다가 기정에는요. 13개 시·군으로 줄인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2000년 지방양여금, 주세가 인상되는 바람에 양여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이…

증액이 됐는데 기정에는 19군데 진행이 됐는데 13군데로 줄었느냐 이거죠. 늘어나야 원칙인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혹시?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니 19개하고 13개가 됐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쪽에 보면은 기정에는 19개로 되어 있고 밑에는 13개로 정정해서 예산이 증감됐는데 시·군에는 줄었느냐, 늘어야죠. 이런 걱정은 안 들었으니까 예결에서 다룰 때 말씀 듣고 쩔쩔매시는 게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 들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은 늘었거든요. 19개 괄호 내서 되어 있는 게 19면이 아니고 이것은 면의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액이 좀 변동됐습니다.

19는 뭐예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유인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3은 뭐예요?

13은 계획되어 있는 면수입니다.

면수죠?

예.

면수에 사업량이 조금…

증감되어서 교부금이 적게… 이해가 가는데요. 19개가 기정에 되었다가 13개가 됐다는 얘기는 상임위에서… 인쇄가 잘못됐으면… 알았어요. 자료 좀 13개 시·군을 주시고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는데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그랬나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지금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가내시 줬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난 뒤에 가내시 되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봤자 추가공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5월 하순경에 입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 이거 다… 예산담당관님 이거 가내시 줬습니까?

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가내시 되어서 시·군에 통보가 되어 있어서 시·군에는 이미…

포함해서 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축산과장님 치어방류에 백몇십만원 감액된 걸 봤는데요. 제가. 치어방류 소관에서요. 있으시죠? 지금 찾다가 못찾아서 그러는데 적은 돈이 삭감됐는데 국고삭감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것도요.

예, 연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해마다 증감이 되는 편이에요. 감이 되는 편이에요? 연도별로 저희들한테 5년치 줘보실래요. 치어방류에 대해서?

예.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작년보다 올해 감이 얼마나 됐나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감이 없습니다.

그거 부득이 안 되면은 도비로라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비율이 지금 도비 하고 국비하고 80:20에서 지금 70:30으로 도비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뭐냐면 1년에 1,700만원인데요. 30페이지에 보면요. 1,700에서 300 줄어서 1,400인데 그러면 30%는 도가 510만원만 내면서 생색을 내는 건데 전부 다 더 좀 예산세우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농촌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은 지사님이 관광산업으로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말이 있잖아요, 먹을 구경도 구경이라고요. 먹을 자리가 돼야지 도회지 있는 사람도 쉬었다 가고 이왕 가는 건데,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사님 특별히 예산지원을 받으셔서라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주에서도 쉴 곳도 있고 지역적 방문도 해 주고 또 도회지 분들도 찾아주는 거지 저는 이 예산에서 조금 더 방향을 바꾸셔 갖고라도 도비를 증해서라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증액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데라서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설비에 수목원보완사업 시설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34페이지 수간주사 사업이 역시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이 작년 대비 보면 금년도 단비,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주최기관인 조합이나 어떤 영농단에서 도저히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단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를 슬기롭게 작업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 집행부에서 대안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사업주최하는 기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정도는 국장님이나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원보완사업은 당초보다 35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수목원조성 보완사업으로 해서 예산…

아니, 국장님 2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수목원보완사업시설비가 6억7,9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지방 수목원조성사업 보완사업비로 14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원 산림청 보조사업인데 도비 7억원 해서 14억원이 책정돼 있던 것을 그 당시에는 수목원보완사업 내용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수목원을 보완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나무를 심는 수목원 전시포를 보완하는 내용, 그 다음에 건물만 지어져있고 내용이 지금 차 있지 않은 전시관을 채우는 내용, 그 다음에 수목, 산야초 연구소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야생화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 보조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13억 중에서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가 보조내시가 안 돼 있었고 도 방침도 확정돼 있지 않아서 14억원을 일괄 시설비로 수목원보완사업으로 세워놨다가 이번에 그것들이 전부 국고보조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로 쪼개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에는 수목원보완사업 시설비에서 7억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고 그밖에 231페이지에서 보면은 수목, 산야초 관련해 가지고 5억 또 수목원 부대시설인 교육관 전시실에 2억 이렇게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삭감해 버린 것이 아니구요, 항목을 변경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234페이지 시설비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와 관련해 가지고 단비가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일선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에는 단비 내용중에 보면은 위생간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는 곳에 있는 어린 치수들, 주사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치수들은 정리작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위생간벌이라고 합니다. 위생간벌을 하고 또 수간주사를 하고 하는 공정이 한가지 단비로 돼 있었는데 수간주사 작업이 같은 임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보통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간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임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소나무 치수가 안 생겼다거나 다른 치수가 안 생겼을 경우에는 설계에다가 위생간벌을 넣어주기가 나쁜 경우가 있어서 일선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위생간벌은 따로 단비에서 떼어내 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산림청 국비보조지침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234페이지 보면은 이게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인데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에서는 감이 바로 그 밑에 위생간벌에서는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비가 많이 줄었다고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간주사 작업을 그전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드릴로 구멍을 뚫고 한 사람은 따라가면서 주입기로 약제를 주입해서 인부 품이 두 가지였었는데 최근에 자동수간주사주입기라는 기계가 발명이 돼 가지고 한 사람이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서 동시에 그 기계로 약을 주입하는 그런 공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단비에서 상당히 줄어서 또 일선에서는 그런 장비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닐 수 있는 인부는 옛날 수간주사작업단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일선에서는 신식장비를 줘도 인력이 워낙 노후화되고 고령이고 또 부녀자가 많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단순히 약제주입 인부가 필요없어 졌다고 해서 단비를 대폭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셔 가지고 사업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92개 사업이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저희 도만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실업대책비가 삭감되면서 각 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99년만큼 못하게 되나요?

예, 점차 경기가 호전되고 실업률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서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중앙의 재원배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삭감돼서 확정내시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실업률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 겁니까?

대체로 교과서적으로는 한 5%까지를 완전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참 IMF가 진행될 때에 물론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UN이 정한 기준하고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6%까지 실업률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점점 떨어져서 요즘에는 2%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도 당초 경제위기 때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점점 경제위기가 완화가 되는 걸로 봐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7페이지 충주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육거리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지원에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건립을 하는데 주위의 민원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반대 안 해요?

반대는 없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육거리시장을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해 가지고 상인들 입점해 있는 분들, 또 이용하는 분들의 여론을 조사를 해 보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주로 쇼핑을 부인들도 다니는데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주차장을 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또 없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 20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데 1억원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화장실이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1억원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이게 시 소유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산형성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전체 부족분, 국고 빼고 부족분 12억5,000만원 중에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5,000이 부족한데 이걸 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겠다 안 그러면은 국고를 반납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해서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7억5,000을 다 못해 주고 2억5,000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화장실을 하게 되면 인근에서 타 시·군도 건립하다 보면은 상당히 인근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요. 냄새 때문에.

요새 수세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악취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가 그렇더라구요, 반대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민원 문제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육거리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의 부지는 어떻게…

주차장 부지에 거기 일부 할애해 가지고 짓는 겁니다.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게 270평입니다.

그러면 주차 대수는 몇대 정도…

110대 정도.

110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길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사항설명서 186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본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훈련인원 131명 추가에 따른 예산소요액임』 해 가지고 주요사항설명서에 돼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애초에 인원파악이 적어서 그런 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더 지원하기 위해 모집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수요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50명을 계상을 했는데 훈련 실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981명으로 늘어서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을 계상한 건데 이게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지방비 의무부담분도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0쪽에 민간위탁금중 2000년수출기업화사업에 15개 업체에 대해서 2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코트라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사무소가 있는데 코트라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지사를 단독으로 둘려면 사무소 임차료, 또 거기에 인원배치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대신 지금 현재 외국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하게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수출을 촉진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1개 회사에서 4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00만원은 국비로 나오고 200만원은 지방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지사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개 업체인데 지방비 부담액이 업체당 200만원, 400만원중의 반 2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15개 업체가 다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아까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이건 ’99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2억5,000 계상을 하게 된 것은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면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재산형성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실무적으로는 좀 지원이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은 다시 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99년도에 저희가 지원받은 돈이 11억5,300만원이 있습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해야 되는 돈이 12억5,000만원인데 5억원은 시비로 확보를 했고 7억5,0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도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데 그중에 다 못해 주고 우선 2억5,000만 이번에 도에서 해 줄테니까 나머지 5억원은 시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봐라 이렇게 해서 2억5,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예, 본예산에도 저희가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246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업진흥과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교육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2,00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도비 7,000만원하고 시·군비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은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는 희망자들이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에 됐었습니다마는 국비가 20%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총 1억 중에서 국비가 4,000만원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도 2,000만원 시·군비도 2,000만원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계획에 없던 국비가 4,000만원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2,000만원을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요. 충주호권역중장기환경보존대책수립용역비 3,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기왕에 충주대학교에 조용진교수가 용역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79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충주호권역개발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환경청에서 지시가 내렸고 충주호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장기대책 제시가 환경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주호권역환경보존종합대책이 지금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천개발촉진지구지정 및 환경개발계획이 지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되어야 제천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제천시에 한 500억 가까운 국가에서의 지원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이것도 예산사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4～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본 위원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용역도 줘야지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존을 하려면은 규제가 뒤따르는 겁니다. 첫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환경을 규제를 함으로써 충주호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환경보존대책에 포함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보존만 하고 규제만 하고 그런 쪽으로만 해 가지고는 충주호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점점 묶는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들이 일단은 수질을 1급수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낙후된 수변지역에 개발가능 허용용량, 오염부화량 같은 것을 산출해서 수질환경중장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개발 가능한 것은 개발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전체적인 종합대책입니다. 규제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것은 개발 가능하도록…

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을 보존하려면은 규제가 강해지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충주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규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서로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는데 환경단체라든가 수변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이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필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충주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국장님이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규제가 덜 되도록, 규제는 하되 주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139페이지에요. 건강검진차량장비구입비가 3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삭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나라에 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간암 등 암 질환으로 인해서의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질환도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은 바로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93년서부터 이게 추진된 겁니다. 경기도도 이미 3억을 확보해서 그 사업에 기금 1억하고 했고 충청남도도 이미 ’93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경상북도도 한 3억 가까이 들여서 했고 ’97년도에 강원도도 했고 2000년도에는 경상남도와 충청북도가 공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인데 1억은 국가에 기금으로서 나오고 지금 1억은 저희들이 건강협회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2억만 도비에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오지주민들, 저소득층은 100% 무료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 세운 것은 2,610명입니다. 그래서 검사비가 예를 들어서 암만 하는 데도 5만7,860원인데 이것은 100% 무료로 해 주고 일반인이 했을 경우에도 한 4～50% 싸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암검진도 저희들 계획이 1,80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사비가 한 2만5,540원인데 이것도 영세민들한테는 무료입니다. 일반은 4～50% 싸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 가지고 이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특수 암 검진 차량을 제작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위장조명촬영기가 한 1억7,500만원이 들고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2,6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엑스레이 촬영기가 6,700만원 그 다음에 골밀도측정기는 뭐냐면은 여성들이 50대에 폐경기가 온답니다. 이것이 2,700만원 그렇게 해서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 검진을 한 결과 금년에도 영세민들 너댓 명이 그걸로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사업이고 지금 각 시·도가 공히 다 거의 확보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해 올린 건데…

사업 업체는 어디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거죠?

사업 업체 선정 같은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관리협회요?

거기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서 모든 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러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에서는 아주 필수적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군요.

예, 대개 이 암 환자라든가 간에 의심이 가는 사람들도 우선 돈이 들고 실제적으로 검사를 못합니다. 저도 여태 해보질 못했는데. 무료로 한다고 그러고 오지에 나가 가지고 차로 하면 거의가 다 옵니다.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세민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사실은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고 꼭 해야된다고 인정 하시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는 이걸 희망했던 것 같은데 설득력이 없었나요, 어떻게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나요?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저희들은 잘 되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중에서 저희들도 참여가 안 되니까 뜻밖에 일이죠,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꼭 저소득층이나 정말 빈민층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부여된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한번 정도는 더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 가지고 원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여성정책관실에요. 129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99여성정책종합평가우수시·군 상사업비 해서 교부세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단양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종합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1등을 한 시·군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지급이 됐는데 저희 도에서는 단양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이 도비로 세입된 것을 이번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겠죠?

예.

규정 좀 찾아 볼 수 있나요?

행정자치부 주관 여성정책평가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항이 여성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이라든지 기타 여성발전기금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들도 부수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여성공무원 비율이라든지 승진비율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여성공무원을 얼마나 배려했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이 됐습니다.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144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 보면은 도비가 1억9,650만원, 19억6,500만원입니까?

예, 19억입니다.

감 되는 거예요?

예.

19억6,500 군비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세요. 어떻게 감이 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좋습니다.

예.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저희 도의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데는 재원이 한강수계하고 일반수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지금 현재 시·군의 재원이 양여금이 53% 나머지 지방교부세가 17%, 30%가 저희 도비 내지는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한강수계에 해당되는 17% 지방교부세를 하수처리장 양여금 책정 항목에서 빠졌다고 해 가지고 17%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17%에 대한 보전에 해당 금액이 19억입니다. 이번에 감액된 금액이…

환경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게 19억이 아니라 45억 아니에요? 혹시.

예, 45억입니다.

45억 맞죠?

예.

예, 약 45억선인데 거기서 도비가 19억2,500만원 감이 되고 시·군이 25억2,700만원인데 올해 준공되는 여섯 개 신규하고 계속사업 10개 중에서요, 준공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제천하고요, 괴산하고 돼 있습니다.

혹시 2001년도에는요?

2001년도가 충주 2002년도가 금왕.

충주, 금왕요?

예.

그러시면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안 들어 온다고 하면은 계속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요.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고 시·군비를, 거꾸로 47%를 시·군이 대서 준공해야 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이 문제는 저희가 한강수계에 10개소가 해당됩니다. 10개소가 해당되는데 금년도에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방교부세 보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 자원대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의 지금까지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양여금 수준을 다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준을 높여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전을 해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금년도 45억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금년도 준공분에 대해서 지장을 주니까 그 문제는 다시 환경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양여금 수준을 높여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 공문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고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2개소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다가 만약에 중앙에서 돈을 안 주고 있으면은 준공기일은 8월이 다 됐는데 준공 안 할 수도 없고 또 준공해서 많은 예산들여서 투자했는데 가동도 해야 할텐데 가동도 못한다고 하면은 시·군과 도와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건데 본예산에 섰던 거죠, 이게?

예,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섰던 것을 갖다가 지금 1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한다고 그러면은 도에서 삭감시키면은 시·군도 삭감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면 중간에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준공되는 지역은 무언가 특별한 대책을 갖고 좀 도에서 배려해 주셔야지 시·군이 견뎌내는 거지, 이게 또 그런다고 시·군 예산 수익사업도 아니고 한강수계 좋은 물 내려보내려고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군도 예산 투자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에서 무언가 국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방법의 전환을 해 주지 않으면은 시·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7%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회의 가서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로 해서 이렇게 내려 온 것이 교부세 기준항목을 책정을 할 때 아마 이게 빠지고 했는데 환경부의 얘기는 내년도에는 양여금 비율로 한 게 53%선인데 이걸 70%로 상향조정을 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산하고 금년도에 준공목표로 있는 제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선 금년도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의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도비도 지원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좀 국장님이 예산부서와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준공됨으로서 시·군에 수익사업이 된다면 모르는데 저희들은 좋은 물 만들어서 한강 내려보내서 서울 사람들 먹고살라고 좋은 일 하는 거에 불과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어려운 시·군을 생각하셔서 도도 재원이 어렵겠지마는 국장님께서 중앙에 환경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신속히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충북여성대회와 여성주간행사 참여단체 지원 해서 200만원씩 네 개 단체 800만원했는데 이 행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여성대회는 올해 제4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도여성단체협의회와 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천여명이 모여서 11월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마다 개최해 왔던 것이고 작년에는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의식생활실천결의대회 예산과 겸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서로 연대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행사이니만큼 자부담 50% 정도가 되고 도비지원이 50% 정도가 되는데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주간행사 참여 해서 200만원씩 이것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먼저 충북여성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 다음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주간이 매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매해 7월 첫째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7월 첫째 주 지금 예정은 3일날 여성주간 기념식을 하고 민간단체하고 함께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난 5월 8일날 여성주간행사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백일장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전화나 여성장애인회, 여성민우회, YWCA 이런 각종 단체에서 영화제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계획, 같이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지원은 못하지만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서 도내에 있는 여성계가 모두 함께 화합해서 여성주간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많잖아요?

예,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네 개 단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준비모임을 하기 이전에 예산안을 내기 위해서 네 개 단체에 대한 200만원씩 800만원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준비모임을 하면서 각 단체에게 연락을 해서 희망하는 단체를 연락을 했더니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적정하게 행사내용이나 또는 규모에 따라서 배분은 네 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아니라 행사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내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현황 나와있는 거 있나요?

네.

몇 개나 되나요?

도 단위 단체는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20개 정도고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20개 정도가 아니고 자료가 있잖아요?

예,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열 개 단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의 지부가 시·군별로 있고.

그러면 단체를 선정하는 방법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단체 행사를 하겠느냐고 다 연락을 해서 희망하는 단체가 지금 현재 다섯 개 단체입니다.

충북여성대회하고는 틀린 거죠?

예, 충북여성대회는 11월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거구요, 여성주간행사는 협의회 소속하는 단체건 아닌 단체건 모두 다 도내의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북여성대회는 어디서 주관하나요?

충북여성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구요.

여성단체협의회.

예, 단체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연례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여성정책관께서 꼭 필요하다고… 이 사업이.

예.

이게 어떤 선심성이나 홍보성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러기보다 사실 도는 최근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시·군같은 경우는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가 모두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여성대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도내 여성계들이 거의다 다 참여하는 단체고 1년에 한번씩 모여서 단체간의 화합과 전체 여성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같이 일익을 담당할 것인지를 결의하고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그 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대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행사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은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선거에 의해서 하는 분들, 단체장들 내내 이 사람들 생색내기 사업 같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행사가 어떻게 잘못보면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내용 자체는 좋은데 흐름이 그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말씀이에요.

예, 내용적으로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고 실제로 작년같은 경우는 시·군들이 다 모여서 시·군별로 장기자랑도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도 하고 지역 여성계가 서로 화합하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행사가 치루어졌는데 올해 특히 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선거하는 단체장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정말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행사 내용을 정말로 알뜰하게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의 생색내기 사업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여성정책관께서는 그런 흐름을 사전에 좀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잘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도민생활관 여자화장실 관계가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됐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끝난 다음에 위원들 역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예산이 1,6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되나요?

예,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불충분했고 그래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화장실 설치는 아주 긴요하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여자화장실과 겸해서 일부 도민생활관에 대한 온돌방을 침대방으로 교체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긴요한 예산만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금년내에 꼭 설치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선진국에 저희들이 진입하는데 가장 걸림돌중의 하나가 화장실 문화도 사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1,600만원이면은 필요한 설치대수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종위원입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8억7,500만원이 감이 됐죠?

예,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율을 볼 것 같으면 도청소재지에는 50%, 기타 시·군은 53% 양여금인데요. 지금 도비나 시·군비 포함해 감된 금액수가 양여금의 이게 두 배도 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양여금의 두 배가 넘는 게 아니라요, 양여금 149억7,100만원이고요, 지방교부세가 45억2,2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도록 주의 주시죠. 잘 안 들리네요.

당초에 보은 내속리에 양여금으로 사업비가 계상됐었는데요, 군에 직접 사업비가 배정됨으로서 감액된 겁니다. 전체 지방교부세분을 가지고 10개소에 지방교부세분 19억이…

그러니까 양여금이 8억7,500만원이 감 됐는데 보은으로 막바로 내려가는 바람에 도비가?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147페이지…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현재 996명입니다.

996명이 뭡니까?

수용인원입니다.

아니 당초에는 4,080명 아닙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는 4,08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수용인원은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정원이 5,553명인데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5,21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5,215명을…

시설종사 인원은 지금 1,008명입니다.

시설인원은 1,008명인데 그러면 이 양반들 봉급은 얼마 받고 있어요?

이게 시설별로 전부 다릅니다. 대우수당이 1인당 70,000원 정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은요. 당초에 4,080명이었습니다. 종사자는 896명이 지금 늘어나 가지고 1,008명인데 112명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수용자는 5,215명에 시설관리자가 1,008명이라면은 거의 한 사람에 종사자가 세 사람 정도밖에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가 늘어난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70,000원씩 해 가지고 112명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혁춘 직무대리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7페이지에 보면 기초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는데 영·유아 DPT, MMR, 풍진, 폴리오, 간염 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약품명입니다.

어떤 병명이 아니고?

예.

예방이니까 병명… 몰라서 묻는 거니까 DPT는 뭔가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전문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청원군에 있는 시설용량이 13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400㎘를 증설하는 걸로 문백은 옛날 것을 다시 새로 100㎘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축산폐수는 이렇게 관 같은 것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축산폐수를 통으로 거두어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부 수집해 가지고 합니다.

종합해서 관…

그렇습니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으로 이렇게 해서 수도파이프 같이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수거해 가지고.

예, 수거차량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부수적으로.

여기에는 그런 돈이 안 들어가 있고요?

예, 시설만.

예,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요원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5월 1일부터 7월 30일이면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이라는 것은 3인 가족일 때 어느 정도에, 재산이 많아도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기초생활이라고 할 때 3인 가족에 얼마의 소득을 저소득이라고 보십니까? 기초생활보장법 이 내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조사관계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5만5,000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아니 조사를 하니까 3인 가족에 얼마정도의 수입이 없을 때는 기초생활을 제대로 보장해 주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얼마냐 그거죠.

3인 가족은 54만원입니다. 1인일 경우에는 39만원.

아, 한 사람이 살아도 주거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 차이는 있겠군요. 지금 대충 조사된 게 있다면.

지금 현재 15% 진척이 됐습니다.

대충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무모한 질의 같아서 내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사대상이 생보대상자 5만5,000 정도하고 전체가 지금 9만2,000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입니까, 가족입니까?

명입니다.

한 가지만 더, 2000년 정보화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도민교육원에서도 도본청에 있는 것 비슷한 교육장을 하는데 본청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교육장하고 도민교육원이 2000년 정보화교육 추진하고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게 차별화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역점시책으로 금년도에 전국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이러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 도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별화라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의 업무를 분담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도공무원 에이전트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중에서 전산교육을 선도해서 육성해 나갈 이러한 선도집단을 교육하는 과정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읍·면·동 공무원에이전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읍·면·동 단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강사위주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은 있는데 전산실을 새로 마련하는데 필요한 교육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우리 도청에서 하는 교육은 15평에 6,000여만원이 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여기는 1,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나나요?

1,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비보강에 9,163만원이고 교육설비확충에 240만원 해서 한 9,403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제2전산실 전산장비보강에…

우리 여기 정보화교육 여기에 설명자료에…

사항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사항설명서 161페이지 2000년정보화교육추진이라고 해서요. 사항설명서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요?

예.

사항설명서 161페이지.

지금 보시는 161페이지…

사항설명서엔 161페이지 자료설명서엔 173페이지예요.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에이전트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교육원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강사는 상당히 교육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다른 교수들은 연간 한 3.5 과목에 연 57시간을 수고하는데…

아니요. 그런 답변은… 알겠습니다. 기초시설은 다 되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계상한 게 1,000만원입니다.

교육장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강사수당만…

아니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장에 필요한 전산장비하고 교육시설비를 9,4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것 요구를 하고 이것은 그것에 필요한 교수요원확보 강사수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52페이지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보조율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라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꼭 지켜야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 지원은 현재 보조율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전체 사업비로 공급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세가 좋다고 하면은 도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비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따질 때는 보조율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은 그렇지만요. 지금 노인시설 보면은 5개소인데 지금 우리가 원예산은 당초예산이 18억이었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국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고 2억7,800만원이 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5,900만원 줄어들었고 시·군비 5,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그러면 5개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요양원 여기 보면은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연료비, 의약품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애초에 이만한 예산을 짜 가지고 할 때 충분하지는 못해도 이 정도면 그분들이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건대 지금은 4억 정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 수혜 혜택을 못 받는데 굳이 이걸 이 항목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노인양로시설운영비에 보면은 이것은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목적에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의 시설운영비는 지원되는 비목비목에 대한 단위단가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됐는데 단위비용의 수용인원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운영비는 최초 당초예산에는 570명분으로 섰었는데 실제로 수용되는 인원이 559명으로 인원감소에 따른 감액이고 전에 노인양로시설은 당초에 210명에서 223명으로 인원이 증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시설관계는 매년 추경 때마다 인원이 늘면 조정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사님 생색내는 데는 많이 치중했지만 이런 데는 감해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데에 도비를 더 늘려서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는 저희도 많이 지원해준다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재정으로 볼 때 어떤 복지예산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한 20%, 10% 이렇게 하는 것도 약 한 300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 도 재정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치매요양원 같은데 계신 분들이 18억3,500만원을 가지고 5개소가 1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4억 정도 모자르니까 그 분들이 그만큼 수혜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시설비에 의장실 개·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타도는 어떻습니까? 타도의 예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입니다. 타 시·도 의회의 의장님실은 저희들이 진짜로 여기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잘들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회건물 자체를 새로 졌기 때문에 최신설비로 잘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이것이 ’91년도에 지면서 지금 보시는 경우 유리창이 단창으로 돼 있고 지금 안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다가 제가 저쪽에서 조금 큰 소리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 다 들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 자체가 베니어합판으로 돼 있어 갖고 오래 되고 그러니까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심하게 나고 있고 이 위에 텍스타로다가 처리돼 있는데 천장의 전기같은 거 조금만 시설을 할래도 이것을 전부다 뜯어내야지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남루하고 타 시·도에서 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좀 부끄러운 감이 있어서 한번 손을 댈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이왕 하려면 제일 우선은 못 가더라도 중간 정도로라도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 자료 보니까 타 시·도는 상당히 엄청난데 중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할려면. 예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도 알뜰하게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중상정도는 좀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바램인데 다만 이 건물 자체가 이 높이가 낮습니다. 낮고, 정면 남쪽으로 나와있는 창 자체가 단창으로 돼 있고 그래서 대전시같이 저렇게 어떻게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 현재 큰 골격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품위 있게 이렇게 시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타 시·도도 가 보니까 본회의장에 개인별 마이크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발언하려면 발언대에 나가서 하고 하는데 시·도에 가보면은 마이크가 다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을 하실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

저희들 본회의장 시스템이 첫 번에 시설할 때 국회를 본 따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8, 9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퇴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를 매년 한번씩 둘러보고 있는데 가능한 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의자도 제가 앉아 보지만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쏠려 가지고 상당히 앉아 있기가 불편해요. 본회의장 의자도 손을 한번 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미처 손대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 개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지 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을 많이 보살펴 줘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 가지고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좀 제가 보충…

네.

지금 도청같은 데 보면은 소회의실에 보면 마이크가 말이에요, 좌석에 하나씩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두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끌어와야 되고 이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사실 지금 소회의실 같은 데, 회의실 같은 데 보면은 하나씩 있거든요. 마이크가.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하나씩 하게끔 2차 추경에라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의장님실 개·보수 얘기 나오다 보니까 본회의장까지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의원들이 앉아서 졸아야 될지 또 일부러 화장실 나가서 세수하고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나와요. 더위 가실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의자 간격이 너무 적어요. 들어가려면은 아주 간신히 들어가야 되고 불편한 점을 돈을 조금 안 들여서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의장실이 현재 몇평이죠?

41평 정도입니다.

41평, 의장실 하나만? 의장실만…

비서실까지 합해서인데, 의장실만은 33평이고요.

비서실까지 합해서 41평.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추경에까지 꼭 올려서 하도록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느냐 가뜩이나 여론도 좀 의식해야 되고 하는 거 때문에 추경에 꼭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인다면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 개념으로 보면 농가주택이 한 채라고요. 4,000여만원이 넘는다면은 농가주택이 한 채예요. 그래서 조금 과다한 금액도 같고, 두 가지를 좀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장실 보수관계를 손대게 된 동기는 사실은 이게 진작에 처리했어야 될 사항인데 역대 의장님들이 당신 계시는 동안만은 당신이 계시는 사무실만은 손을 안 대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의장님께서 임기도 6월말로다가 완료가 되시고 그러니까 한번 총대를 과감하게 매 주신 걸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 바깥에서 다 들리도록 돼 있습니다. 또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안으로 다 들리고 이런 사무실은 아마 일반 사무실도 이런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작에 손댔어야지 할 건데 때늦은 감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얘기는 맞는 겁니까?

아니요, 당초예산에 우리 사무처에서 올릴 때 역대 의장님들이 “이것은 나 있을 동안에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상 자체를 안 시켰다는 얘기죠.

현 의장이 총대를 매겠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겁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다만 거론이 됐던 게 일부 카페트를 살려고 했다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됐지 전체적으로 개수하는 것은 손을 안 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면은 또 의장님의 특별지시로 룰을 본인이 스스로 깨지 않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CCTV는 왼쪽 편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난 것을 여러 번 고쳐서 사용했는데 고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갈아야죠. 교체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당초에 전시장 만드는데 거기까지만 예산이 계상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리고 서쪽 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냥 빗물이 누수가 돼 갖고서 얼룩덜룩해 갖고서 강아지 같아서 말이죠. 도저히 그냥 봐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같이 손 대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농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