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조억동 의원님, 성기선 의원님,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사업승인시 부여되는 진입도로 개설 등 조건사항이 입주완료시점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사업승인시 부과된 도로 등의 간선시설 설치 이행조건은 완료시기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 업체에서는 사업초기에 간선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를 꺼려 공사완료시점에 이행코자 함으로써 토지 매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93년 이후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59건 중 농어촌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한 주요사업 승인은 광주읍 태전리 성원아파트 외 2건으로써 진입도로를 위한 신규 농어촌도로 지정은 없었으며, 기이 지정된 농어촌도로를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도록 조건 부여된 사항으로 농어촌도로 정비 진행상황을 보면 광주읍 태전리 성원아파트의 경우에는 97년 6월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오포면 양벌리 우림아파트는 99년 6월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득하여 현재의 공정률은 50%이며 토지 매입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또한 초월면 산이리 풍산아파트의 경우에는 99년 10월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득하여 현재의 공정률은 10% 정도이며, 농어촌도로에 포함된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분쟁으로 개인소유자와 제3자인 거상건설과 소송 진행중이며, 토지매매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가 심하여 협의매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수용을 위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인조건 미이행 문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최근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도로 등 간선시설 설치는 이행시기를 착공 전 분양승인 전 또는 사용검사시 등으로 세분하여 조건 부여함으로써 조기에 조건을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 침해,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준공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 관련 대군민 홍보실적, 전수조사 실적, 양성화 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건축물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은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써 적용대상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는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써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군민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7일 관련부서 읍·면 관내 건축사무소에 동 사항을 통보하였고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및 양성화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4일 관내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대상 및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리 군 지역은 대상건축물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광주군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 건축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경기도주택정책 개발방안 중 경관심의제도에 따른 권한 확대방안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도입하고자 하는 경관심의제도는 경기도에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주택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연구 용역 결과의 일부 내용으로써 농지나 산림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연경관의 보호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경관심의제도를 도 조례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우리 군의 지역여건 및 특성이 반영되어 자연경관이 보존됨은 물론 심의권한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를 하여 우리 군의 심의권한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먼저 군정을 폭넓게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문화공보 분야에까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성기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 사항 중에서 먼저 관광안내책자, 리후렛 제작 배포 등 각종 축제와 관련한 군정홍보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는 관광에 대한 안내책자 및 홍보물이 없어서 99년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홍보물은 안내책자로써 가보고 싶은 광주라는 제목으로 4,000부와 팸플릿 광주라는 제목으로 4,000부를 3,860만원을 들여서 99년 12월 29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본 관광홍보물은 전국 시·군·구청에 홍보자료로 배포하고 우리 군의 각종 행사와 내방객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홍보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외부기관에 대량 배포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작년도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용으로 500매, 또 99년도에 있었던 임진각에서 실시된 밀레니엄 행사에 1,000부를 포함해서 1,500부를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축제시 언론매체라든지 행사 홍보물을 통해서 군정발전상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28회 광주군민의 날 행사에는 안내팸플릿 1,500매, 홍보플래카드 25개를 제작하였으며 경기방송을 통한 우리 군의 축제와 발전된 모습을 홍보해 왔습니다. 제4회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에도 포스터 200매, 행사팸플릿 700매를 제작해서 전국 시·군·구청과 문화원에 배포하였으며 홍보플래카드 20개를 제작 활용하는 등 우리 군의 문화예술행사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남한산성 유적지 조사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164호로 되어 있는 남한산성 행궁지는 경기도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남한산성 행궁 상궐부분이 곧 복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궁지의 주요건물의 배치라든지 시설규모의 확인, 복원대상 건축물의 구조 기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행궁지 발굴조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궁지 발굴조사작업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사업으로 행궁지 전역 5,200평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도·군비 합해서 1억원을 들여서 98년 12월 11일부터 99년 12월 24일까지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해서 실시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차로써 상궐부분 900평 발굴 및 현황측량 2,500평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99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000년 8월 9일에 완료될 예정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차추경에 확보한 1억원은 좌전지라든지 남행각지, 내외담장지 발굴 등에 대해서 900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만 2차조사가 끝난 후인 7월 1일부터 2001년 3월 말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1억원은 3차 발굴조사비로 2차 현장발굴조사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민주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시승격에 대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한 동사무소의 신축계획, 군청 인근 건물 차량의 군청 주차장 이용 문제와 장기주차, 밤샘주차 차량 등에 대한 주차료 부과 방안 등 주차난 해결방안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시 설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8년도 6월에 시 승격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98년 6월 19일 군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98년 7월 15일과 99년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99년 8월 14일 행정자치부에 광주군 시승격 건의서를 본격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 3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늦어도 2001년 1월에 광주군을 시로 승격한다는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0년 5월 1일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0-41호로 광주군과 화성군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시 승격 추진일정은 2000년 6월 중 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00년 9월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에 개청식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승격시 조례제정, 각종 공부정리, 청사확보, 기구조직정비, 행정구역 개편 등 종합적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된 후 3개월간 추진하여야 하나 우리 군에서는 시 승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광주시 설치 준비단을 5월 20일부터 개청시까지 7개월에 걸쳐 6개반 73명으로 편성해서 시승격에 따른 준비업무 전반에 대해서 김포시 등 도농복합시의 시 승격시 업무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해서 시 승격준비에 완벽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중 시 승격에 따른 제반준비상황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건의된 동사무소는 현재 경안동, 송정동, 태전동 3개동으로써 획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 계획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동 청사 건축이 약 5개월의 공기가 예상되므로 신축 및 준공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건의한 3개동으로 예상했을 때 동 청사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일부 편성되어 있고 동 획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안동은 광주읍 청사를 개보수해서 활용하고 송정동은 경안리 265-1번지에 준비했고 태전동은 태전리 249-2번지에 신축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청사가 시 승격시까지 마련이 안될 경우에는 경안동은 기존의 광주읍 청사를, 송정동은 보건소 회의실을, 태전동은 광남중개민원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 승격 준비단과 동 청사 신축 및 운영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인근건물 차량의 군청 주차장 이용문제 및 장기주차, 밤샘주차 차량 등에 대한 주차료 부과방안 등 청내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청사 내 주차문제를 항상 고심하고 있는 실무팀으로서는 의원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내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가능대수가 193대입니다. 1일 평균 출입차량은 약 7, 8백 대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99년 11월 경에 군청인근 건물들의 차량들이 5∼6대가 인근유료주차장이나 고수부지를 이용하지 않고 편리성만을 추구하여 군 청사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청내 주차난을 해소해 보려고 도내 타시·군의 주차장 운영실태를 파악도 해 봤고 파악해 본 결과 또 유료화 방안도 검토해 본 바도 있었습니다만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라는 부담 여론 등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써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는 데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송정리 128-7번지 외 두 필지에 640평을 확보하여 직원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한 바 있고, 밤샘주차 차량은 1일 평균 6∼10대로 대부분 군청 부근 주민들의 차량으로써 아침 9시 이전에는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정리 전담직원이 7시 30분 이전에 출근하여 장기주차 여부를 한 대 한 대 확인한 후 계고장을 부착하고 유선통보 등의 방법으로 계도해 나감으로써 차량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보다 친절한 안내를 하고 주차계도를 하기 위하여 직원 1명과 공익요원 2명 등 3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정문에서부터 주차시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 이외의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장기주차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자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현재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또한 민원인을 안내하기 때문에 친절하다는 호평도 받고 있는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10부제 준수도 저희가 함께 계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나 공사입찰시, 관외 지역으로의 행사참여나 교육 출장시 등은 고수부지 주차장을 활용토록 각 실과소 및 읍·면에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편리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정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주차에 대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세입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 및 징수실적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계획에 대한 징수실적, 그리고 담배소비세 관리 및 외지담배의 유입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응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416억 2,200만원, 군세가 315억 200만원, 과년도 분 52억 9,200만원으로 총 784억 1,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해서 4월 말 현재 181억 5,20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 실태를 분석해보면 군세 정기분이 대부분 하반기에 부과 징수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초계획대로 원활히 추진이 되고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예년보다 상회하는 실정에 있어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입지와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는 등 과세물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은 원활히 징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희 세입담당자들은 모든 세원관리와 징수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계획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총 200여억원 중 금년도 53여억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 3,000여만원이 징수되고 있어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97년도 98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체납된 사항으로 징수들이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그동안 체납 징수를 위해 형사고발예고 등을 계속했지만 금년도에도 형사고발 예고가 10건, 압류 5,133건, 금융거래제한 14건, 행정허가제한 248건 등 지속적인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계속 같이 하고 더불어 징수불능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면밀히 규명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함께 하면서 강력한 체납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관리 및 외지담배의 유입판매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는 335억 9,000만원인데 그 중 담배소비세가 77억 3,600만원으로써 군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우리 군의 중요한 세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판매량에 따라 징수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전 공직자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각종 홍보물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군 담배판매 올리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회복되는 추세로 돼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4억여원 약 20% 이상이 증가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판매상들이 불법화 판매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일부지역에서도 대중 관련업소들이 광고서비스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하여 외지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과 함께 지도점검을 펴본 결과 뚜렷한 물증을 잡지는 못했지만 여론이 분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4월 16일 623개 대중접대 관련업소에 군수님 명의의 서한문을 친히 보내서 우리고장 담배 판매와 필요시 우리도 광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안내 등 우리고장 애향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판매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도 일제히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더불어 강력한 제재 지시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지속적으로 우리담배사기 운동과 불법판매상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정 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의 발굴과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정윤지입니다. 먼저 주민과 업무와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최정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ONE-STOP 시스템 창구 운영, 호적편제 및 제증명 발급의 전산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 새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ONE-STOP 시스템 창구는 지적제증명 접수 및 교부창구를 일원화하여 여러 장의 신청서를 1매 신청으로 처리되도록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도에 주민과의 특수시책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민원실무자 5명이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남구, 동작구청 등 기관에 출장 견학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라는 판단과 현지 운영기관에서도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실 환경정비 완료를 마치고 지난 15일부터 ONE-STOP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시행 초기로써 큰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밝고 명랑한 접수 및 교부 전담직원을 충원 개선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의 신청서를 다 사용한 후 한 개의 통합 운영으로 1∼2개월간 시행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 실정에 맞도록 도입 추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호적편제 및 제증명 발급의 전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행정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우리 광주군은 지난해 99년 3월 22일부터 99년 12월 24일까지 공공근로사업비 1억 3,146만 4,000원, 공공근로 18명을 투입해서 2만 6,771가구 15만 7,933건을 전산입력하였으며 현재는 호적관서인 읍·면으로 전산입력자료와 장비일체를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변동자료에 대한 입력과 호적원부와 정밀대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사작업 정비는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감독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자체 민원서비스에 활용하다가 전국 온라인 서비스는 2001년 하반기 중 실시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대장 3만 2,937건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속서류인 건축물 현황도면은 전수조사와 사용승인서 또는 현지조사 및 측량에 의하여 배치도면을 작성한 후에 전산입력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대장 관리를 실무자 1명이 전면 전담하고 있어 배치도면 전산입력 등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는 99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8만 8,976명이 신청하여 99.7%가 발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가한 자, 미보급, 자료 불량 등으로 인하여 미발급한 290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해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 이후 현재까지 220명이 분실신고 후 교부신청을 하였으며 일제 경신시간이 만료되는 금년 5월 말까지는 많은 양을 일시에 발급하는 관계로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6월 1일부터는 2∼3일 내에 신속발급 교부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별 연결도로와 농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신속한 지적정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와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95년 1월 5일부터는 인·허가 준공된 토지로써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허가 부서에서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 등 자동처리제도에 따라 지적정리되고 있어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는 지적정리가 나가고 있으며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신청시 지적정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정리가 안된 토지는 사업추세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시 지적정리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부서 협조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청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 등의 선정기준, 보호비 지원현황, 학대아동신고센터 신고실적 및 학대아동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등의 선정기준 및 보호비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 및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며 생활을 이끌어가는 경우에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되며, 다만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거나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시설보호나 단독 소년·소녀가장으로의 책정을 지양하고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친인척 및 일반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소년·소녀가장 24세대 39명 중 3세대 4명을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선정기준으로 매년 초에 읍·면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수혜대상자를 발굴 책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할시 시기에 관계 없이 수시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하여 김운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보호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년·소녀가장 조사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로 책정된 아동의 보호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비 외에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도서비, 교복비, 운동화비, 이·미용비, 의약품비 등 생활용품비 등으로 매월 1인 6만 5,000원과 도시락비 및 학습재료비로 매월 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설날, 어린이날, 중추절, 연말 등 연 4회에 걸쳐 1인당 3만 2,000원 상당의 구료품이 지원되고 있으며 한국복지재단 등 결연기관을 통한 후원자와의 개별결연으로 매월 약 3∼1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대아동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신고실적 및 학대아동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아동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경제위기 이후 실직 및 기업도산 등으로 인해 가족해체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어 본군에서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98년부터 학대아동신고센터를 군과 8개 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아동학대 및 보호신고가 7건이 있어 신고아동에 대하여 아동보호시설로의 입소조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명의 아동보호신고가 접수되어 아동보호시설로의 입소 조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보호시설은 남부아동 일시보호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학대아동이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데에는 신고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우리의 전통관습에도 연유는 있으나 구석구석 살펴지지 않아 위험상태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학대아동 예방을 위하여 읍·면의 실정을 잘 아는 리장 및 반장들을 적극 활용하고 아동상담 지도에도 더욱 철저를 기함은 물론 위기가정 아동과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조치 등 아동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정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최정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의 산불예방대책과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파동관계,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허가 관계와 한해대책에 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물어주신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온이 건조하고 산불위험요소가 많아 우리관내 주요 산 19개소에 2만 5,429ha를 대상으로 입산통제 고시함은 물론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춘기는 유난히 가뭄이 길고 건조할 뿐 아니라 이상기류로 강풍이 동반하였고 해가 갈수록 가연성 물질인 낙엽 지층이 두꺼워져 산불이 발생될시 대형산불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산불발생 건수는 23건 23ha의 피해를 보았으며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헬기 임차를 3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하여 큰 대형산불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 출동횟수는 30회를 하였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날은 계도방송에 활용하였습니다. 인명피해로는 지난 3월 26일 실촌면 봉현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가해자인 심영오(68세)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4월 8일 도척면 유정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가해자인 서달영 씨(90세)가 병원에 옮겨서 사망하였습니다. 물적피해 액수로는 활엽수 임지는 소생이 가능하나 잣나무 조림지와 재래종 소나무 임지는 소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피해액은 6,572만 2,000원의 산원시가로 산정되었지만 실피해액은 공익적 피해와 용재 및 조경수로 활용할 시는 5배 이상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각금지 경고판 2만 매를 제작하여 주요요소에 설치하였고 현수막 500개를 만들어 읍·면에 배부 설치하였으며 광주 유선방송에 협조하여 자막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토록 하여 마을앰프를 활용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여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겨울철 영농교육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시간을 일부 할애하여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년간 헬기를 임차하여 운영한 바 현재 우리 군에서 임차한 헬기는 물 탑재용량이 450ℓ에 불과합니다. 작은 헬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면 기량을 다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형 헬기인 2,000ℓ를 탑재할 수 있는 기종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초동진화로 대형면적이 손실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감시 공익요원은 현재 76명으로써 각 읍·면에서 70명이 배치되어 있고 농림과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강확립 차원에서 1년에 2회씩 집합교육과 민방위 병무담당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일부 근무를 태만히 하는 요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산림공익요원에 대한 지상진화대반 교육이 7월부터 11월 중에 19명이 임업연수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는 요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근무태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공익요원 근무는 산불예방활동은 물론 뒷불정리에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병무부서와 협의 120명이 고정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우리가 130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파동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상황은 지난 3월 25일 파주시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6개지역에서 발생하여 5월 13일 용인시를 마지막으로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으며 농림부의 1일 대책 추진상황에 의하면 5월 17일 현재 총 77건이 신고되어 검사결과 양성이 15건, 음성이 62건이며 계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발생지역별 보호지역은 해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완전하게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10일 인근 용인시 남서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차단 방역을 위하여 즉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서 군부대, 경찰, 농·축협, 공·개업수의사, 축산관련단체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신속 대응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3개면 8개소에 이동제한통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원활한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6,991만 5,000원의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소독약품 5.7톤과 생석회 25톤 구입 등 3,24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통제소를 운영한 오포, 실촌, 도척면에 초소 운영비와 근무자 급식비로 3,749만 4,000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2,5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약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국비 4,900만원을 활용, 농가 방역용 소독제를 구입,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축수송차량 등 이동통제를 위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오포면에 4개소, 실촌면에 1개소, 도척면에 3개소의 통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주민, 공무원, 군인, 경찰 등 1일 평균 90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군과 축협 합동방역반을 편성, 400여 농가와 주요 마을진입로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군을 비롯 농·축협, 사료업계 등 10개 기관, 단체에서 소독약품 25톤과 생석회 17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가 홍보사항으로는 축산농가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군수 서한문 발송과 인터넷 게시 및 광주소식지 게재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리후렛 700매를 제작 배부하고 현수막 13개를 제작, 군 청사를 비롯 주요장소 5개소와 읍·면 차량에 부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의 대처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근시인 이천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경계지역에 해당되어 4월 6일부터 한 달간 통제소를 운영하였고 점진적으로 개소수를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 운영하였으며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의 경우는 7개소의 통제소를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25일간 운영하면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닭 전염병 피해상황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양계농가에서 뉴캐슬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란 및 육계 값 등의 폭락이 지속되면서 양계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생산비 절감과 사육의욕 저하에 따른 예방접종 및 사양 위생관리가 매우 부실해졌고 본 병이 발생된 농가는 대부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본 백신프로그램과 접종방법을 지키지 않은 농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내 피해상황을 파악한 바 관내 농가에서는 초동방역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피해사항은 없으며 일부 농가에서 약간의 산란율이 저하되는 경우는 있으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양축가를 대상으로 홍보와 예찰강화 및 방역지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허가 및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인체 구성 등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내수면어업계의 법인체 구성원의 자격 및 인원은 당해 내수면에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현재 광주읍 소재 박상명 법무사 및 성남시 모란 법무법인에 용역을 주어 법인등기 절차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제한받는 조건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95년 7월 9일부터 당해구역 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해 온 자로 제한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자는 어로행위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초 어로행위를 하는 농가가 분원리에 9농가 광동리에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기존 어업인에 대한 어로행위 가능여부는 어업허가자 5명과 기존의 어업인 11명을 포함 영어법인설립 어로행위가 가능토록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와 협조 예정입니다. 향후 어업허가 처리계획 및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영어법인설립 후 법인의 동의를 받아 어업허가 신청시 허가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상 전망 저수지 담수율 등을 분석하여 가뭄상태를 조기전파하여 모내기, 밭작물 파종 등 가뭄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강수량을 보면 5월 17일 현재 104m/m로서 작년 160.5m/m에 비해 35%가 적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벼 식부계획면적 1,920ha에 현재 모내기 실적은 560ha로 30% 진도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6월 5일 현재 90% 이상 모내기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밭작물로는 두류, 잡곡류, 서류 등 726ha이고, 과채류로는 노지, 시설채소 등 2,095ha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대책을 가뭄우려단계, 확산단계별로 대농민 홍보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수리시설현황은 총 9개소에서 기반공사에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184만㎦, 용수보유가능량의 93%인 171만 2,000㎦의 저수율로 몽리면적 419.8ha의 모내기 등 농작물 재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대책으로는 강수량 저수율 등 기상전망분석과 읍·면별 가뭄피해 가뭄상습지의 양수작업 등 용수원을 확보하고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양수장비 점검 정비, 간이보 준설정비 등 영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수장비 및 시설 보유실태는 관정이 265공이 있습니다. 양수장비로 양수기 138대, 송수호스 2만 4,00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시설은 양수장 2개소, 집수암거 10개소, 보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별로 관정, 양수장비, 간이보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한해대책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적극 협조하여 모내기 등 농작물 재배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영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이모 의원님 또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의 불법 주정차의 개선이 안 되는 사유와 시가지 내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의 불법 주차가 개선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 4월 말 현재 4만 3,100대로써 전년 동기 대비 16.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광주읍 시가지 일원에 17개소 1만 1,440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인력 12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 경우 불법 주정차 1,82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7,47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발교 일원에 대해서는 단속요원 상주 배치 등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열악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대비 단속요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관리구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사례가 만연되고 있는 광주읍 시가지 내 주요도로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 방송 등 행정지도와 단속인력 상주배치 등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내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토지이용의 고밀도화, 자동차의 급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 등으로 도시교통의 혼란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1.2km에 이르는 광주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구 국도 43호선의 경우 1일 평균 통행량이 약 3만 5,000여대로써 교통체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로부서,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광주읍 시가지 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노선버스 경유지 변경, 교통신호체계 조정, 도로공사 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상주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로교통망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광주읍 시가지 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경안 인터체인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신호체계 개선, 대중교통 노선의 조정, 일방통행로 지정 등 교통정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용역결과, 공공시설 입지승인 완료여부, 중부고속도로에 진출입 문제 부지매입 완료여부,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전반적인 추진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엑스포 행사장 내의 문화재지표조사를 99년 12월 17일까지 한 결과 개발예정지역 내에 고려시대 및 구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유물, 유적의 발견 가능성이 있어서 1,500평에 대하여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2월 9일 문화재지도위원회 개최 결과 고려시대 가마터 및 구석기시대 유물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2,800여 평에 대해서 추가로 확장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참고삼아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문화재는 첫 번째로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있으면 시굴조사, 시굴조사에서 또 자세히 조사하려면 발굴조사, 이렇게 3단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 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 및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은 2000년 3월 24일 신청하여 4월 10일 농지 및 초지전용협의와 4월 28일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5월 12일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의거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득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고시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 진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중부고속도로에서의 직접 진출입은 기술자문 검토 결과 도로설치기준에 불가능한 사안으로 검토되어 그 대안으로 곤지암 인터체인지에서 국도3호선 연결램프 및 연결로 확장공사 등을 경기도에서 한국도로공사측과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국도 3호선 곤지암I.C에서 곤지암사거리 구간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건의안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여 실무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 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엑스포행사장 내의 경기도 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48필지 7만 9,650㎡로써 22필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26필지는 기공승낙을 받았으므로 2000년 5월 29일 착공예정인 단지개발공사 추진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공승낙자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이후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기공승낙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공공시설입지승인 완료되었고,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정비사업은 27건의 29억 9,700만원의 예산이 1회추경시에 확보돼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기공식이 2000년 5월 29일로 확정되었으나 현재 문화재 확장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단지 내 부지조성공사 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작업공정을 조정하여 해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축허가 협의, 개발행위신고를 완료하여 2000년 5월 29일 11시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지난 2000년 5월 10일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대전에 소재한 계룡건설산업이 건축 및 토목업자로 선정되어 공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일대의 행사장 가시권역 내에 대하여는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행사와 관련한 홍보, 기획단 운영, 교통수요대책, 행사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및 군 실과소 부서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남은 기간 동안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엑스포 추진상황을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양승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천부지 양여에 대한 주민 양여 추진상황하고 조억동 의원님께서 도시과장에게 질문하신 남한산성 우회도로 필요성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퇴촌면 정지리지역 일대의 폐천부지에 대한 주민양여 추진상황과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촌면 정지리지역 일대의 폐천부지에 대한 주민양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퇴촌면 정지리 444번지 일대 하천부지는 팔당댐 수몰토지로 하천법에 따라 하천으로 고시되었으나 1993년 7월 31일 건설교통부에서 정지제 제방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폐천부지가 발생되어 현재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 광주군에서는 주민들에게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양여를 추진하였습니다. 98년 4월과 5월에 정지리 지역의 양여신청에 대하여는 98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인 경안천 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시행관계로 폐천부지 양여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용역이 끝난 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결과에 의거 용역이 끝난 99년 8월까지 양여신청을 보류하였습니다. 용역이 끝난 지난해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광주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퇴촌면 정지리 일원 하천에 대하여 하천부지양여 재신청을 하천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를 경유하여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한 결과 2000년 3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청지는 경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구간이므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이 끝나는 2000년 12월 이후에 편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폐천부지 양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청의 편입 여부 계획에 따라 미편입시 즉시 양여신청을 할 계획이며 양여승인이 끝나는 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양여는 광주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폐천부지관리계획에 의거 경기도를 경유 재산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양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로 양여승인이 될 경우 경기도에서 매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산위임관리관인 광주군수가 재산을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방법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을 산술한 평균금액으로 매각금액을 정하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농경지에 한하여 5년 이상의 자경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정지리 지역의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양여승인이 우선인 만큼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양여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각승인시 자경농민에게 매각이 가능토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주민들은 폐천부지 매각승인이 될 경우 별도로 통지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우회도로 설치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중심부를 관통하는 지방도 308호선을 단순 통과하는 지방도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공원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어서 입장료 등의 징수 및 환불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으로 공원탐방객과 도로이용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남한산성 우회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남한산성 일원의 지형 여건상 신설도로의 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8년부터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군도 2호선 목현∼경안간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본설계를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지만 총 1,094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하여 98년 9월 2일 경기도에 지방도 승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11월 2일 경기도로부터 군도 2호선의 북측과 남측에 지방도 308호선과 389호선 국도3호선이 각각 개통되어 있어서 새로운 지방도로의 승격은 불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도 308호선 중 우리 군 중부면 광지원리에서 중부면 산성리를 경유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까지의 구간을 우리 군 광주읍 탄벌리에서 광주읍 목현리를 거쳐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까지의 구간 또는 현재 공사중인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구간을 포함한 광주읍 송정리에서 광주읍 목현리를 경유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으로 지방도를 변경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와 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먼저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조례제정 등 추진계획과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방안 및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경안근린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다음은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과 관련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및 도로개통 후의 주민안전대책과 경안·곤지암도시계획구역 확대 재정비 관련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신청건수 및 주요 내용별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건설교통부령 제234호에 의거 2000년 5월 4일 신설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으나 경기도 조례제정 조치계획안에 의하면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Ⅰ,Ⅱ권역 안에서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조례안을 공고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코자 합니다.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의 수립방안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경안 및 곤지암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근린공원의 용도지역변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안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99년 2월 18일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경안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변의 주거생활에 대한 공원으로 존치함이 타당하게 사료되나 주민의 의견 등 다수의 의견을 들어 쾌적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 및 도로 개통 후의 주민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역리I.C부터 국도 45호선 밀목 구간 총 2.83km의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 추진중이며 2000년 5월 현재 사유지 보상은 85%, 공사추진사항은 4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355억원 중 183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95억원의 투자계획 중 45억만 확보하였으나 시공비 17억원을 제외한 28억원은 보상비로 집행 완료된 실정이며, 향후 127억원의 추가사업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사구간 내 지장물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 저렴 등의 이유로 손실 보상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공특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통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하나 법원에 공탁할 보상비 30억원의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워 토지수용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본 공사의 특성상 기존 주택 및 상가의 대체도로확보, 영업행위 보장 등의 사유로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정교에서 역리 I.C 구간에 용인 도수관로 및 오포 송수관로의 상수도관로 매설계획에 따라 부득이 도로공사의 시공을 유보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토지수용절차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추가 확보코자 5월 10일 행정자치부에 기금 융자 신청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공사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존 주택 및 상가와 접하여 도로개설됨으로써 예상되는 주민안전대책 및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설치 기준에 따라 차도와 기존건물과의 사이에 보도 2.5m 자전거도로 2m 등 보도 식수대를 포함해서 총 5.5m의 시설설치를 계획하여 보행자 등 주민의 통행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로확장 예정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였던 토지가 도로공사 부지 내로 편입됨으로써 동 구간에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으나 당초 근린생활시설 건축시 대지 내에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였던 사항인 바, 현재 추진중인 도로공사 부지 내에 별도의 주차공간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구간에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향후 본 도로 구간 내 신규 건축시 건축법에 의한 자체 주차공간 확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공영주차장 확보와 노상주차장 지정 운영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안·곤지암 도시계획구역 확대·재정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 도시지역의 확장은 건설교통부로부터 2000년 4월 2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된 상태이며 금년 9월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의 공람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곤지암 도시지역 확장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처리중에 있으며 조속히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존 도시계획에서 고질적 민원은 현재 5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확대·재정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재정비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구역별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경안도시기본계획과 곤지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안은 98년 6월 16일, 곤지암은 99년 4월 14일 각각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부처 협의과정에서 축소 조정되어 현재 17.4㎢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2000년 4월 2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받았으며 곤지암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경기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99년 7월 8일 신청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안 도시계획재정비는 2000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는 건설교통부로부터 2000년 7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도시계획재정비를 2001년 2월까지 완료토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적정성 여부의 계획구역 설정은 기본계획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재정비 수립시 도시기본계획을 원칙으로 군민이 원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석공원 조성 이후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사유 및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한 향후대책,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환경관리공단간의 위·수탁 협약에 의거 환경부 하수도기술 선진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안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처리용량 1일 2만 5,000톤 및 하수관로 연장 70km의 시설규모와 사업비 54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99년 3월 시설공사 착수 후 공사과정중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현장조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가 99년 4월 30일 완료되어 99년 5월 10일 실질적인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청석공원 조성사업은 99년 3월경 이미 토공이 완료되고 잔디식재가 진행중에 있는 등 하수관 공사와 병행 공사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었으므로 부득이 99년 12월 동절기부터 청석공원 구간에 대한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지정 현황은 광주읍 경안1리 산 17-1번지 일원의 경안근린공원 외 4개소와 광주읍 경안리, 장지리, 탄벌리 일원의 도시자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읍 경안리 산 17-4번지 일원 경안근린공원의 경우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98년에 완료하였으며 99년 8월 3일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수립된 연차별 집행계획상 1단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원사업이 도비 지원 제외대상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사실상 공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촌면 곤지암리 448번지 일원 곤지암근린공원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와 관련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을 위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확보 사업 추진중으로 소요사업비 10억원을 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장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행사 이전인 2001년 6월까지 사업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의 공원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연차별집행계획에 반영 사업 추진하여야 하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상당부분 미집행된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 공원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시정서생활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 공원조성사업을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면 지역의 오·우수 분류관거 사업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과 광동리 우회도로 삼거리에서 광동리 사거리까지의 시가지 4차선 확장사업 추진계획, 도시계획확인원의 하천기본계획선을 표기하여 발급 추진에 따른 추진상황,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에 대한 채권 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 추진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면지역의 오·우수 분류관거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부면 내에 남한산성처리장 1일 1,200톤이 가동중에 있고 경안하수처리장 1일 2만 5,000톤이 2002년을 준공기한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엄미, 불당, 오전, 검복 등 소규모처리장 4개소에 1일 410톤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보급계획으로는 중부면 산성리 일원은 분류식 하수관거 3.75km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 내로 하번천리 박진마을, 양지마을에 대하여 분류식 관거 3.3km를 간이상수도 공사와 병행 시공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타지역인 광지원, 번천초교 일원, 상번천 등 하수관거의 미보급지역은 경안하수처리장 준공시점인 2002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엄미, 불당, 오전, 검복 지역은 하수처리장 공사시 분류식 관거매설을 병행하여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퇴촌면 도마삼거리에서부터 광동리 시가지도로 확장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동리 우회도로 삼거리에서 광동사거리까지의 도로는 퇴촌·남종 도시계획상 대로 3-4호선 폭 25m로써 99년 8월 3일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상 2001년 이후 사업시행계획인 제2단계 사업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동리지역의 도시발전추세 및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심층 검토하여 향후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확인원 및 하천기본계획선 표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령 제228호로 2000년 2월 17일 개정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대상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협의한 바 하천의 형태가 개수구간과 미개수구간, 또는 개수계획구간, 무제부구간, 산림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포함해서 이루어진 하천구역은 유동성이 애매모호하므로 표시가 어려워 민원발급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실정을 보고하고 건의한 상태이므로 현재 하천구역의 동시 발급은 보류하고 있으며 전국이 동일한 여건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동 내용을 2000년 4월 26일 경기도에 문제점을 기이 보고하고 대책을 요구한 입장으로써 향후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도시계획법 제40조3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학회 등 도시계획 관련단체에서 금회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대하여 앞으로 운영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2000년 5월 16일 표준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토록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가장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내 미집행시설에 대한 인·허가 승인시 기부채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면 법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기존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새로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로써 단순히 공공시설용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시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인·허가 신청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구입니다.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못자리 냉해 피해대책, 벼종자 채종포 설치 지원계획, 예비 못자리 확보면적과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못자리 냉해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상담소 직제 폐지로 인한 읍·면 현장 농민지도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읍·면 대표지도사 6명과 전문지도사 2∼3명으로 구성하여 읍·면별 책임담당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지역실정과 대상농가 파악 미비로 정밀지도가 부족한 점이 있으며 농가의 고령으로 인한 어린모 재배기술미숙, 새로 전입된 농가의 영농기술 부족 등으로 일부 못자리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못자리 기간의 이상기온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못자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농가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못자리 설치면적은 14.8ha 중 15일 육묘하는 어린모가 27%, 보온절충식 묘판이 73%로써 피해농가를 파악하여 조사한 결과 대략 23농가 5,200상자에 피해가 나타났으며 그 요인은 관리부실 4,300상자, 입고병발생 700상자, 저온피해 200상자에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못자리 관리 기술 중점지도로 점차 회복단계에 있으며 900여 상자에 대하여는 어린모로 재파하여 모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추진상황은 4월 23일 오포면 양벌리에 4,000평에 대한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수리안전지역에서는 모내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내기와 아울러 평당 80주 이상 주수확보와 벼물바구미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의 채종포 설치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벼종자 생산 및 공급현황은 벼 식부면적 1,920ha에 종자소요량 96톤 즉 20kg 포대로 계산해서 4,800포대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각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품종별 선호도 순으로는 추청벼가 35.7%로 가장 높고 대안벼가 31%, 일품벼 15.7%, 기타 순으로 보급종을 신청한 농가가 총 780농가에 3만 9,780kg으로써 우리 군에 배정된 보급종은 2만 4,800kg으로써 1만 4,980kg이 부족되어 농가에서 자가 확보하여야 할 총 종자량은 60%인 57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이 정부 보급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콤바인 수확에 따른 볍씨가 혼종되어 매년 종자 부족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실정으로 금년부터는 우선 벼우량 품종비교 전시포를 1,200평 한 필지에 설치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벼품종인 대안벼, 일품벼, 서진벼, 대진벼를 비교 전시하여 농가 스스로 자기가 심을 벼종자를 선택토록 지도하고 금년에 처음 군자체 종자 생산채종포로 4개소에 2,400여평을 확보 2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질 다수성인 일품벼, 대안벼, 진부벼를 재배 채종용으로 관리하여 종자 5,600kg을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독농가로 4농가를 선정해서 4,200평 5개품종을 예비로 선정해서 9,800kg을 자율 교환하도록 협약을 하였으며 관내 1만 평 이상 대면적을 재배하는 60여 농가에 대하여는 자체 우량 종자를 확보하도록 계도하여 내년부터는 정부보급종자 공급이 26%, 자체채종포산종자 6%, 예비자율교환 우량종자 10%, 대면적 재배농가 10%, 농가자율교환 50%를 확보할 계획으로 벼우량종자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비못자리 확보면적과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못자리 설치는 행정에서 읍·면당 1개소씩 8개소에 1만 650상자를 5월 5일부터 10일 사이 일품벼, 대안벼, 대진벼, 오대벼 등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철저한 육묘지도 관리로 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가와 한해로 인하여 모가 노화되어 못쓰게 된 농가에 공급토록 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비모판 사용신청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행정과 협의하여 순위에 따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운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그간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암표지자 검진사업과 관련, 대군민 홍보실적 및 홍보계획,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의약분업과 관련 사항에 있어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야기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 주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암표지자 검진사업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진사업에 대한 대군민 홍보계획과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으로는 도내 일간지 등 7개 지방지에 게재 홍보하였고 4월 반상회보 4,000부 배포 및 유선방송에 방영하였으며, 보건소에 홍보물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홍보계획으로는 반상회보와 유선방송망을 통한 홍보를 계속하고 각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자들의 지역주민 접촉시에도 홍보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해 원하는 주민은 언제라도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조의 서구화에 따른 생활습관의 변화와 함께 각종 성인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악성신생물, 즉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상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암의 발생우려인자를 조기발견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 4월 10일 장비를 조달구입하여 5월 1일부터 민원들에게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5월 13일 현재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입니다. 160여건으로 1일 평균 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검사능력 보유직원이 담당 포함 3인으로서 현재에도 1인당 각종 검사건수가 1일 평균 100건으로 월 평균 2,500여건에 이르고 있고, 검사희망자의 대량증가시 여름철 방역대책 등 일상업무와 함께 검사실 및 진료실 업무에 많은 부담과 차질 발생이 우려되며 검사희망자의 감소시 고가장비 운영의 비효율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사업경과 추이에 따라 주민홍보 및 예약제도 도입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의약분업 관련사항에 있어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야기되는 주민불편사항과 주민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야기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의약분업은 93년도 약사법 개정에 따라 99년 7월 7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진 것을 의약단체의 건의에 따라 1년 연기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한 후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병원이나 약국에서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어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였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바로 약을 조제 복용하던 오랜 의약 이용 관행으로 인하여 시행초기에는 주민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 방문으로 인한 불편감, 휴일 및 야간에 발병시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저소득층 및 노인층에 대한 의료비 상승 우려, 약국에서 의약품의 종별 비치 차질로 인해 처방된 의약품을 조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휴 기간 및 야간 등의 진료편의를 위해서 의료기관의 전문과목별 당직의료기관 확대 지정, 약국과 의약품 배송센터간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보건소, 보건지소의 이동진료실시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다각적인 방안검토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업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도시화 지역의 보건지소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관내는 광주읍을 제외한 지역은 보건지소, 개업 의료 기관과 약국간의 거리, 인구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주된 기능이 의료기관 역할보다는 예방업무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수행이며 보건지소를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보건지소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경우 해당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경우도 예측하여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문제와 지역여건을 감안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홍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홍보로는 군보 3회 게재, 광주군 홈페이지 게시 운영 및 유선방송에 7월 31일까지 매일 방송토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읍·면사무소, 병·의원, 약국, 우체국, 은행 등 공공장소에 포스터 및 스티커, 리후렛 등 5,000여 매를 배부하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3∼4월에 이·반장 회의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주민에게 의약분업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홍보할 것이며 5∼6월 반상회의시 홍보물 배부와 가능하면 캠페인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경감되고 장기적으로는 의약분업이 우리의 건강을 위하고 미래 후손의 생명 및 올바른 건강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홍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적인 주민 건강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 김영열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년도와 대비한 금년도 입장료 수입실태와 관광객 유치 시책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원시설 정비사업 등의 추진상황과 사업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등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현황은 2000년 4월 30일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로는 전년 대비 4.7%가 증가한 2억 6,383만 9,000원, 시설사용료로 주차료가 7.0%가 증가한 1억 753만 5,000원으로 총계 5.5% 증가한 3억 7,1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IMF 경제난 등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수입실적이 99년도에는 전년보다 4.9% 감소한 13억 6,127만 3,000원이었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도립공원을 널리 알려 관광객이 많이 찾아 관람토록 하여 입장료 등의 수입을 증대코저 남한산성 관광홍보에 임하여 금년 4월 말 현재 입장료 등 3억 7,137만 4,000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944만 8,000원으로써 5.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남한산성 관광 홍보에 힘써 많은 관광객이 찾아 관람토록 하여 입장료 등 수입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 유치시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관광객 유치 시책사업으로서는 첫 번째 남한산성 관광 홍보, 두 번째 공원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 셋째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간판 설치, 넷째 청결한 화장실 조성, 다섯 번째 지방도 교통정체 해소로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홍보사항으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국적이며 국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느 공원보다 특색 있는 남한산성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코자 사업 설계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많은 인터넷 이용자가 남한산성을 찾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철 벚꽃관광을 홍보코자 현수막 10개를 성남, 용인 수지, 서하남, 광주 등지에 인근 대도시 도로변에 게시하였고, 홍보전단 2만 4,000매를 제작 인근 대도시 아파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케이블 TV방송국에 의뢰 남한산성 벚꽃 꽃길조성 및 성곽과 문화재를 촬영, 2000년 4월 23일 성남케이블 방송뉴스 프로그램에 방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공원구역 내 앰프방송을 활용하여 토요일, 공휴일에 새소리 및 클래식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및 매표원을 매월 1회 이상 친절교육 실시와 매표원 근무자의 사진과 이름을 게시하여 매표원의 친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어장대 주변 오래된 콘크리트 탁자를 철거하고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나무로 된 탁자 20개, 벤치 10개를 만들고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중이며 순환도로 등산로변 벤치 120개를 4월 중에 도색을 완료하여 등산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5월 10일 관리사무소 내 미아보호소를 설치 운영중이며 중부파출소와 협조하여 공원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및 성곽주변 등산로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내표지판 40개소를 만들고자 사업 설계중이며 99년도 완공된 광장주차장을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비 800만원으로 대형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24개소가 재래식이고 오래되어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화장실 청소관리 직원을 고정 배치하였고 모든 화장실에 고정식 방향제 및 대형화장지를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5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 화장실 설치사업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주차장부터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철 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지방도로변에 차량을 주차시켜 교통이 정체되었습니다. 지방도변 5개소 1,040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방도 교통정체를 막고자 계도 및 단속에 임하겠으며, 광지원 입구 및 성남 입구 변전소 앞 신호등 주기가 짧아 휴일에는 차량이 정체되므로 수기 신호 등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협조의뢰 통보하였습니다. 광지원매표소 및 남문매표소의 입장객 진출입 상황을 고려 매표업무를 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가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원시설 정비사업 등의 추진상황과 사업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정비사업은 총 15건에 사업비 4억 9,000만원입니다. 공원시설 정비사업은 입장료 수입액을 감안하여 연중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공원시설 사업 중 공원구역 정비사업 4건, 편익시설 설치사업 5건, 문화재 보호시설 사업 3건,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2건, 남한산성홈페이지 구축사업 1건 중 현재 1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4건은 설계완료하였고 1건은 설계중에 있으며 13건은 입장료 수입을 고려하여 10월 안으로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결화장실 조성사업은 도에서 지원되는 화장실 설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공원시설 개별사업 추진상황은 붙임 공원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서 2000년도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로 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표지판 설치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주변에 40개소를 설치코자 현재 사업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착공하여 8월 중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등산로 표지판 설치사업 기대효과는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등산코스가 많아 광주, 하남, 송파, 성남시 등에서 올라오는 데에 이정표를 붙인 둥산로표지판을 설치, 어느 곳에서나 문화재 및 도립공원을 쉽게 찾아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수어장대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어장대 주변에 기존 콘크리트 탁자 55개소를 철거하고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나무탁자 20개, 나무벤치 10개를 설치코자 사업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5월중에 착공하여 6월 중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로 수어장대 주변은 남한산성 관광객 및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로써 주위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콘크리트 탁자를 철거하고 나무벤치 및 탁자를 설치 소나무숲과 어울리는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토속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 내 유휴지인 남문주차장 옆 600평, 마을회관 옆 200평, 동문 옆 300평 등 1,100평에 토속작물인 조를 식재하였으며, 민족도장 입구 유휴지 500평에 98년도에 도라지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순환도로변 및 관리사무소 앞 공지에 패랭이꽃, 매발톱꽃, 할미꽃 등 야생화를 식재하였습니다. 공원구역 내 토속식물을 식재하고 야생화 꽃동산을 조성하여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성년에게는 농촌향수를 느끼게 하여 다시 찾고싶은 공원을 만들어 볼거리와 배울 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오며 저희 관리사무소 전직원은 친절운동을 생활화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아오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과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급수구역 내 가구수, 상수도급수공사를 신청한 가구수, 부락별 상수도메인관 설치기준, 급수공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수도요금 징수율이 저조한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급수구역 내 가구수, 상수도급수공사 신청가구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급수구역 내 가구수는 금년도 완공한 상수도확장사업구역을 포함하여 광주읍 외 5개면 내 총 3만 7,167가구이며, 현재 약 2만 4,780가구가 급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한 가구수는 2000년 5월 현재 광주읍 외 5개면의 2,20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95건이 승인되어 106건이 완료되고 1,713건은 배수관 공사와 병행코자 설계 및 공사추진에 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급률은 1999년도 총인구 12만 3,865명에 급수인구 7만 3,080명으로 59%이며, 2000년도 보급률 계획은 총인구 13만 4,200명에 급수인구 10만 5,500명으로 보급률 78.6%로 계획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락별 상수도메인관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미보급되고 있는 급수구역 내의 원활한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급수구역 내 도로상에 배수본관을 설치하여 급수구역 내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하였으나, 급수신청지에서 배수본관까지의 거리가 멀어 급수공사비 과다로 인한 지역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수도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00년 본예산에 18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2000년 1월 17일 읍·면 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하고 또한 상수도 급수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순위별로 조사토록 하였으나 읍·면 배수관로 신청량이 73.5km로 기이 확보한 사업비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여 배수관로 신청거리 및 급수신청 가구수를 기준으로 읍·면별 배수관로 사업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읍·면장을 방문 협의하여 읍·면별로 지하수 고갈 오염 및 상수도 급수신청 집단지역 등 읍·면별 우선 순위에 따라 14km의 배수관로 신설계획을 확정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의 실시설계 결과 약 9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배수관로공사 우선 순위에 따라 읍·면장과 협의한 후 잔여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광주군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매년 3월 급수공사 실액 고시를 통해 급수공사 금액 산정 및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의 과중 원인은 현 광주군 급수구역 내 주거형태가 도농복합형으로 형성되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본관 위주로 되어 있어 본관 주변의 급수공사 신청건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이 크지 않으나 본관에서 일반가정 인접지역에는 지선이 설치되지 않아 급수공사 신청시 지선 설치비용까지 합산되어 주민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급수공사비는 수익자 부담원칙, 기존 수용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공사비 감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분담금의 경감을 위하여는 마을 내의 배수관로 지선공사를 최대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 형편상 99년말 현재 부채가 543억원이며 수돗물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처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상수도보급률이 증대될 때까지 적자누적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수관로 공사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수관로 공사비에 대하여는 주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수도요금 징수율이 저조한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 4월 말까지 수도요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월 평균 5,179전에 대하여 수도요금 총 부과금액이 20억 933만 3,000원이며 이 중 20억 193만 4,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9.6%이며, 이에 대한 체납액은 342건에 739만 9,000원이고, 99년도에는 월 평균 7,121전에 대하여 수도요금 총 부과금액이 24억 796만 7,000원이며 이 중 23억 4,072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7.2%, 이에 대한 체납내역은 1,231건에 6,724만 1,000원이며, 2000년도 4월까지 수도요금 총 부과금액은 월 평균 7,474전에 대하여 8억 1,455만원을 부과하여 7억 8,870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8% 이에 대한 체납액은 1,058건에 2,584만 9,000원입니다. 2000년도 말 수도요금 총 부과예상액은 32억 8,19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는 1차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치 않을 경우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4월까지 체납건수 및 금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많은 이유는 동절기 상수도관 동파 우려로 인하여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현재는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독촉장 발부와 병행하여 단수 등의 조치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체납금액 징수계획은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포면 양벌리 연방공업사 체납액이 4,266만 4,000원으로 현재 단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6월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후로도 광주군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면 지역의 상수도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면 일원의 상수도사업 계획은 산성, 검복, 불당, 오전, 광지원리 등을 대상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32억원을 전액 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현재 50%인 1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16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비 지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지대가 높고 급수인구가 적어 3단계 가압시설 및 암반지역에 대한 관로매설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어 현재 전문가에게 합리적 용수 공급방안을 검토 의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상수도 공급대책은 합리적 용수 공급방안과 소요사업비 확보가 확정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이모 의원입니다. 먼저 2001년 시승격에 대비한 동사무소 신축 방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 올린 경안동, 송정동, 태전동 등 3개동의 행정구역이 행정자치부에서 획정되지 않아 동사무소 신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12월달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 처리하면서 과장께서는 광주시 설치에 대비하고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한다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송정동사무소와 태전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시설부대비로 12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찍 반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6월이면 청사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에 대한 획정이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견되는 사항인만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여 획정되기 전에 청사를 건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송정동의 경우 보건소 회의실을 임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1세기에 시로 승격이 되어 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보다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마냥 행정자치부의 지시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방안을 강구하여 동사무소 신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읍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주요 도로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 및 시가지 내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요원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바로 군청 앞 국민은행 주변 좌우에 불법차량으로 노선버스 통행이 어려운데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본 의원은 보지를 못했고 지적한 여러 장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으나 단속원의 활동사항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950m의 단속거리가 광범위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 거리면 하루에 수 차례는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답변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원경찰을 조정하여 추가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부서별 청원경찰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법 주정차행위 및 교통소통 해소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경안 근린공원의 주거용도 등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요망하는 문제는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이 공원으로서의 부적합 등을 사유를 들어 예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맨날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셨습니까? 진정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안 근린공원을 공원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그동안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읍 우회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의원이 우려하고 질문한 것은 기존의 주택은행, 볼링장, 병원 등 대형교통유발 건물들의 부속주차장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 기존건물들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앞으로 신규 건물에 대한 주차문제만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형건물들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여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어디에 건설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장소를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대로 4차선 공사가 적정한 것을 무리하게 6차선 공사로 강행하여 결국 양쪽에 1차선은 노상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투자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도 된다는 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직접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고 장시간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어차피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투자사업이 금년도에는 99년도 이월사업과 2000년도 당초예산 또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을 모두 포함해서 270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아직 공사 진척이 안되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50건, 공사중인 것이 84건, 그러다보니까 134건이면 절반 정도는 완료했거나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설계중인 것이 35건, 착공 준비단계가 73건, 행정절차 이행이 안돼서 착수하지 못한 것이 28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이 아직 안돼 있는 28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를 공사건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도래됩니다. 이러다보면 상반기에 공사를 못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장마철에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한 만약에 수해가 난다고 하면 수해복구사업하느라고 또 공사를 못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혹시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해결해 나가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중에 현재까지 군수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투자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군수님께서 관심 있는 사항, 또 군수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군수님 나름대로 집행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어찌 보면 해당지역의 공동 관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원님들과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의견개진을 해서 차후에 포괄사업비가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 보고회를 집행부 나름대로는 2개월에 한 번씩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사항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도 상의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공동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즉석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내일 회의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본 의원이 각 읍·면에 게첨돼 있는 게시판에 이미 군수께서 계시던 5개월 전의 홍보실적만 게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적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또 홍보를 안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리후렛이나 관광안내 책자가 작년 12월 달에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아까 거론이 되니까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째서 꼭 말을 해야만 가져오게 되는지 말이죠.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께서 신상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제작됐으면 "이런 것이 제작됐습니다",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으니까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상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내용에 보면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홍보물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대량 배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그런 홍보물을 뭐하러 만듭니까? 대내외적으로 다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지, 외부 기관에 대량 배포하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가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말일까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5월 4일 현재에 광주 관내에서 한 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85㎡ 이내의 건축물이라고 한정된 내용입니다만 관내에 정말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제가 홍보가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한 건도 없는 것인지 홍보가 안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하는 것을 있다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 12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조사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중에서 현재 지하수가 고갈됐거나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 급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급수를 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지역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약 9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가 꼭 급수해야 될 지역이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수도 본관 주요 도로를 지나는 본관에서 마을까지 가는 지선공사를 포함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마을 중심,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단위 마을 중심선까지는 지선이 들어가 줘야 수용가들이 지선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가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안하면 수돗물 안 먹는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주장은 어떻게든지 급수지역 마을 중심선까지는 지선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 공사는 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부군수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석에 계시기 때문에 1인 2역, 3역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회기 내에 경기체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바쁘시고 지금도 거기에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민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광주 정비기본계획수립을 99년 7월 8일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조건부 승인이란 과연 어느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팔당대책 고시문에서 정한 규제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인·허가에 수반되는 처리용량은 이미 다 소진됐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증설용량 목표연도까지 규제규모의 자연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안과 곤지암, 오포 하수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에 총 9,130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9,130톤 가지고 자연증가분에 따른 또 지금과 예전과는 증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는 중에 이미 그 물량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잔여물량이라고 하면 "자연증가분에 대한 것만 남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라고 하면 대형건설업자이고 또 우리 관내에는 소규모 업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소규모 업체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업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업체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고층아파트를 짓게 되면 돈이 적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입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잔여 물량 가지고 소규모 업체가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음식점, 공장 신·증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자연증가분 여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지암 광주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광주도시계획은 국변이 돼 있는 상태이고 곤지암은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수급정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적에는 2001년 시승격에 대비한 수급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칫하면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됐을 적에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고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도농복합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께서는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환경과, 농림과 등 각과 책임되시는 분들과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만 친환경적인 그러한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오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우리 광주의 미래상을 계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구제역 예방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크신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구제역이 침입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 노고에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 중에 예비비 이런 것을 충당하셔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약 1,200여만원이 남아 있고 또 그 후 국비가 4,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고, 이러한 것은 농가방역용 소독기를 구입하고 앞으로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1,200만원하고 4,900만원하고 하면 6,100여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돼서 전 공직자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때도 이 정도 금액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은 그대로 남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축산물 전면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축산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그런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쓸 수 없는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소독 방역기를 구입해서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주택과장이 안 계시네요?

예.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텐데…….

오전에 급한 일로 회의 때문에 간다고 처음에 먼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듣습니까? 질문하면.

지금 주택계장 주무계장이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주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끔 앞으로 만반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답변은 누구도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를 해 준다면 종전에도 제가 부군수께 말씀드렸듯이 각과 주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과연 이러한 정책개발방안이 나온 데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택정책개발방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긴밀한 협조는 언제는 안합니까? 항상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각과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도시계획 다 수립중에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 지역 실정, 특성 다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한다라는 뚜렷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퇴촌면 광동리우회도로 삼거리에서 광동리 사거리까지의 4차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퇴촌면 도마삼거리에서 광동리 우회도로 삼거리 구간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의 도로가 완료되면 광동리는 상권이 타격을 받을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광동리 우회도로 삼거리에서 광동리 사거리 구간은 2001년 이후 제2단계사업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검토만 하시지 말고 문제점이 훤히 보이는 사항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건의와 협의 등을 통해서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선 표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하천의 형태가 개수 구간, 미개수구간 등 유동성이 애매모호하여 표시가 어려워 발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원 신청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선에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와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군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농림과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허가 문제는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퇴촌면 남종면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매번 "추진중이다", "예정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인근 남양주시는 99년 2월 말경 30명에게 어업허가를 내줘서 남종면 분원리, 귀여리, 이석리, 수청리 일대를 누비면서 고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엄청 불쾌했습니다. 예정이다, 추진중이다 말만 하지 말고 명확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5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