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20여 일 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소관 분야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백두산 항로 운항 및 미시령 터널공사에 민자유치가 가시화되는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로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토록 조정함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 비중을 보다 보강하는 의회운영 차원에서 다음 회기인 제111회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협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도의 현안인 산불피해 복구와 전국소년체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완벽한 복구 및 좋은 결실을 도민에게 안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0회 임시회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도정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보살피셔서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밀도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여러 분야의 각별하신 참여와 협조로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춘천시 노인회 지덕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춘천시 노인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회운영 상황을 방청하시고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방청하시는 노인회 임원께서는 저희들의 모습을 읽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한층 격려와 좋은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정부개혁 포럼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1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0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5시 12분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때로는 충고와 채찍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으로 도정을 일깨워 주시고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우리 강원도를 시대환경 흐름의 소용돌이 중심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 크고 작은 조짐들이 나타난 기간이었습니다. 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잇는 백두산 항로가 개설되어 신동해권 시대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구상하고 추구하고 있는 황금의 5각구도 5단계 플랜이 하나하나 가시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내일 협약이 체결됩니다만 미시령터널 민자유치사업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던 남북 강원도 관련 사업을 보다 촉진하고 실질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도 전체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거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와 성과들은 앞으로도 계속 연이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뜻하지 않은 강릉․동해․삼척․고성의 산불피해는 그 규모나 내용, 진행과정 등에 있어서 다시없는 아픔과 교훈을 안겨준 특이하고도 특별한 사고였습니다. 전례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사상 보기 드문 재해로 지방단위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복구비 책정에서도 자연재해처럼 복구기준이 없어 지원규모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특별한 지원으로 조기에 복구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개별로는 100% 만족은 어려울 것이나 최선을 다한 지원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도민 모두의 성원이 너무나 크고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종 봉사단체,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실의에 잠기고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과 강원도에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실제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강원도의 산하를 국민의 산하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도의회의 산불피해대책위원회와 전체 도의회 차원의 공동노력이 주요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해 정성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이곳에 다 쏟아 부어 조기에 신속하게 정상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도 보고서로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을 비롯한 주민재산 피해는 늦어도 10월 이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산림응급복구는 우선 장마철에 대비하여 위험지역부터 사방 등 수방대책을 6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이미 착수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복원을 위한 항구복구도 산림청과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하여 심도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관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감으로써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의 전 과정을 기록화하여 역사적 사실과 교훈으로 삼으면서 향후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감시탑 확대, 무인감시기 설치, 정예 패트롤 정찰대 운영, 유급감시원 확충 등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진화헬기 임차 배치, 소형소방차 대폭 확충, 각종 진화장비의 확보, 기동타격대 운영 등으로 초동진화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가을철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도민들의 한결같은 참여와 성원,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의 큰 틀에서 보면 모든 분야가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좀더 발전시키고 독려해 나간다면 가시적인 강원도 발전의 모습이 나타날 바로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계절적으로 중요한 재해예방 등 안전관련 업무와 기초행정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스려 나가면서 계획된 강원도 장기발전 전략과 관련된 주요 시책들을 더욱 치밀하고 더욱 매섭게 챙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도정의 당면현안과 정책방향에 따라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예산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사업 정리와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피해복구비와 예방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 가급적 많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여건은 지난해보다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산불피해와 IMF 여파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각종 현안사업을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전 도민이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7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342억원보다 3,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중앙지원재원 2,271억원과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33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필수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2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사업에 별도로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피해 복구비로 주택복구비 91억원, 산림응급복구비 60억원 등 모두 2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비 611억원, 국가지원지방도 등 도로건설사업비 313억원 등 당초예산 이후 추가 지원된 1,41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추가사업비 8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소도읍개발사업, 소방력 보강사업 등 추가사업비 1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이미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영월댐 수몰예정지 지역주민 대책사업, 탄광지역 대체산업개발, 강원벤처펀드 조성 등 당면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임진강 하도정비사업, 엑스포장부지 매입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로 2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4억원이 증가한 2,001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재원으로 필수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50억원으로서 관공선 현대화사업, 생활체육과 신설 등에 따른 필수경비를 교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된 9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등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0억원이 증가한 1,478억원으로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지방상수도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의 융자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피해복구비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사업,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 금년내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정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아무쪼록 원만하게 처리되어 도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5시 23분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새천년의 첫봄을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2000년도 어느새 다섯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동해를 비롯한 4개 지역에서 금세기 최초의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산불피해로 인해 영동지역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강원 꿈나무들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는 뿌듯한 마음과 더불어 송구스럽고 아픈 마음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기록과 함께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개최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 창조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새천년의 원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은 강원교육이 지향하는 지상의 목표점이며 강원교육가족이 긍지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학생․학부모․지역사회․교사로 이루어지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보람이 함께 하는 새 학교문화 창조와 21세기 강원교육의 새로운 지평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를 비롯하여 생활 전반에 불어닥친 급격한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원교육의 실제에 실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변혁을 주도하는 교육문화와 학교 풍토조성 등 「웅비, 강원교육 2000년」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며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전입되는 전입금을 포함하여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액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9,008억 7,000만원보다 532억 4,100만원이 증액된 9,541억 1,100만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및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와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투자 가용재원 확충 등 교단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비 등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직접교육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교단현장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의 기초재원이 되는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및 일선 교단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단지원사업비 등에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조기 추진계획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정보화 기반구축과 신직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확충 둥 과학정보교육 지원과 실업교육 지원비에 129억원, 2001년 개교 예정인 강원예술고등학교 신설경비 등 교육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에 195억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복지와 건강증진비에 26억원, 제7차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 운영비 등에 19억원,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와 교과연구지원비 4억원 등 학교 직접교육비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80%에 이르는 424억원을 투자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평생교육정보관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비 등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6억원을 투자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예능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급여복지비로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로는 본 도의 시책구현과 일선 교육현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적인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교육경비로는 지방채 발행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지방채 이자를 감액 계상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32억 4,100만원이 증액된 9,541억 1,100만원으로 각종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교단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혁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슬기와 인내를 바탕으로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하는 과업입니다. 모든 강원교육가족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주어진 예산을 내실있게 투자함으로써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모든 목표가 10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2만여 강원교육가족이 커다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21세기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강원의 2세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큰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31분

(의석에서) : 의장님, 유인물에 국민회의에 아홉 분이 계시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소속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정정해 주시고 다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신명선,엄민현,손석암의원)의건 15시 33분

고성 출신 신명선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불이재민한테 들어온 대한민국의 성금은 100% 지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된다. 두번째는 산불재해피해 지역주민들의 간접피해를 빨리 조사하여 이것도 강원도 집행부에서 중앙에 건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왜 서글퍼져야 합니까! 강원도민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물 좋은 강원도라 하지만 말입니다. 영동지방 산불이 발생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 6일 영동지방에 내린 비는 산불에 종말을 고하듯 타버린 재와 공기 중의 분진 등이 비와 함께 내렸습니다. 강가의 물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했고 물도 옛 물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집행부는 29일이 지난 5월 6일에도 구체적인 특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간접 피해조사를 한 자료도 없고 앞으로 두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된 영동지방의 문제입니다. 산불간접피해를 보상하라, 수천 번을 외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특별재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때 국가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원도 행정 최고기관인 도에서 목탁만 치고 염불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진행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 자체에서 영동지방 산불 간접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목차 및 대안을 계획하여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불피해지역 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침체어망 인양선 문제입니다. 바다의 간접피해로서 이 문제를 1번으로 삼아서 인양선을 국가에서 건조하여 동해바다의 침체어망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어민들이 고기를 잡지 않아도 침체어망에 걸려 국가의 재산 수많은 고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4월 29일부터 침체어망 인양작업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용역에 위임하다보니 어민들의 조업하는 시기와 침체어망 인양시기가 동일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만약 침체어망작업이 어민들의 조업시기와 동일하여 어민들이 조업을 못할 경우 생계위협에 대해서도 침체어망 인양작업을 주도한 상위기관에서 이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고성수협장 이대현씨의 강력한 어민대표로서의 호소의 말도 들었습니다. 두번째, 고성수협에 융자금 이자가 연체된 어민이 약 1,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민․농민․상인 등 모든 직업을 가진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융자금 연장과 1년치 이자를 감면해 줘야 합니다. 세번째,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1년 동안 학교에 납입하는 제반 공과금을 면제해줘야 합니다. 네번째, 남북정상회담이 무르익는 현 시점에 고성지역은 38도선 이북지역입니다. 북쪽에서는 적군이 불을 지르고 남쪽에서는 아군이 불을 지르고, 이곳은 실향민들이 많이 모여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시점에 피난생활에 시달리고 산불에 시달리는 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관심도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화합적이고 평화적이며 우호적이고 친근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있는 자의 양보와 선심의 미덕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의 옷 벗기기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은 자신있게 옷을 벗기기 위해 신나게 바람질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바람이 불자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바람을 더욱 세차게 몰아쳤고 나그네는 점점 죽을상을 하고 몸을 움츠려 감쌌습니다. 태양은 찬란하고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췄습니다. 그러자 움츠리고 있던 나그네는 허리를 펴고 가슴도 폈습니다. 태양은 신이 나서 햇살을 아끼지 않고 나그네에게 선사했습니다. 나그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고 저고리를 벗어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많은 우여곡절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의 포용정책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북에 소도 보내고, 비료도 보내고, 쌀도 보냈습니다. 별의별 수모를 당하고 배은망덕한 꼴을 봐가면서도 마음의 창을 열고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IMF의 여파로 구조조정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경수로 사업을 추진했고 인내로서 양보와 선심의 미덕을 보인 보람으로 금강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해의 침공을 받으면서도 또 잠수정의 침투를 받으면서도 끝없는 화합정신과 우호증진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결과 머지않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반공국가로서의 최대의 바람과 숙원의 길을 드디어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강호가 동해바다를 북으로 힘차게 가로지른 지 해를 넘기고 이제 머지않아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 차제에 북한과 가장 접경지에 있는 우리 강원도가 돌이켜보건대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못했습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남북교류에 대한 진지하고도 진취적인 교섭이나 운동을 전개해 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98년 12월 2일 도정질문시 전국에 팔리지 않아 쌓아 놓은 무연탄 1,050만t을 이북에 보내는데 대해 정부당국에 적극 건의하여 일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년 반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정부 당국에 건의나 촉구문안 하나 보낸 바가 없음에 대해 매우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 태백에서 ´97년도 5월에 발족된 북한동포에게 석탄 보내기 운동을 새로운 국면에서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모금운동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차제에 대정부 교섭력 증대 방안에 동참 협력해 줄 것을 종용하는 바입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시에 이북동포에게 석탄 보내기 운동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둘째,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에 석탄 보내기가 포함되도록 노력해 줄 것. 셋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지원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지원 유도에 노력해 줄 것 등입니다. 이는 강원도가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인 대응과 정진을 촉구케 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