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동부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방본부소관, 중․남․동부소방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0억8,800만원 보다 4억8,000만원이 증액된 85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5억1,200만원 보다 3억6,600만원 증액된 28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액 55억7,600만원보다 1억1,300만원 증액된 56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19구조구급사례집 발간은 선 집행 후 예산편성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방서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기정예산액 36억7,300만원 보다 1억1,200만원이 증액된 37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조․구급헬멧은 총인원 101명 중 34개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남부소방서는 기정예산액 56억9,500만원보다 3,600만원 증액된 57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은 구조․구급헬멧 구입분 165명 중 82개로 타 소방서와 달리 50%로 편성되어 있어 타 소방서와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34개 정도인 56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지정예산액 29억4,500만원보다 1억200만원 증액된 30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신청사 이전비 1,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구조․구급헬멧 82개 중 27개의 구입은 33%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서 식당 집기류 구입비 중 식탁의자 개당 42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소방본부하고 중․남․동부소방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설명을 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119구조구급사례집 발간은 선 집행을 한 부분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119구조구급사례집발간은 현재 선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발간만 해 놓았습니다. 당초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부수가 500%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300만원 올렸는데 1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당초예산에 총 소요금액을 300만원 올린 것을 100만원으로 계상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했다는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헬기계류장설치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치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공항공단과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헬기계류장을 한국공항공단 울산지사하고 울산공항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작년 12월9일에 그쪽에서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현재 승인조건을 녹지대를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으로 사용을 승락했고 녹지 대 포장이 약 3,500여㎡, 그리고 추정공사비를 콘크리트포장은 약 3억4,000만원, 아스콘포장은 2억3,000만원으로 추정해서 저희들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사를 소방본부가 가서 하기 힘들잖아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일단은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 절차는 앞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협의절차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기존에 자기들이 녹지대를 포장해서 쓰라고 사전에 승인이 문서로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시설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소방본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항공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공단에서 자기들이 산출해서 추정금액까지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금액을, 왜냐하면 예결위에 가야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시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러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중요한 예산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면 예결위에 가면 예결위원이설명이 잘 안됩니다. 꼭 사용해야 될게 거기에 가서 삭감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김철욱위원
공사기간하고 같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공사를 소방본부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맡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집행해야죠. 그 절차는 협의가 안되었는데 당연히 우리 예산은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항내이기 때문에 선정되는 업체의 보안관계라든가 이런 절차는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울산업자도 가능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가능하죠. 입찰이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6월 이후에 입찰시키면 되잖아요. 7월15일 이후에 발주되어도 관계없잖아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가능하면 우리 지역내의 업체가 낙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소파출소도 외지에서 낙찰되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점이 좀 안타깝고 제도적으로 규제할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감안하고 헬기가 연말쯤 오는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울산지역에 제한되는 그 기간 이후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없습니다만 연말에 구입이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조달에서는 연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헬기가 오면 조종사 이하 헬기에 따르는 직원채용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작년도 파출소 요원하고 해서 45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20명이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헬기요원이 구조대원 포함해서 6명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농소파출소 요원하고 온양파출소 요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요원이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2명이 되겠습니다.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을 특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내무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정원규칙, 조례 내지는 규칙이 넘어 올 것입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정원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 단계로 특별채용, 또 소방관 16명 등 해서 25명 정도를 공개채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헬기조종사가 소방직으로 T/O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과 헬기조종사의 전문직과의 봉급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승인요구도 소방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들이 많이 오는 것이 소방공무원을 특채할 때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45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나이 되시는 분들의 문의도 옵니다. 만약에 우수자원이 소방직은 월급이 작기 때문에 안올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채용해서 응모자가 없다면 이러면 다시 임용권자인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자부하고도 의견을 조율해 보고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지금은 그 검토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방직으로 정원이 났기 때문에 그 요원은 특별채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명 중에서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구조대원입니다. 그것은 소방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조종사 2명은 조종사 1명, 부조종사 1명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계급이 소방경 한 명, 소방위 하나, 한 사람이 계급이 한 단계 아래니까 명칭은 그렇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설비에 보면 시설부대비가있죠. 어떤 회계방법인지 모르겠는데 헬기계류장 설치해서 시설부대비 해서 2억3,100×0.72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수치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부대경비 항목이 있습니다. 1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 0.9%로 한다. 3억원까지는 0.72%, 부대경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시설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는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시설 비와 시설부대비가 시설비 총액에 0.72% 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포장공사에 대한 0.7해 놓았거든요. 어떤 특별한 회계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설부대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송위원님 말씀은 모두 엎친 액면에 0.72를 해야 되는 것이 계산상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현재 전문직들이 아니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대로 편성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물탱크차는 몇 ℓ를…….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6,500ℓ기종했습니다. 남부소방서의 대폐차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50페이지 어용소방대 연합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어용소방대 지원경비는 130만원이 나와 있지만 전국어용소방대연합회비 즉 부녀대하고 남자 어용소방대 연합대장이 지역별로 모입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회비를 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이 없어서 별도로 냈지만 추경예산에 2명이 10만원씩이니까 4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고, 어용소방대연합회 사무용품비는 현재 사무실은 되었지만 사무용품은 A4용지나 사무용을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해서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본부의 어용소방대연합회에서 소방대와 부녀소방대 대장이…….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연합회는 각 서에 있는 대장들이 구성이 되어서 35개 대가 있습니다. 부녀대 10명, 남자 25명입니다. 그래서 대장들이 모임해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연합회비를, 어용소방대중앙본부가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국어용소방대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시, 도별로 연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또는 연합대장이 필요해서 두 달에 한번, 토의안이 있을 때는 전국연합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남자대장과 부녀대장 2명이 참석하는데 개인사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에도 몇 번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반영되어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합회장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모임이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시상
송시상위원
중앙에서는 지원을 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행자부에 임의단체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화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여비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연합회는 회비가 되고 여비는 출장조치가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연합대장도 각 서의 어용소방대 소속 대장 중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현재 울산에 어용대연합회장은 누구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송정조씨라고 강동에 있습니다. 부녀대장은 김화자씨라고 중구에 있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사표를 냈고 송정조 연합대장도 8월 되면 임기가 완료됩니다.
이수만위원
과목설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전국어용소방대연합회의라고 하면 우리 어용소방대의 1인당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해서 중앙에 내는 것, 이것을 연합회비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방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중앙 회의를 갔을 때 남자대장과 여자대장이 가는 출장여비 같은 느낌을 줬는데…….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출장여비는 따로 여비조치가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10만원이라는 것은 연합회비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보통 단체들이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해서 연간 100원, 1,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과목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어용소방대연합회가 존속한지는 광역시 되고 바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조례승계가 된거죠.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이게 몇 년째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안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면 소방본부에서는 예산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산 사정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죠.
이수만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신경을 덜 썼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모성경비라는 측면에서 시에서 여러 군데 돈 쓸 때가 많다 보니까…….
이수만위원
아무리 많아도 기존에 있어야 될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정리되어져야 맞다고 봐지고 그것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든가 해야지 처음부터 시작이거든. 이게 금년에 새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 제1회 추경에 맞는 얘기인데 오래 전부터 진행된 내용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올라오도록 해 주십시오.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용소방연합회 사무실은 본부를 옮김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마련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사무용품비라는 것은 책상, 의자 말고 용지나 그런 얘기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소모품입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에도 안들어 왔고 추경에도 안들어 왔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을에 어용소방대원의 체육대회랄까, 그런 행사에 따르는 예산은 소방본부에서 신청을 안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당초예산에는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한 것이 전국어용소방대연합회비, 그리고 어용소방대연합회 회의경비가 12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용소방대연합회 사무용품비 50만원 추경에 했고 체육회경비를 5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상품 80만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되고 그래서 안된 것이 체육대회경비 545만원은 안되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지만 안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에 본부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한 것이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아예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 었다는 거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올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작년에 갔을 때 어용소방대원의 숫자는 엄청 많았는데 그 예산해 봤자 고작 70만원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하사하신 7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던데 그것가지고 그 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제법 대단합니다. 더더군다나 어용소방대가 봉사활동을 겸한 화재진압의 특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기진작 문제도 있지, 거기다가 소방경연대회, 또 사진전시회도 하고 좋은 행사인데 그런 곳에 사기진작도 되어야지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2차 추경때는 반영되도록 해 보세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어소대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의 시각이, 저희들이 어용소방대에 지급되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출동수당이다 피복비다, 자녀장학금이다 나가는 금액이, 예산부서에서는 쉽게 말해서 투자되는 측면에 접근하다 보니까 일회성 경비에 대해서 반영을 힘들어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노력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일회성 경비라도 연중행사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19구조구급사례집발간 책자를 500부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 제작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몇 부를 제작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00권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200권을 발간을 해도 500만원, 500부해도 500만원, 그래서 기 500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배부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 200만원하고 발간은 500부를 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다 됩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당초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당초 200만원은 기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500부를 발간해서 현재 30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30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만 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꾸 예산부서를 탓하는데 119구조구급사례집책자 발간하는데도 예산 부서에서 절감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올바르게 안된 결과라고 봅니다. 소방업무를 보면서 일반시민들이 119에 대한 시각이 대단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 사례집을 500부 발간한다는데 그 예산편성 안해 주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얘기를 드리면 예산부서에 충분히 반영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에서 소방본부를 보는 시각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소방공무원도 같은 시민을 위한 시청, 시장의 임명권자에 있는 같은 식구인데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안봅니다. 예산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규화 위원장, 차현철간사와 사회교대)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곁들여서 수용비에서 이관시켜 쓰게 되면 결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일반수용비 과목을 보면 전체적인 지출을 할 때 보면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사무용품을 사거나 그 관계는 일반수용비에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수기책자발간은 500만원을 예산을 두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비에 있는 200만원은 책자를 발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머지 300만원을 추경을 해서 100만원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책자구입비가 반영이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는 이상 없다고 보고 「생활의 빨간 신호등」이라는 이 책자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책이 알차 보이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소방본부 사내에 쓸 것도 아니고 관서나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책자가 수량이 적다 보니까 알려지기가 힘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500부를 발간해서 행자부 산하에 있는 각 소방서에 200부를 보내고 관내에서는 은행, 공공시설물 또는 이런 장소에서 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500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부족해 보이네요. 민원실이라든가 행정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도, 법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엄청나고 역사나 이런데 보내려면 500부가 태부족한데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수량이나 여러 내용이 중지가 모아지면 의논을 해서 설득을 시킨다거나 설득이 곤란하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우리 위원회에 ꡐ타 도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는데 우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부피가 어떻게 해서 할 계획이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와 주십사ꡑ 하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얘기해 보니까 부딪히고 해서 절감차원에서 깎고, 안된다고 하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좋은 취지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하는 분들의 능력을 의심해야 할 입장에까지…….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보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다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산 이 확보 안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예산확보는 나중의 일이고 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배부선이나,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설건데 계획이 안서면 아예 안만들든지, 그 계획에 맞추다 보니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ꡐ도와주십시오ꡑ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의논을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하고 확보가 안되면 늦춰서 한다든지 해야지 다 만들어 놓고 배포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주고 태반 알려질 때는 안알려지고 엉뚱한 곳에 200부를 보내고 보니까 시민생활에는 하나도 안알려지고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기타 우리도 힘이 될 수 있으니까 힘을 빌리고 도움을 청하는, 의논을 해 주십시오. 설명회를 해 가지고 공감을 얻도록 해 가지고 힘이 되도록 해야지, 위원님들은 다 팽개치고 ꡐ우리만 하니까 힘이 부쳐서 이것밖에 안됩니다ꡑ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정관리 이런 것을 탓하지는 않겠지만 넓게 활동해 주십시오.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51페이지 소방통신 장비 확충 및 자산취득비 무선장비세트외 3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여기에 장비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광역무선장비가 있습니다. VHF설치인데 기존 설치지역은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예정은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UHF와 VHF가 있는데 VHF는 UHF 보다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행자부에서도 UHF를 VHF로 교체토록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대는 구급차 7대와 구난차 3대해서 장비를 보강하고 그리고 기지중계장비라고 있습니다. 난청지역에 기지중계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해소를 시켜주는 설치입니다. 현재 기존설치지역도 문수산과 무룡산, 그리고 동구 화장막, 온산파출소, 방어진파출소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울산에서 원거리에 있는 온양, 서생, 웅촌, 석화단지가 있는 청량, 여천단지가 있는 장생포파출소, 동구 남목지역에는 현재 난청지역입니다. 이 6개소를 연차적으로 기지중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추어햄설치라고 해서 민간인들하고 세계적인 통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설치가 본부의 종합상황실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VHF와 UHF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구입하라는 것은 VHF입니다. 장거리 통신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일어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예비로서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부 팩스가 설치되었지만 본부산하에 34대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2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각 서․파출소에 12대를 이번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지역구는 해소됩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 중에서 해소되는 부분은 난청지역, 그것은 다소 해소가 거의 됩니다. 그리고 VHF 무선장비는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체하는 것은 한 대당 돈이 얼마입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소방차량에는 UHF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대수는 11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VHF로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6대하고 이번에 10대하고 16대를 빼면 80여대를 앞으로 교체할 입장인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UHF도 관내에서는 전부 통화를 하는데 단, 광역노선하고 협소적인 장소에서 서로 통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통신확충보강사업은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8,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비 50%를 확보하면 1억6,000만원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3,1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상황실과 각 시, 도의 119상황실하고의 원활한 통신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게 1년 단기계획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중부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장님, 중․남․동부소방서 전부 같이 합시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남․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중부소방서에 정액급식비가 당초예산에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잘못한 것입니다. 전산처리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계상해서 완전히 빠져 버렸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부서에서 했더라도 그때 발견을 못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실무진에게 물어 보니까 책이 인쇄되고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ꡐ큰일났다ꡑ 하니까 ꡐ이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ꡑ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수정을 하든가 해야죠. 남부소방서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다른 곳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최초 설명 당시에 빠진 부분은…….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내무위원회에서는 안빠졌습니다. 저쪽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처리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중부소방서관내에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할만 한 공간이 큽니까, 런닝머신을 15대나 했는데 공간이 제법 넓어야 되는데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행자부에서 ꡑ99년8월20일자 훈령 제32호로 소방공무원체력관리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각 기관의 소방서장은 체력단련기구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전부 소방관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ꡑ99년8월20일에 제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됩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못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중부는 구 보건소로 사용하던 장소를 체력단련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중부부터 확보하도록, 행자부에서 요구한 훈령에 따르면 적어도 3, 4천만원이 소요되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 이번에 계상된 것이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서장님 욕심도 많으시지, 공간은 적은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 4천만원치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사면 다 들어 가도 못하는데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에는 들어갑니다. 또 4개 파출소에도 배정합니다.
이수만위원
남부하고 동부는 신청을 안했죠?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는 올해 지하방수공사가 끝나고 모든 정비가 끝나면 체력단련실을 정상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공간확보를 해 놓고 하겠는 말씀이죠?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예.
이수만위원
동부도 신축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거죠?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 (차현철간사, 심규화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철
차현철위원
중부소방서를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앞에 철문을 다시 제작해서 붙였는데 상태는 좋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공사를 이제 발주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튼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버턴을 누르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이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만일 출동하기 전에 야간에 내리면 비상이 왔다. 출동함과 동시에 눌리면 올라가고 차를 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되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온양파출소나 농소파출소도 동일합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예, 동일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남부서장님, 전문위원 얘기한 구조․구급헬멧구입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타사와 같이 균형을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에는 구조차 대수는 1대씩 같습니다만 구급차가 저희들 관내에 파출소가 8개 파출소에 9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보다는 배가 많습니다. 대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 서보다는 전체 숫자는 작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원수도 많지만 %수도 많 다고 하거든요. 물론 대원수가 많으니까 숫자는 많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34% 정도인데 남부서만 50% 하니까 165명 중에 82개를 구입 요청해 놓았거든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나 동부는 예산을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중부도 사실은 50%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부는 깎이고 남부는 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중부나 동부나 최소한 50%는 구조용품을 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단지 남부가 앞설 따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비상소화장치설치는 어떤 것을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용도는 고지대나 재래시장, 주택밀집지역이나 화재취약지역, 그런 장소에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데다가 소화전함을 설치해서 인근에 있는 공설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발생시 인근주민들이 1차로 초기에 진화하기 위한 소화장치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동부는 월봉시장, 일산시장입니다.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구는 야음동 55번지 신화마을에 1개소 설치할 것이고 온산읍 덕신리 신경마을에 1개소, 2개소 설치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하에 탱크로 합니까, 어떤 식입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수도에 연결합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비상소화전장치를 주로 설치하는 곳은 고지대 그리고 재래시장,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지상으로 소화전 한 박스를 해 놓고 그 안에 호스와 관창과 다 격납이 되어 있으면서 유사시 사용하게끔 아주 가까이 있는 주민에게 격납키를 맡겨서 유사시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소방차진입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해서 유사시에 긴밀히 쓸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소방서 중에서 남부소방서의 추경예산이 0.6%인데 타 소방서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중부소방서는 아까 보고되었듯이 복리후생비 1년분이 9,000만원이 되니까, 중부소방서에서도 실제 2,000여만원, 남부는 3,500여만원, 동부가 청사준공을 대비해서 집기류 등이 반영되어서 증가되었고 양 서는 2, 3천만원 내외로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절감을 하고 아껴주는 살림이 되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만위원
남부서장님 무거파출소가 근래에 안지었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ꡑ90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화장실설치에 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화장실은 119구급대원 여자간호사를 파출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수만위원
여자화장실을 만드는 거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2명이 나가 있으니까 침실과 화장실, 여자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실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방을 뜯고 구조변경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본청 화장실을 호텔화장실식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잘 만드는 것입니까,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만드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개선을 하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냄새나는 재래식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파출소건은 제가 압니다. 간호사가 없으면 그냥 써도 됩니다. 남자들만 쓰던 곳에 여자가 나가니까 방도 고쳐야 되고 여자화장실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0만원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대단히 잘 짓는 화장실은 아니군요.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상수도배관도 연결을 해야 되고 하수관도 신설해야 되고…….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1,000만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남부서에는 그 전에 없었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무전기가 총 필요기준이 81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3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28개인데 연차적으로 앞으로 확보하려고, 당초예산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중부하고 동부는 목표치대로 되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남부보다 조금 낫게 예산확보 되어서 추경에 안올렸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몇 대가 모자랍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는 11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는 28대 부족합니다.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동부는 기준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부서에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 있죠? 식당 집기류에 식탁가격이 42만원이 맞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4만2,000원인데 예산서에는 4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돈이 추가 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개수는 60개 맞죠?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십니까? 동부소방서는 신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잘되고 있습니다. 스라브도 다 넣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번에 정원신청할 때 소방서 증설 신청은 안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이번에 온산소방서 정원요구는 안된 사항입니다. 정원승인을 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부지는 확보되어야 되고 건축물이 50% 이상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농소하고 온양도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신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온산소방서하고 향후 2002년까지 8개 파출소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임기시까지의 2000년도부터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말씀이 계셔서 소방분야는 소방확충을 결재를 득해 놓으니까 보도에 나갔습니다만 온산은 내년에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은 2002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파출소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소방서의 이전문제도 대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고는 안올렸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남외동에 중구보건소와 경찰서 있는 자리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찰청 옆 폐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것인가 두 가지 안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중․남․동부소방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제293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의결의 건은 2000년5월16일 제2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질의, 토론 중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확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보류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방법을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보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렇게 질의, 답변 받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봐 주십시오.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구 북정동 198-2번지 소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과장님, 북정동에 198-2번지 주위에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이 제일 가깝게 인접한 곳이…….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산비탈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체가 바로 그린벨트지역 입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지역이 매각해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이런 지역은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어떻게 될 지 몰라도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3페이지 중구 교동 31번지 자연녹지지역인데 GB구역입니다. 이것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중구 우정동 466-5, 477-2번지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차현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듯이 이 주위에 가옥이 밀집지역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쪽에는 조그만 집들이 있고, 지금 현재 도면에 보시는 왼쪽편이 아파트 지역이고 이쪽 뒤에는 가정주택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466-1 이 도로상에 교통량은 얼마나 됩니까?
인필
박인필재산관리담당사무관
북부순환도로 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비탈면입니다. 그리고 잡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런 것은 시민 소공원으로 돌려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뒷면을 보면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면이고 해서 옆에 있는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팔아줌으로 해서 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5페이지 중구 우정동 635-1번지, 자연녹지 GB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636-1번지 GB구역 262평입니다. 17페이지 중구 성안동 162번지 자연녹지지역에 이것도 GB구역입니다. 18페이지 중구 성안 제2토지 구획정리지구입니다. 8B9L 224평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과장님, 성안동이라고 했는데 ꡐ성ꡑ자가 있는 넓은 땅에…….
인필
박인필재산관리담당사무관
학교예정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학교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19페이지 중구 성안 제2토지구획정리지구 9B15L 이것도 189평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앞에 것은 유보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맞습니다. 내놓으면 팔리긴 팔립니까?
김철욱위원
금액이 잘 안 맞던대요. 우리 공시지가하고 내가 해 보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성안지역은 잘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시지가대로 하면 팔리기는 팔리겠네요. 실 거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실거래 금액이 70만원 내지 80만원 하는 것으로…….
김철욱위원
80만원에 살 사람 없습니다. 내가 구획정리사업조합에 물어보니까 지금 공시지가 해 놓은 이것이 거의 거래금액이 맞더라고요.
시상
송시상위원
저도 내 나름대로 한번 보니까 일반공시지가가 매매가격보다 오히려 더 싼 것도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변두리의 땅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거의 100%인 것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지가가 상승하면 비싸게 팔릴 수도 있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성안 제2토지구획정리지구35B1L입니다. 이것이 평수가 305평입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 볼까?
김철욱위원
현장확인 해 보나 안 해 보나 똑같습니다. 성안 땅은 제 생각에 지금 당초예산에 세입편성에 95억원 잡혀있는 것 중에서 성안 땅 일부분은 좀 살려놓고 일부분은, 여기 안 팔면 금액 맞추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받아보고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일부 남겨놓는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안동 안에 여기에 우리 김철욱 위원이 내용을 좀 아니까 도심속에 공간이 돼 있으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하든…….
김철욱위원
지금 구획정리가 준공이 안 났는데 1지구는 도심속에 놀이터라든가 공간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놀이터나 소공원이나 이런 것은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과거에 구획정리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안 챙겨졌는데 지금은 철저히 챙겨서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은 가 봐야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준공도 안 돼 있고 지정만 돼 있기 때문에, 1지구는 가보면 놀이시설 녹지공간 이런 것은 확보가 거의 다 돼 있는 편입니다.
이수만위원
성안 쪽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거기에 안 들어섰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 내지는 다른 공공시설 용지가 들어 설 만한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쪽에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옆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5평은 사실상 공공시설이 들어서기로는, 큰 공공시설이 들어서기로는 부족한 면적이고 개인에게 분양을 해서 택지화하는 것이 이용도가 높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집행부에서 공공시설을 설 치할 특별한 근간의 계획이 없으면, 그런 공간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면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해 보십시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실, 과하고 각 구청간에 협의를 한 결과에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존치 되어야 할 사항들은 그대로 안 파는 것으로 제외 시켰고 그 다음에 실, 과나 구청에서 이것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하는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아침에 일찍 봤는데 성안지구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 2개 정도 두고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매각해도 당장 살 사람은, 매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에 전체금액을 안 잡은 이유도 매각이 어떻게 될지 하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전체 예산을 다 안 잡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다 잡고 세출예산에도 편성이 돼 가지고 매각이 안 됐을 때 세입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55% 선에서 잡은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구획정리할 때 채비지받은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환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밀집으로 해서 한 곳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경우에 한꺼번에 받으려면 좋은 데 받기는 어렵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나쁜데 받으면 어땠어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가능하면 군데군데 있는 대로 받는데 시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적인 사용의 목적이 있다고 할 때는 땅값에 차이가 나더라도 한테 모아서 받고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성안지구, 토지구획정리는 공공건물이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위치가 못하더라도 집단적으로 환지를 받아놓으면 바람직하게 토지이용 상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해 놓으니까 공공건물을 세우지도 못하잖아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되죠. 그런데 이게 2지구 83블록 같은 곳은 4백 몇 십평 되니까 거기는…….
김철욱위원
과장님, 어제 말씀하실 때 이것 말고 있다고 했죠? 환지 받는 것 다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성안2지구에 환지 받은 것 전부 다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 현재 도면 나오는 게 저게 전부 다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노인회관 있는 곳이 그 자리고(도면을 보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거기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병렬 중구재활용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이군경회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연번 7번이 어디쯤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병렬 7번은 여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3번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병렬 여기입니다. 여기가 학교 부지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말입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지구에 놀이터하고 공공시설들 내용을 압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병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지금은 개인이나 공공쪽으로 이미 다 정리가 …….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분양이 다 확정 돼 버렸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확정되어서 이동은 안되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자기 지구 내 있던 그 토지의 그 지역에 나눠주는 것이 거의 통례입니다.
김철욱위원
거의 시유지 있는 것을 환지 받은 것 아닙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틀림없이 각 실, 국하고 각 구청에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종합해서 들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심사숙고해서 했겠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실, 국장님이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중구청에도 환지 받은 것이 있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구청장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과거에 있으면서 환지가 구청장으로 될 수 있는데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일반 구였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아니죠. 지금 북정동 노인대학 짓는 게 구청 땅인데요, 있다니까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우리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200㎡미만 짜리는 구청의 재산으로 넘겨줬습니다. 그것은 재산 이관할 때 그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안지구는 지금 현재 본 상태대로 하고 성안지구는 넘어가겠습니다. 중구 유곡동 25페이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GB지역은 다 넘어갑시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8페이지 중구 태화동 21-12번지 일반주거지역인데 95평 짜리 입니다. 토지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김철욱위원
이것은 빨리 빨리 팔아줘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36페이지 남구 신정동 34-77번지 일반, 상업지구 울산병원 앞…….
이수만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산병원에서 이것을 매입하려는 의사를 시에 타진한 적이 있죠?
인필
박인필재산관리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그런 협의가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 돼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뚜렷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이 땅에 대해서 울산병원 측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뜻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그래서 이 땅을 팔려고 처분계획이 수립이 되어 서 추진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도 공시지가가 400만원 넘어가면 이것도 팔리겠습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하고 뒤에 34-80번지하고…….
이수만위원
뒤에 것 이것이 주차장 자리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병렬 (도면설명) 위에 것은 지금 주차창으로 80번지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나대지 상태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여기 임대 해 줬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주차비 받는 것 같던데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80번지는 우선에 공지로 그냥 있기 때문에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데 임대 해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니까 80번지하고 77번지하고 두개 다 주차장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병렬 위에 것은 주차장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렇죠. 북쪽 것은 주차장이고 남쪽 것은 나대지 상태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어떻게 그런 토지를 인수를 받았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땅 위치는 좋지 않습니까?
김철욱위원
위치가 좋아도 저 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위치가 좋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봐서는 삼산하고 여기하고 땅 값 비교했을 때 수요가 별로 있는 땅은 아닐 거예요. 병원 측에서 저것을 쓰게 되면 몰라도. 평당 400만원이상 공시지가…….
이수만위원
울산병원에서 산다고 해도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저 자리를 사야 적당한 자리이지 옆에 7백 몇 십평 짜리는 울산병원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면 앞에서 설명)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25번은 지금 그대로 지금 현재 매각 처분은 원하고 26번은 유보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약간의 집행부에서 뜻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뒤에 것은…….
김철욱위원
공시지가 43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음에 40페이지 넘어갈까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용도로 돼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이 용도지역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주차장시설을 과연 누가 사겠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장님이 롯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 부지는 시유지인데요. 이 시유지를 설사 롯데가 사서 이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부지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매입을 해서 공지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해라고 해서 롯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롯데에서 팔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돈이 안되니까 선뜻 계약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롯데에서 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한 필지 더 있습니다. 바로 뒤에 것…….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공시지가 이하라도 매각 가능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와서 공시지가 이상으로 감정이 나왔는지 이하로 나올 지 모르겠는데 요,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사고 팔 때는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감정가가 공시지가 이하라도 가능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태화중학교 바로…….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태화중학교…….
규화
심규화위원장
56페이지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56페이지에 나와있는 이것은 우체국 예정부지입니다. 우체국이 갈런지는 모르겠는데 우체국장이 기관장 회의 때 우체국 지을 만한 200평 정도 땅이 있으면 물색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장소가 우체국이 200평 정도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체국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61페이지, 땅 크기는 엄청나게 크네요.
김철욱위원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재산관리담당사무관
선암 구획정리지구내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병렬 (도면설명) 여기 공업탑에서 오다보면 덕하검문소 가기 전에 여기 덕하 사거리입니다. 철길이 지나 갑니다. 산업로가 이쪽으로 있고 이 안에 철길 바로 옆에 구획정리지구내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저것도 당초부터 환지 받을 때 그렇게 받아놔서 지금 와서…….
이수만위원
좁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가…….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주택지로 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71페이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인필
박인필재산관리담당사무관
71, 72페이지 다 붙은 곳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생산 녹지 지역이네요. 75페이지, 이것은 도시계획입안사항인데 도로 밑이죠?
인필
박인필재산관리담당사무관
요새 새로 낸 해안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구 올라가는 도로 하고 해안에 새로 도로를 냈습니다. 해안쪽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은 많이 사겠네요.
인필
박인필재산관리담당사무관
이 부지는 그래도 모양이 제일 낫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들께서 공유재산계획관리변경에 관해서 각 지역별로 기 현장을 전부 다 살펴보시고 또한 심사숙고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의견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여러분과 의논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구는 김철욱위원께서 다 살펴보셨고, 남구는 이수만위원께서 일일이 다 챙기셨습니다. 동구, 북구는 송시상위원이, 울주군은 해당이 없으니까 살펴본 사항이고 또한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매각보류를 4 건하고 나머지 73건은 매각승인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재산목록은 성안제2지구 8B9L, 두 번째 성안제2지구 83B6L, 세 번째 남구신정도 34-80번지, 네 번째로 남구 삼산동 1535-4번지 이 4필지는 매각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5월19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