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우리시 관내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소 무리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꼼꼼한 자세로 현장 방문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시 행정에 대하여 관심 깊게 지켜보신 사항과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을 토대로 감사 계획안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상ㆍ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그리고 건의촉구안 2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상ㆍ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수도사업소장 서석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검침업무는 단순 반복적이고 민간에게 위탁하여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조직의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공기업의 경비절감으로 독립채산제를 정착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어,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지난해 행정 2차 구조조정으로 상·하수도검침업무가 민간위탁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 제50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 제11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로는 상·하수도 급수전 검침 및 고지서전달, 가구분할, 업종변경, 명의변경, 주소정정 등 변동자료와 계량기 이상 등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수도사업소에 통보하는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검침업무가 위탁될 시 행정능률의 제고와 주민 수요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확대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고지서를 가정별로 전달하므로써 고지서 미전달, 분실, 훼손을 예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ㆍ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ㆍ하수도 검침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며, 자치단체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ㆍ하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이 주민들에게 이전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 수탁 기관과의 협약 체결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ㆍ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위탁할 경우에 위탁수수료 비용을 대충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수수료가 2억9,6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기 전하고 위탁운영할 경우에 공기업특별회계에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네요, 그죠?

계약하고 3년간은 경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3년 이후에는 3,4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그렇고 3년 정도 후에는 3,400만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위탁시기를 너무 빨리 잡은 것 아닙니까? 3년 후에는 3,400만원이 생기는데 지금 위탁하나 3년 후에 위탁하나 똑같이, 위탁을 시작하고부터 3년이 지나야 그 정도 기대효과가 발생이 되어 집니까? 아니면 3년 후에 위탁을 시작하면 그해에 바로 기대효과가 발생되어 집니까?

3년 이후라야 됩니다. 3년 지난 후에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지금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3년 이후가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탁업무 중에 내용을 보니까 수도검침 이외의 고장에 대한 것도 위탁을 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한테 고장사항을 확인만 해가지고 통보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검침하다가 전월하고 무슨 이상이 발생하면 급수계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급수계에 통보를 하면 급수계에 기술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경우에 도수한 사실을 민간위탁자가 발견하고도 신고치 아니하면 시는 적발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네요 그죠, 민간위탁 함으로 인해서.

상수도 검침을 하다가 이상 발견 신고를 받기도 하지만 급수계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수도사업소 각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량과 요금 징수되는 수량율이 나올 것이고, 위탁한 다음에도 그 율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리라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민간위탁 시기 문제에 대해서 임상근간사가 질의를 하셨는데 안동 시청안에 분위기를 대충보면 구조조정 이름만 붙으면 전부 오금을 못펴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무가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에서 민영화를 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민영화 자체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소장님이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참 가슴아픈 일이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 조금 전에 시기적으로 3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사실 공기업특별회계 측면에서 봤을 때에 민영화의 효과는 시민과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원가절감입니다. 바로 원가절감의 효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민영화의 효과는 있는 겁니다. 결국은 숫자만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전혀 상수도 원가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 이름으로 전부 되어가고 있는데 업무자체는 구조조정이 안되고 사람만 쫓아내면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행정 본연의 일이 공공성, 공익성입니다. 결국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게 무엇 때문이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것들을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제44회 정례회 기간 중 2000년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시 본청 8개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 3개소, 2개면 등 총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1개반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12명 전 위원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외 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감사계획과 감사자료 요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상근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임상근 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만족국도확ㆍ포장공사를위한건의촉구안

권기운위원입니다. 주민만족국도확·포장공사를위한건의촉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안동 ∼풍산간 국도 34호선 확ㆍ포장공사가 오는 5월30일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역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진행이 되었고, 확포장이 가져올 지역발전의 효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안동 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주변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번 공사가 주민들의 편의와는 무관하게 철저히 자가 운전자 위주의 설계와 시공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일부 구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사 완공을 앞두고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결집하여 중앙부서와 시행청을 상대로 제기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점들이 타 공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체도로가 노폭이 좁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는 아예 부체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마을간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안전상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둘째, 교차로 설치가 교통량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입출구 도로 또한 잘못된 선형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셋째, 통로암거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간의 소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넷째, 도로표지판, 버스승강장, 인도 등 각종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위원이 설명드린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상근간사 - 김성구위원장과 사회교 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만족국도확ㆍ포장공사를위한건의촉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업정책의형평성보장을위한건의촉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