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283호)

의사국장 윤문걸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실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문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3월17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1월2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규정이 종전 제24조에서 제19조로 변경되고 2000년2월2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살 펴보면 첫째 조례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 준용규정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두번째 조례 제2조제2항 중 종전에는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은 5일이내로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에 의거 실시토록 하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광역시의회에 문서로 보고토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대상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는 관련 조례 개정없이 종전대로 각각 분리 규정하고 있고 결과보고도 교육위원회 의장 및 위원회에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도 기관이 아닌 사무로 되어 있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 중 일부만 정비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개정법 취지에 다소 미흡함으로 전반적인 개선·보완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률 제6장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2000년2월28일 대통령령 제16731호에 의거 종전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내용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폐지조례안은 별도 안건으로 입안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 제3조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 률 제6216호로 2000년1월28일 지역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조항을개정된 법률 조항에 맞게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1조 및 제2조제2항, 부칙제2조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종전 조례안은 감사기간을 회기에 정기회기간 중 5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감사기간을 연중 며칠로 하고 있습니까?

5일입니다. 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연중 5일로 제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이 있어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정기회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일단 정기회 기간 중에도 할 수 있고 또 전반기에 할 수도 있고, 일단 감사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중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연중5일로 한다면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5일로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조례의 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에 의해서 전부 개정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안을 지금 바로 복사해서 한부씩 위원 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안보고 뭘 심의하겠습니까, 법률안이 준비 안되어 있는데……. 일단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소급적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시행하되 3월1일부터 적용한다」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 의결보다 소급적용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하고 동시행령이 이미 1월중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결이 되고 공포시기는 관계 없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 진 사항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뿐이 아니고 다른 관계되는 조례들을 개정을 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 회기수당 그런 문제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단서에다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인데 그 동안에 이 조례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나 조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벌써 공정력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법률은 불소급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공포도 아직 안되었는데 3월1일에 적용한다는 것은 불소급 정신에 위배되는 것같아서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떻냐 내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뿐이 아니라 부칙에 보시면 다른 조례들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조항이 변경되는 것을 정비하는데 따른 관련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들은 이미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해서 또 앞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3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행정행위의 소급을 병행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미 지급된 여비나 실비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적합한 지적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관계자들에게 무보수로 한다는 것인지 폐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항이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 수당및실비보상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조례에 존속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부칙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하고 이 내용은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내용과 무관한데 왜 포함시키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행된 자치입법실무지침에 그 부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예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부칙2조에 다른 법률폐지로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 폐지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에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도 하등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에는 개정조례안이 전혀 없기에 나는 무보수로 하는 줄 알고…….

그것은 아마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내가 잠깐 읽어 드릴께요. 조례가 장, 절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지막에 그리고 부칙앞에 벌칙장를 배치한다. 조례가 장, 절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의 규정과 보칙규정을 전부 배열한 다음에 배치한다. 벌칙조항 상호간에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배열한다. 같은 벌칙조항에서 이 이상의 실체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양궐규정은 부칙규정 뒤에 배열한다. 부칙규정에는 사항의 순서에서는 첫째 대체로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자치법규의 시행일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규정, 2.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에 관한 규정, 3.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규정, 4. 자치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에 관한 규정, 5. 기타규정…….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석구위원입니다.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의 내용을 「감사기간을」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기간을 자유롭게 함은 업무에 편의성도 있지만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수시로 함으로 인해서 당초 정기회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또 이것을 잘못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도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질의, 토론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인데 전문위원 검토와 자구수정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범위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관련규정 중 일부만 정비를 한 문제점과 개정취지에 미흡한 부분을 전반적인 개선이나 보완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과 소관위원들이 여러가지 감사기간 분리문제라든가 연계성 문제라든가 교육위원수당 폐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내용과 무관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회에 문서로 보고토록 의무규정을 두었는데도 이런 부분도 보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한계점이 우리 소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사국장,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 있습니까?

지금 만약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게 되면 일단저희들도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문제되는 부분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감사기간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정식안건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보류가 될 겁니다. 임시회기간 중 또는 소위원회 활동을 2일 이내로 하고 정기회에 3일로 감사기간을 일부 분리해서 감사기간을 중요현안이 있을 때 2일 정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10조4항에 「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한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2조에 보면 제11조에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행령을 조례가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이 고의인지 업무착오인지는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안을 나중에 제출하게 될 경우에 「감사 또는 조사소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앞에 「광역시의회의장 및 교육위원회」를 삽입해서 법률시행령에 맞게끔 조례를 동시에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석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을 5일 이내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 내지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 16730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감사는 매년 10월20일 이후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를 「감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20일 이후에가 무슨 말이냐면 정기회입니다. 정기회를 전국적으로 풀어 놨는데 울산광역시만이 어떻게 표시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자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정기회를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의회에 보고할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중 삼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왜 상위법에 되어 있는 명문조항을 누락시키려 합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교육위원회는 심의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산안 심의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지 의결권이 없습니다. 왜 교육위원회가 자꾸 시의회의 틀을 벗어나려는 그러한 발상에서 이런 안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답변은 무의미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수정의결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상위법에 맞춰서 문구삽입하고 또한 지방교육자치지만 교육자치도 광역시의회에서 예산의결이나 또는 최종 조례안을 개정, 심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또 파악을 하고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사국장께서 이 부분을 지금 현 회기에 다루지 않는다면 결국 차기 회기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조례로 운영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있습니까?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부분도 지금은 6월로 정례회 예산과 감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은 결정되어 있지만 조만간에 혹 바뀔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로 하면 6월에는 할 수 없습니까?

이 안은 교육청 자체에서 심의하는 안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해서 가능한 지적사항들을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 보류해서 다시 자체 수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위원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중복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 엄청나게 많이 수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례에 없어도 현재 보고를 하고 있고 시의회 정례회에 앞서서 우리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에 그런 사항을 중복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부분이 너무 많기때문에 오늘 심의보류를 해서 그 동안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안을 다시 잡아서 이번 2, 3일 후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심의토록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다음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정용성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4월27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290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 울산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 훈령 등 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감소속하에 울산광역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된 위원회 설치 조례를 2000년2월28일 상위법 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정에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폐지한 것과 새로 개정한 교육규칙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차이는 저희들이 별거는 없고, 위원수가 과다해서 규칙 에 줄일 것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전 과장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일부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수를 조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는 조례로서 효력을발휘하기 때문에 명백하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이라고 하면 그 조례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예외적으로 기간이나 몇 가지 사항을 두기 위한 것이지 관련조례폐지도 부칙에 넣어서 폐지하는 것은 조례를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부칙조항은해당조례에 한해서만 부칙조항으로 운영을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것 가운데는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과 울산광역시 체육청소년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외에 다른 것은 달라진게 있습니까, 위원 선임 숫자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변경된게 없습니다.

전에는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과 울산광역시 체육청소년과장은 기타위원에서 당연직으로 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까?

직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명이 정해진 것은 그대로 정해서 함으로 해서 일관성을 갖게 하고, 그분들 이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포장을 하기 위한조치입니다.

이분들만 당연직 합니까, 당연직이 몇 분입니까?

당연직은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울산남부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타위원은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위원해서 울산과장 두사람은 직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기타위원보다는 당연직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직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타위원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들어가는 것은 들어갑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 체육과장으로 3명인데 2명은 어떤 분이 당연직이예요?

중등교육과장,평생체육과장해서 5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당연직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직명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현행 2조3항에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울산남부도서관장 직명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기타위원이라고 규정해 놓은 중에서도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이나 체육청소년과장이 기타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명이 정해 진 것을 기타위원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이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고 해서 굉장히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조례개정과 맞춰서 평생교육시범학교나 평생교육 분야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잘 해서 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게 굉장히 시민의 재교육에 도움이 된다, 정말 이제 교육청이 학교가 옛날 과거 농촌의 학교가 그지역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아주 좋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교가 재교육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학부형이나시민들이 굉장히 재교육 욕구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배정수수료 중·고교를 모두 500원으로 인상하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먼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학 용지가 4장 정도 듭니다. 백지를 쓰는게 아니고, 복사를 해서 씀으로 해서 복사비가 한장당 40원 정도 들면 16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학관계는 공간이 뜨면 안되기 때문에 거의 팩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팩스를 한번 쓰면 200원입니다. 팩스보내고 확인 시외전화하면 2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원 정도로 인상을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에 보면 서울이나 전라북도는 1,000원을 받습니다. 인천은 500원이고, 옛날에 된 곳은 300원입니다. 부산시나 다른 시도에서도 인상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입학배정수수료로 바꾸면서 인상토록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00원이었을 때는 전·입학용지가 4장이 아니었습니까?

용지가 4장은 아니고, 현실화가 안되어 있어서 결손을 보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팩스비가 200원, 전화비가 200원, 전·입학 용지가 4장에 160원하면 560원, 그래도 60원이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500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시도에 1,000원도 받고 해서 저희들은 인상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손부분이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원 초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600원으로 해도 될 일을, 타시도는 1,000원인데 500원으로 조정하셨다니,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이번 중학교 입학배정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2000학년도 고교평준화를 해서 학교배정시 수수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2000년도에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배정근거와 이것은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7,000원 받았을 때는 학교에 배정수수료가 입학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중학교 배정과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되고, 고등학교 전입수수료는 별개네요. 그래서 혹시 같이 적용이 된다면 부칙조항도 소급일자를 정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입증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규칙에 수입증지라 함은 증지를 인쇄발행해서 사용 하는게 아니고, 인증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날인하면 날인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입증지요금기기를 사용합니다. 현금으로 안하고 기기에 찍으면 됩니다. 거기에 현금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광역시교육청에는 증지요금기기를 사용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나 학교에는 몇 건 전·편입학이 몇 건되지 않기 때문에 기기를 살 수 없어서현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지 및 현금으로…….

수입제작비가 안든다, 전문위원께서 계산한 것은 여기와 해당되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인쇄를 하시는 것을 계산한 것이고, 저희들은 기기로 하는 것을 계산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면 비고란에 「원격지일 경우에는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했고, 왕복소요일수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원격지란 보통 거리가 얼마 떨어진 것을 기준해서 하루에 갔다올 수 있는 거리일 때는 1일을 가산을 더 해 주고 왕복 가는데 1일 오는데 1일 정도되는 거리에서는 2일을 가산해 준다는 뜻입니까?

왕복소요일수입니다.

㎞수가 나와 있습니까?

㎞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이야기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비행기 교통편의 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일반 차로서 가까운 예로 경북 골짜기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로 가는데만 5시간 걸리는 거리도 있습니다. 버스로 가면 더 걸리죠. 갈아타고 갈아타고 바로 직행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원거리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꼭 몇 ㎞로를 원거리로 본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예를 들어 거리상으로 따지면 경북에 오지에 가는 것보다 서울이 거리가 멀다 치더라도 시간상으로는 더 길릴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산해 준다. 그런데 두번째 한국방송대학교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상위법에 그렇습니까?

이 명칭은 교육부에서 바꿔서 법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국립학교설치령에 대학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

우리 여성은 남성과 달라서 임신이나 출산이나 생리기간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너무 이런 면을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을 여성들이 많이 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남녀평등의 이념 아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맞게 개정하고 보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들 많이 챙겨 주십시오.

위원님, 여자 공무원은 특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올립니다마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다른 직원들보다 한 시간 먼저 나갈 수가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신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신장이 안되겠습니까마는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신장이 된 겁니다. 이것 다 신설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챙겨 주셔야 돼요. 여자가 아니면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강영자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행일이라든가 초과인원에 대해서 거기에 경과조치같은 부칙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칙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조례는 방금 말씀드린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조례공포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시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임명을 줄 때 그것을 언제까지 실시하라는 명시가 있을건데 이거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명증원한 것을 발령을 냅니다. 지금은 못하고 습니다.

부칙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이것이 자료가 날 잘 못주셨다. 먼저 준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하고 틀려요.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본문 중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제35조로 수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의안번호 291호에 보면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제35조로 개정되죠. 개정되는데 여기 한테 묶어서는 안되는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에 교육감의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 냈고, 뒤에 정원조례는 4월27일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냈을 때 이것이 통과되었으면 이쪽게 아무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되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수정가결하여도 아무런 이의없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대로 해도 별문제 될 것도 없죠.

그대로 해도 저희들 정원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대로 했을 때는 교육위원회에 통과되었던 안이 서류절차상에는 같이 일목요연하게 시의회와 서로 맞아지는…….

수정가결을 하여 주셔며 좋습니다.

수정가결을 하게 되었을 때는 교육위원회에 안건통과하고는 목차가 달라집니까?

달라도 전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시의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금 서류 만들어진 것을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태여 수정동의안을 내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의 근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안하면 안맞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제35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제42조를 제35조로 수정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기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심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종범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성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 중 조례제정목적의 근거법이 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에 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각각 적용하였으나 부칙 제2조제1항의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이미 조금 전에 수정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요하며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은 제3항으로, 제5항은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면 조례가 통과되어야 공포한 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3월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급할 필요가 없다면 3월1일을 빼버리는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종범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답이 막혔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때 제출할 때 이런 말 을 넣어 놓은 이유는 교육위원회위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때 사고가 나면 적용할 법률이 애매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 놨는데 지금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종범위원께서 이것 삭제해도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률은 소급안하는 것이…….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제2항을 제1항으로, 안 제3항은 제2항으로, 안 제4항은 제3항으로, 안 제5항은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여 시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있습니까? 본 조례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합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제청도 있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기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강영자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덕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및 울산광역시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심으로 제안설명, 토론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종범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 조례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요구사항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