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사국장 윤문걸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실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3월17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1월2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규정이 종전 제24조에서 제19조로 변경되고 2000년2월2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살 펴보면 첫째 조례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 준용규정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두번째 조례 제2조제2항 중 종전에는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은 5일이내로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에 의거 실시토록 하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광역시의회에 문서로 보고토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대상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는 관련 조례 개정없이 종전대로 각각 분리 규정하고 있고 결과보고도 교육위원회 의장 및 위원회에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도 기관이 아닌 사무로 되어 있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 중 일부만 정비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개정법 취지에 다소 미흡함으로 전반적인 개선·보완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법률 제6장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2000년2월28일 대통령령 제16731호에 의거 종전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내용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폐지조례안은 별도 안건으로 입안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 제3조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 률 제6216호로 2000년1월28일 지역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조항을개정된 법률 조항에 맞게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1조 및 제2조제2항, 부칙제2조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종전 조례안은 감사기간을 회기에 정기회기간 중 5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감사기간을 연중 며칠로 하고 있습니까?

5일입니다. 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연중 5일로 제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이 있어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정기회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일단 정기회 기간 중에도 할 수 있고 또 전반기에 할 수도 있고, 일단 감사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중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연중5일로 한다면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5일로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조례의 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에 의해서 전부 개정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안을 지금 바로 복사해서 한부씩 위원 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안보고 뭘 심의하겠습니까, 법률안이 준비 안되어 있는데……. 일단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소급적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시행하되 3월1일부터 적용한다」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 의결보다 소급적용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하고 동시행령이 이미 1월중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결이 되고 공포시기는 관계 없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 진 사항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뿐이 아니고 다른 관계되는 조례들을 개정을 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 회기수당 그런 문제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단서에다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인데 그 동안에 이 조례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나 조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벌써 공정력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법률은 불소급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공포도 아직 안되었는데 3월1일에 적용한다는 것은 불소급 정신에 위배되는 것같아서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떻냐 내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뿐이 아니라 부칙에 보시면 다른 조례들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조항이 변경되는 것을 정비하는데 따른 관련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들은 이미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해서 또 앞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3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행정행위의 소급을 병행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미 지급된 여비나 실비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적합한 지적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관계자들에게 무보수로 한다는 것인지 폐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항이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 수당및실비보상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조례에 존속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부칙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하고 이 내용은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내용과 무관한데 왜 포함시키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행된 자치입법실무지침에 그 부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예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부칙2조에 다른 법률폐지로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 폐지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에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도 하등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에는 개정조례안이 전혀 없기에 나는 무보수로 하는 줄 알고…….

그것은 아마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즉 광역, 기초의회에서는 정기회가 없어지고 정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그대로 정기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정기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기회인데 단지 감사만 정기회에서 하지 않고 평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까?

예, 어느 때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정기회 그대로 두면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입법을 할 때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자치입법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두든지 그렇지않으면 우리 시의회가 전반기로 감사가 바뀌었습니다. 전반기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시의회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시점이 너무 틀려서 언밸런스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정기회를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정례회 전반기 바로 직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못을 박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아무때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5일을 가지고 하루씩 1년에 5번을 할 수도 있고, 5일을 한번으로 할 수 있고 너무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의회에서 정기감사를 전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체감사를 해서 문서로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열기 위해서 정기회에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풀어 줬다면 5월에 한다든지명시를 하면 어때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17조의3인가 이렇게 되어 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서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은 교육위원회가 감사를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9일에 교육위원회 간담회 때 시의회 감사가 댕겨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해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6월 시 정례회 이전에 감사를 해서 보고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연중 아무때나 할 수 있도록 해 놔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려면. 솔직히 그래요. 이것은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볼 때에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분명히 해서 시의회에 보고 해 줘야 되는데 시의회 정례회 하기 전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이틀해서 보고하고 3일 남겨서 7월도 하고, 12월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리는 안됩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5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5일간으로 한다는 것이지 분리하면 안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기간계산의 원칙에 의해서 분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혼자 유권해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5일간을 연결해서 하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5일만 아무때만 하면 돼요.

감사기간은 5일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과라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5일간을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는 이해가 조금 안가는게 어떻게 부칙에 이 조례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관계수당실비보상 이런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조례를 이 부칙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자치입법실무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3조는 개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조례 개정을 이 조례부칙에 넣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를 그대로 개정을 하지 않고 왜 부칙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 바뀐 법원이사실상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파생되는 조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움이 없다고 봐 집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수당이나 교육위원선출문제라든지 전부 다 안에 들어서 같이 동시에 개정되어 나간 겁니다.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따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따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는 차치하고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폐지수당 여비지급 이런 부분 을 이 부칙에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왜 개정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해 주면 그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때문에 하나 하나 하려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상위법은 하나로 바뀌면서 인용조항만 바뀐 것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 하나 조례를 다시 개정할 때 행정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중앙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냐 봐집니다.

만약에 부처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합시다.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바뀌었을 때 그 내용들이 다른 법에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한 조례 부칙에 한 법 률 부칙에 넣어서 왕창 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문제가 빠졌습니다. 법 조항이 달라졌습니다. 그대로 다 살아 있는데 1조에 것이 2조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내용 뜻이 바뀐 것이 아니고 조문의 표기가 달라짐으로 해서 연계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은게 적절한 예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처음 봐요. 이런 것을 처음보고 우리 부처 이름이 바뀌든지 해서 상위법률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문구만 살짝 살짝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여러 조례에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는 하는 것 보면 이 조례에도 조례개정을 하고 저 조례에도 개정을 하고 쭉 내려오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어떤 조례에 부칙으로 전체 것을 다 개정하는 것으로 있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지 안한지는, 답변이 정확한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렇게 해도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모법 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각각 규정된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 사항은 조례내용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조금 틀려요.

아마 정부 뜻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보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해서 위원님들 의결하는데 불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잠깐 읽어 드릴께요. 조례가 장, 절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지막에 그리고 부칙앞에 벌칙장를 배치한다. 조례가 장, 절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의 규정과 보칙규정을 전부 배열한 다음에 배치한다. 벌칙조항 상호간에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배열한다. 같은 벌칙조항에서 이 이상의 실체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양궐규정은 부칙규정 뒤에 배열한다. 부칙규정에는 사항의 순서에서는 첫째 대체로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자치법규의 시행일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규정, 2.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에 관한 규정, 3.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규정, 4. 자치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에 관한 규정, 5. 기타규정…….

강석구위원입니다.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의 내용을 「감사기간을」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기간을 자유롭게 함은 업무에 편의성도 있지만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수시로 함으로 인해서 당초 정기회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또 이것을 잘못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도 됩니까?

지금 만약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게 되면 일단저희들도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문제되는 부분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감사기간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정식안건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보류가 될 겁니다. 임시회기간 중 또는 소위원회 활동을 2일 이내로 하고 정기회에 3일로 감사기간을 일부 분리해서 감사기간을 중요현안이 있을 때 2일 정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10조4항에 「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한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2조에 보면 제11조에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행령을 조례가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이 고의인지 업무착오인지는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안을 나중에 제출하게 될 경우에 「감사 또는 조사소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앞에 「광역시의회의장 및 교육위원회」를 삽입해서 법률시행령에 맞게끔 조례를 동시에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석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을 5일 이내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 내지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 16730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감사는 매년 10월20일 이후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를 「감사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20일 이후에가 무슨 말이냐면 정기회입니다. 정기회를 전국적으로 풀어 놨는데 울산광역시만이 어떻게 표시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자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정기회를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의회에 보고할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중 삼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왜 상위법에 되어 있는 명문조항을 누락시키려 합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교육위원회는 심의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산안 심의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지 의결권이 없습니다. 왜 교육위원회가 자꾸 시의회의 틀을 벗어나려는 그러한 발상에서 이런 안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답변은 무의미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수정의결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상위법에 맞춰서 문구삽입하고 또한 지방교육자치지만 교육자치도 광역시의회에서 예산의결이나 또는 최종 조례안을 개정, 심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또 파악을 하고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는 못해요. 우리는 하고…….

이 안은 교육청 자체에서 심의하는 안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해서 가능한 지적사항들을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 보류해서 다시 자체 수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위원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중복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 엄청나게 많이 수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례에 없어도 현재 보고를 하고 있고 시의회 정례회에 앞서서 우리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에 그런 사항을 중복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정용성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4월27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290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 울산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 훈령 등 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감소속하에 울산광역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된 위원회 설치 조례를 2000년2월28일 상위법 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언급을 했던 문제인데 이 폐지조례안을 지금 방금 얘기한 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넣으면 안됩니까?

저희들 소관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제출자는 교육감 한사람이겠지만…….

이것도 부칙에 넣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내가 그렇게 물은 것 아닙니까? 뭐 하러 따로 만들었냐는 겁니다. 부칙에 넣어서 폐지 다 해 버리지, 왜 따로 했습니까? 나는 아까 답변이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제출 할 때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왜 과별로 해요? 안맞죠. 어떤 것은 이것은 따로 만들고, 왜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했다는데 왜 안합니까?

교육위원회 사무가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업무 내용상…….

이게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니까, 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단지 교육청에 과 틀리고, 국틀려서 우리는 그쪽에 같이 안한다, 폐지는 우리끼리 폐지하고, 이게 간소화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업무 성질상유사한게 아니고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아까 앞에 했던 개정조례안도 부칙에 보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정에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폐지한 것과 새로 개정한 교육규칙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차이는 저희들이 별거는 없고, 위원수가 과다해서 규칙 에 줄일 것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전 과장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일부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수를 조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는 조례로서 효력을발휘하기 때문에 명백하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이라고 하면 그 조례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예외적으로 기간이나 몇 가지 사항을 두기 위한 것이지 관련조례폐지도 부칙에 넣어서 폐지하는 것은 조례를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부칙조항은해당조례에 한해서만 부칙조항으로 운영을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구 위원대로 하면 행정간소화가 안되는데 그래도 ‘예’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법령규정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3월17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285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제명이 종전의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 목적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직명이정하여진 위원은 기타위원에서 관련부서간협의를 거쳐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대로 시행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것 가운데는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과 울산광역시 체육청소년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외에 다른 것은 달라진게 있습니까, 위원 선임 숫자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변경된게 없습니다.

전에는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과 울산광역시 체육청소년과장은 기타위원에서 당연직으로 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까?

직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명이 정해진 것은 그대로 정해서 함으로 해서 일관성을 갖게 하고, 그분들 이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포장을 하기 위한조치입니다.

이분들만 당연직 합니까, 당연직이 몇 분입니까?

당연직은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울산남부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타위원은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위원해서 울산과장 두사람은 직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기타위원보다는 당연직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직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타위원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들어가는 것은 들어갑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 체육과장으로 3명인데 2명은 어떤 분이 당연직이예요?

중등교육과장,평생체육과장해서 5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당연직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직명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현행 2조3항에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울산남부도서관장 직명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기타위원이라고 규정해 놓은 중에서도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이나 체육청소년과장이 기타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명이 정해 진 것을 기타위원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이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고 해서 굉장히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조례개정과 맞춰서 평생교육시범학교나 평생교육 분야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잘 해서 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게 굉장히 시민의 재교육에 도움이 된다, 정말 이제 교육청이 학교가 옛날 과거 농촌의 학교가 그지역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아주 좋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교가 재교육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학부형이나시민들이 굉장히 재교육 욕구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부도서관장만 다른 도서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남부도서관장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남부도서관만 특별히 평생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게 아니고, 중부도서관도 사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동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도서관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남부도서관은 우리가 지역교육평생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3개 도서관은 학습관으로 되어 있어서 다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하게 하고 있죠?

다 하는데 그 가운데 남부도서관이 센터로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는 학습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을 당연직으로 할 때 시와협의는 미리 하죠?

예.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4월27일자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92호 울산광역시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소재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하여 종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장이 실시하던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을 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현행 ‘울산광역시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의 명칭을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2조의 현행 300원인 배정수수료를 중·고교 각각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지침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현실에 근접한 요금인지 산출근거가 요구되며, 개정조례안 제3조의 징수방법에 있어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수입증지를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 제작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제조단가를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10원부터 700원 건의 장당 단가가 5원88전이 됩니다. 그리고 고액권인 1,000원부터 만원권의 장당 단가는 9원7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입증지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현금으로의 단일징수 방법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3조 징수방법중 제1항에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 또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수정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배정수수료 중·고교를 모두 500원으로 인상하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먼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학 용지가 4장 정도 듭니다. 백지를 쓰는게 아니고, 복사를 해서 씀으로 해서 복사비가 한장당 40원 정도 들면 16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학관계는 공간이 뜨면 안되기 때문에 거의 팩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팩스를 한번 쓰면 200원입니다. 팩스보내고 확인 시외전화하면 2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원 정도로 인상을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에 보면 서울이나 전라북도는 1,000원을 받습니다. 인천은 500원이고, 옛날에 된 곳은 300원입니다. 부산시나 다른 시도에서도 인상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입학배정수수료로 바꾸면서 인상토록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00원이었을 때는 전·입학용지가 4장이 아니었습니까?

용지가 4장은 아니고, 현실화가 안되어 있어서 결손을 보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팩스비가 200원, 전화비가 200원, 전·입학 용지가 4장에 160원하면 560원, 그래도 60원이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500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시도에 1,000원도 받고 해서 저희들은 인상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손부분이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원 초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600원으로 해도 될 일을, 타시도는 1,000원인데 500원으로 조정하셨다니,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이번 중학교 입학배정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2000학년도 고교평준화를 해서 학교배정시 수수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2000년도에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배정근거와 이것은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7,000원 받았을 때는 학교에 배정수수료가 입학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중학교 배정과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되고, 고등학교 전입수수료는 별개네요. 그래서 혹시 같이 적용이 된다면 부칙조항도 소급일자를 정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입증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규칙에 수입증지라 함은 증지를 인쇄발행해서 사용 하는게 아니고, 인증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날인하면 날인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입증지요금기기를 사용합니다. 현금으로 안하고 기기에 찍으면 됩니다. 거기에 현금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광역시교육청에는 증지요금기기를 사용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나 학교에는 몇 건 전·편입학이 몇 건되지 않기 때문에 기기를 살 수 없어서현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지 및 현금으로…….

수입제작비가 안든다, 전문위원께서 계산한 것은 여기와 해당되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인쇄를 하시는 것을 계산한 것이고, 저희들은 기기로 하는 것을 계산합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은 해당이 안됩니까?

후기고등학교 입학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전형료 받은데서 전부 배정하기 때문에 전·입학수수료에는 안들어 갑니다.

전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입학은 전형료 받지않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300원 이것과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같이 배정을 안합니까?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문학교 이것을 나중에 물론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지원되는데 자기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추첨에 의해서…….

지금처럼 고등학교 시험을 치지 않고 중학교처럼 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학교 300원 하듯이 500원이적용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도 입학이라는게 들어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입학은 울산광역시고등학교전형료징수규칙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험전형에 7,000원, 내신성적 은 4,500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학, 편입학만 해당됩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하는 것도 500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중학교는 입학하고 전학과 배정 다 포함해서 500원, 고등학교는 입학이 아니고 전학과 편입학만 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3월17일자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춰조정하고 용어사용의 불합리 부분을 포함하여 ’99년12월7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용어 중에 한국방송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으로, 출석수업시간은 출석수업기간이 올바른 표기법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직기간이 20년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일간 실시 토록 하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임신한 여자 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라 든지 남계와 여자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대로 시행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면 비고란에 「원격지일 경우에는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했고, 왕복소요일수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원격지란 보통 거리가 얼마 떨어진 것을 기준해서 하루에 갔다올 수 있는 거리일 때는 1일을 가산을 더 해 주고 왕복 가는데 1일 오는데 1일 정도되는 거리에서는 2일을 가산해 준다는 뜻입니까?

왕복소요일수입니다.

㎞수가 나와 있습니까?

㎞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이야기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비행기 교통편의 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일반 차로서 가까운 예로 경북 골짜기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로 가는데만 5시간 걸리는 거리도 있습니다. 버스로 가면 더 걸리죠. 갈아타고 갈아타고 바로 직행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원거리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꼭 몇 ㎞로를 원거리로 본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예를 들어 거리상으로 따지면 경북에 오지에 가는 것보다 서울이 거리가 멀다 치더라도 시간상으로는 더 길릴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산해 준다. 그런데 두번째 한국방송대학교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상위법에 그렇습니까?

이 명칭은 교육부에서 바꿔서 법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국립학교설치령에 대학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전국이똑같습니까?

예. 기관별로도 같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엉터리가 많 아요. 고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행자무의 공무원 복무규정 예규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적해 볼께요. 사망에 있어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후자 내 자녀가 죽었는데 휴가 3일이예요. 내외증조모 돌아가셨는데 휴가 5일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휴가 5일이야. 이것은 휴가 5일인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 휴가 3일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것은 형평에, 내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고칠 수도 없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리고 외증조모하고 그냥 외조모하고 틀려요. 촌수가 하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같이 하는 것도 안맞고,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법해 석을 어떻게 보느냐면 공무원의 복지증진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촌수가 좀 멀다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휴가를 정식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 죽었는데 휴가 3일밖에 안주고, 말이 안맞는 것을 맞는 양으로 합리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회사에 다닙니다. 회사 다니고 노동조합에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회사하고 항상 교섭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잘되어 있어요. 휴가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적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촌수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휴가를 많이 주고 촌수가 먼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잘못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여성은 남성과 달라서 임신이나 출산이나 생리기간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너무 이런 면을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을 여성들이 많이 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남녀평등의 이념 아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맞게 개정하고 보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들 많이 챙겨 주십시오.

위원님, 여자 공무원은 특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올립니다마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다른 직원들보다 한 시간 먼저 나갈 수가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신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신장이 안되겠습니까마는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신장이 된 겁니다. 이것 다 신설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챙겨 주셔야 돼요. 여자가 아니면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리휴가는 여성이 월 1일 받도록 되어 있죠? 전에부터 있었어요, 이번에 신설입니까? 어떤게 많으냐면 기업체는 이것을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15일에 내가 생리가 있는 것 같으면 15일을 전후해서 정말 필요한 날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 연결해서 그러다보니까 진짜 자기가 생리가 있는 날 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맨날 내 생리가 언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생리휴가를 잘 못 찾아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교육청에 특히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선생님들 이 목요일날 생리있다고 해서 생리휴가를 목요일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학습권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생리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것이 있습니까?

생리휴가 가는 것은 월 보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학교의 경우에 선생님이 휴가를 떠나면 대체강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교사들이 생리휴가로 인해서 대체강사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단지 비담임들이 학교마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신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생리휴가를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못갈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별도로 들어 간 것이 뭐냐면 임신한 경우 건강검진을 위해서라도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생리휴가를 주는 대신에 임신을 하면 월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똑같잖아요. 임신하면 검진으로 대체를 하고 임신 안했을 때는 생리로 하고 무조건 여성은 월 1일은 무조건 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해 주겠다.

그게 애매해요. 의무조항 아니라는게. 못가게 압력을 준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병가 내듯이 몸이 안좋으면 하루 쉬겠다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성이 10명 있는데 어떤 여성은 꼬박꼬박 월1회 매월 찾아먹는데 그게 아주 잘하는 건데 9명은 잘 안찾아 먹는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저 미스 뭐는 매달 꼬박꼬박 찾아먹는다 당연히 있는 것을 찾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럴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1년 후에 두고 봅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허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17일입니다.

그게 11월말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되는 예규는 1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설조항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혜택을못받는게 틀림없고 과거에 쭉 봐오던 사항 은 그대로 진행했었습니다. 하고 신설된 부분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혜택을못받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제가 도입된 이후 초·중등학교의 신설, 폐지 등으로 시, 도교육청 간의 행정수요에 있어 현격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의 상호조정 결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명이 늘어난 총정원 1,264명으로 상위법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 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 2000년1월28일 개정되면서 이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2조가 제35조로 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의 본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제35조로 수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심의하실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하고 견주어 봐야 되는데 이것은 3월17일에 우리 조례가 제출되었고 다음에 하는 것은 4월27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시차가 한 달 이상이 되는데 이미 제출된 조례가 의결이 늦어짐으로 해서 다음에 토론할 조례에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2조를 35조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심의하는 이때 함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행일이라든가 초과인원에 대해서 거기에 경과조치같은 부칙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칙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조례는 방금 말씀드린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조례공포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시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임명을 줄 때 그것을 언제까지 실시하라는 명시가 있을건데 이거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명증원한 것을 발령을 냅니다. 지금은 못하고 습니다.

부칙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이것이 자료가 날 잘 못주셨다. 먼저 준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하고 틀려요.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본문 중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제35조로 수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의안번호 291호에 보면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제35조로 개정되죠. 개정되는데 여기 한테 묶어서는 안되는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에 교육감의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 냈고, 뒤에 정원조례는 4월27일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냈을 때 이것이 통과되었으면 이쪽게 아무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되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수정가결하여도 아무런 이의없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대로 해도 별문제 될 것도 없죠.

그대로 해도 저희들 정원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대로 했을 때는 교육위원회에 통과되었던 안이 서류절차상에는 같이 일목요연하게 시의회와 서로 맞아지는…….

수정가결을 하여 주셔며 좋습니다.

수정가결을 하게 되었을 때는 교육위원회에 안건통과하고는 목차가 달라집니까?

달라도 전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시의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1명이 증원이 되죠?

예.

어디에 1명이 증원됩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정원을 요청해서 교육부에서 조정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는 1명 더 해라 해서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원만 1명이 증원되었는데 어디에 1명을 증원할 건지는 안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급하다는 것이 없어요?

한 명 가지고 어디에 급하기 때문에 한 명은 꼭 거기 가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얻어온게 아니고 우리가 총정원에서 얼마가 더 필요하냐면 100명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신설학교가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신설학교 있으면 당연히 안내려옵니까?

안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웬만한 것은 통합시키고 그 정원을 빼서 신설학교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명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더니 저희들보다 급한데가 경기도가 엄청나게 급하답니다. 1년에 경기도 학교짓는 것이 200개나 짓는 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가 폭증하고 있으니까 서울이 1,000만이고, 경기도가 1,000만이라니까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벌써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울고 불고 했는데 울고 불고해서 결국 얻어온게 한 사람입니다.

안깎이고 온 것만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직급도 관계없습니까?

직급관계없습니다. 총정원에서 한 명 벌었습니다.

서기관 몇 명은 없고…….

그것은 프로데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4급 이상은 2%…….

얼마전에 교육공무원 시험쳐서 합격자 발표한 것 있던데 그것은 정원하고 관계없어요?

관계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퇴직해서 나가면 자리가 비잖습니까? 결원보충을 위해서 선발해 놓은겁니다.

이것은 결원보충하고 관계없이 한 명 더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한 명을 우리가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서류 만들어진 것을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태여 수정동의안을 내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의 근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안하면 안맞습니다.

놔둬도 된다는 것은 아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 정원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주는게 좋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제35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 중 조례제정목적의 근거법이 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에 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각각 적용하였으나 부칙 제2조제1항의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이미 조금 전에 수정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요하며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은 제3항으로, 제5항은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면 조례가 통과되어야 공포한 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3월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급할 필요가 없다면 3월1일을 빼버리는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종범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답이 막혔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때 제출할 때 이런 말 을 넣어 놓은 이유는 교육위원회위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때 사고가 나면 적용할 법률이 애매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 놨는데 지금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종범위원께서 이것 삭제해도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포가 언제 되는데요?

공포는 조례통과되면 공포하죠.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는 순간이 공포되는 것은 아니잖요.

본회의 통과함과 동시에 효력발생합니다.

오늘부터 본회의까지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3월1일 아니고 5월1일까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이에 사고나면 상해 보험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될 수 있으면 법률은 소급안하는 것이…….

꼭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차도 보험 안 넣었는데 오늘 사고 나려고 한다니까…….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제2항을 제1항으로, 안 제3항은 제2항으로, 안 제4항은 제3항으로, 안 제5항은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여 시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및 울산광역시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