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제1회추경세출예산안과 주요증감예산내역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건립공사비 340억원과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비 50억원의 지방채발행,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8억원의 증액사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0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야구장부지조성공사비10억원 반영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지방채발행 34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륙간컵,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대륙간컵 유치가 2001년6월에 있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대륙간컵 경기일정에 맞추어서 공기를 단축해야 하는 문제와 그 공기와 관련해서 2000년도 계획공정을 90% 까지 달성시켜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8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00억원만 확보를 하고 부족분 483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40억원에 대한 재특자금 27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70억원, 이렇게 해서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지방비확보가 어려워서 지방채발행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사업비도 성격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100억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 된 60억원에 대해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재특자금 50억원을 차입을 해서 계획공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신축공사비 8억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실내체육관공사는 당초설계가 ’91년도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된 자재를 가지고 준공시키기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비로 몇 가지를, 적어도 이 선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탠드, 의자입니다. 의자가 당초에는 사출형으로 돼 있는데 그 의자는 과거에 한 10년 전에 쓰던 그런 경기장 의자입니다. 지금은 그런 의자를 거의 전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자를 배치를 해 놨을 때 모양도 그렇지만 색깔도 한 1, 2년이 가면 퇴색이 되어 가지고 그렇고, 강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적어도 스탠드 의자는 바꿔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1억원이 소요되고, 경기장 내부를 콘크리트 마감으로, 콘크리트벽체, 모르타르벽체 마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적어도 흡음재를 해야 에코우 현상이, 음향이, 잔향이 생겨서 떨림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해야 될텐데 이것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아직 시뮬레이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흡음재를 벽체에 부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한 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에 변기, 대변기, 소변기, 그 다음에 세면기, 이런 위생기구가 과거제품으로 돼 있고, 소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합운동장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 앞에 염포로에서 진·출입하는 진·출입 통로를 기존 체육관하고 기존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동시신호를 해서 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 화단문제라든가 포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것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개선 내용과, 그 다음에 옥외휴게소 재건축에 따르는 배관하고 닥터, 그러니까 공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설치비, 그 다음에 옥외휴게소 기초 파일을 당초에 과거에는 본체가 16m 정도 도달시켜서 안정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휴게소를 발주해 놓고 나니까 주식회사 한양에서 16m 기초를 해서는 공사를 못 하겠다, 옥외휴게소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또 왜 16m를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사 1개월, 보름 정도 늦게 착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완을 하느라고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8억원 정도 추가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게 되어 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0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야구장부지조성공사비를 10억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2년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월드컵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임시주차장이 부지에 그때는 임시주차장 부지에 주차능력이 2,000대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FIFA에서 후원업체 영접장소로 또는 방송단지로 활용하도록 4,000평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당초에는 2,000대 주차가 가능했는데 870대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단지내 녹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훼손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전체 환경 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야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하나 그 주변에 주차를 확보해서 우선 월드컵 경기때까지는 부지조성공사를 마쳐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월드컵 경기가 완료되면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구 종목 공사를 해 들어간다는 계획 아래 저희들이 올해 불가피하게 공사라도 착수를 해야 되겠다해서 10억원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용경기장 국비가 지금 확보됐습니까?

국비 346억원 중에 173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6월에 내려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국비보조, 체육진흥기금에서 346억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중에 50% 만입니다.

자금영달된 것이…….

예, 영달된 것이 50%만 됐습니다.

전기요금이 8,000만원이나 됩니까?

325페이지 이것은 일단 가설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있고요, 또 운영테스트 한다든가 하면 월별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이…….

기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사용할 것을 말합니까?

앞으로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9월에 준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전을 6월말 정도로 받아서 2개월 정도 시운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2,650㎾짜리 고전압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1,000만원입니다. 1,04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하고 연말까지 사용료 전기세를 계상한 것입니다.

12월까지…….

예.

일반적으로 신축하는 공사 업체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는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전을 받아야 됩니다. 수전을 받아서, 수전을 받는 비용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었고 그것을 다 수전을 받으면 기본요금을 6월부터 해서 한 달에 기본요금을 사용 안 하더라도 1,000만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전설비금액까지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전설비, 한전에 불입을 해야 하는 돈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이렇다는 얘기죠?

예, 기본요금이 그렇습니다.

설비 돈은 계산이 돼 있고요, 수전을 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고전압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많고요.

1,040만원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달달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전기를 안 써도 월별 기본요금이 또 있거든요. 그런 요금들을 계상해서 지금 12월, 금년 말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해도 매달 기본요금이 1,000만원이다…….

그것은 수전요금 기본요금이구요, 또 매월 기본요금이 또 있습니다.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안 써도 기본요금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사용된 양하고 해서…….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요금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1,0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12월에 가서도 쓰던 안쓰던 1,040만원 무조건 나온다는 이 말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사용량만큼 플러스된다는 말 아니예요?

예, 문화예술회관에도…….

그리고 고압전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료가…….

그리고 실내체육관신축공사비가 8억원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음향시설하고 조명하고 할 때 얼마가 더 들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설명하면서 거기에 음향시설개선이 1억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1억원 더 돼죠. 음향시설하고 조명하고…….

조명하고 음향시설하고 1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같이 검토가 돼 가지고…….

마감재료 관계는 저희들도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마감이 콘크리트벽면에 미장을 해서 바로 마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지붕을 덮어놓고 사전에 테스트를 해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업무량이 많겠지만 실내체육관을 새로 타절정산을 했는지 몰라도 신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도출을 해 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이런 부분도 벽체나 이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보는데 의자나 종합검진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왜 지금 하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을 건설하는 업체에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의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괄타결을 하면 좀 싼값에 할 수 있을건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한꺼번에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당초대비해서 몇 %정도 예산이 증가됩니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수치를 한번 빼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그 자료를 세세항까지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옥외휴게소를 재건축하면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수전 받은 용량이 2,000㎾였는데 650㎾정도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 증설되는 부분만큼의 당초예산에 본체에 대한 수전비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추가로 증설된 용량만큼의 한전에 부담해야 할 공사비입니다.

건설공사발생잔토처리장 부대시설보수비입니다. 지금 지하수펌프를 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1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세륜기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관리사 지붕수리비가 500만원해서 700만원인데, 사실 저희 발생잔토처리장에는 울타리라든가 각종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부대시설보수비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선암단지에서 용연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3년 됐습니다.

관리사가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경 4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다보니까 한여름에는 컨테이너박스 그대로 당초 위에 천정에 단열도 안돼 있고, 한여름에 그 자리에 계속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여름 되면 안에서 용광로나 한가지입니다.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단열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자가 고통을 느끼고 있고 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빠지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이 안됐습니까?

예.

컨테이너가 크게 몇 m 몇 m입니까, 몇 자 몇 자입니까?

3m 곱하기 6m짜리가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가 지붕하고 색이 바닥에 돼 있는 부분이 파손이 돼 있고, 컨테이너박스 칠도 벗겨져 있고 복합적으로 다 해서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 6짜리를 두개 요새 새로 단열되어서 잘 돼 나오는데 사봐야 얼마 안할텐데 새로 구입했을 때는 얼마쯤 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죠. 지금 현재 500만원 같으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새 것 두 대를 살 수 있는 금액과 거의 같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컨테이너 수리 같은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97년도에 수리비가 3, 6짜리가 400만원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은 안 되겠지만 컨테이너 지붕하고 내부수리 하는데 500만원 하는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구입비는 그 정도 가지만 3, 6짜리 3, 6은 18, 18회에 두개면 36회잖아요.

그런데 새로 구입했을 때 얼마인지 시장조사를 안 했습니다.

여기 몇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청원경찰 4명이 24시간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근무조건은 좋아야 됩니다. 여름에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면 컨테이너에 에어컨 장치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열악한 곳인데, 김춘생위원님 지적대로 새로 구입해서 하는 가격과 비교를 잘 해 보세요.

두개를 가지고 한개를 만들 수 없습니까, 한개 하면 안됩니까, 두개 돼야 됩니까?

현재 하나는 완전히 컴퓨터하고 폐자재가 들어왔다 나갔다하면 컴퓨터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실용으로 돼 있고, 하나는 각종 비품도 넣어 놓으면서 야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전침대를 놓아놓고 누워 잘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두동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있는 것을 팔고 새로 사는 것이 더 싸게 치일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니다. 큰 것을 두개보다 한개를 하면 더 싸게 치이고, 그 방법도,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장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로 할 때 에어컨 되어 있고, 닥터 돼 있는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지방채라는 뜻이랍니다.

아까 327페이지 지하수펌프수리비해서 100만원인데 펌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쪽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사람만 살고 있으면서 잔토처리장에 보니까 세륜기가 있어서 물도 있어야 되고, 물도 뿌려야 되고 사람이 또 먹어야 되고 써야 되는 그것이 안 들어오는데 수중펌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씩 탈이 나면 수리비가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이 나서 수리를 못하면 물을 실어서 공급을 해 줘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 1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고장 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고장 나 있지는 않은데…….

몇 만원쯤 되는데 수리비에 100만원 하니까……. 펌프가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한번 나는게 아니고 연간 관리입니다.

한번도 안 나면 한번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유지, 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방치해야 할 실정에 있으니까…….

조그만 모터에 100만원 하면, 한번 고치는데 100만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수선비치고는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량전산프로그램조사 및 전산입력작업인데 이것은 행자부 지시사항입니다. 교량시설물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각종 데이터를 전산화시키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99년도 행자부 지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껏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태화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것은 과거에 번영로보강공사를 하면서 1등 교로 보강공사를 하면서 크로스빔을 철거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왜 계산도 하지 않고 크로스빔을 일부 철거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 다음 에 보도부분에 보강공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도 부분에 하자가 다소 있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경관이 침화된, 난관이 침화된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태화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금년 3월입니다. 와서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기네들이 특별히 얘기가 좀 있는 것을 보도가 된 사항이 있는 것을 특별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자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또 법상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중구 쪽에 3번 교각이 보수하기 전부터 침하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난간 쪽에 침하 조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MBC에서도 나오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보면 그때도 침하된 교각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하고, 그때 의회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교는 워낙 중요한 교량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교량전산프로그램관계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같은 곳은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97%가 돼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중구 외에는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국적으로 봐서도 꼴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 전산망 할 수 있는 컴퓨터하고 별개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관계는 각종 계약이라든가 입찰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본청 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다른데는 전부 다 완료 돼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포장보수비를 ’99년도 40억원을 확보해서 광역시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규투자사업비 대형투자사업비에 예산이 당겨지다 보니까 도로 교량을 관리하는 도로관리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도 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적기 보수가 안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오버록을 하면 될 것을 재포장 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해 4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 이번 추경에도 4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0억원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기능대학 앞에 대학이 개설되고 난 뒤에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기능대학 학장도 강력하게 문서상 건의가 돼 왔었고…….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현재 2차선 도로가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2차선 도로는 광역시 관리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도시계획상 개설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20m 이상이면 완전 확장이 안됐다 할뿐이지 고시돼 있는 기준으로 해서 광역시도로, 구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계획상 20m 도로인데 개설만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역시도로입니다.

개설은 안하고 2.5m 보도확장만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천강 쪽으로 해 가지고 옹벽처리 된 구조물을 강 쪽으로 해서…….

400ｍ하고 현재 보도를 정비하는 쪽이죠?

아닙니다. 강변 쪽은 보도가 없고 가로수만…….

그러면 어디로 다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차도로 자꾸 다니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중구하고 기능대학에서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가 있고요.

차도뿐인데 보도를 신설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넓이가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법면을 조금 정비를 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구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광역시도로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로서 고시된 폭이 20m 이상이냐 이하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개설된 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확장계획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확장계획은 도로과에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현재 2007년 계획입니다. 설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3억원이면 많은데 안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딴 방법이 없습니다. 3억원이 나오는 자체가 병영교 교량 있는데부터 해서 그 위에 강 쪽으로 부조물로 하지 않고는 폭이 2.5m가 안 나옵니다.

아니 공사관계를 예산부서에서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3억5,000만원짜리 공사를 3억원에 하라고 하면 3억원짜리 공사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1억원 깎아서 2억원 공사를 하라고 하면 2억원짜리 공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마쳐지지 않고,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3억5,000만원 짜리 공사 같으면 견적이 나오고 예산이 나왔다면 어떻든 3억5,000만원을 다 받아야지 공사를 3억원 준다고 해서 예산에 준다고 해서 그것과 공사를 맞추겠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윤영우그게 저희들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다 받든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지 공사를 90%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북부순환도로 성신고등학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구간연장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4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다 깎고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계상해 주면 우선 급한 구간에 2억원 밖에 할 수 없도록 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보수하고 도시계획도로 20m 이상 보도블록 사업비가 두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보수비도 작년대비해서 올해 당초예산 10억원과 추경에 10억원 해서 20억원으로 적다 손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로 불편한 지역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블록 이 부분도 지금대로 20m 이상이 울산 전역에 유지보수가 허술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로 3-12호선에 방어진 삼거리에서 방어진 종점까지 내려가는데는 좌우 사이드에 보도블럭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이 동구청으로 늘 들어가도 협의가 잘 안되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보도블럭이 정말 없는데 바로 사람 떨어지면 죽어요. 우측은 시유지일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방어진순환도로변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해안도로 이 부분과 연관해서 주위로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고속도로 밑으로 강변도로가 언더패스 하는데 그 구간에 호우시에 침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이니까…….

그 밑에 언더패스 하는 도로 안 있습니까? 강 쪽으로 해서 거기에 비가 오면 강 수위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번영교 하부도로 밑에 태화강 수위가 올라오면 침수되듯이 현재 거기에 울주군 때 해 놓은 100m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적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도로가 침수되고 난 뒤에 차가 개통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물을 빨리 보내면 차가 빨리 개통이 될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경찰서쪽하고 언양읍에서 여름만 되면 이 부분을 용량을 키워서 도로 침수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 4,000만원 확보가 되면 현재 100m 2대 돼 있는 것을 150m 1대 하고, 200m 1대 용량을 키우려고 합니다.

펌프를 크게 해서…….

물을 빨리 퍼냄으로 해서 침수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강 수위가 올라왔을 때 침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설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부세 5억원이 왔는데 시비부담이 5억원이 되어야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안되니까 우선 교부세 5억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도 계속 요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 교부세 5억원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삼산로 2개 노선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위치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 교부세 요구할 때까지 올라가 있는 자료인데요. 공업탑로터리에서 울산역까지 삼산로…….

좌·우측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좌측, 우측 다 자전거전용도로 할 것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앞으로 향후에 자체 예산 5억원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확보하면 그 사업구간을 공업탑로터리에서 역사까지 좌우에 자전거전용도로 다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억원이면 됩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들어가는데 여천천 거기하고…….

그런데 그게 행자부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법도 정비를 하고 중앙부서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산업로나 번영로 같은 큰 도로 외곽도로에는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지금 잘 하고 있고, 효력을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 안에 보도가 좁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도정비와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 전봇대, 노상적치물 등등 해서 보도 폭도 좁고 하니까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교부세를 계속 내려주면서까지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꼭 그렇다고 삼산로나 하라고 그런 곳을 지적해 준 건 아니잖아요.

지적해 준 것은 아닌데 교부세를 줄 때 사업조서를 냈습니다.

조서를 낼 때 굳이 시내 중심가에 이용하자는 그런 것을 내지 말고…….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낸 것이 아니고, 본청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차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자부라든가 자료를 내주면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구간을 하라고 지적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미 구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염포로 하고 방어진 동구에 금강목재에서 중공업까지 국비 몇 억원, 3억원 내시 바람에 도로가 엉망될 지경입니다. 지금 횡단으로 정차를 해야 되는데도 가로로 해야 될 그러한,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할 것 같으면 자전거대 그것도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장애인보도 블럭하고 복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효과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개면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행자부 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자전거대 구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아닙니다. 땅은 사놨는데 전체 면적이 8만3,000㎡인데 현재 땅은 사유지는 다 샀는데 1차조성해 놓은게 1만3,000㎡밖에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부지를 사놓고 일부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참에 다 하려고 하면 1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에 다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차 반영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휀스는 일부는 처져 있고, 일부는 천막으로 처놨는데 천막도 자체보수를 워 낙 많이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너덜너 덜하게 걸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울타리치는 것 1억원하고, 그리고 부지조성하는게 2억원하고 전체 완성하는데 11억원이 듭니다.

휀스는 1억원하면 8만3,000㎡는 다 처진다…….

그렇습니다. 도로변쪽만 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산이기 때문에 필요없고, 1억원만 하면 마쳐집니다.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는 640m이고, 높이는 2m입니다.

위에 철망치는 거는 없고, 휀스만 하죠?

그렇습니다.

640m에 1억원 같으면 m당 얼마입니까? 1만5,000원정도 치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휀스공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640m에 길이 얼마해서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입니다.

잔토처리장이 영구적이냐고요?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초에 할 때는 일정한 시간만 쓰고 매립해 가지고 양묘장으로 쓰려고 출발했는데 저희들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만 받아 가지고 재생해서 반출시킴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쓰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만㎡ 끝날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예산확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건교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현재 국도24호선에서 배내골 넘어가는 도로는 제가 볼 때는 항구적으로 도로구조에 맞는 도로는 아닙니다. 경사도 급하고 커브도 심하고, 현재로서는 완전히 신설도로를 설계해서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되어 있고 저희들 그래서 현재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일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에서 낙석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국가가 대고 용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낙석방지책, 현재 없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총 시설비가25억원입니다. 25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하고 돈이 남은걸 전부 시비처리 했더니만 행자부 감사에서 정산을 안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체육공원 월드컵구장에 주차공단이 8백몇 대라고 했죠?

870대입니다.

임시주차장을 제외했을 때 그것 밖에 안나옵니까?

총 4,000대, 거기서 경기장 주변에 4,000대이상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구장부지조성공사 하는 부분 거기에 1,800대 정도 확보해야 4,000대가 가능합니다.

현재 된 주차장 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도면설명) 여기는 VIP주차장으로 경기할 때 경기장 평균이 200대, 경기장 안에 300대 외에는 다 임시주차장이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임시주차장 2,800대 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다음 월드컵같은 대형행사를 치르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주경기장을 지하에 건설할 때 1,600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이 완성될 때는 임시주차장 말고 교통영향평가 시비 받은 것은 4,000대를 확보하라고…….

전체 체육공원이 완공되었을 때…….

체육공원이 완공되었을 때 여기 들어가고 야구장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륙간컵이 일본에서는 유치를 2005년으로 연기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설은 들었습니다.

대륙간컵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야구장 한다는 것은 안맞다, 대륙간컵이 2001년6월이죠. 그걸 내서 임시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대륙간컵이 내가 볼 때는 80% 무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임시주차장은 안맞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월드컵할 때 필요하다니까 야구장은 건립은 해야 되지만 현재 대륙간컵에 맞춰서 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월드컵에도 임시주차장이 저기 아니고는 현재로서는 할 데가 없네요. 지금 종합경기장 그쪽으로 야구장을 안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안하고는 할 자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합니다. 884세대입니다. 세대당 50만원정도입니다.

입주를 언제 했습니까?

’97년 말에 했습니다.

2년 조금 넘었는데,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수기간이 3년에서 구조물은 10년까지입니다마는 이거는 하자보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원래 샷시가 없었습니다.

베란다에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겨울이 되면 북쪽이 되어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복도에 샷시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왜 신설을 합니까?

주민들이, 북쪽이 되어서 겨울철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50m 도로가 나 있습니다. 소음문제, 또 복도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추락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복도에 샷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입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구청으로도 민원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될 의무는 없죠?

의무라기보다…….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안 해줬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갱신을 1년마다 합니다. 하는데 올 10월말에 갱신을 했는데 그럴 때 임대료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5%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에 전세 얼마, 월세 얼마입니까?

임대보증금이 18평형은 778만4,000원이고, 월세는 10만원 정도이고, 22평은…….

됐습니다. 이거 해 주고 임대 료를 조정한다면 반발이 있을 건데요.

그런 문제도 우려됩니다마는 조정을 해야, 1년 갱신되면 법적으로 5%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는 명목으로 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면 안됩니다.

’89년도에 지었습니다.

물탱크를 어떻게 교체한다는 겁니까, 시멘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노후가 되어서 물이 새는데도 있고…….

물이 샙니까?

예, 2년 전에 때우고…….

이 부분도 작년에 방수공사예산 나갔습니다. 앞으로 연관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이소. 땜질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분양을 촉구하고 퇴거요구를 5월말까지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낡은 집을 빨리 분양을 해야지 놔두면 계속 보수를 해 줘야 되니까, 최소한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워낙 집이 준공할 때도 부실하고, 부도가 나서…….

몇 % 분양했습니까?

200세대 중에서 116세대를 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겨우 마무리된 집이 되어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분양을 안 받을 사람은 퇴거해라, 그리고 공고도 새로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분양하겠다, 지금 입주민을 우선적으로 분양했는데 앞으로는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분양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올 연말 내로 정산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17평에 2,240만원에 융자도 있습니다.

10년 다 되어 가죠?

10년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비참합니다. 퇴거를 요구하니까 집단데모하고, 있는 사람 어디 가라고 하냐고…….

이 부분도 슬기롭게 개선방안을 잘 하십시오.

370페이지, 이주보상금, 이게 이주민 철거하고 남은게 우봉하고 주변부락 140세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철거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 이주 안한 분들을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철거를 7월쯤되면 철거를 진행합니다. 일단 세대당 100만원씩 온산공단에는 주게 되어 있고, 철거지원비 1억3,600만원하고 종묘장보상금 지급은 미역종묘장인데 이게 무허가건물입니다. 과거에 군에서 무허가지만 3개월 주거대책비,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3개월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겠다고 울주군 시절에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줬더니 이 사람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호소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권고사항입니다. 지불하도록, 이미 울주군에서 확정된 금액도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빨리 지급하도록 권고도 있고 해서 3,562만6,000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군하고는 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민들하고 과거에 협의가 되어서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철도이설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사업자체는 끝났습니다.

정산은 2013년도까지 갑니다.

위원장님, 컨테이너박스 관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금액이라고 하기는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3m와 6m가 단일재가 되어 있고, 고급은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는데 600만원에서 1,000만원선입니다. 두개입니다. 저희들이 수리는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지붕만 하는게 아니고, 내부수리하고 외부도색하고 다 넣어서…….

중개료 1,000만원 하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철도폐선부지를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개인협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수의를 하기를 너희가 이 땅을 좀 팔아줘라…….

그것은 보고가 다 되었고,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거는 뭐냐하면 이 분들이 전부 컨설팅을 해 가지고 이런 부지정도는 팔리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필지가 11필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 팔리겠다 그런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필지를 다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공고를 하면 감정수수료만 손해를 보고 안 팔리기 때문에 다 감정을 할 수 없어서 이 분들이 제시한 필지 이것만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해 보고 그 때까지 팔리면 매각수수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 공고를 해서도 안 팔릴 때, 우리가 하니까 안 팔리니까 너희가 가져가서 팔아줘라 해서, 자기들이 팔았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매각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나간 돈이 아니고 향후에 쓸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상액입니다.

그렇고 저번에 우리 회계 잘못되어 가지고 천몇 십억원인가…….

그것은 결산할 때 정리합니다. 1,020억원인데 공영개발사업에 매년 떨어내야 될 돈을 안 떨어낸 허수가 1,000억원이 있었는데 이번 결산에 다 정리합니다.

이번에 결산심사할 때 정리하려고 해 놨습니다.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