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 출신 이운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안한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같은법 제11조 광역도시권 지정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라는 명분을 가지고 수도권을 포함한 6개 권역의 중심도시를 설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에 있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연계성이 있는 경기도 23개 시ㆍ군을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라는 현안사항과 맞물려 대상지역의 시장ㆍ군수는 물론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권지정안은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상 또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900만 경기도민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역도시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아직 제정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이 권역별로 상이한데도 군단위 또는 시ㆍ군단위 평균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중심도시로의 통근자 비율 및 역통근자 비율만을 중심도시와의 연계성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특수성과 부합되지 않으며, 셋째 광역도시권은 기초 및 특성조사와 공간구조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환경평가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방안이 설정된 후에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11조제3항에는 광역도시권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역도시권은 해당 시 또는 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광역도시권의 지정목적 및 방법, 광역도시권 지정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지역 또는 주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러한 점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도민의 강력한 반발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의 전략별 추진계획상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고속교통ㆍ정보망을 구축하는 시기에 객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수도권의 일부 시ㆍ군을 제외하고 수도권 광역도시권을 지정하는 것은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수도권정책 추진이라는 대명제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900만 경기도민의 대변자인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에 관한 900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광역도시권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이 보다 구체화된 후에 합리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권을 지정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수도권광역도시권지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본 건의안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