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계십니다. 특히 저희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그간 구제역 현지를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제역 방역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발생이 의심되는 가축이 총 21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성판정이 난 것이 3건, 음성판정이 18건이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검사 중에 판정이 안 나서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여주에 1농가가 검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파주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1농가가 발생이 되어서 젖소 1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3월 24일 신고가 돼서 3월 25일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3월 26일 살처분매몰을 하고 4월 19일 경계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4월 2일 발생된 화성지역은 4월 2일 신고가 되어서 4월 3일 현지조사를 했으며 4월 4일 살처분매몰을 했으며 5월 8일 경계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4월 8일 발생된 용인지역은 4월 8일 신고 조사가 되었으며 동일자로 살처분매몰을 완료하고 5월 13일 경계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파주, 화성, 용인 발생지역 10km이내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통제 및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 1차 예방접종 완료 후 30일이 경과된 다음에 항원검사를 해서 음성판정이 나면 해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파주지역은 5월말이면 보호지역이 해제될 걸로 예상을 하고 화성ㆍ용인지역은 6월초면 보호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로서는 발생 즉시 긴급방역반을 편성해서 가축 이동통제, 긴급 소독, 백신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의사를 동원해서 백신접종을 하고 군, 경찰, 관련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방역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동 제한 및 출입통제 등 방역실시는 저희들이 총 253개소에 이동통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동제한지역으로서는 총 15개 시ㆍ군, 186개 읍ㆍ면, 9,061농가 96만 9,000두의 가축을 이동통제를 했습니다. 이 가축두수는 총 사육두수의 약 40%에 해당되는 두수가 되겠습니다. 동원 인원은 군, 경, 공무원 합동으로 약 3,960명을 동원해서 상시 교대근무로서 24시간 방역활동을 지속하고 이동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장비동원으로서는 특히 군제독차, 가용할 수 있는 소독분무기 등 819대를 동원해서 전 농가에 대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생 및 인근농가 가축 살처분은 산돼지 1농가를 포함해서 10농가 217두를 살처분했습니다. 파주 7농가 106두, 화성 1농가 30두, 용인 2농가 81두가 되겠습니다. 수의사 동원, 보호지역 10km이내 백신접종은 총 25만 2,463두의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소독약품 및 방역장비구입비 지원은 총 6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ㆍ도비와 지방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단 농협에서 지원 실시한 것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발생 3km이내 지역에 대한 우유는 집유하여 소독폐기하고 사료운반용 차량을 고정배치 연계 공급해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구제역 방역 및 소독약품 사용요령 홍보물을 4종 3만 7,200매를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범도민 차원의 종합대책으로서는 4월 4일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사님 주관으로 도 단체장님들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4월 6일 언론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구제역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단체별로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도 적극 전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축협과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면서 축산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농림부를 통해서, 또 농가의 의견수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 대부분 수용 반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살처분 피해농가 지원으로서는 살처분가축 시가보상을 했으며 생계위로금을 저희 도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를 했으며 학자금 면제, 3km이내 폐기우유 보상,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살처분 피해농가 지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축이동통제지역내의 농가지원 사항으로서는 농가 희망시 전두수 가축수매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보호지역 가축에 대해서는 수매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5월 16일 현재 6만 6,805두의 가축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가축수매 선급금 지원은 수매가격의 70%를 지금 지원하고 있으며 5월 16일 현재 3억 4,8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새끼돼지 수매 폐기는 5월 16일 현재 2만 3,776두를 두당 6만원에 수매를 해서 폐기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양축경영자금 지원으로서는 연리 5% 1년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5월 16일 현재 59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농가의 희망 신청을 받아서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추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생 및 인근지역 방역소독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보호구역내의 우제류가축 2차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은 접종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한 다음에 혈청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시에 해제를 합니다만 파주지역은 5월 23일경에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화성, 용인은 6월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예방백신 접종은 파주지역은 완료했습니다만 화성, 용인지역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 재입식을 위한 시험사육입니다. 살처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시험사육을 2개월 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시에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농가와 의견 절충을 해서 재입식 시험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가축수매 지속추진 및 소비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접종 가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이동통제를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매가격을 시중가격보다 10% 더 가산해서 수매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사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ㆍ간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를 중앙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농가에 대한 우량가축 재입식은 우리 도에서 농가 희망에 따라서 알선을 할 계획으로 지금 농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제한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연재해와 구제역 피해농가의 지원기준은 비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됐을 적보다 지금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이 직접 피해농가로 봐서는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건의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건의를 하고 조치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사항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가축에 대한 현시가 보상 및 향후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어서 살처분보상금은 현시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단 생계보상은 축종별로 중앙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유선상으로 저희들이 답을 듣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및 방역기자재 등 긴급방역비 지원을 중앙에 요청해서 총 35억 1,200만원의 방역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살처분가축보상금을 전국 평균가격에서 산지가격으로 지급토록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20km이내 피해농가의 간접지원을 확대해 달라 해서 특히 양축자금이나 정책자금같은 영농자금을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수매가축에 대한 출하선도금 지급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급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보호지역 가축 인공수정 중단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은 농림부에서 직접지원은 어렵고 이것을 대체해서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고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소ㆍ돼지 수매가격을 서울도매시장 경락가격으로 수매토록 많은 농가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서울도매시장 경락가격으로 수매가 조치되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유ㆍ사산, 위축돈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농가에서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백신접종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시에 신고가 되면 가축위생시험연구소로 하여금 현지 조사해서 피해가 나타날 경우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요사이 뉴캐슬병 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뉴캐슬병이 발생이 됐고 저희 도에도 3개 농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뉴캐슬병의 방역체제는 병아리가 부화되면 1차로 부화장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약재로 1차 분무백신을 접종해서 농가에 분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약 14일령쯤 됐을 적에 2차로 음수백신을 접종을 하고 28일경에 3차 음수백신을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자체 자율방역으로 권장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현황으로서는 3개 농가에 1만 3,800수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백신접종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뉴캐슬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캐슬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농가 계도와 부화장 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농가 이외에 저희들이 추가 발생은 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고 신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계속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농가신고체제를 확립해서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쌀갤러리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17번지에 73평을 임대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주요시설로서는 비교ㆍ전시코너, 정보검색코너, 홍보코너, 판매ㆍ휴게코너로 매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4월 21일 농민단체와 직접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는 전업농을 통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10개 시ㆍ군 20개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전업농경기도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운영목적은 지역브랜드미와 품질인증미, 환경미 등 품질보증 경기쌀을 한자리에서 비교ㆍ전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직거래유통으로서 유통마진을 축소하는 한편 경기도 쌀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품질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현재 22일간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만 판매량이 325포, 판매대금은 1,075만 2,000원, 이익금은 889만 4,000원으로 1일 약 40∼50만원 판매로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쌀갤러리를 위한 추진사항으로서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서울 강남구청과 협조해서 강남구청의 홍보물인 까치에 쌀갤러리 홍보물을 게재했으며 강남구 부녀회장 등 40명을 초청해서 양평지역에 가서 현지 체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쌀갤러리의 선전현수막도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쌀이 농협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을 판매하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차별화를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 RPC에서 쌀을 구매 판매하면서 구매원가가 높아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장시에 비가 와서 저희들이 이벤트로 준비했던 농악놀이라든가 떡메치기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모내기 완료 후 6월중에 서울 강남구 인근 아파트 단지내에서 직거래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7월과 9월경에 강남구 부녀회원 등을 시ㆍ군별로 초청해서 RPC도 구경을 시키고 우리 농사현장도 견학을 시켜서 경기미의 안정성과 품질을 적극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쌀갤러리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겠으며 강남구청에서 발간되는 소식지같은 것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햅쌀이 출하되는 10월부터는 고품질미를, 또 고환경미를 사전에 홍보해서 쌀갤러리의 이미지를 담은 포장지를 개발하고 일반농협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과 차별화해서 판매를 촉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5∼6월경에 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6월경에 아파트단지에 참여 시ㆍ군의 직거래행사를 실시하고 6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7∼8월경에 부녀회원 등을 통해서 시ㆍ군 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고 8∼9월경에 시ㆍ군 전업농연합회원별로 차별화된 포장지를 개발해서 전문 판매토록 하고 9∼10월에 시ㆍ군별로 이벤트행사를 실시토록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미의 우수성과 쌀갤러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햅쌀이 출하되는 10월부터는 고품질미만 새 포장지로 포장해서 판매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 제공을 통해서 경기미의 선호도 제고와 가격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하면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여기에서는 경기미를 믿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부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고 한 가지만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물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 용수개발비를 추가로 중앙에 34억원을 요청했는데 9억 4,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선 도비부담 10% 1억 1,700만원과 시ㆍ군비 부담 1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전 편성해서 운영토록 시ㆍ군별로 사업물량을 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한해대책사업비기 때문에 긴급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백대식 위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축산농가들도 고생을 하였지만 고생하신 공직자들한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축산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 건의한 것이 대부분 수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향후 몇 년간 산유량에 대한 보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것도?

네.

여기 기재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보상을 할 적에 잔여 생존기간을 산정을 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시가보상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가축을 다 도태시키고 축산을 포기할 경우에 극단의 경우죠, 그럴 경우에 물론 그 동안에 길렀던 가축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산을 영위키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입한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축산농가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지 축산농가가 축산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랬을 적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앙과 논의한 바도 없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들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살처분 농가가 축산을 포기했을 경우의 장비요?

네. 그럴 경우 장비에 대한 부분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소만이 일종의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영위키 위해서 구입한 장비도 하나의 생산수단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그 농가의 의향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이 발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캐슬병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혹시 이것 말고도 다른 여타 질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게 창궐은 아닙니다만 지금 발병이 됐다는 소리도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련의 구제역 관련해서 보면 우리 지방정부는 덜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일관성 없는 어떤 지침, 또 물론 아니시라고 부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일관성이 없었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적에 한목소리가 될 수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높은 사람은 다른 말 하고 일선 행정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말하고 수의사는 또 다른 말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따라주지 못한 것이 주민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유도하는 백신을 맞춰라 그러면 안 맞힌다거나 또 살처분하자 그러면 안 한다든가 그러한 게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경기도만이라도 중앙정부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타 질병 말씀을 했습니다만 화성군 같은 경우에 부르셀라하고 우결핵으로 인해서 작년, 올해 도태된 소가 한 1,000여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도태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최근 5년간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렇게 봤을 적에 작년, 올해 엄청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피해로 인한 저희 화성이 부르셀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부르셀라 백신 같은 건 아예 맞히지도 않고, 그것이 유산되는 것인데도 그래도 맞히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살처분시키는 그러한 지경에 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르셀라를 하면서 백신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가가 피해받는 불신이 지금까지도 구제역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역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연구소와 중앙검역원과 축산분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제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현재 5월 30일이면 전 지역을 해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파주지역을 해제한다고 그러는데 파주지역이 5월말로 해제가 되면 농가가 희망하는 모든 가축두수를 지금 전량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제 후에도 전량 다 수매를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받아줍니까?

지금 백신 접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수매계획을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한 것만 다 받아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안 받아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계지역 해제되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30일이 넘어서 만약에 해제가 되면 지금 수매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살을 해서 원 살만 수매하고 거기 보면 내장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갖다가 매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그대로 존속해서 매몰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백신 접종한 가축의 추후 수매문제하고 내장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의를 해서 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피해농가에 대한 조치내용에 보면 웬만한 건 수용이 되고 반영이 되다시피 됐는데 앞으로 현재 구제역에 따른 요령에 보면 발생한 농가가 5년이 지나야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험사육을 해서 이상 없는 것이 판정이 나면 바로 입식사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라졌단 말입니까?

네.

요령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 5년이 경과되는 문제에 따른 것이 우선 정부에서 생계보상문제가 뒤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암만 웬만한데 이 보상문제에 따른 생계지원문제를 해보니까 지원해줄 수가 없어서 준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 발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 때문에 재차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조금 와전이 되어 가지고 파주지역에서는 살처분농가에 대해서 5년 동안 생계비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의견도 나왔고 국회 농림분과위원님들이 나오셨을 적에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살처분농가에 대한 재입식, 그 농가가 다시 가축을 입식하는 것은 살처분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다음에, 이미 30일은 경과되었습니다. 30일이 경과된 다음에 송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시험입식을 한두 마리를 농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입식을 해서 2개월이 경과되었을 적에 혈청검사를 해봐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 사육이 완전자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술적 기간으로 하면 살처분일로부터 3개월, 3개월 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러면 3개월 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것이 생각이 되면 그 후에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후의 방향, 대책은 없는 겁니까?

뭐가 몇 년이 걸려요.

3개월 후에, 지금 판정이 3개월로 꼭 그걸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후 만약에 몇 년이 걸린다면 생계대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서는 지금 인근농가도 발생되지 않고 시험사육을 해서도 문제가 없다면 최단으로 보면 3개월 정도 후에는 재입식이 가능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그때 시험사육한 것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별도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캐슬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에 보도된 그거에 따르면 이것은 구제역 그거보다는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목적이 뉴캐슬병 신고하는 것이 살처분을 하면 정부의 보상가격이 지금 현시세 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뉴캐슬병은 1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청 재정으로 2,400만두분의 약을 부화장에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량 병아리 까면 무조건 분무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을 해서 농가에 나가면 농가에서는 대부분 음수백신이라고 해서 물에다 타서 약을 병아리에게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신접종만 해주면 절대로 걸리지 않는 100% 방지가 가능한 걸로 지금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발생된 농가들을 저희들이 현지확인하고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산란계의 농가가 아니고 육계농가들이 보통 40∼50일 정도, 빠르면 30일 정도에서도 키워 가지고 팔 수가 있으니까 음수백신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체 백신접종을 안 해서 발병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백신을 권장을 해주고 하는데도 안 해서 발병이 돼 가지고 죽게 되면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이 없어서 농가들은 어차피 내 농가가 다 죽었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언론보도를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매년 육계농가에서 몇 농가씩은 안타깝게도 발생이 되어 왔던 그런 현상입니다. 올해라고 더 많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요. 발생이 되어 왔던 건데 저희들이 좀더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농가홍보를 해서 꼭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육계농가들이 30일 정도 지나면 출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안 해도 된다 하는 개념을 자꾸 가져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농가가 방역을 소홀히 해서 발생이 된 그런 면은 있었지만 전체 양계농가를 위하고 또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의 야단을 맞으면서도 발병이 되어서 폐기된 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십사 하고 중앙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3개 농가에서 1만 3,800수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본인들이 신고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적발해서 한 겁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파악이 된 겁니다. 보도가 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직접적인 신고가 안 되고…….

농가에서 신고한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된 데도 있고 미처 못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뒤따르므로 대책을 만반에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쌀갤러리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10개 시ㆍ군에 20개 브랜드를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판매장에 책임자 두 명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의 보수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수입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수입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 22일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1개월에 지금 나오는 순이익금이 100만원이 된다고 하여도 지금 80만원이라고 해도 두 사람을 놓고 앞으로 향후대책이 1일 150만원 정도 이상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일 150만원을 판매한다고 해서 계산을 해도 3×8은 24, 240만원이, 그러니까 운영상의 적자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것을 어떠한 대책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갤러리는 사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판매목적이 아닙니다. 우수경기미를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하나는 경기미에 대해서 차별화를 해서 고가로 판매하고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면 적자가 어느 정도 많이 될 걸로 예측이 되어서 현재 건물임대라든가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운영은 당초에는 저희들 경기미를 해 가지고 하는 측면에서 농협에서 해줬으면 바람직하겠다 해서 농협하고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끝끝내 저희들의 의견이 수용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쌀전업농과 협의를 해서, 쌀전업농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산하는 쌀을 직접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 홍보라든가 판매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접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경기미가 쌀전업농에서 판매가 확대되고 활발히 운영이 된다면 두 명 정도의 인건비는 여기서 충당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협계통으로 인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시ㆍ군의 브랜드에서 이렇게 서울에다 직접 갤러리 운영을 하겠다고 하셔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10개 시ㆍ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 판매를 해서 직접 생산된 농가에 대해서 지금보다 얼마나 소득이 더 가는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별로 분석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생산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만 한다면 지금도 그냥은 다 판매가 되나 매매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특이한 사항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갤러리 운영상황에 대해서 특이한 것 없이 생산자의 소득이 우리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는 거야 그냥도 똑같은 시세에 판매되는 것은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기미를 차별화해서 환경미라든가 특수미라든가 해서 좀더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생산자가 좀더 고가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쌀전업농을 하는,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더 도움이 되도록 직거래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운영을 경기도연합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경기도연합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운영에 문제점을 가져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엄청난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보고 있어서 난리인데 지금 그 원인규명이 아직 안 되었지요?

이것은 중앙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중간중간 계속 그쪽과 협의를 해서 알아본 견지에서는 지금 대만도 원인규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 학계에서 대체로 보고하는 것들을 검토해 봤을 적에도 명확하게 딱딱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지만 중앙에서도 이게 아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학계와 전문가들로 구성한 별도 역학조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뉴캐슬같은 경우는 이게 원인이 명백하게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구제역하고 뉴캐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구제역은 원인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규명을 못하는 질병이 터져 가지고 지금 손실이 큰 거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 뉴캐슬같은 것은 농가가 열심히만 했으면 터지지 않아도 될 게 터진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뉴캐슬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거를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놓고 구제역은 백신접종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 백신접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방역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발병이 되는 것이고 뉴캐슬같은 경우는 1차 백신접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2차 백신접종을 하고 3차 백신접종을 해서 백신접종만 잘 하면 100% 발병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걸 증명하는 것이 산란계를 키우는 농가들은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계하는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해서 발생된 것으로 봤을 적에는 살처분 발병이 돼서 죽은 닭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지만 단지 이 농가들이 신고를 좀더 신속하게 해주고 다른 데로 전파가 안 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일하기 편하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보상을 해준다, 누구든지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농가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지휘ㆍ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휘ㆍ감독을 잘 했더라면 터지지 않아서 손실이 안 생기므로 보상문제도 안 나올텐데 그런 것을 열심히 안해 놓고서 터지니까 보상한다라고 한다면 일을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하나만 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접종만 정확히 하면 안 걸릴 걸 걸렸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접종을 했는데도 터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접종을 했는데도 걸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종을 그 시기를 맞춰서 정확하게만 해주면 걸리지 않는데 단지 그 시기를 제대로 안 지켜주고, 방법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했을 적에 발병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수의검역위원회나 가축위생소의 전문연구팀들하고 수차 얘기를 해봤을 적에 정확하게 백신접종을 규정대로만 해주면 안 걸린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자료를 이걸 정식으로 요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 농가가 나왔는데 세 농가의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나와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참고로 안 집어넣습니까? 구제역은 다 집어넣고 이건 왜 안 집어넣습니까? 닭이라서 조그만 해서 그냥…….

아니 닭이 조그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에 백형종 농가가 1,800수가 추가 폐사가 되었고 사육수는 약 4만 2,000수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800수가 됐고 그 다음에 여주 흥천면 향대리에 남상욱 농가가 1만 7,000수가 폐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천시 마장면 포교리에 양제일 농가가 2만수 사육 중에서 5,000수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뉴캐슬병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종을 안 해서 터졌다라고 하면,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몇 마리만 죽었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것만 하고 나중에 자세한 걸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지난 4월 17일 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발전에 더 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5일자 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기술보급국장으로 발령된 정재복 기술보급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당면영농 추진상황으로 최근 기상현황, 농작물 생육상황 및 주요과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두 번째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추진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현황, 벤처기업화를 위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당면영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현황을 보면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영농기의 기온은 평균기온이 13℃로서 전년보다 0.9℃가 낮고 평년보다는 0.7℃가 높았습니다. 특히 시기별 최고ㆍ최저기온을 보면 전년에 비하여 4월 중순이후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15일 현재 강우량은 102.4㎜로 평년보다 145.7㎜, 전년보다는 93㎜가 적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생육상황 및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를 말씀드리면 저온과 강수량 부족이 못자리 생육에 미친 영향으로는 일부농가가 못자리 발육불량으로 재파종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실패요인은 침종시에 적산온도가 100℃ 기준이 되어야 하나 대부분 찬물에 침종하였고 최아 및 출아과정 생략으로 발아가 불량하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 파종한 준모기준 모생육상황을 보면 초장이 14㎝, 엽수가 2.5엽 내지 3엽으로 전년에 비하여 생육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못자리 실패농가 대책은 어린모 육묘 및 파종단계별 정밀작업 기술지원과 판매모 구입 및 예비모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기 모내기 추진으로는 식부면적 12만 1,750㏊, 중모 11만 7,099㏊, 어린모 3,945㏊, 직파 706㏊가 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모내기 중점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단위 쌀생산대책추진 기술지원단의 현지기술지원과 지대별 적정포기수 평당 75주이상 모내기를 추진하고 가뭄대비 논물가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발생 및 방제기술 보급은 발생상황을 보면 월동성충 발생비율이 17.5%, 논두렁 포충망 조사결과는 32마리로 전년에 비하여 약간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흔적 최초 발견일도 금년이 전년에 비하여 2∼6일 정도 늦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벼멸구 생태는 본논이동기로서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모내기를 한 이후 본논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제기술지도 추진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5월 4일 발표하고 도내 850개소에 통보하였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 홍보자료를 1만 2,000매 제작ㆍ배부하였으며 시ㆍ군 지역방제 협의회에서 지역방제로 6만㏊를 추진하였고 쌀생산기술지원단 편성운영에 의한 벼물바구미 방제를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리는 재배면적이 188㏊로서 주재배지역은 김포, 화성, 평택이 되겠습니다. 생육상황은 초장, 이삭수, 출수일이 5월 15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가뭄의 영향으로 키 및 이삭수가 전ㆍ평년보다 적고 출수시기가 전년대비 3일∼4일 늦어져 수량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봄가뭄시 보리밭 관리대책 시달과 보리밭 물대주기, 습해예방, 배수구정비를 추진하였고 모내기 등 뒷그루 작물파종을 고려하여 출수후 35일에 적기수확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971㏊로서 주재배지는 평택, 화성, 이천, 안성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 현재 생육상황은 초장이 49.1㎝, 전ㆍ평년대비 각각 1.2, 4.3㎝가 적고 엽수도 7.6매로 전ㆍ평년대비 각각 0.2, 0.4매가 적습니다. 봄철가뭄의 영향으로 초장, 엽수가 전ㆍ평년보다 적어 수량이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후 추진지도과제는 관수가능 노지포장 10일간격 물대주기, 관수불가능포장은 겉흙 긁어주고 볏집 등으로 피복하고 추비시용은 요소 엽면시비 물비료를 시용하여 마늘구비대가 최대한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6,400㏊로 주재배지가 화성, 안성, 이천, 여주가 되겠습니다. 5월 15일 현재 정식면적은 5,440㏊로 전체의 85%가 정식되었으며 전년보다 5% 정도가 많고 정식 시기도 2일 정도 빠르게 추진되어 5월 20일 전후하여 정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재배품종은 마니따, 포청천, 다복고추 등입니다. 금후 지도과제는 가뭄대비 관수시설 및 받침대 설치, 생육불량 포장의 요소 0.2%액 엽면시비, 병해충 발생 대비 예방위주 방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는 재배면적이 9,258㏊로써 사과가 517㏊, 배 4,282㏊, 포도 3,325㏊, 복숭아 729㏊, 기타 405㏊가 되겠습니다. 파종별 개화상황을 보면 사과는 개화기 4월 28일부터 5월 3일로 전년보다 2∼9일, 평년보다는 5∼6일 정도가 늦으나 개화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배와 복숭아는 개화기가 4월 18일부터 20일로 평년과 비슷하고 개화상태도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입니다. 포도는 개화기가 5월 31일부터 6월 5일로 추정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개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적기적과 실시로 과일의 균일도 및 상품성을 향상토록 하고 가뭄대비 관수시설 설치 및 적기관수, 웃거름 주기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등으로 남양주, 가평, 포천 등 13개 시ㆍ군의 대상 면적 2,42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회 방제지역이 1,145㏊를 기 완료하였고 3회 방제지역은 1,277㏊로 '95년부터 '99년도까지 발생 시ㆍ군입니다. 고양, 남양주, 양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이 되겠습니다. 금후 과제는 사과 3차방제 및 발생상황 조사를 3회 실시하겠으며 특히 사과와 배 연구회를 통한 농업인 자율방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현황은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업분야 벤처기업 3∼5개를 육성목표로 기본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 정보 등을 상품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집 홍보로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 대상사업 수집 홍보를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경기넷,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와 지방신문 등을 이용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농과대학, 농업인 등과의 사업계획 협의를 하였고 기존 농업분야 벤처기업과의 협력 지원으로 농우종묘와 수박, 오이 등 새로운 채소종자의 품종 비교전시를 7개 시ㆍ군에 하였습니다. 경기이노베이티브바이오콘트롤ㆍ그린바이오텍과 미생물약재의 병해 방제효과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농과 버섯쌀 균사체 배양기술 지원, 상품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1차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농정국에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화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 중순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성, 기술성 평가 의뢰, 5월 하순 심의위원 구성, 6월 하순 대상자 선정, 7월 중에는 선정된 업체의 자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성, 기술성 등 벤처 확인평가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심사 및 벤처기업 등록을 위하여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사업성, 기술성 등을 벤처 확인평가를 한 것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기술평가센터에 의뢰하여 6월 중순에 평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육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 구성으로는 객관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등 11명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겠으며 심의위원 구성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 농과대학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벤처창업상담대표,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기술평가센터, 농정국, 농업기술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 대상자 선정은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평가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대상자의 추진능력, 기술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선정업체는 5개사를 계획하고 있고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우수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의 자금지원은 선정된 업체의 시제품 생산 및 상품개발을 위한 물품, 기자재 등 소요자금을 판단하여 사업별 자금을 차등 지원하게 되며 지원액은 2억 4,00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선정된 업체별 연구개발 또는 상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성, 사업성 등 지역경제 효과가 큰 사업은 5,000만원 이내, 기술성, 사업성 등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사업은 3,000만원 이내로 하게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자금지원은 농정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희망자 사업계획 접수결과 EzFarm의 농업정보 시스템의 개발, 인텍텔레콤의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시스템 등 19개사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업무 추진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정과 보완을 함으로써 더욱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농작물 생육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지금 못자리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 피해가 많이 있음으로써 금년도에 이앙이 문제점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대책으로 판매모나 예비모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비모 확보나 판매모를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쪽 쪽지를 드린 상황에 못자리의 입고병이나 뜬모는 주야간에 교차가 심했고 평년, 전년보다 약간 온도가 낮아서 모 생육이 부진했고 일부에 병이나 뜬모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못자리가 지금 경기도내에 46㏊ 약 6,000평 정도가 돼 있는데 그것은 이미 완료됐고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 연구지도직원 33명이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현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부족한 데는, 35일묘가 일반적인 묘고 거기에 8일묘, 요새 15일묘가 있는데 모는 부족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언제든지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좌우간 금년도 이앙에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적극 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한 가지 밭작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보리 재배면적이 188㏊가 식재된 걸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요새 신문 보도상에 보면 금년도에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여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9.3㎜ 정도가 적게 왔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보리 작황이 부실해서 갈아엎었던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면적이 188㏊지만 화성, 평택에 있는 겉보리가 88㏊가 되고 그 다음에 찹쌀보리가 지금 김포를 중심으로 고양에 일부 해 가지고 한 10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뭄현상이지만 경기도는 다행히 지난 가을, 겨울에 눈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저수율이 다른 도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작년 가을에 파종이 잘못 됐던 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파종시기가 잘못 됐던 극히 일부에, 그것은 지도사하고 농민하고 판단해 가지고 일부 갈아엎었고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곳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상당한 면적이, 한 1,400㏊를 갈아엎은 걸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극히 농가가 파종을 잘못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복토 같은 걸 하는데 파종을 하고 흙을 살짝 덮어야 되는데요. 그걸 많이 덮으셔 가지고 보리가 생육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시원찮게 나온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작물기술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입니다. 보리가 지금 188㏊ 중에서 김포하고 고양에 조금 2.4㏊ 정도를 갈아엎었습니다. 그것은 파종 때 발아 불량으로 인한 것이지 봄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가뭄에 의한 피해는 아니고 파종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럼 금년도의 작황 문제에는 별다른 게 없다 이겁니까?

생육이 약간 저조합니다만 수량상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물을 대고 빨리 길러서 수확을 하고 다시 또 모를 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타도에 비해서 경기도 보리는 비교적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밭작물이 많은 생산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보다는 오히려 수확해서 오는 생산단가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지금 김포, 화성, 평택도 그렇지만 강변지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그런 것도 파종해서 재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기술적으로 뭔가는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국에서 하여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까지 보리를 확대할 수 있나 그것은 계속 연구부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사질토보다는 저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문제는 기후예요. 지금 한계점이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했는데, 우선 농가에서 생각할 적에는 소득면을 따지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재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도기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재배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김포는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해양기후 쪽으로 되나 봐요. 그래서 찹쌀보리가 잘 돼 가지고 소득이 좀 증가되는데, 그래서 고양하고 파주가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인 파주의 낙하리 벌판이라든지 마정벌판에는 이중재배가 될 수 있는 가능지역으로 보는데 거기 연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옛날에도 이중재배를 많이 했는데 생산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콩 같은 것, 그 다음에 일부 인삼도 지금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없습니까?

보리는 김포 같은 데는 시범단지 조성할 적에 파종, 관리, 수확 그게 대형기계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김포지역에 찹쌀보리가 확대된 원인이 수확 같은 게 대형기계로 수확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일시에 수확을 해야 다시 또 벼를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면적 시범포 같은 것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 파주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네, 담당자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 모내기철에 들어갔는데 못자리 피해가 예년보다는 좀 많은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실패요인에 대해서도 적산온도가 부족하였다는 걸로 일축돼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20년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20년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예년 해 오던 방법으로 못자리를 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본인은. 그런데 전부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모를 얻기 위해서, 지금 농가들이 못자리 한 상자당 1,000원 꼴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어느 적정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실패요인보다 다른 원인은 혹시 없었는가. 그 다음에 주로 제가 들은 바로는 대진품종에 많이 빈도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조사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뒷면에 있는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이 기이 개발된 상품의 양산체제로 가는 자금의 지원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비로 나가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고요. 학생들 산학협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학교가 현실감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좀 나은 개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영리추구를 위해서 개발도 가능합니다만 기업이나 농민들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이 폐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적인 생각을 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 뜻밖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느낌을 갖는데 같이 학교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모색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장비가 되고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는데 한 1∼2년 지나면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농업기술이 전반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그러한 장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축산 할 적에 사료급이시설 같은 게 전에는 꽤 필요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줬는데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화 돼 있는 그러한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향후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이 발전될 경우에 이 장비가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돼야지 지금 현재 안목으로 봐서 좋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경기도가 금년에도 꼭 전국 자치단체 중 쌀 생산이 1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기상변화에 따라서 예년보다 왜 피해가 많이 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0℃가 되지를 않았다 그것을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만 금년도 주ㆍ야간의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2∼3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봄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종자를 물에 담궜을 적에 싹이 트는 시기가 100℃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녁때 물이 차니까, 예를 들어서 10℃면 열흘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면 십 삼사일 일이 가야 되는데 농민들은 예년 생각으로 찬물에 넣었다가 우선 다시 상자육모에 파종을 했던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진벼 같은 종자가 좋으면 좋을수록 정밀하게 농민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하니까 새 품종이 문제가 됐고 문제가 기상변화에 따라서 병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뜬모 같은 게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호흡이 많고 저녁 때는 추우니까 호흡이 없어 가지고 식물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기상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피해가 적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문제가 돼서 우리는 못자리 시작해서 4월 10일부터 중점지도를 했고 또 현장에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보완조치를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당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게 노동력이 많은 데는 1,000원짜리도 가고요 여주, 이천 저번에 지사님 모내신 그쪽에 가면 벼를 갖다가 주면 1,600원, 벼를 안 갖다 주면 2,000원씩 파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지금 지역적으로 보시면 비닐하우스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한때의 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가격이 싸고, 가격 차이는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벤처기업은 기존에 어느 정도의 개발이 됐지만 이것이 상품화될 수 있는, 현재 농업기술원 저기는 그렇습니다. 업체를 받아보면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넷,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거기에 또 대학교, 농민단체에 다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걸 보면 여기 19개가 들어 왔습니다만 이미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요 기업에서. 그런데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 지금 상품화를 못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아리나 대학교수님들한테 우리가 홍보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데 보면 대학교수님도 오시고 대학교수님이 접수한 데 보면 거기에……. 그래서 대학교 과제가 1과제인데 상품화가 안 된 것, 그것을 업체에서 해 보겠다 하는 것이 3건, 그 다음에 농진청에서 개발된 걸 갖다가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는 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이런 걸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우리가 홍보는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동아리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으신 산학협동 발전도 우리가 학교에 홍보는 했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걸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년 쓰고 기계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기계가 발전되면 농가에서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많이 안 쓰고 자꾸만 교체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실무 국장, 과장님들하고 의논이,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센터에다가 우리가 은행을 설치해 가지고 장비를 도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그 농가에서 필요할 때 빌려주고 또 다시 거둬들였다가 수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관했다가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무용지물보다는 이것이 그 농가가 발전되면서 새 농기구를 사고 헌 것은 교환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것이 교환 쪽으로, 농협 같은 데서 교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우리가 농기구은행 정도를 설립해서 많이 안 쓰고 필요한 기구는 센터에서, 그리고 센터지역이라도 예를 들면 화성이면 우정이 먼저 되고 동탄이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정 쪽으로 줬다가 다음에 동탄 쪽으로 기계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경기이노베이티브바이오콘트롤ㆍ그린바이어텍 이렇게 나와있는데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미생물 연구하는 겁니까? 회사 이름요?

이것은 뒤에 19개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회사 이름입니다. 요새 벤처기업의 이름이, 그런데 이것이 주로 무엇을 하는 회사냐 하면 미생물 약재, 그러니까 그전에는 농약이면 농약인데 지금은 미생물을 갖다가 개량을 해 가지고 이게 환경농업에 연결되기 때문에 미생물농약을 뿌리면 환경에도 좋고 약효가 될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의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이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런 걸 다 물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벤처라고 하는 말이 IMF가 닥치면서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전도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IMF가 닥치고 나서 '벤처 벤처' 이런 말이 퍼진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벤처사업으로 육성해서 결과가 나온 사업체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선진국에서는 벤처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기업에서 그전에 보시면 뭐냐 하면 그룹 쪽에서 사장제가 있습니다. 삼성이면 삼성에 젊은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중에서 네가 사장이다. 자본을 얼마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개발해라 그래서 특히 삼성이나 LG나 SK같은 데 보면 서로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벤처인데 이것이 IMF 되고 나서 기본 2차산업, 3차산업이 무너지니까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 단계적인 것보다 극복할 수 있는 것 해서 엔젤그룹의 자본가하고 좀 위험한 사업이라고 가정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벤처가 '98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용어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기이 벤처사업쪽을 지원해서 키워놔서 열매가 얻어지는 그런 건 없냐 나는 그걸 묻는 건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 보면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사업을 벤처로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된 그것을 농가에 파급을 시켜서 엄청난 효과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자관리소에서 종자를 4년만에 바꿔주는데 그 종자문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액재배라든지 품종을 육성한다든지 우리가 요새 아시겠지만 백합종 같은 거는 그게 수입해 들어오면 굉장히 비싼데 우리가 개발을 해 갖고 종자를 수출농가에 직접 제공을 하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그런 게 다 벤처기업이겠지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재미를 본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벤처업체를 접수를 봐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벌써 IMF 닥친 지가 몇 년 됐는데 벤처를 기술원에서 보급해 가지고 지금 재미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벤처사업 해서 돈을 번다, 성공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재미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답변이 없으면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별개인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환경농업한다고 해서 양평같은 데서 3무 농업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농약 안 쓰기, 화학비료 안 쓰기, 제초제 안 쓰기 이 운동을 펼치고 만약 제초제를 써서 풀이 뻘겋게 죽으면 그것을 다 뽑으라고 한단 말야. 그런데 기술적으로 3무 농업이 현존할 수 있는가, 농사를 그렇게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술원장님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혼동이 일어나 가지고…….

환경농업 쪽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는 될 수 없고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농법을 일부 실시하고 일부 학계나 학회에서는 상당히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구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먹거리로 생산될 수 있는 목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환경농업으로 가면 목표달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그 다음에 일부를 적게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천적기술 있지요. 해충을 그 전에는 약을 뿌렸는데 천적으로 한다든지 농약을 뿌리는 것을 미생물 제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방법을 변경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양평 같은 데는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비료도 안 줄 수는 없고 최소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농약도 횟수를 줄이든지 저농약을 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는 완전히 천적으로 한다든지 채소 같은 것은 아예 돈은 들더라도 망을 설치해서 그 해충이 채소에 들어갈 수 없게 그래서 청정채소 같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료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유기비료 같은 것을 많이 주면 맛도 그렇고 병충해도 적고 생산성이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양평에 특히 군수님 방침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사는 농민들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농약을 안 쓴다고 해서 생산이 덜 된다, 비료를 안 써서 생산이 덜 된다는 것은 어떤 반대급부도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규제를 하니까 크게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을 지킨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규제가 심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양평 같은 데는 군수님이 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미시니까 군에서 홍보도 다른 지역보다 농산물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비싸게 해서 농가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기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조금 더 받으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구조가 예를 들어서 상추가 수경재배하신 분하고 노지재배하신 분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가격을 요구하는 때가 많거든요. 양평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