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열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제철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0일, 김태하 의원외 여섯 분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례회가 도입됨에 따라 집회일과 회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되, 정례회 집회일을 1차, 2차로 구분하여 제1차 정례회는 6월20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로 하고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집회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청사 임대 입주업체의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증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봉사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대부요율을 현행의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0으로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 입주업체의 보증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관리비 체납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지역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대부료 감면내용인 조례안 제23조제10항은 우리 구 청사가 행정전용 목적으로써의 청사가 아니라 구 경영수익 차원의 임대수입 획득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무릅쓰고 신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기관 및 관변단체, 사회봉사단체에 대하여 대부료의 전부 혹은 일부 감면을 확대함은 경영수익 획득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구 재정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25로 한다라는 조례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40으로 한다라는 제4항 제2호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20으로 경감코자 하는 내용인 조례안 제23조제10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효력기간이 1999년12월31일에서 200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되었으나, 우리 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2000년1월1일부터 동 조례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황 영 규 간 사 김 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