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지난 주례 간담회 에서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김병곤운영 위원장 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 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장 을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 하도록 제의 를 하겠습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조 위원 님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본인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병서 의원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게에 앞서서 미흡한 저를 간사 로 선임 해 주신 위원 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운영 목적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현행의 조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주민 중심에서 검토하므로써 주민 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비현실적인 조항 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위원 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명이며 위원 회별 조례 현황은 운영 위원 회7건, 자치행정 위원 회 77건, 산업건설 위원 회 37건등 총 12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은 행정 및 사회 환경에 비추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는 조례, 상위 법령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아니한 조례, 다른 조례와 중복되고 경합되는 조례, 기타 시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조례, 기타 정비의 시급을 요하는 조례등 입니다. 운영 기간 은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비 회기 로 운영되며 화요일과 금요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할 계획 입니다. 운영 장소는 운영 위원 회 회의실이고 운영요령은 집행 부의 행정규제 정비내용과 현행조례의 전수조사를 통한 일 제정 비와 특위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은 특위의 의결 로 할 계획 입니다. 단계별 추진은 제1단계로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 심의 · 의결 과 행정규제 정비 추진자료 요구 및 조례 전수조사를 하고, 제2단계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비심사 를 하며, 제3단계는 위원 회 예비심사 를 중심으로 전체 조례 종합 심사 후 위원 회 안을 작성하고 마지막 제4단계는 최종 개정 또는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의결 할 계획 입니다. 조사결과는 의결 된 조사 보고 서를 의장 에게 제출 하고 본회의 에서 심의 ·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 하게 됩니다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은 운영계획서를 2000년 5월 10일에 작성하였고 2000년 5월 20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본 계획서를 의결 하여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타시군에 비교 견학하여 조례 정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정비 특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선방송 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특위운영계획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특위 활동상황을 의원 간담회 등에서 수시로 설명하며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직접 수렴한 후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할 계획 입니다. 이상 조례정비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조례 121건으로 한정 시켰는데 여기에 올라온 조례정비 건이외는 안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