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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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환경보호과·산업과·유통특작과·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환경보호과·산업과·유통특작과·농업기술센터·새마을과·건설과·보건소·의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유통특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차례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사공직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전액감인데 그거는 그밑에 하단부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경상적경비를 사업예산으로 바꾼 겁니다. 위에 2,000만원 감될 때 이거는 순수군비였는데 도비가 300만원 더 내려와서 300만원 플러스 된 건데 이거는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권장 장려차원에서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위하수도신설인데 650m에 5억2,500만원, 그러니까 650m에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 해서 5억3,6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70%에 해당하는 3억7,500만원이고 군비가 30%에 해당하는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뒷편에 상습 침수지역 해소차원에서 시행하는 군위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인데 이거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충분한 양여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재경부소관 하수도 공공자금기금 기채 충당 사업토록 상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원 정도 하수도 공공자금을 기채한다고 봤을 때 갚아야 될 이자인데 국비 한 68% 이자보전해 주고 양여금 1%, 군비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 기채, 이거는 앞으로 의회에 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20억원을 기채를 낸다고 봤을 때 기채원금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인데 20억원 낸다고 가정했을 때 양여금으로 14억원 원금 갚아주고 도비로 3억원 갚아주면 17억원 갚아줍니다. 그래서 군비 한 3억원 정도 드는 이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위읍 대북리 쓰레기매립장 복토관계입니다. 군위읍 쓰레기매립장은 한 19년간, '79년6월부터 '99년8월말까지 19년간 사용했는 쓰레기매립장인데 전체 한 2,768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매립된 양은 104,513㎡인데 매립을 다 해가지고 읍에서 소유자들 하고 임대계약을 '90년6월1일날 했는데 6명입니다, 유상 2명, 무상 4명해서 6명인데 다 사용하고는 5～60 전, 그러니깐 50㎝ 내지 60㎝ 전 복토를 해 가지고 경계측량해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 주도록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침 봉소제에 제방을 하기때문에 잔토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거기 농경지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흙을 사용하면은 이쪽 성토하기도 좋고, 확보가 좋기 때문에 그 흙을 좀 무상으로 사용해 쓰자 하는 그런 차원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26만5천원이 더 올라 오는 걸로 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2,273만5천원인데 이거는 상수도가 군위농공단지 수도를 넣어주고 또 급수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 5,600만원 세입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출집행잔액이 한 6,600만원인데 이거는 지방채 상환잔액 하고 사업비 잔액하고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내선등 유지보수비인데 이거는 3개 취수장이 있는데 효령, 군위, 그 다음 의흥입니다. 각 취·정수장 전기내선 유지보수, 변압기 보수라든가 선로보수 해서 3개 지구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과지 차광막설치인데 이거는 조류발생 억제, 그러니까 시퍼런 이끼입니다. 그걸 억제했을 때 이 시설을 했을 때 여과사도 보충 겸해서 예산절약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성리정수장 염소중화장치보수인데 이거는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염소중화장치라는 것은 염소 플러스 가성소다 해서 희석·중화시켜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화학 분해작용을 해서 나쁜 성분을 제거하고 내 보내는 기계인데 기계가 노후화돼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취·정수장 건물수선비인데 이걸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위 동부정수장, 효령 취·정수장, 우보 가압장, 의흥 취·정수장인데 군위 동부정수장 같은 것은 문짝이나 벽면도색을 '88년도에 했고 효령 취·정수장도 도색을 '90년도에 했고 그 다음 우보 가압장도 '92년도에 했고 의흥 취·정수장도 '84년도에 해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 여과사 보강인데 이거는 의흥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여과사 모래는 강원도 정운진 모래를 우리 경북도에서 전부 가져 오고 있습니다. 거기 모래가 좋기 때문에 가져 오는데 여과사 모래 보강하는데 4,300만원 들겠습니다. 그 다음 군위상수도 관망도 제작인데 관망도라 하는 것은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은 관이 어떻게 어떻게 깔렸다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군위상수도, 효령상수도, 의흥상수도 3개소 다 관망도가 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만도 금년에도 최고 큰 군위상수도의 관망도를 제작하고 매년 당초예산에는 효령, 의흥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상수도 고지서 발급 프린터기입니다. 상수도 고지서가 매월 3,100가구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이 프린터기 산지도 몇년되고 하는데 이번에 이 프린터기를 구입을 해야만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공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산관리 목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1억3,908만원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이 10㏊에 5,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는 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공급입니다. 5,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당초 사업량이 1대, 1대로 저희들이 우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1대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2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여기에 2,958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겨울철에 노는 논에 녹비작물 재배를 해서 축산농가에 사료도 공급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목에 재료비 4천원 감은 가축방역 약재 구입비가 감됐습니다. 이것은 보조변경으로 인해 감이 됐고 그리고 일반보상금 794만9천원의 감에 대한 내역은 돼지콜레라 시설비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1,460만원인데 이거는 축협중앙회에서 시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축방역 시설비 26,600두에 665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당초 국비보조 지원에 의해 가지고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70만원의 증가는 월동용 양봉시설 사업량 1개소에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월동용 양봉시설은 겨울철에는 양봉벌이 많이 죽기 때문에 폐사 방지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임신진단기 지원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350만원인데 이거는 이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감 180만원은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세항에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681만6천원의 증가 내역은 산림입지조사 용역비로써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야에 대한 토양성질이라든지 임목을 도면해서 종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목에 감 1,556만6천원의 내역은 사방사업부담금으로써 당초 사방댐이 2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로 줄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감 4,779만3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수조림에 감 3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단비 변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큰나무조림도 감 4,569만5천원인데 이것 역시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 풀베기사업에 감 176만3천원, 이것도 단비 변경입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에 증 69만9천원도 단비 변경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662만5천원도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 천연림보육에 1,048만5천원이 증가된 내역은 사업량의 증가와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증을 시켰습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간벌사업의 감 8만7천원도 역시 단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의 감 31만8천원은 시설비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 1,531만8천원에 대한 내역은 수간주사사업비에 1,650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량 하고 단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방제에 증 149만2천원은 사업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의 감 30만7천원은 앞에 시설비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목에 160만2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거는 금년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증가입니다. 이거는 사업량 증가하고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불은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3만원은 솔잎혹파리에 방제를 하는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 공급에 33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목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99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에 142만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거는 학생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유통특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관리사업입니다. 재료비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구입비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로 화북4리 고랭지에 배추가 약 한 40㏊, 무우 한 20㏊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입니다. 작년도에도 2.4㏊에 대해서 방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화북4리에 34호 정도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14호를 선정해서 약제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5월달부터 7월상순 이전에 살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 공급에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가 국·도·군비 합해서 50%, 또 자부담 50%입니다. 이 사업은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비 지원입니다. M9이라든지 M26 자근묘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능금농협 군위지소가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농가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주당 5천원씩입니다. 묘목은 도내 묘목생산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규격묘 공급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생산업체는 능금농협 군위지소에서 현재 영주와 안동의 묘목생산업체에다가 생산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약 방제묘 공급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군비 합해서 60%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40%입니다. 이 사업비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제묘가 10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30세트를 신청했더니 전체 도내 물량이 적어서 10세트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의 병충해 방제시에 농약중독 해소를 위해서 과수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세트당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문한다거나 하는 것은 개별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금농협 군위지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10세트에 대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의흥, 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면에 한 세트씩 내지 두 세트씩 돌아갑니다. 즉 과수원이 많은 군위, 소보 또 효령에 두 세트씩 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늘종구 갱신사업은 사업량은 1,000㎏인데 국·도·군 비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주아를 이용해서 종구갱신을 통한 우량마늘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성과 군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주아생산을 하는데 대해서 주고 내년도에는 주아를 이용한 통마늘이 생산되면 그 통마늘에 대해서 ㎏당 5천원씩, 금년같은 경우에 주아는 ㎏당 1만2천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대상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현재 1,000㎏를 생산하는데 군위, 우보, 의흥 3개 읍면에 11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성을 중심으로 한 군위 황금배 수출영농조합법인의 유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선과장 300평, 또 저온창고 100평 등 나머지 기타 기계라든지 장비구입비 해서 전체사업비가 8억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국·도비해서 3억2,300만원, 그렇게 되면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농지전용과 또 산림훼손 신청 준비 중에 있고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 것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3개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총 예산이 당초에 6억2,350만3천원이었는데 도에서 확정돼 내려온 것이 6억120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22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의 부기난에 있는 호적전산 입력 및 원본 대조 추진관리비 928만3천원, 이것을 증액 시켰고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6,707만7천원을 감 시켰는데 그 차액이 전체적으로는 2,200만원 감 되었던 것을 마지막에 있는 국토공원화사업, 소공원 꽃길조성사업에 3,55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돌리고 1번 인부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총괄적으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내려오고 국토공원화사업에 얼마, 그 다음에 일반사업에 얼마, 또 호적전산화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왔기 때문에 부기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에 '99년도 미집행확보액 2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군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 도내에서 전 시군의 불용액을 다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1만원을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233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3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에 조기 상환금이 증액이 됐고 이래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억1,100만원, 그래서 4억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은 전부다 세출예산에서 237페이지를 보면은 전체 4억1,200만원을 다 예비비로 일단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경비지원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주최가 돼서 농업인단체를 해외연수 시키는데 그 중의 경비 일부를 시군비로 부담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보강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200만원을 전액 감하여서 105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기계 부품관리 전산장비 구입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전산장비는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해서 순회수리 현장에서 농가별로, 또 일자별로, 농기계 기종별로 수리실적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대장화를 하고 또 각종 부품의 재고량이 컴퓨터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또 수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별로 단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보전형 화목보일러 시범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일부 지원사업인데 본 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농촌에서 폐목 등을 이용한 그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보조원으로 씁니다. 즉 축사라든지 하우스의 작업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데 기름보일러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보조 화목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또 이 화목보일러는 목초액도 채취를 할 수 있고, 목초액이라고 하는 확실하에 검증은 덜됐습니다마는 일반 시범 선진농가들이 병해충 예방이나 생육촉진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전체적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헌

천병헌위원

천병헌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월동용 양봉사시설 사업량에 1개소라 해놨는데 이것을 금년에 처음 해 주는 겁니까, 지난 한해도 해줬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이거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이거는 몇통쯤 먹이면은 이걸 해줍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보통 평수가 저희들이 양봉사 짓는 거는 한 10평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그 안에 난방시설, 주로 난방시설은 벌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런데 이거는 평수보다는 통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런데 보통적으로 10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병헌

천병헌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군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타군에도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이거는 타군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타군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군에는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올해 신청돼 가지고 들어 왔는 게 부계의 신상균 씨가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신청해 들어왔어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럼 앞으로 신청했는 숫자대로 다 해줄 작정입니까, 어느 한 군데만 해줄 작정입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에 넣어 가지고 농가로부터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거 저런거 하나하나 들어오는 걸 전부 우리 군비예산으로 다 해 준다고 하니 말입니다. 촌에 조그만한거 하나 뭐 자기 나름대로 따로 별도로 하면은 안들어 올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자제해 주고 좀 넉넉하게 살 때 그때 좀 해주는 걸로 말이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유준

손유준위원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손유준입니다. 그런데 102페이지에 보면은 돼지콜레라 시술비 국·도비가 전액 감이 됐던데 가축방역시설 사업량이 26,600두로 나와 있는데 공수의가 지금 우리 군에 가축질병예방이라든가 구제역이라 해서 법정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공수의를 지금 우리 면부에도 보면은 공수의가 두 명이 나와 가지고 한 동네도 다 못하고 가고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군에 공수의가 몇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우리 군의 공수의가 5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위촉돼 있는 그 분들 8개읍면의 전염병 예방관리를 산업과장님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매일같이 일별로 자기들이 예찰이라든지 방제했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공수의 5명 중에서 예를들어서 소보는 여기 군위읍에 계시는 박승률수의사가 그렇게 군위하고 소보를 담당하고...

유준

손유준위원

권춘수 하고 둘이지요?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보통 2개면씩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면 행정상으로만 보고받고 현지 확인은 안합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현지확인도 저희들이, 수의사직이 계속해서 나가서 확인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닭 뉴케슬병이 전국에 우리 군에서 먼저 발생됐는데 이 내용도 과장님 잘 아십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거기 뉴케슬에 대해서는 소보 한 군데가 발생이 됐는데 소보 중에서도 4개리, 그러니까 달산리 하고 도산리 그렇게 4개부락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죽었는 거 폐사 두수가 46,000두가 죽었습니다.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를 했는 것은 일단 매몰했고 나머지 닭을 키우는 농가가 18농가입니다. 18농가에 대한 긴급소독약을 전부다 배정을 다 했습니다. 긴급방제비에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소독약을 갖고 그렇게 소독을 하고 앞으로 양계 농가에서는 처음 부화장에서 나올때부터 백신을 철저히 하고 또 집에서도 백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상 문제보다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돼 가지고 46,000두를 매몰·매장하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대비를 해서 우리 관내 농어민들이 축산업자나 가축업자들이 굉장히 참 우르과이라운드라 해서 완전 개방 아닙니까, 그 농민들의 애로점을 위해서 이런 질병은 사전에 신경만 쓰면 막을 수 있다 하는데 관리가 부주의하지 않았나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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