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공직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전액감인데 그거는 그밑에 하단부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경상적경비를 사업예산으로 바꾼 겁니다. 위에 2,000만원 감될 때 이거는 순수군비였는데 도비가 300만원 더 내려와서 300만원 플러스 된 건데 이거는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권장 장려차원에서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위하수도신설인데 650m에 5억2,500만원, 그러니까 650m에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 해서 5억3,6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70%에 해당하는 3억7,500만원이고 군비가 30%에 해당하는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뒷편에 상습 침수지역 해소차원에서 시행하는 군위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인데 이거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충분한 양여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재경부소관 하수도 공공자금기금 기채 충당 사업토록 상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원 정도 하수도 공공자금을 기채한다고 봤을 때 갚아야 될 이자인데 국비 한 68% 이자보전해 주고 양여금 1%, 군비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 기채, 이거는 앞으로 의회에 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20억원을 기채를 낸다고 봤을 때 기채원금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인데 20억원 낸다고 가정했을 때 양여금으로 14억원 원금 갚아주고 도비로 3억원 갚아주면 17억원 갚아줍니다. 그래서 군비 한 3억원 정도 드는 이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위읍 대북리 쓰레기매립장 복토관계입니다. 군위읍 쓰레기매립장은 한 19년간, '79년6월부터 '99년8월말까지 19년간 사용했는 쓰레기매립장인데 전체 한 2,768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매립된 양은 104,513㎡인데 매립을 다 해가지고 읍에서 소유자들 하고 임대계약을 '90년6월1일날 했는데 6명입니다, 유상 2명, 무상 4명해서 6명인데 다 사용하고는 5～60 전, 그러니깐 50㎝ 내지 60㎝ 전 복토를 해 가지고 경계측량해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 주도록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침 봉소제에 제방을 하기때문에 잔토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거기 농경지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흙을 사용하면은 이쪽 성토하기도 좋고, 확보가 좋기 때문에 그 흙을 좀 무상으로 사용해 쓰자 하는 그런 차원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26만5천원이 더 올라 오는 걸로 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2,273만5천원인데 이거는 상수도가 군위농공단지 수도를 넣어주고 또 급수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 5,600만원 세입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출집행잔액이 한 6,600만원인데 이거는 지방채 상환잔액 하고 사업비 잔액하고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내선등 유지보수비인데 이거는 3개 취수장이 있는데 효령, 군위, 그 다음 의흥입니다. 각 취·정수장 전기내선 유지보수, 변압기 보수라든가 선로보수 해서 3개 지구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과지 차광막설치인데 이거는 조류발생 억제, 그러니까 시퍼런 이끼입니다. 그걸 억제했을 때 이 시설을 했을 때 여과사도 보충 겸해서 예산절약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성리정수장 염소중화장치보수인데 이거는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염소중화장치라는 것은 염소 플러스 가성소다 해서 희석·중화시켜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화학 분해작용을 해서 나쁜 성분을 제거하고 내 보내는 기계인데 기계가 노후화돼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취·정수장 건물수선비인데 이걸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위 동부정수장, 효령 취·정수장, 우보 가압장, 의흥 취·정수장인데 군위 동부정수장 같은 것은 문짝이나 벽면도색을 '88년도에 했고 효령 취·정수장도 도색을 '90년도에 했고 그 다음 우보 가압장도 '92년도에 했고 의흥 취·정수장도 '84년도에 해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 여과사 보강인데 이거는 의흥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여과사 모래는 강원도 정운진 모래를 우리 경북도에서 전부 가져 오고 있습니다. 거기 모래가 좋기 때문에 가져 오는데 여과사 모래 보강하는데 4,300만원 들겠습니다. 그 다음 군위상수도 관망도 제작인데 관망도라 하는 것은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은 관이 어떻게 어떻게 깔렸다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군위상수도, 효령상수도, 의흥상수도 3개소 다 관망도가 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만도 금년에도 최고 큰 군위상수도의 관망도를 제작하고 매년 당초예산에는 효령, 의흥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상수도 고지서 발급 프린터기입니다. 상수도 고지서가 매월 3,100가구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이 프린터기 산지도 몇년되고 하는데 이번에 이 프린터기를 구입을 해야만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공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산관리 목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1억3,908만원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이 10㏊에 5,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는 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공급입니다. 5,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당초 사업량이 1대, 1대로 저희들이 우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1대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2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여기에 2,958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겨울철에 노는 논에 녹비작물 재배를 해서 축산농가에 사료도 공급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목에 재료비 4천원 감은 가축방역 약재 구입비가 감됐습니다. 이것은 보조변경으로 인해 감이 됐고 그리고 일반보상금 794만9천원의 감에 대한 내역은 돼지콜레라 시설비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1,460만원인데 이거는 축협중앙회에서 시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축방역 시설비 26,600두에 665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당초 국비보조 지원에 의해 가지고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70만원의 증가는 월동용 양봉시설 사업량 1개소에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월동용 양봉시설은 겨울철에는 양봉벌이 많이 죽기 때문에 폐사 방지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임신진단기 지원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350만원인데 이거는 이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감 180만원은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세항에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681만6천원의 증가 내역은 산림입지조사 용역비로써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야에 대한 토양성질이라든지 임목을 도면해서 종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목에 감 1,556만6천원의 내역은 사방사업부담금으로써 당초 사방댐이 2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로 줄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감 4,779만3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수조림에 감 3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단비 변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큰나무조림도 감 4,569만5천원인데 이것 역시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 풀베기사업에 감 176만3천원, 이것도 단비 변경입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에 증 69만9천원도 단비 변경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662만5천원도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 천연림보육에 1,048만5천원이 증가된 내역은 사업량의 증가와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증을 시켰습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간벌사업의 감 8만7천원도 역시 단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의 감 31만8천원은 시설비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 1,531만8천원에 대한 내역은 수간주사사업비에 1,650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량 하고 단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방제에 증 149만2천원은 사업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의 감 30만7천원은 앞에 시설비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목에 160만2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거는 금년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증가입니다. 이거는 사업량 증가하고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불은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3만원은 솔잎혹파리에 방제를 하는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 공급에 33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목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99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에 142만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거는 학생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유통특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관리사업입니다. 재료비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구입비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로 화북4리 고랭지에 배추가 약 한 40㏊, 무우 한 20㏊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입니다. 작년도에도 2.4㏊에 대해서 방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화북4리에 34호 정도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14호를 선정해서 약제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5월달부터 7월상순 이전에 살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 공급에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가 국·도·군비 합해서 50%, 또 자부담 50%입니다. 이 사업은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비 지원입니다. M9이라든지 M26 자근묘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능금농협 군위지소가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농가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주당 5천원씩입니다. 묘목은 도내 묘목생산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규격묘 공급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생산업체는 능금농협 군위지소에서 현재 영주와 안동의 묘목생산업체에다가 생산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약 방제묘 공급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군비 합해서 60%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40%입니다. 이 사업비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제묘가 10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30세트를 신청했더니 전체 도내 물량이 적어서 10세트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의 병충해 방제시에 농약중독 해소를 위해서 과수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세트당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문한다거나 하는 것은 개별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금농협 군위지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10세트에 대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의흥, 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면에 한 세트씩 내지 두 세트씩 돌아갑니다. 즉 과수원이 많은 군위, 소보 또 효령에 두 세트씩 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늘종구 갱신사업은 사업량은 1,000㎏인데 국·도·군 비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주아를 이용해서 종구갱신을 통한 우량마늘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성과 군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주아생산을 하는데 대해서 주고 내년도에는 주아를 이용한 통마늘이 생산되면 그 통마늘에 대해서 ㎏당 5천원씩, 금년같은 경우에 주아는 ㎏당 1만2천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대상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현재 1,000㎏를 생산하는데 군위, 우보, 의흥 3개 읍면에 11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성을 중심으로 한 군위 황금배 수출영농조합법인의 유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선과장 300평, 또 저온창고 100평 등 나머지 기타 기계라든지 장비구입비 해서 전체사업비가 8억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국·도비해서 3억2,300만원, 그렇게 되면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농지전용과 또 산림훼손 신청 준비 중에 있고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 것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3개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총 예산이 당초에 6억2,350만3천원이었는데 도에서 확정돼 내려온 것이 6억120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22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의 부기난에 있는 호적전산 입력 및 원본 대조 추진관리비 928만3천원, 이것을 증액 시켰고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6,707만7천원을 감 시켰는데 그 차액이 전체적으로는 2,200만원 감 되었던 것을 마지막에 있는 국토공원화사업, 소공원 꽃길조성사업에 3,55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돌리고 1번 인부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총괄적으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내려오고 국토공원화사업에 얼마, 그 다음에 일반사업에 얼마, 또 호적전산화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왔기 때문에 부기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에 '99년도 미집행확보액 2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군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 도내에서 전 시군의 불용액을 다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1만원을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233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3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에 조기 상환금이 증액이 됐고 이래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억1,100만원, 그래서 4억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은 전부다 세출예산에서 237페이지를 보면은 전체 4억1,200만원을 다 예비비로 일단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경비지원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주최가 돼서 농업인단체를 해외연수 시키는데 그 중의 경비 일부를 시군비로 부담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보강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200만원을 전액 감하여서 105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기계 부품관리 전산장비 구입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전산장비는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해서 순회수리 현장에서 농가별로, 또 일자별로, 농기계 기종별로 수리실적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대장화를 하고 또 각종 부품의 재고량이 컴퓨터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또 수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별로 단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보전형 화목보일러 시범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일부 지원사업인데 본 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농촌에서 폐목 등을 이용한 그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보조원으로 씁니다. 즉 축사라든지 하우스의 작업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데 기름보일러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보조 화목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또 이 화목보일러는 목초액도 채취를 할 수 있고, 목초액이라고 하는 확실하에 검증은 덜됐습니다마는 일반 시범 선진농가들이 병해충 예방이나 생육촉진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전체적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월동용 양봉사시설 사업량에 1개소라 해놨는데 이것을 금년에 처음 해 주는 겁니까, 지난 한해도 해줬습니까?

이거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몇통쯤 먹이면은 이걸 해줍니까?

보통 평수가 저희들이 양봉사 짓는 거는 한 10평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그 안에 난방시설, 주로 난방시설은 벌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수보다는 통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통적으로 10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군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타군에도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타군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타군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군에는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신청돼 가지고 들어 왔는 게 부계의 신상균 씨가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신청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청했는 숫자대로 다 해줄 작정입니까, 어느 한 군데만 해줄 작정입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에 넣어 가지고 농가로부터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거 저런거 하나하나 들어오는 걸 전부 우리 군비예산으로 다 해 준다고 하니 말입니다. 촌에 조그만한거 하나 뭐 자기 나름대로 따로 별도로 하면은 안들어 올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자제해 주고 좀 넉넉하게 살 때 그때 좀 해주는 걸로 말이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손유준입니다. 그런데 102페이지에 보면은 돼지콜레라 시술비 국·도비가 전액 감이 됐던데 가축방역시설 사업량이 26,600두로 나와 있는데 공수의가 지금 우리 군에 가축질병예방이라든가 구제역이라 해서 법정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공수의를 지금 우리 면부에도 보면은 공수의가 두 명이 나와 가지고 한 동네도 다 못하고 가고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군에 공수의가 몇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까?

우리 군의 공수의가 5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촉돼 있는 그 분들 8개읍면의 전염병 예방관리를 산업과장님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같이 일별로 자기들이 예찰이라든지 방제했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공수의 5명 중에서 예를들어서 소보는 여기 군위읍에 계시는 박승률수의사가 그렇게 군위하고 소보를 담당하고...

권춘수 하고 둘이지요?

예, 보통 2개면씩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면 행정상으로만 보고받고 현지 확인은 안합니까?

현지확인도 저희들이, 수의사직이 계속해서 나가서 확인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닭 뉴케슬병이 전국에 우리 군에서 먼저 발생됐는데 이 내용도 과장님 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뉴케슬에 대해서는 소보 한 군데가 발생이 됐는데 소보 중에서도 4개리, 그러니까 달산리 하고 도산리 그렇게 4개부락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죽었는 거 폐사 두수가 46,000두가 죽었습니다.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를 했는 것은 일단 매몰했고 나머지 닭을 키우는 농가가 18농가입니다. 18농가에 대한 긴급소독약을 전부다 배정을 다 했습니다. 긴급방제비에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소독약을 갖고 그렇게 소독을 하고 앞으로 양계 농가에서는 처음 부화장에서 나올때부터 백신을 철저히 하고 또 집에서도 백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상 문제보다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돼 가지고 46,000두를 매몰·매장하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대비를 해서 우리 관내 농어민들이 축산업자나 가축업자들이 굉장히 참 우르과이라운드라 해서 완전 개방 아닙니까, 그 농민들의 애로점을 위해서 이런 질병은 사전에 신경만 쓰면 막을 수 있다 하는데 관리가 부주의하지 않았나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이 여기 와 있으니까요 93페이지에, 어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제 소견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도비가 500만원 책정됐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군비 500만원을 투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의 종속화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를 교부하겠다고 결정 해놔놓고 취소해 버리면은 그 빈자리는 군비를 투여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한다면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예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했으면은 좋겠다 싶은 그런 의향입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산업과장님, 오염농경지 객토사업 10㏊는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딥니까?

그 오염농경지 고로 석산 폐광산으로 인한 퇴적물은 고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농경지가 10㏊ 안됩니까?

예, 하단부 쪽에서 들어왔는 거 말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지역별로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고로 화수 1리 하고 화북 1·3리 하고 양지리, 석산리 해서 전체적으로 46농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월동양봉사시설에 600만원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위군의 양봉, 대략 통수가 얼마다 하는 걸 건과량이라도 산업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알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은 시범사업이라도 선발해서 몇가구를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은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우리 관내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만도 그걸 지나서 군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특작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에 키낮은사과가 있는데 어떤점이 이게 시 장려품종이 됐습니까, 어떤 잇점이 있습니까?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는 잇점이요?

예.

지금까지 현재 우리 관내 심겨져 있거나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키가 큰 과수원보다도 키낮은 사과는 최대 성장을 했을 때도 한 2.5m이내에서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또 생산량이 현재보다는 거의 1.5배정도, 전체적으로는 총 소득이 한 두배 이상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검증이 됐습니까, M9, M26 이라면 이건 보통 외상대목화 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사과연구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서 권장하는 품목이 됐느냐 이겁니다. 남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소득차원에서 이게 확실히 좋겠다 하는 검증이 됐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수년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검증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서나 실질적으로 수확을 한지가 벌써 초창기에 들어서 한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소득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까,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을 감해 가지고 미집행분은 확보하고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을 한다면은 없는 사람 노임 살포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해놨던 것을 또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 노임만 삭감한다고 하는 게 아무리 지침이라고 하지만 타당하다고 봤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100% 노임으로만 살포가 되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만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도 들어가고 어차피 시설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각읍면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농로포장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휴경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국토공원화 소공원화 사업은 이것도 물론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도 쓰고 있겠지만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별도로 내놨다 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노임도 거의다 이번에 살포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01목에 시설비를 재료비라고 목을 바꿔줘야 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99년도 미집행분 노임을 더 살포해 가면서 211만1천원을 아낀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사방댐은 국토관리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 부담을 합니까, 사업비의 몇 % 부담입니까?

사업비의 9% 입니다.

9%요, 사방댐 산림청 예산도 자치단체에서 전에는 임도시설 같으면은 10% 부담을 했는데 거기는 왜 9% 됐습니까?

임도는 10%이고 사방댐은 9%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114페이지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됐다고 30㏊인데 당초에는 몇 ㏊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20㏊였습니다.

그러면은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20㏊에 5,600만원이 들었는데 10㏊ 증가됐는데 160만2천원이 증가됐다하면 비율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사업량이 10㏊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단비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는 ㏊당 단비가 282만4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게 193만3,666원으로 변경돼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때에 합니까, 개인 사업이 합니까...

이번에 저희들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특히 우리 군유림에다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에요?

예, 거기서 관수시설이라든지 잡목이라든지 낙엽제거 뭐 이런...

군유림 위주로 한다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지구는 책정됐습니까?

예,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군유림 중에서도 지금 송이나는 지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를 보면은 예비비 증액을 4억1,200만원을 시켰는데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특별회계 세입이 불어났는 것을 왜 예비비로 넣느냐 이겁니까?

예, 예비비의 성격이 임의 집행 가능성이 가장 큰 목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의 항목은 현재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기채를 했는 국비에 대한 상환금, 그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 있고 또 기타 농공단지에 대한 어떤 시설비, 그러니까 어떤 공공시설을 고치기 위한 그 예산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예비비로만 집행용도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얹어놨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한 지출밖에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늘종구갱신사업량 3개면인데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군위, 우보, 의흥이 되겠습니다.

군위, 우보, 의흥 보다도 마늘은 아마 제가 볼때는 산성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마늘재배는 산성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종구 자체를 현재 이 사업하기전부터, 이거 종구갱신사업지원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원래 당초에 의성만 잡혀 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군위에도 의성못지 않게 마늘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다믄 얼마라도 달라 이래서 1㏊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거는 종구를 생산해서 결국은 앞으로 종구를 이용한 통마늘이나 인편마늘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이 지금 산성지역에는 일반마늘은 많이 하는데 종구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성면에도 한 곳도 없었어요, 신청했는 게?

예,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구입 사업량이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해 주고 있지요?

예, 작년에도 해 주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해주는 데는요?

작년에 살포할 때 저도 화산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 무사마귀병이 한번 오면은 사실상 그해 농사는 완전히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뿌리에 전부다 사마귀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살포하는 약이기 때문에 본인들 농가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보다도 아예 전액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은 고랭지채소를 생산하는 우리 도내 7개시군에만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은 농약방제모 공급 사업량 10세트라고 해 놨는데 방제모자 세트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걸 얘기합니까?

모자와 방제복까지 다 일괄, 한 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세트라고 하면은 이것도 몇 개면만 한 두개 빠진것 같은데 8개면이니까 1개면에 두개씩도 안가도록 골고루 해보지요, 빠진 데는 왜 빠지도록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과수원이 적다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방제모공급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최소한 한 세트씩이라도 돌아가서 그 효과를 타농가에 확대시키기 위해 다 보냈는데, 배정을 했었는데 그게 1세트니까 8개읍면에 한 세트씩 하고 또 과수원이 제일 많은 군위하고 소보에다가 한 세트씩을 더 배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른 데는 다 희망이 들어왔는데 산성에서 희망자를 도저히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해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산성에는 뺐는 그거를 효령으로 한 세트 더 돌렸습니다.

시범사업이면 말입니다. 희망자가 없더라도 권장해 가지고라도 처음 하는 걸 해보라고 그렇게 권해야지, 빠진 데는 빠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면에는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면 같은 데는 없다 하는 이런 소리를 안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자부담이 40%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구입에 대해서 현재 도비지원액보다 군비지원액이 실지로 더 많습니다. 이 분들이, 도에서 어떤 차례를 통해서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군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한 고마움을 그 사람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용률이, 군위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지로 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군에서 지원한다 하는 걸 알도록 하고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경비지원인데 5명은 어느나라로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지금 예정된 거는 지금 4H회장이 대만가는 게 한 건 있고 6월달에 국비로써 가는 게 있고 그 다음 농촌지도자도 지금 가을쯤에 가는 걸로 아직 내정만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본에 농업경영인들이 가는 게 한 건 있고, 현재 예정된 거는 그런데 총 5건 정도가 금년에 필요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부터 본예산에 150만원 뭐 작은 금액입니다만도 추경에 올리고, 또 지금 농업인 경영인단체에서 5개국 일반연수를 다녀왔지요, 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농업인 경영인은 한 사람이 지금 갔다 왔습니다.

5명이 갔다 왔는데...

농업경영인은 원래 두 사람이 계획이 돼 있다가 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회장 한 사람만 갔다 왔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된 것이 현재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주로 국비가 아니면은 도나 중앙에서 경비를 대는데 시군 부담분이 1인당 한 보통 30만원선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다 부담을 해 주는데 군위만 빠지면은, 먼저 농업 경영인이 갔을 때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위만 빠질 수도 없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경영인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오소장님이 계획을 해 가지고, 연중 계획이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저는 왜 의문시 돼냐 하면은 경영인들이 잘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못하는 분도 있고 명예나 가지고 괜히 국·도·군비만 자꾸 낭비하려고 말이지 예산 지원만 요구하고 융자혜택이나 받을려고 하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5명은 제가 다녀온 줄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한 명밖에 안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사공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를 한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착착 잘 진행되고 있음은 오로지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추경예산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향토사료 발굴조사지원이 당초에 1,100만원이었다가 지원이 50만원 삭감되는데 따라서 역시 군비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조치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문화재관리 사업분야입니다. 여기는 먼저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 문화재 사업이 원래는 4억원이었습니다. 그후에 국고보조가 확정 내시되면서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증감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 정리를 위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연구개발비에 있어 가지고 인각사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1억8,571만4천원을 새로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인각사 보수공사에 당초에 1억8,712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인각사가 위에서 말씀드린 인각사 종합정비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1억8,5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에는 9,192만원 했습니다. 이 9,192만원은 인각사의 화장실 신축 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삼존석굴보수공사를 위해서 2,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장사진의병자유적보수공사가 충렬사에 올라가는 계단 보수를 위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9,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현당보수에 추가로 1,838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는 금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9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문화재 보수공사 앞에서 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다음페이지에 시설부대비를 조금씩 나눠 가지고 5억원의 범위내에서 편성해 놨습니다. 81페이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에 대해 민간에대한실비보상금 이거는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2월달에 군정현안사업 정류소 부지확정과 스포츠센타 건립을 위한 군정현안사업 추진위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서 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군위종합스포츠센타 건립비 5억4,000만원 작년 연말에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에서 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센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가 6,400만원, 스포츠센타건립 부지매입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시설부대비로 군위스포츠센타건립 추진부대비 2,233만원을 올해 건립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설계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있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사업으로 우리나라꽃인 무궁화식재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세워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차 금년도 사업으로 무궁화식재사업 6,300만원의 교부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식재사업 시설비에 6,243만3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무궁화식재에 필요한 부대비로 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분야에 있어 저희들이 공가정리, 빈집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금년도의 계획에 33동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동당 30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예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지원분이 금년도 도 자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도비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군비로 대체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94페이지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동서관통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번에 추가부담할 5억1,020만원은 저희들이 동서관통도로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안고 있던 정류소 이전 부분이 이번에 해결을 해서 현재 정류소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군위 서부리 사자상 앞으로 이전 확정을 하고 사업주가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주로부터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류소 부지에 저희들이 보상금이 한 8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5,000만원의 재원은 저희들이 동서관통도로에 지난해 사업비 '99년도 예산에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1억원이 잡혀있고, 작년에 1억5,000만원이 잡혀있고 금년도에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1,000만원은 실제 우리가 '98년도 사업비가 이월된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 되었다가 작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새로 이월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도읍개발사업 3억원은 밑부분에 나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3억원을 계상 해놓았던 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위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에는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어제께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부계 가호2리에 범죄없는마을 사업 시상식을 어제 했습니다. 이것이 범죄없는 마을에는 마을당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500만원 붙었고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납 '98년도에 지보사삼층석탑보수공사 하고 '98년도에 압곡사선사영정보수공사, 그 다음에 '99년도에 고곡리 고분발굴조사사업 그 다음에 '99년도에 화본리오층석탑보수공사에 공사집행잔액 국고분 7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원래 연도가 끝나면 그해 당해당해 연도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이월되어서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국고집행잔액분을 반납할 그런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사업보조분도 1,612만1천원 국비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수해주택사업 국고보조비사업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 두해년도에 호우피해로 주택파손이 전파가 26동이고, 반파가 12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2동 중에서 16동은 복구를 하고 전파 10동과, 반파 10동 20동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복구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국고지원 사업비를 4,5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저희들이 정정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회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4억8,000만원으로 운영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세입부분에 조정이 있어가지고 2,500만원 세입을 줄이고 4억5,5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절감된 부분 2,500만원 설명을 올리면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450만8천원, 그 다음 과년도 수입이 47만원해서 전부 2,500만원의 세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1,534만9천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1억9,081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452만8천원이 줄어든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예산 2,500만원 감소함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4억7,800만원을 융자를 해 줄려고 하던 것을 2,500만원 줄여서 4억5,300만원으로 금년도 융자사업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15페이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6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역시 600만원 전체 예산의 규모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108만원을 잡았던 것을 87만2천원으로 그래서 20만8천원이 감소하게 되고 대신에 20만8천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600만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공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저희 건설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를 국비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계상된 토지매입비를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농지개량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지구가 3개지구에 48㏊입니다. 당초 10억6,512만4천원에서 11억1,09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도비, 군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4,583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간이영농개선사업입니다. 3개지구에 22㏊입니다. 당초 3억5,271만원에서 3억5,66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초 1억2,175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국비, 군비가 1,175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99쌀생산대책실적 가산금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 군비 4,300만원해서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0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3㏊입니다. 총사업비 2억8,615만4천원에서 도 채무부담 4,421만원이며 여기에 국비 2억3,580만원, 군비가 614만4천원해서 2억4,1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2,15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개지구에 40㏊인데 총사업비가 1억4,541만원에서 도 채무부담이 403만8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2,115만2천원, 군비가 2,022만원 이래서 1억4,1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가 4,396만3천원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간이영농개선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 24㏊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1,232만7천원에서 도 채무부담이 18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4,400만원, 군비가 6,652만7천원해서 2억1,05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간이영농개선사업 실시설계비를 2,5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와 가을착수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감리비를 2,4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부대비에 확정측량비 1,368만8천원, 기타부대비 280만원, 다음 2000년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추진부대비에 1,200만원, 2000년 가을착수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추진부대비 7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하천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가입비 및 전화료가 1식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하천 및 산사태시설 피해복구비입니다. 총사업비 52억3,430만원에 군 채무부담 3억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46억9,390만원, 도비가 1억3,670만원, 군비가 5,370만원 해서 48억8,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시설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국비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염소하천정비입니다. 신원천입니다. 양여금 3억5,00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의흥 신덕천입니다. 당초 4억7,962만원에서 2억5,924만원으로 양여금이 3억5,000만원 줄고, 군비가 1억2, 962만원 계상해서 2억2,038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화계 산사태지구복구 감리비 1,970만원을 국비에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천시설피해복구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대위등기촉탁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5,7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봉소제개수사업 사업량 500m에 국비 7억원, 도비 4,614만원해서 7억4,616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소제개수 실시설계용역비를 도비에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구제개수 사업량 600m입니다. 국비 7억7,800만원, 도비 9,800만원, 군비 9,200만원해서 9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대위등기촉탁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1,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화산도로에 당초 2억6,181만6천원에서3억417만원으로 군비가 4,235만4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사업 설계용역비를 당초 4,442만4천원에서 1,903만원으로 2,539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9㎞입니다. 당초 28억9,852만5천원에서 29억2,5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양여금이 15만6천원 늘고, 군비가 2,709만3천원이 늘어서 2,724만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설계용역비를 9만3천원 감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입니다. 당초 9억4,454만1천원에서 9억7,421만3천원으로 양여금 군비해서 2,9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설계용역비입니다. 1,503만원을 감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당초 23억2,298만9천원에서 23억4,106만4천원으로 1,807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설계용역비를 1,807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산성～우보간 덧씌우기 사업이 당초 1억6,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1억원을 감해서 낙전교 개체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조사평가비가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추진부대비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추진부대비를 1억5,09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인데 골재판매수입을 당초에 1억9,800만원에서 4억4,900만원으로 2억6,1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당초 골재 60,000㎥를 채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53,000㎥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자수입입니다. 당초 526만원에서 503만5천원으로 4만5천원 증시켰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3,495만5천원 증시켜서 5,4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치수사업 골재채취장비 임차료를 1억6,200만원에서 3억7,010만7천원으로 2억810만7천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25만4천원에서 7,714만7천원해서 7,689만3천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 하천관리에 사업예산에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5,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했습니다. 군비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사공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지역의 발전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더 많은 이해와 배려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보건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318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국비사업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를 활용하여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함에 한사람의 인건비로써 4월10일부터 9월말까지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천원이 증가된 내용은 당초 10만원에서 국비가 1천원이 증가되어 계수를 정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부기입니다. 먼저 사무과장 유고로 인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중에 여비중에 해외연수의원 수행여비입니다. 국외여비 당초 8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28일 제81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중국 상해시 인대상위회의 초청에 따라서 시군의장의 중국방문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은 군위삼존석굴보수공사가 있습니다. '99년도에 군위삼존석굴보수공사 예산이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월조서에 보면은 그게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새마을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9삼존석굴 1억원계상된 것은 누수방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글쎄, 그것 아직 시행 안했잖습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나와 가지고..

이거는 무슨 보수입니까?

이거는 삼존석굴 올라가는데 하고 주변에 위험방지 시설을 하도록 계단보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해 거 누수방지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나와가지고 문화재관리청에 설계심사 승인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국가의 문화재로서 귀중한 유적입니다만도 누수방지시설어디 가가지고 어떤 전문가도 왜 비가 새는지도 모르는 그 예산을 책정해놔 놓고 무작정 방치해 두는 그런 사항이, 아예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삭감처리해 가지고 이월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흔히 보면은 절을 지키고 있는 스님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당연시하는 그런 풍조를 앞으로 조금 생각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존석굴보수공사가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2,192만원인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대50입니까?

전부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공사의 기준은 원래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30%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매년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국고 예산사정이라든가 도비 예산사정에 의해서 꼭히 그 기준이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우리가 삼존석굴에서는 전부 국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가 1,171만4천원, 군비가 2,5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가 문화재를 군비, 지방비를 자꾸 가중부담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묻습니다. 다음페이지 한번 봅시다. 장사진장군유적보수공사에 길 계단을 하는데 9,192만원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장사진의병장유적보수공사 1억원에 대한 4.42%, 442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부대비입니까, 뭡니까?

예, 장사진 저희들이 유적지 보수하는데 원래 1억원입니다. 예산의 경우가 1억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5,000만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 그래서 군비가 3,000만원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의 범위내에서 시설비 사업비로 9,192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80만원은 기본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있습니다.

글쎄, 밑에 하단에 있는 4.42%는 유적지 보수공사의 무슨 비용입니까?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라요?

예.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군정현안사업 참석자 교통비 및 급식비 150만원 요구했는거는 마찬가지 새마을과 소관이지요?

예.

뭐 때문에, 뭐 하는데 이렇게 드는 겁니까?

이건 앞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군정추진현안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속하는 군위정류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부지선정할때 그때...

예, 9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아까 서두에 예산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당초에 도비를 농가 공가정비 사업에 500만원 책정해 놨다가 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삭감했는 빈자리를 군비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안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아십니다마는 우리가 농촌빈집 공가정비사업은 도가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는 우리 군이 맡아서 해야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촌공가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라든가, 환경미관상에도 안좋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9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64동을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시점에서 164동인데, 그래서 지난해까지 74동을 정비하고 아직 나머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3동, 내년도 34동, 2002년에 24동 해서 당초계획대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년도 사업을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역시 도가 여러가지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도가 도비지원이 많지는 안합니다마는 지원이 여의치 못하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시행 방안이 변경이 되었는지, 도 예산이 여의치 못한지 그건 여기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의 어느 범위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도비지원사업을 책정해 놨다가 그것을 끊었다 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설계용역은 감해서 있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세번째 보면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가 29억2,500만원이지요?

예.

이게 사업지구가 농어촌도로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사업지구는 군위 삽령리에 삽령교 접속도로에 1억6,000만원, 수서·사직도로에 4억원입니다. 소보 송원·서경에 3억원, 효령 오천·봉산에 5억원, 부계 대율·남산에 4억5,200만원, 나호·화계에 6억8,900만원, 두북 도로에 2억5,000만원, 지호·신덕 도로에 1억5,000만원, 이지 도로에 4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면은 낙전2교 개체공사 사업량이 8㎞, 낙전2교가 8㎞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8m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은 전화료 3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하고 추경에 요구하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따른 전화료 하고 전화가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하천및산사태피해 복구액 이거 지구는 어디입니까?

예, 요거는 먼저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봉소제하고 나호제 그 다음에 화계제, 화계지구 산사태지구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도 '99년도 골재판매 수익금이 얼마였습니까? 순수한 군 수입입니까?

작년도에는 100,000㎥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순수 군 수입은 1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골재판매 계획을 대폭 확대 했네요?

예, 153,000㎥로 계획했습니다.

작년에 100,000㎥ 판매 했는데 1억원정도가 순수세입이라면 50,000㎥ 증액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이게 골재판매 수입은 4억5,900만원입니다만 여기서 장비 임차료하고 전부 제하고 난 순수 군수입은 153,000㎥ 해도 1억9,8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뒤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 건설과장님의 단독사항은 아닙니다마는 '99년도 이월사업 집계표를 보면 군위군 예산의 거의 반은 좀 못되고 1/3은 넘고 하는 예산이 전부 이월되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사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자꾸 상당한 수백억원의 이월을 해야되는지 당년도에 수행을 못하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한번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을 해서, 우선에 대충 개략적으로 보면은 수해복구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 그 다음에 연말에 시행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부득이 이월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그런 원인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분석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만관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119페이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군도정비를 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를 하는데 이 폐도에 대해서 폐도, 도로를 정비를 한다, 고친다 그 다음에 고쳐 바로낸다 이래 가지고 군도나 국도나 지방도가 폐도된 도로가 우리군 관내에 좀 있지 싶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다음 기회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만 현재 국도나 지방도가 폐도된 거는 그걸 처분할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그건 못하지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가 하고 그렇습니까, 군도만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어떤 처분을 하다든지....

해당관리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 받아가지고 폐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도 할수 있고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특히 군도도 우리군에서 어떤 폐도 된것이 지금 그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폐도가, 보기도 좀 흉하고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폐도를 처분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국비, 도비가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군자체 부담을 하지 못해 가지고 채무부담을 하느니 이러는데 이 폐도를 매매처분을 해서 활용을 하면은 많은 우리 군의 예산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군 관내에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대지에 깔고 있는 폐도라든가 도로에서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이런 수시로 폐도를 시키고 있거든요, 용도 폐지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물량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분함으로 인해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무용지물로 활용도 안하고 전혀 방치되고 있는 이 폐도가 참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은 우리군에 많은 재원이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페이지 보건소 한번 봅시다. 보건소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만도 계수정리만 했는데 지금 진료소 치과진료기구를 통해서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치과진료를 못하는 지역은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당초에 저희들도 지금 치과장비를 상당히 좋은걸로 또,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자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추경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냥 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고자 그런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는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먼저 군수님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쓰지를 못하던데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다음 당초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수장 암반관정 또 생활용수, 펌프장시설이라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유지보수비에 대한 임시보전비 같은 것, 보수 예비비로 보전하는 게 있습니까, 한 돈천만원 있어요?

예,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시설 요즘 아주 최고기술이라 해가지고 250m～300m까지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해 놓은 그 시설이 특히나 농업지구가 많은데는 많고 이런데 상수원이 있는데는 생활용수시설 같은게 적을거고, 군위, 효령, 의흥, 우보 같은데는 좀 적을거고 이런데 그 나머지지역에는 고로라든가 산성, 부계, 소보 같은데는 그러한 보수비에 대해서 예산계수를, 갑자기 사고나 났다, 천재지변이 났다, 아니면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파손됐다 할 적에 그 담당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앞으로 정리 추경때라도 뭐 해가지고 긴급 보수비에 대한 예비비를 좀 얹도록 하세요.

예.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군데가 민원이 야기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암반관정을 많이 했고, 지금 한 150여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거의 5년씩, 6년씩 지나고 했기 때문에 아주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2,000만원 예산이 더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민원에 대처할 수 없는데 앞으로 계상을 하도록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