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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본회의2000-05-18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8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8일부터 5월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5월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철회의 건(군수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3월 14일 기장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제4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812억 9,263만 6,000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 118억 4,788만원과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3건의 특별회계에 24억 1,523만 8,000원이 증가되어 총 142억 6,31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8억 4,788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1억, 과년도 종합토지세징수 증액분입니다. 세외수입증가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1,649만 8,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5,52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수입 3,820만원, 수수료수입 78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574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8억 7,074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5억 4,473만 3,000원, 이월금 2억 2,391만 1,000원, 융자금원금수입이 6,5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3,710만원 증가되어 총 세외수입이 49억 8,724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억 3,500만원 감액하였고, 지방양여금 4억 3,709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2억 3,166만원, 국고보조금 29억 6,290만원과 시비보조금 34억 6,39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억 1,5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고리원전지원사업부분이 이자수입이 4,638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 9,955만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7,708만 1,000원, 그리고 잡수입이 14억 4,002만원 등 23억 6,3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증액된 예산 517만 2,000원은 전체 이월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789만 5,000원은 전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이자수입이 300만원이 감액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786만 9,000원이 감액되는 등 세입이 6,0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증액 예산규모는 118억 4,788만원입니다. 부문별 내역은 인건비가 3억 4,967만 8,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농업기술센터직원인건비 양여금 증액분이 2,085만 1,000원,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인상 및 증액분이 11억 1,493만 3,000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시간외근무수당인상 및 증액분이 395만 2,000원, 그리고 상용인부퇴직금 5,0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2,345만 8,000원, 일용인부임 노사협의사항임금조정분 1억 3,6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로는 6억 1,21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840만원, 여비가 1,872만 4,000원,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4,690만원, 의회비 2,800만원, 재료비 1억 3,535만 4,000원, 임료 및 사용료가 7,000만원, 기타물건비 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6억 6,199만 1,000원으로 실업팀운영관리 1억원 증액, 저소득노인지원에 1억 7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용역에 5억원과 연금부담금 5,000만원, 노인의료비 5,120만원, 기타이전경비 6,7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77억 187만 6,000원으로 공공도서관건립에 16억 5,000만원, 기장향교보수에 1억원, 이길봉수대복원에 1억원, 기장읍성정비에 2억원, 어촌종합개발에 11억 7,400만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5,250만원, 공수항방파제축조공사에 1억 5,000만원, 임랑항방파제보강공사 5,000만원, 마을안길조성사업 하근에 1억 2,500만원, 하리에 1억 3,400만원, 그리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 하근에 2억 4,800만원, 하리에 2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삼성천정비공사에 2억 4,000만원, 고래골천 정비공사에 5,177만원, 군도19호선비탈면보강공사에 4억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설치에 26억 2,4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하수관거정비에 3억 1,62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병해충공동방제 9,042만원, 방독면구입 등에 5,170만원, 기타경상사업비 3억 7,1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1억 8,249만 8,000원으로 신청사 1.2층 로비공간 전시물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억 2,200만원, 그리고 역시 청소년수련관진입로 개·보수공사에 6,000만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에 9,000만원, 저수조 및 관매설에 7,000만원, 용수로설치에 1억원, 신평마을하수구 설치에 5,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원, 장전교~선동간 가로등설치공사 5,000만원,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6억 1,300만원, 군청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원, 두호해안 도로개설 1억 8,000만원, 오신~내리 진입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과 기장도시계획도로소로 2-46, 2-47, 2-76호선 보상비 5억원, 철마~일광간 도로확포장에 2억 5,000만원, 각종 미불용지 보상비 5억원, 관내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8,000만원, 관내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원, 군도구역결정용역비 5,360만원, 농업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설치 토목공사에 3억 1,600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포설치에 1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사 주변정비 2억원, 기장고등학교주변 하천복개사업 1억원, 관내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시설 5,000만원, 기타 자체사업비 11억 3,9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7,000만원과 내부거래로 재해대책적립금 1억 445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167만 5,000원 등 1억 61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28억 3,64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내역으로는 국·시비 반환금 2억 2,39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30억 6,03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10억 1521만 3,000원 중 예비비가 7억 5,977만 5,000원, 그리고 공무원봉급인상 처우개선비 2억 5,543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우선 배분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으로 사업추진 가능 부분에 대한 필수적 예산만 투입하는 것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4억 1,523만 8,000원입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에 주민복지 및 주민소득증대에 17억 6,970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기타 예산에 5억 9,333만 5,000원 등 23억 6,3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예비비에 5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상경비에 140만원, 예비비에 1억 649만 5,000원 등 1억 7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예비비 6,0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사업 채무부담 10억을 편성하여 조속한 사업마무리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에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와 수급자 선정 및 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한 전면 재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자부 배치기준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수와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증감 등을 감안해서 기장읍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생산적인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원조례때 규정되었습니다.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395명에서 1명이 늘어난 396명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기장군 업무에 대해서 부산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수를 정함에 있어서 기장군 거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1999년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가 삭제됨으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재정립하고 자동차세의 부과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조례 제3조 제2항 중 제3호의2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제14조의 군세심의위원회 내에 있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재조정하여 제14조에 군세심의위원회, 제14조2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조정 및 신설조치하고, 군세조례 제3절 자동차세란 제26조를 신설하여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제3절의 2에 주행세와 동조례 제26조의 2에 주행세의 납세 확인조항을 신설하여 지역별 안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표준조례안 등이 있으며 2000년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9년 6월 29일 국무회의 결과,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 및 99년 8월 23일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함에 따른 군세감면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동조례 중 세제지원이 더 이상 불필요한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과세로 전환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던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이 2000년 2월 29일부로 해산되고, 2000년 3월 1일부로 부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으로 설립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 제1항 중 국가유공자가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도 면제가 가능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동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취득한”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되,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문구수정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조의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 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하여"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와 같이 추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의 고정세율과 감면조항을 면제로 수정하고 그 대상 중 제4호를 삭제하였고,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세대를 5세대에서 2세대로 하향조정하고, 감면대상을 재산세, 종토세에서 도시계획세를 삽입하였으며,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제29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부산시 표준조례안이 있으며, 2000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이용시설등위반자에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정택

이정택의장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이용시설등위반자에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공중이용시설등위반자에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설립근거인 의료보험법이 97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고, 98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므로 인하여 의료보험법에 의거 운영되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승계 됨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되었던 의료보험조합 지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대불금의 상환, 미상환시 독촉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규정 및 결손처분 규정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의료보험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 규제개혁 완화방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군금고에 위탁할 경우에 위탁수수료는 이자수입의 1% 이내로 하며, 소득자금의 융자대상 선정시 1가구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고 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시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중학생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학자금 융자의 경우 학교 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규정과 무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종전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을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1천만원 이상은 2인, 1천만원 미만은 1인으로 하여 보증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와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경우에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어 삭제하고, 앞으로는 융자목적 외 사용과 군관할지역의 이주자로 한정코자 하며, 융자대상 선정을 위하여 종전에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회계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문개정의 취지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이용시설등위반자에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 2월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근거법인 공중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되고, 99년 12월 그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근거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청문, 처분통지, 강제징수 등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제반규정과 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병길입니다. 승인 의안번호 제504호로 상정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면 병산 골프장의 위치는 정관면 병산리 산 6번지 외 7필지로서 면적은 85만 3,086 평방미터입니다. 위 장소에 건설될 골프장 개요는, 골프장 명은 정관CC골프장, 위치는 정관면 병산리 산 6번지 일원, 사업자는 경원개발주식회사 이우만 외 1인, 시설규모 및 면적으로서는 27홀 규모, 152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금번 관리계획 승인 요청한 임야는 98년 양산군 때부터 경원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장소이며 골프장 면적은 152만 4,000평방미터 중, 군유림이 53%를 차지하고 있어, 군유림을 편입하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서는 1999년 11월 17일 부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으며, 2000년 1월 12일 경원개발(주)측의 군유림 교환신청이 접수되어 지방재정법 제83조, 동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 교환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25일 군유림 매수 신청이 있어 2000년 3월 11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3월 14일 기장군의회 의원협의회에 부의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2000년 4월 1일자로 경원개발 측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로 내정 받은 바 있습니다. 편입 군유림 매각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항,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4조,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 등이 있습니다. 편입 군유림의 평가액 산정은 평가법인 2개 기관 이상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액을 결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병산 골프장이 건설되면 우리군의 재정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군민의 고용창출과 지역 개발 및 휴양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 방문객 및 내장객 증가로 다양한 생활기반 조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과 중복 규정한 규정 및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종전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를 우리군 조례 제3조에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 조례 제5조, 제8조, 제10조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관리인지정,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규정도 위 법률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종전에는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고, 공중화장실의 경우 일정한 경우 군수는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각종 준수사항을 정하고 동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 또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 위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그 시행령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법시행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바로잡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법률용어에 맞게 용어 및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종전에는 일정한 정수를 정하여 분뇨등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던 규정을 대행업체에게 맡겨 이행하는 조항, 분뇨 처리 수수료 미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를 제한하였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구역내 두도록 하였으나, 위 규정은 직업의 자율제한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지, 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이 없고, 종전 조례로 정하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휴·폐업이 예상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신고토록 한 규정은 수시 현장 지도점검 등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10리터당 200원을 300원으로, 정화조청소 수수료 16,200원을 16,8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6.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용수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용수구역설정 및 용수계획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앞으로 물부족이 예상되는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토록 하였으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용수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설물 대장을 작성 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용수구역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촌용수이용관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농촌용수의 목적 외 사용규정도 정하여 농촌용수가 되도록 이면 농업용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6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6조, 제83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7.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로 상정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삼성2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으로서 일광면 삼성리 13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 23,268㎡, 세부시설로서는 도로 6개 노선에 길이 1,101m, 도로폭은 6~10m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1개소 140㎡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사유로서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개별적으로 개발시 일관성 없는 택지조성으로 건물이 난립될 우려가 있어 도시환경 저해 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유입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난 해소 및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도시계획 결정코자합니다. 둘째 효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안으로서 장안읍 임랑리 184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34,464.5㎡로서, 세부시설로서는 도로 7개 노선에 길이 1,000m, 도로폭은 6~10m이며, 주차장은 1개소 644㎡, 공원 1개소에 1,632㎡, 녹지 1개소에 4,298.2㎡이며, 결정사유로서는 국가의 장기 전력공급계획의 일환인 신고리원전 건설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장안읍 효암마을 주민 50세대의 집단 이주지를 조성하여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8.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8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본청 및 산하 기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토록 돼 있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만선 의원과 공인회계사 권호근씨, 박영철씨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심의를 위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5월 19일, 내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