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각 실?과?소별로 항목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나 오늘은 질의 답변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0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와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던지, 아니면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빠진 부분에 대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들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어제 총무과에서 체력단련실 설문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가져오고 있고 체력 단련실 3천만원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왜 주지를 않고 있어요? 설문조사에 의해서 골프장 얘기가 나왔다는데 설문 내용 원본을 가져다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와 계시니까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방금 부청장님께서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어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 일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분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 7년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2007년 정도에 매립장이 완전히 종료가 된 상황인데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일단 기본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이면 앞으로 7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도 많이 변하고 주민의 욕구도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후의 활용방안을 지금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 용역비를 왜 올렸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 2년후에 활용 방안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7년후라면 동구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주민들의 욕구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십시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부청장님도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법적 근거등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계상에 앞서서 재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35억 2천만원 중 17억 2천만원은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시에서 8억 5천, 구비 8억 5천으로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 부담된 사업비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예산이 절감된 액수를 이 상태로 보조금을 정산해 버리면 우리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활용하자, 재원 대체해서 쓰자 그런 측면에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용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법적인 근거도 있었고 해서 이런 두가지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이번에 삭감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바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죠?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임택위원
그리고 관련사업에 쓰면 반납되는 거 아니죠!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환경관리사업소 신축동도 짓게 되고 당장에 많은 견학도 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7년 이후에 활용할 방안을 지금 세운다는 것은 그 때 주민의 욕구가 많은 변화가 왔을 때 다르게 활용하자는 많은 주장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활용계획은 돈을 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 1천만원 정도만 든다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더 좋은 공청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반납을 하니까 우리가 써야 된다면 다른 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더 이상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관리동도 이 앞전에 부속건물 사무실을 짓겠다고 환경관리사업소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길래 제가 하는 얘기는 관리동을 앞으로 가건물로 임시적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하고 경영 수익 측면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선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임택위원
주민들이 지금은 공원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7년 이후에 골프장으로 하자 하는 여론이 많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역에서는 공원으로 하자고 하고 주민 여론이 골프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위원님 의견과 생각이 다른 것은 7년후에 완공을 해 놓고 이용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지금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서...
임택위원
지금 뭐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나무하나 심는 것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임택위원
이것은 비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 이후의 활용방안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 위원! 그 얘기는 이 선에서 끝내고 나중에 계수조정할때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그리고 아까 부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화재단과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99년, 2000년도에 우리가 협조 요청한 건수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뭘 요청을 했는지 자료로 가져오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오셨으니까 어제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학술 용역비 중에서 학1동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우리 관내에서 1차 건물이 노후화된 지역을 9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노후화 등 5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 채점을 해서 가장 시급한 순서에 의해 거기가 1순위가 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9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원동에 3군데가 있는데 소태 저수지 들어가는 쪽 상무자동차 학원 부근 부락, 용산초등학교 앞 자연부락, 학동 평화맨션 건너편 원지교에서 증심사 들어가는 길 그 쪽하고 다음 학운동 재활원 부근, 다음 지산동 동산 초교 부근에 2개지구가 있고, 또 산수동에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림동 지역은 없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구중에서 9개 지구가 들어갑니다.
조영복위원
그 중에서 학1동이 제일 우선 순위로 정해진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있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조영복위원
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겼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정 조정 위원회에서요.
조영복위원
조정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구청 실과장들입니다.
조영복위원
몇 명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 회의록을 가져다 주세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 모두 상관된 얘기가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어제 정확히 그 부분을 따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세워서 앞으로 사업 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계속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학술 용역비를 써야 됩니까? 본 예산에 세워서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본 모토로 해서 거기서 방향 설정을 했다면 모르지만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비로 써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임시법이었습니다. 1999년 연말까지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소멸되게 된 것인데 국회에서 그 법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해서 통과된 것이 늦게 통과되어서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조영복위원
앞으로 5년 시효가 있다면 2000년에 해도 거의 4년은 있구만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학1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면적이 5만 8천평방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또 이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국비가 25%, 시비, 25%가 지원되고 구비 50%를 부담하고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나왔습니다. 법이 5년간 연장되면서 동시에 부담 비율도 국비 50%, 시비 25% 이렇게 되어서...
조영복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개 지역중에서 학 1동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2번째, 3번째도 계속 학술 용역비를 5천만원씩 세워서 예산은 없는데 계속 용역만 해 놓고 그냥 건드려만 놓고 소방도로 하나도 못 뚫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데에서도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중에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용역해서 연구를 하자 할텐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학 1동만 선정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방도로 그 쪽으로 뚫고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특별개선 지구로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우리 구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다음에 내년, 내후년이라고 결정된 것은 학 1동 지구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많이 받은 학1동 지역을 선정해서 금년부터 3개년 동안에 5년 동안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추진하려고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비 50%, 시비 부담 25%로 전체 국시비 부담 75%가 된다면 구비를 투자해서 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구비를 훨씬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는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효과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앞으로 사업 진행방법에 있어 예산상의 문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에 시행착오만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60몇 억되는 추경예산에 이런 학술 용역비를 넣어 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을 할려면 저희들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조영복위원
그러더라도 본예산도 있고, 앞으로도 4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하필 2000년도 1차 추경에 넣어놨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특구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본예산때부터 세워 가지고 추진해서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열악한 추경에 주거환경 개선 학술용역비라 해서 지금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금년에 보고가 기 되어가지고 국비 2억 8천만원을 내시를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용역을 맡기지 않으면 용역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6개월 이상 걸릴겁니다. 지구지정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먼저 지구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개선 계획도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실시 설계까지 같이 해서 사업이 발주가 될려면 사실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사업 발주가 될 때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조영복위원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차 선정한데 대해서 여기를 제외하고 8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9개 지역을 모두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학1동을 시발로 시작을 해 놓게 되면 다음 선정된 곳도 분명히 항의를 할 거예요. 민원 사항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다 수용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재정 형편이 있는 것인데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연구 검토를 더 하자니까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지구지정이라든가 개선 계획수립을 해서 행자부나 건교부에 보고가 안되면 지금 내시된 국비마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그런 입장에 처해집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국비가 이미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2억 8천을 지원하겠다는...
조영복위원
지원하겠다는 얘기이지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질지도 모른데...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내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비도 확보하고 우리 부담할 것을 확보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학1동에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60-70억 될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대단히 많은 액수네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을 3개년 동안..
채성
신채성위원
학동이 선정된 이유가 시가지와 제일 인접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세민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법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있느냐, 또는 그 지역의 건물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전부 기준으로 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학1동 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용역비가 각기 평방미터에 따라 틀리네요? 가격 차등이 있네요! 758원 짜리가 있고 568원짜리가 개선 계획용역비이고, 지정 용역비로 구분됐구만요. 어쨌든 제가 볼때는 추경에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때 세워서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본예산에서 파생되어서 본예산을 근거로 추경을 세우면 계속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현실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추경에서 용역비를 세운 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만약 용역비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 추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전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이 한시법으로 작년도 12월말로 끝나고 연장되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늦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연장이 되어도 내년에 세워도 상관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학1동을 세워 놓으면 다음 제2차 선정지역에서도 똑같이 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법이 한시법으로 12월말로 끝났는데 이것이 보도된 것으로는 이 법이 김영삼 정권때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참 좋은 제도다 해서 다시 연장될 것이다고 얘기가 자꾸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연장된 첫 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은 이미 작년 12월로 끝났기 때문에 그 때는 본예산에 세울수는 없고 그것이 과연 한시법으로 연장이 될 것인가 하는 논란도 정부에서 했던 그 찰라에 금년도 2000년도에 다시 한시법으로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된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이 개시년도가 2000년도니까 중앙에서 국비는 지원을 받을 것이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술비니, 용역비니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동구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용역비는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너무 사치스런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동구 살림을 짬지게 할려고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전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구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개선 사업 지구 지정” 이것은 학1동으로 정해졌잖습니까! 어떤 지구로 정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위치, 그리고 거기의 양과 질을 가지고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이 되었던 곳은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4군데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산수 3동이 작년에 하다가 못한 부분은 폐선 부지와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만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추후에 계속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를 조정하기로 하고 마감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9개 지구는 관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일시에 9개 지역을 다할려면 못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학1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구지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현황 측량이라든지, 지질 조사등을 일제히 해야 합니다. 또 편입된 토지 조서등을 만들어서 실지 행자부나 건교부에 보고하고 거기에서 지구 지정을 해줘야 우리 사업이 가능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지구지정을 상신해서 행정관서에서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개선 계획이라는 것는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도로만 반드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아파트도 건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되면 가령 도로등 도시기반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해야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라고 했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조영복위원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구만요. 다른 곳도 하고 있고 마무리 한곳도 있구만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조영복위원
그러면 한시법이 언제 연장이 되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2000년에 됐습니다.
조영복위원
몇 월경에 됐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냈는데 국회가 공전이 되어서 계속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1월인가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통과가 되었다면 그 예산이 올래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계획은 내년 본예산부터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납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공포되었다면.
채성
신채성위원
산수1동의 경우도 5년 가까이 사업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공사를 장기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500년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작년 1월 중순경에 나왔습니다. 연장하겠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한시법으로써 참 좋은 제도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딴 사업보다는 좀 덜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썼는데 한시법으로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즉 과거 김영삼 정권때 이것을 해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다 해서 연장을 할 것이라고 해서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월 중순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000년도에 받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과연 산수동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그 시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제가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저 개인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시법으로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랴부랴 언제 연장을 시켰느냐면 1999년 12월 25일경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통보는 언제 내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 짓는다면 예산 편성뒤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이것이 들어갈수가 없었고 지금 주거 환경 개선사업 자체를 시행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그 제도 자체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건축법 자체가 완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낸다고 하고 가장 적은 소방도로 냅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때 자기가 확보해야 할 면적들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의 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놓고 소방도로를 내 놓는 곳을 소방차가 다닐수 있는가 보십시오. 주차장 되어 버리지 소방차가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을 지구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지금 용역비 들여서 하지 않는다면 지구 지정 받을 수 없고 지구 지정 받지 못한다면 국비 내시 받은 것 다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두가지를 꼭 한번에 해야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네.
조영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1차 추경이 60여억원 내려왔는데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다시 개정되어서 연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올해안에 국비 반납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7천만원, 1억원이면 공사 마무리할 도로 개설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추경에 도로 개설 하나도 안들어와 있어요. 어제 건설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데 위협을 받겠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게끔 완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구, 학술 용역 줘 가지고 지구만 설정해 놓고 앞으로 5년후에 가도, 10년후에 가도 발전이 없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고 7천만원, 1억이면 도로 개설 거의 마무리할 사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 들여놓고 몇 년씩 방치하자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으로 조금 해 놓고 다음 10년 후에 하고 5년 후에 할 사업이라면 아예 지금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번 추경은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학술용역비에 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타협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할려고 생각하면 이번에 그 예산이 세워져야만이....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시기가 2차, 3차 추경에 해 버리면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거의 1년 소요됩니다. 거기 가서 현장 현황 측량을 전부해야 됩니다. 용역을 맡은 곳에서...
조영복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고 한시법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6월이 아니고 9월 2차, 3차 추경에 세워서 진행만 시키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무슨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5년 기간이 있는데 내년에 추진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금년에 추진하라고 사업비가 2억 8천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왜 꼭 1차에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2차에도 가능하잖아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2차에 세우게 되면 금년안에 지구지정을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구 지정에 필요한 용역만 해도 용역 기간은 보통 90일 이상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해서 그 용역 결과를 저희들한테 납품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맡기게 되면 벌써 180일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5월이면 이제 2차 추경으로 넘어가서 180일 지나면 아무것도 안되어버리죠.
조영복위원
본 위원은 1차 추경에 이 사업비를 넣어 놓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용역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저희 동이어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기왕에 할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게 나은 것이지, 꼭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미루어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우리 동구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하는 것인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조원석입니다.
조영복위원
어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은데 5레인까지 있죠! 내가 당초에 알기로는 1레인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1레인만 설치할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보니까 2레인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2레인을 하면 청소년까지는 괜찮아요. 애들이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선상에 특별히 보호대를 밑에는 받쳤지만 옆에는 어때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어가지고, 수영장안에 관리요원을 두고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수탁자가 어쨌든 불교재단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용객이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봉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용가치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데도 청소년수련관을 부분적으로 가보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시설보완해서 쓰는 곳이 많거든요. 특별히 수영장만큼만 이렇게 보완해달라고 하는지....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염주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이 10레인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수위조절판이 설치가 안됐었는데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염주체육관내 생활관에 있는 것도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5레인이 있는데 거기도 시비를 들여서 5레인 다 수위조절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영복위원
거기도 시설자측에서 했습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수용인원이 700명인데 아직 수용인원이 4월말 현재 6,990명, 하루평균 233명밖에 안되가지고 수용인원이 상당히 미치지 못해서 운영에 애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가급적 그 쪽으로 부담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원체 위험한 시설이어서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나와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해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거기에 들어온 사항들이 수탁을 한 후에 헬스크럽이나 수영장내에 있는 사우나시설을 개선해야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부담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일 사용객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런 검토 끝에 가능한 한 거기에다 밀어버리려고 최선을 다했었는데 원체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주측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초에 그런 것을 처음에 설계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다른 것은 설계변경 7,8번하면서 왜 그것은 설계변경을 못합니까? 그리고 한번 그렇게 수탁자에게 끌려들어가면 계속입니다. 내년에 예산에서 뭘 요구하면 해주겠습니까?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이것은 안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안전이니까 자기들이 해야지요. 수탁을 받았으니까요.
조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그 분들한테 끊임없이 요구된 사항을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을 하나로 해서 끝날것인가, 어느 규정이 있고 한계가 있어야지, 계속 앞으로 운영해 보다가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자기네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우리한테 떠넘긴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리다시피 세가지 것이 들어왔었는데 두가지것은 저희가 검토 끝에...
조영복위원
세가지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내년에도 또 들어오면 어쩔것이냐고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검증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위원님이나 신채성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 지역에 있고 거기 수영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최초 시설할 때 못했다는 점과 두 번째 운영을 하니까 제일 활성화된곳이 수영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대가 없다든지 수위가 높아서 만일에 어린이가 익사사고가 난다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필히 해줘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공감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설자가 청소년수련관이 대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중화되고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고 또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이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열악하게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보완책은 더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구조변경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더 끌어들이고 싶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내년에도 이런 시설자측이 요구한다면 내년에도 수탁자한테 제공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좀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자기들, 꼭 영리업체는 아니지만 수지타산을 위해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이라면 지금 수영장내 화장실 일부를 개조해서 사우나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손님들을 가능하면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대 안된다고 부인했었고 우리 수탁 계약서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수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충장로 같은데 점포를 보면 점포주는 점포만 임대해주면 본인이 전체 인테리어를 다해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수탁자가 해야지요.
원석
조원석위생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이 되어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누구 책임이 있는가 이런것도 상당히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청에서 복지차원으로 만들어놓은 시설에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연 수탁자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니까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요청할 때 지하2층 활용하는 산출기초 이거 언제 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산자료 낼때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주고 저희들 자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식의 예산산출도 있습니까! 제가 요청하니까 작성해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이거 받은 적 없죠?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골프장은 안된다고 하니까 항온항습비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로 처리하는데 봐줄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3천만원 체력단련실 대충 넣고 제가 물어보니까 설문지에 골프장이 80～90%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53.4%입니다.
임택위원
왜 그런식으로 해요?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휴공간이 174평입니다. 그래서 약 100평정도가 아무 용도로 쓸 수 없고 예산사항별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쿼시나 그런 것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골프연습장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과 국장님께서 출장중이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느 위원님이 요청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김태헌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하여 삭감한 내용과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단체 출연금 1,75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의 커튼 165만원, 자본보조 복사기 250만원, 앰프셋 70만원, 냉장고가 75만원 등 56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 및 부대비중 체력단련실 설치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출연금으로 되어있는 여성발전기금 2,000만원은 목변경하여 적립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산취득비의 노인복지회관 컴퓨터 5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동산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7,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민간자본이전의 YMCA뒷편 쉼터조성 6,800만원 전액삭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연구개발비의 위생매립장, 비위생매립장 활용방안 용역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2억 4,660만원중 세입에서 7,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4,000만원 적립금으로 2,000만원, 예비비로 1억 1,16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당초 624억 8,587만 9천원에서 7천만원이 감된 624억 1,3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2차 추경에서는 도로개설비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이번에 예비비 1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설비로 활용해주시라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위원장
예.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적된 여러가지 권고사항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