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호 의원 발언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 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 단체, 봉사단체를 총동원해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 가운데 산업건설국소관으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3건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21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은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은농공단지는 관내 다른 농공단지에 비하여 지리적 여건과 농지를 농공단지로 조성하였으므로 입주조건이 좋지 않아 분양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양대상면적 17,500평중 7,700평이 미분양 되었습니다. 입주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상환기간을 3년거치 2년에서 3년거치 5년으로 연장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잇도록 조치하였으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자금이 입주자들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입주업체인 경일기업사에 4억6,500만원을 대체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되도록 융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안내를 위해 인터넷 등 홍보물을 활용하여 분양대상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은성광업소 부지 활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한석탄공사 구 은성광업소 부지는 지난 99년 8월 12일자로 74필지 97만5,627㎡를 무상임대 받게 되어 99년 9월 27일 문경시대한석탄공사은성부지무상임대토지에관한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폐광당시 석공에서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은성광업소 폐광대체산업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석공은 경영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 개발이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은성부지를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성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우선 효율적인 개발사업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기본용역비를 연내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석탄박물관 및 운강선생 유적지 등 지역의 관광여건과 부합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간자본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임대부지를 경작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사용중단 또는 반납조건을 수락한 상태로 개발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IMF 등 시대의 변형 및 주변여건의 변화로 개발촉진지구, 폐광진흥지구의 개발계획 및 지역의 변경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의 개발계획은 125.9㎢의 개발면적을 지정받아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56개 사업에 1조6,74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승인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개발이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초 열악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개발유형별로 국가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어렵게 승인받게 되었으나 이어서 IMF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민간개발 부분에 투자분위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봉암사 일대의 개발사업과관련해 조계종불교사찰환경보존위원회 에서 개발반대를 표명하게 되어 한차례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자체 보고회 를 통하여 개발가능성에 대한 자체 진단을 해 왔으며, 금년에는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폐기, 변경, 보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지구지정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재정력의 최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구변경 신청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요원의 증원과 공영주차장 사용의 활성화 방안, 특히 대형차량의 간선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차고지로의 유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시내 16개소 6.9km로서 현재 단속요원 6명, 공익요원 6명 등 12명으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확장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될 경우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료는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나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주차료에 다소 부담을 느껴 주차장 이면도로는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인 간선도로 일부까지 주차하여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 단속과 교통질서 캠페인을 통한 대시민 홍보로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 노상주차는 주로 외곽지 간선도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적조회 를 통한 계도 및 방문을 통하여 주차질서 협조를 구한바 있으며, 대상자 104명에게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였고, 계속해서 계도를 통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동 일원에 위치한 쌍용양회 , 쌍용정공, 쌍용양회 사택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쌍용측과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없으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회 사 쌍용정공은 99년 4월 30일 가동중단되어 인천 쌍용정공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할 전망입니다. 자산가액은 200억원정도입니다. 쌍용양회 공업주식회 사는 종업원 32명으로 초조강 시멘트외 9종의 특수시멘트를 생산 가동중에 있습니다. 쌍용양회 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택은 부지 7,650평에 가옥 102동으로 현재 58세대에는 지역주민들이 입주 생활하고 있으며 매수자가 있으면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쌍용측과 협의하여 신기공업단지 조성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유치등과 병행하여 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이후 관내 물가동향과 소비자 고발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IMF이후 지역물가는 정부의 저금리 저물가 정책기조 유지와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물가는 99년도에는 0.3% 상승에 그쳤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일부품목의 가격파괴 현상으로 도리어 1.2% 하락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기회 복 및 유가불안의 요인으로 물가불안 요소를 안고 있으나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인 3%이내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상이 되며, 주요품목의 소비자 가격동향은 뒷면의 표 1과 같습니다.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현황은 IMF이전보다 증가추세를 보여 98년 237건, 99년 239건, 2000년도 1/4분기까지 47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고발유형 및 내용은 대부분 소비자가 방문판매등의 권유를 받고 할부구입 등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상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IMF의 여파로 가정생활의 궁핍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통신우편 판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고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비자 피해구제실적 및 유형별 처리현황은 첨부한 표2와 같습니다. 먼저 표1은 설렁탕, 냉면 포함 31개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쌀, 보리쌀 포함해서 17개품목 일반생활 필수품 가격동향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정호의원님께서 지역내 신규창업 현황과 기업융자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신규 창업승인을 받은 업체는 마성면 오천리 이화령식품외 5개 업체가 신규 창업하였으며, 금년에는 영순면 의곡리 벽돌제조업체인 주식회 사 이리스와 1개 업체가 창업을 승인받아 건설중에 있습니다. 기업융자 및 지원실적은 99년 새마을콘크리트외 17개 업체가 30억6천만원을 신청하여 융자실적은 27억8,400만원이며, 나머지 2억7,600만원은 기업체 사정에 의하여 융자를 포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OK산업외 13개 업체가 15억6,600만원을 신청하여 융자실적은 5억원이며 나머지 10억6,600만원은 융자신청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육성자금은 99년에는 융자실적이 없으며, 금년에는 3개업체 26억6,700만원이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결정되어 은행에 융자신청중에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뒤에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 및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미분양지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공단지 차입금상환은 차입당시 융자조건에 떠라 연차별로 상환하고 있으며, 관내 농공단지중 산양농공단지 차입금은 상환완료하였습니다. 마성농공단지는 차입금 44억9,500만원중 원금 30억7,200만원과 이자 18억3,300만원을 상환하였고, 가은농공단지는 차입금 19억9,400만원중 이자 4억5,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은 올해부터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미분양지 원리금 상환내역은 현재 마성농공단지 2,200평의 1억7,300만원, 가은농공단지 7,700평의 거치이자분 1억9,7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영순농공단지는 상환기간이 미도래 하였습니다. 연차별 상환조건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자의 정착여부와 지원금 내역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97년 1월 1일이후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농정착을 추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귀농자 현황은 2000년 4월말현재 191명으로서 연도별로는 97년도에 12명, 98년도에는 136명, 99년도에는 3명, 2000년도 4월말까지 8명입니다. 귀농자 정착상황은 191명중 171명은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19명은 경기회 복 등으로 도시지역으로 다시 이농하였으며, 1명은 사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27농가에 4억5,500만원이며, 연도별 내역은 98년도 20명에 3억2,400만원, 99년도 6명에 1억1,100만원, 2000년도 1명에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공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실태와 판매실적 등 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으로 상품의 정보제공 및 주문, 접수, 대금결재, 발송 등 일련의 상거래 흐름이 서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상주와 문경대학에 소요예산 1,500만원 내지 2천만원과 전문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해 이미 협의를 한바 있으며, 시스템 구축시 운영주체와 방법 및 우리 상품의 특수성 등에 연관하여 투자효과 및 문제점 등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실례로 상주시의 경우는 상주대학 전자계산소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상주대학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품의 접수와 생산자 단체의 연락 및 택배까지 확인하는 등 운영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으나, 계절상품의 한계, 생산자 단체와의 연락 곤란 및 소비자 욕구와 상이한 상품의 반송, 구매자의 특정상품 편중에 따른 타 생산자 단체의 무관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상품의 흐름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주도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과 인력보강을 통한 완벽한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문경시 농·특산물 홈페이지와 문경대학의 특산물안내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의 내고향 특산물 마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경사과 등 과일류 2종과 상황버섯 등 버섯류 4종, 기타 가공식품 및 잡곡류 등 30여종을 게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서도 지난해 중·하반기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실적은 확인 곤란하며, 99년도 추정판매액은 7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랜드화된 문경한우의 사육방법과 일반한우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소득증대 효과와 지정가맹점의 운영실태는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축산발전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상품화를 위하여 98년 11월 13일 특허청에 문경한우로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현재는 문경한우 생산농가 50호를 선정하여 활성탄을 급여한 우수한 브랜드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경한우의 사육방법은 축협중앙회 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고급육 사양프로그램을 기초로한 거세실시 및 활성탄을 첨가한 방법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활성탄 급여시 일반한우와 차이점은 비육효과 향상과 육질이 좋고 맛이 우수하며 육류섭취시 인체에 콜레스테롤이 저하되고 생식호르몬 분비가 정상화 됩니다. 이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문경한우 우수성을 검증하고자 금회 추경에 시와 산림청임업연구원에서 각각 50%씩 1,250만원씩 확보하여 공동으로 시험 연구하고자 합니다. 문경한우 전문생산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는 문경한우 사육시 650kg기준 323만원으로 일반 한우 300만원보다 23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사육비도 6만5천원이 절감되어 두당 29만5천원의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정성에 비하여 현재의 소득은 미미한 실정이지만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문경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순소득보다도 고급육 생산으로 우리 지역 한우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품질인증을 받으므로 지역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정가맹점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과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두메산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서울, 대구 등 가맹점 10개소를 개설하였으며, 올해에도 문경한우 가맹점 7개소를 추가 개설하여 전국 대도시로 우수한 저희 문경한우의 판매와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판매실적은 지난해 6월이후 문경한우 106두를 도축공급 하였으며, 문경한우 브랜드 가맹점 개설현황은첨부한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산림자원화 추진현황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은 산림법 제7조에 의하여 10년마다 중앙계획과 도계획에 따라 경제림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환경 및 농산촌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조림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육림은 생육단계별 적기실행으로 경제림화 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10년계획 제3차년도인 금년도의 산림자원화 추진현황은 조림사업은 총면적 157ha로서 3월 22일 착수하여 4월 10일 조기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면적 1,040ha에 대하여 5월 1일 착수하여 11월말일 완료계획으로 생육단계별 적기실행하여 경제림화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의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양여금 기채확보 계획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 사업계획은 함창에서 불정구간 총연장 8.7km에 폭 20m로서 우리시 구간은 5.4km이며, 99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4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국도관리청으로 총사업비 1,243억원중 시설비가 1,068억원, 보상비가 17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우리시 구간의 보상비는 9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구간은 현재 토지보상비 48억원을 확보하여 이미 169필지에 43억원을 지급하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는 이미 확보된 66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의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도로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의 과중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당정협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국도의 관리는 중앙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미 건의한바 있으며,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시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있는바 산지이용 등 농지개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지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개략적으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46만7천제곱미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에 143만3천제곱미터 정도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유휴농지 개발이 필요한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지원이 없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산지개발은 농민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야산은 가족묘지, 종중산 등으로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지구로 확정된 문경저수지 사업지구의 용수로 하단부에 대하여는 용수가 가능하므로 경지정리사업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민 자력으로 개발을 원할 경우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사업인 진남∼구랑리간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바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구랑리간 도로사업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은 경상북도에서 발주하여 지난 96년 5월에 완료하였고, 96년 11월부터 총용지보상비 7억3,200만원중 5억4천만원, 99년 11월에 2억원을 확보하여 총 95필지중 현재 76필지는 이미 보상비를 지급하였고, 19필지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진남∼구랑리간 도로사업 추진계획은 당초 9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IMF 영향 등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문경지역도로 개설사업을 우선 시공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건축물 또는 교량 등 위험시설 관리현황과 개·보수현황 및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교량,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중 위험시설물은 총 14개소가 있으며, 교량은 갈평교, 무릉교, 도태교, 상괴2교, 반석들교, 전곡2교, 섬안교, 간송교, 외어교, 정자교, 상율교, 하율교 등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건축물은 남부시장과 영진실내수영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보수 현황은 5개소로서, 98년도에 갈평교를, 99년도에는 섬안교, 상율교, 간송교, 하율교 등 4개소를 영구적으로 개체하였으며, 나머지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에 의거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3지구, 여중지구 택지개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중지구, 모전3지구는 1965년 10월 5일 점촌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30여년간 택지개발이 제한되었던 지구로서 1998년 5월 8일 점촌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고시되므로 주민들의 오랜숙원이 해결된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개발을 위하여 99년 3월 27일 경상북도고시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하였고, 99년 4월 14일자로 지적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모전3지구는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위치는 모전동 760번지 일원이며 시행면적은 농지 16만4,768제곱미터, 대지 1,627제곱미터, 기타 5만6,815제곱미터 등 총 22만3,210제곱미터로 개발후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14만8,254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가 33.6%인 7만4,956제곱미터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지구 결정 및 사업시행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추후 사업시행인가 과정만 남았으며, 문제점으로 매봉마을뒷편에서 모전초등학교앞 지역의 일부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나 도시계획변경 토지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10분의 9이상 동의가 있으면 계획변경이 가능하므로 재척요구를 수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금년말까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중지구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위치는 모전동 45-3번지 일원이며, 시행면적은 농지 15만6천제곱미터, 대지 2,050제곱미터, 기타 3,282제곱미터 등 총 19만1,460제곱미터로서 개발후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61.9%인 11만8,440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가 38.1%인 7만3,0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고 공사실시설계를 승인하였으며, 전용부담금등 납부후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지조성비 등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증가하게 되었으나 사업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현황 및 단지조성 계획 등은 뒤에 첨부한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허가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허가여부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전면 금지되었고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통하여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예시안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외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정하는 등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9일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허용하는 지역을 정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금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음식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할 수 없도록 조례제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췌를 했습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의 매각에 대한 대책강구와 운영실태는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경온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운영을 유도하고자 기존 온천장을 지난 3월중에 매각 입찰공고하여 많은 상담전화와 방문협의가 있었으나 응찰자가 없어 당분간 시에서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며, 향후 매각을 위하여 인터넷 및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장후부터 현재까지 문경온천장 운영현황은 99년까지 근소한 차이로 감소하였으나 KBS세트장 및 관광열차로 인하여 금년부터는 온천입욕객이 99년과 비교해 볼 때 4월말까지 1,75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운영현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도로편입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패소건수와 필지 및 보상, 현재 소송중인 내용, 그리고 향후 보상계획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 1건은 시내 서라벌안경점 앞 도로인 점촌동 244-54번지 248제곱미터와 점촌동 244-57번지 도로 16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김성혜외 3인이 제기했던 소송으로 위 토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98년 9월 4일 확정판결이 되어 98년 10월 2일 배상금 8,977만5,600원을 지급하였고, 토지매입은 그당시 감정가격이 3억888만원이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인 1건은 문경읍 버스터미널 앞에 위치한 문경읍 하리 206-2번지 답 608제곱미터의 소유자인 전동원외 1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상기 토지는 과거 문경에서 광산업을 하던 이희재, 김종호, 강명기씨가 문경역 저탄장으로 석탄을 운송하기 위하여 73년 1월 27일 공동매입하여 도로로 이용하여 왔으며, 그후 김종호 지분은 98년 11월 1일에, 강명기 지분은 98년 1월 5일에 전동원이 매입하였으며, 이희재 지분은 이봉학이 공매받아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현재 문경버스터미널을 비롯하여 주변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99년 8월 6일 소송제기한 이래 5차례에 걸쳐 상주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마찰해소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산정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한 가격에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산정시기, 방법, 기준을 적용하여 토지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등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할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과하고 가격시점에 있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경우 주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하는 등 현행 감정평가규정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감정가격에 대하여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보상가격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시에 토지소유자의 철저한 입회 실시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평가 참여기회 를 부여하고 평가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보상대상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과의 보상금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보상 과정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지방공기업인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의회 와 공동으로 대학교수, 공인회 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비능률요소를 제거하고 경영부실을 예방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수도사업 경영혁신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98년 10월 9일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통합하였으며, 지금 7명이 감소된 현재 41명이 상수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말까지 점촌, 산양상수도를 통합하면 인건비 등 각종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 등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등 외적인 요소로 설비투자비의 과다로 99년말까지 생산원가는 808원인데 판매단가는 342원으로 136%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수한 구조적인 관계로 공기업회 계 자체예산으로는 각종 사업 시행이 매우 어려움이 있어 매년 일반회 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상수도 급·배수관 누수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에 수리함으로서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99년 6월에 60% 인상하였고, 금년에도 인상요인이 있으며 계속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상수도 경영혁신을 위하여 의회 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경영진단반을 구성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비능률요소를 제거하고 경영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혁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도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상수도공기업 91개중 매년 4개단체을 임의 지정하여 대학교수, 공인회 계사, 지방자치경영협회 전문위원 7명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정밀진단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은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98년도 상수도사업 분야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분석 검토한 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먼저 김호건의원이 질문한 가은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의원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다음은 양윤석의원이 질문한 농공단지 미분양지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서로?

다른 의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고재만의원이 질문한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의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그리고 양여금 기체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이 질문한 모전3지구, 여중지구 택지개발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지금 700평하고 있는 것은 어제 현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뒤에 시립잔여부지에 조성을 했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옆에 있는 부지를 지금 매립하면서 내년에 이걸 할걸 계획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립이되면 저희들이 토양도 가꿔야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콩을 심는다든지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 가을내지 내년 봄에 거거있는데의 반을 그러니까 한 2,500평 내지 3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반을 더 종자증식포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농가에 보급하고 바이러스 무독 대목을 사올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 지금 현재의 계획은 거기에 지금 올해 생산되는 것을 그쪽에서는 쓰는대로 어차피 그냥 활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나올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잔여분이 남는다하면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 증식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인데 새재관리소 소장님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대체를 하고 보충질문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오셔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까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바. 새재관리사무소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