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시책추진사업중에 5가지 중요시책을 선정해서 지금 시책을 해나가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중에 답변서 내용중에 5가지 시책 중요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5가지 시책중요사업추진을 하면서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5가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추진금액이 어느정도 지금 되는걸로 예상이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가지 사업 내용별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예산이 도자기전시관이 우리 시비가 지금 2000년까지 26억9천만원, 그다음에 2억6,000만원입니다. 2억6,900만원이고 생태공원이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2억8천만원, 신기공단조성사업이 54억6,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복지회 관건립이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게 3억3,900만원, 그다음에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41억4,200만원해서 총 10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이 시비부담액 이 부분은 투자액의 별 부담없이 앞으로 투자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수립한 추진상으로 봐서 계속사업으로 2000년도에 사실상 완료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재정확보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한 재정확보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질문서 요지를 잘아시겠지만 환류기능이라고하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환류기능이라고하면 저희들 행정의 절차, 즉 말씀드리면 우리 시정이나 시책 계획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들 집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집행하고 나서는 그 집행결과를 평가, 분석 뭐 이렇게 해서 그 장단점을 다음 계획수립때 반영을 시키고 거기서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기능이 환류기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또 실시 집행이 된뒤에 확인 평가를 해서 그 장단점을 가지고 환류기능측면에서 사업을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그렇게 분석되는 거죠?

예.

그리고 1번에 보면 1/4분기 주요사업심사평가인데 답변내용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넷째번 이 3가지 답변은 이제 금년도에 착수가 되는 사업들이죠?

예. 맞습니다.

특히 1번째 사업은 조령초등학교 부지를 지금 매입 절차를 밟 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벌써 1/4분기 주요심사평가사업중 5가지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대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착수되는 사업인데 자 이런데 답변이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것도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도 이제 금년도 배정된 예산가지고 용역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넷째번에도 장애인복지회 관 건립문제는 부지만 610평정도 확보된 것으로 불과한데 자 이런 내용사업들이 벌써 주요사업인것만은 사실이지만 벌써 이것이 심사평가대상사업이 되었고 환류기능 차원에서 답변이 나왔으니까 난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세가지 사업은. 좀 답변에 좀더 생각을 덜 하신 것 아닌가 이런 본의원의 분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업 역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할 때에는 어떤 사업이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주욱 있습니다마는 한 사업이 완료되어야만이 심사평가를 한다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사평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은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완료된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중에도 심사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있으냐, 없느냐 또 무슨 문제는 없느냐? 뭐 이런 것을 그 분기에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 가서 수정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이런 초기단계의 사업도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환류기능 차원에서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단 얘기죠?

예. 역시 이것도 넓은 해석으로는 환류기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소위 행정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행정사이클?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확인 평가를 해서 환류기능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행정사이클 본래의 목적하고는 이제 과장님 설명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꼭 심사분석이 완료된 사업만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아니지. 환류기능이라고 하는 행정적 그 의미는 사업완료후에 이 사업이 이제 예를든다고하면 우리 모전천에 목교문제, 그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사실 착안은 좋았지만 그 목교건설부분에서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목교건설을 한다고하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게 심사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환류기능차원에서 적용되는 문제거든. 그런데 이제 착수하는 사업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고 뭐 용역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내용가지고...

그래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이나 본의원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우리시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서의원님! 서동욱의원님!

목표관리제 운영은 5급이상 지금 29명의 우리 국장급, 과장급에 대한 공무원에 한해서 목표관리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 공무원은 과장님 이하 공무원은 이 제도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예. 그이하 공무원은 목표관리제로서는 조금 목표관리제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관리제는 사실상 좀 상위공무원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상급자 공무원들한테 이게 조금 해당이 되는그런걸로 알고 있고요, 그이하 공무원들은 근무평정으로, 목표관리제는 아니고 근무평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월중에 목표를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29명 공무원들중에서 설정된 목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5월중에 목표설정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중에는 목표설정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서 또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

그러니까 목표설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5월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가지수는 제가 못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과 과장은 목표관리제가 부여되는 것이 국장님은 전략목표이고, 과장들은 중점목표인데 이것을 설정하는대로, 완료 되는대로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괜찮은 것 같으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아마 서면으로 일단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

예.

이런 목표관리제라 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봉사에 기여하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정적으로 29명이 포함됩니다마는 우리 능력있는 공무원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제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담당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함께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발굴시 그에 대한 가치평가와 기념사업 계획에 대한 박영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인걸이 많이 난다는 백두대간의 산자수려한 고산준령을 비경으로 둘러쌓인 영남의 관문으로 영남과 기호지방의 문물이 교역하던 곳으로 일찍이 문화가 발달하였을뿐만 아니라 우리시에는 전략적 요충지이므로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우리 고장을 빛낸 역시적 인물을 발굴하여 내고장 전통가꾸기와 문경지에 실었고, 또 우리시에서 재정지원하여 문화원에서 발간한 문경대관에 등재하여 문화와 전통이 함께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으로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발굴한 역사적 인물은 수없이 많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도서에 실린 주요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후백제 시조 견훤왕과 충신, 그리고 효·열행자, 대학자, 독립유공자 등 6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KBS 태조왕건의 주요 등장인물의 하나인 후백제 견훤왕의 출생지인 가은읍 갈전리 일원을 태조왕건 촬영장과 연계 개발하고 우리 역사상 이 지역 출신의 유일한 제왕인 견훤왕을 선양하기 위하여 편저인 후백제 견훤왕의 재조명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행정 내부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인물의 발굴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가치평가와 기념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빛낸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는데는 상당한 고증과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평가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발굴인물의 위업을 기리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및 생가복원, 전시관 및 사당건립 등의 기념사업인 문화재적 고증과 함께 시비는 물론 국비, 도비 등의 재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소요될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적 공감대 형성이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구한말의 의병장인 가은 민지 출신의 신태식 선생과 독립운동가인 박열 선생의 기념사업 추진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및 지방비 부담 등의 재원과 제반여건 등을 검토하여 선양사업의 목적이 소기에 달성되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고 우리시에서는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 한일 의병장 운강 이강년선생의 숭고한 한일 투쟁의 위업을 기리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200여평의 부지에 사업비 33억4,900만원을 들여 지난 93년부터 추진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주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이 질문하신 이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기념사업 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박영기의원!

예. 운강 이강년선생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신태식 선생하고 박열선생 기념사업의 추진은 어느정도 추진하고 우리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시비는 물론 국비, 도비 다 필요로 하고 또 지방적인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팀에서는 항상 선조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기초조사라든가 구상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태식 선생하고 박열 선생 기타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언제든지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선 최고 독립운동가이고 일본제국이 가장 무서워했던 그런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특히 지금 아마 이북에 납북이 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회 자되는 그런 박열 열사 같은 분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중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몸바쳐 나라를 구한 박열 열사와 더불어서 그 부인인 금자문자 또한 국가가 사업지원과 더불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예. 고영조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계셨는데 박열 열사 그 사적관계 다 가지고 계시죠.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신태식 선생에 대한 것도 가지고 계시죠?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신태식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은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중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박열선생님도 신라 오릉보존회 문경시지부에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암선생 관계는 벌써 생가복원이 되었죠?

지금 생가지에 대해서 유허비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도암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죠?

예. 추진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고 추진을 활발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박열선생도 마찬가지로 추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앞서 박영기의원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박열선생 부인 금자문자 묘소가 문경에 있죠?

문경에 팔영에 있습니다. 제가 현지 출장을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묘소관리가 지금 형편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현장에 제가 가본 견지에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상당히 제단도 되어 있고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 양호합니까?

예. 양호합니다.

또 근간에 독립지사 천세헌 선생이라고 나와 있죠?

예. 지금 문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기념비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그 부분에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문헌을 통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선열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애국지사, 열사, 투사들의 소위 기념비가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 에 그 모든 자료를 다 파악하고 가지고 계셔야 안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는 문화단체에서 나오는 얘깁니다마는 소위 애국지사들 충혼탑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조상, 자손들, 후손들이 그 묘소를 관리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마는,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주 같은 경우에 상산관과 마찬가지고 하나의 충혼탑이나 뭐 이런걸 만들어서 1년에 한번정도라도 우리 문경시민 모두가 그 재향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구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조상들의 선향사업에 대해서 저가 온지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우리 선조들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면 되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강선생 기념사업은 내년도에 완료되죠?

예. 내년도에 완료됩니다.

주로 자료수집이 운강선생 본인 중심으로만 모든 유물이 수집되고 있나요?

지금 유물자체 확보가 한 130여점.

본인겁니까?

예. 본인과 관련된 책상이라든가 서적입니다.

아!

서적인데 그것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운강선생 전본관계는 아마 본인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지만 그 운강선생하고 운명을 같이했던 종사원, 중요부서에서 일을 했던 종사관들의 유물이나 유적이나 또 어떤 유물들이 같이 좀 보존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나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현실적으로도 한번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바로 동로에 이동하 애국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전부가 운강선생 막하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거든. 아마 널리 수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자료를 이강년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선양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숙직제도를 동과같이 세이콤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당직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개선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은 무인기계 경비용역 등 조치후 숙직을 무인화하고, 숙직가능인원 14인이하의 사업소는 자동경보기 시설후 숙직을 무인화하고 숙직가능인원 15인 이상사업소는 자동경보기 시설후 당직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읍·면은 자동경보기 시설후 당직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제도 운영현황은 도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18시까지, 평일은 21시까지 민원처리등 연장근무실시후에 숙직을 무인화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자동경보기를 설치후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을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본청 당직실에서 유관기관과 협조속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나, 읍·면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광범위하고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 및 대처를 위하여 자동경보기 설치후 당직인원을 1명으로 감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숙직제도는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택 당직이라든지 당직제도 지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과 본청과의 제약없는 인사교류로 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높일 용의는 없으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1세기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관광자원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직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산하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산하공무원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일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의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시 전입시험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98년도부터 이를 폐지하고 필요시 직급·직렬간의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를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읍·면·동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본청과 읍·면·동간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관광문경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문경시홈페이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고 보완할 점이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이 생활에 편리하고 강력한 정보교환 수단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과 인터넷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해 97년 2월 문경시홈페이지를 제작 개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문경시 홈페이지의 구성은 문경시 소개에 6개의 주메뉴에 문화재외 64개의 서버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시·군이 홈페이지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제작비용 절감과 제작능력의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신속성, 시각의 효과성 등을 보완해야 할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시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사랑받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에 네티즌이 올린 글중에 시정에 반영할 주요 의견 및 건의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키 위해 지난 99년 7월 1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에 고정란을 설치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총 26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답변사항은 즉시 통보 처리하고 시정에 반영할 주요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서는 네티즌들의 사이버에 대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실내용과 전혀 상이한 내용과 개인의 사업성 광고등을 일부 게재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올린 글중에 시정에 반영한 주요의견 및 건의내용으로는 국도3호선 및 34호선의 중앙분리대 안전관리 시설설치, 시민컴퓨터교육 확대운영, 상수도 오염원 차단 행정지도 강화, 문경새재 도립공원 마차운행 등 관광소득화 추진, 문경사과 발전 육성책에 대한 건의,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 촉구, 시립도서관 의자 체형별에 맞는 유형배치 건의, 영진지하도 입구 교통신호등 설치 및 운영제고, 동절기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 촉구, 모전초등학교 등·하교길 인도설치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기 요청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과 시정여론 수렴 창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밭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과 정감가는 문경 이미지를 제공하고 시민정서 순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범 시민적으로 1가구 1꽃밭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읍면동별로 1개 시범마을과 1개 시범기관·단체를 선정,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 새마을지회 , 바르게살기협의회 . 자유총연맹 등 20개단체가 가로변 화분 내놓기, 꽃동산 조성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투입 호계면 견탄리 국도변 등 2개소에 꽃동산을 조성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꽃묘생산을 위한 묘포장, 기관·단체 및 상가 화분 내놓기, 공한지 꽃동산 조성, 화목류 헌수운동 등을 전개하여 현재 우리 지역 곳곳이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꽃밭조성 시기가 늦어 계획성있는 추진이 되지 못해 추진주체인 읍면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각 읍면동에서는 지역주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새마을기금, 번영회 비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 4,200만원의 꽃묘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읍면동과 기관·단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연말 시상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4계절 푸르름이 숨쉬고 테마가 있는 꽃동산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1가구 1꽃밭 가꾸기 운동 그 별지로 나눠 드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은 4월말현재 우리시의 체납세는 23억4,100만원입니다. 그중에 3억6,100만원은 징수를 하고 19억8천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지난 1월과 2월, 제1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량의 자체공매 5대를 통하여 1,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공개의뢰, 부동산 및 차량·예금 등 압류를 601건에 1억3,300만원을 하였으며, 그중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66건에 1억9,900만원이었으며, 직원별 징수책임제를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은, IMF 사태이후 각종 경제지표는 회 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지역경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고 시중의 자금사정은 원활하지 않아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향후 1, 2차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현연도분에 최단기간내에 징수토록 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제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확행하여 체납세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거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지역내 공공사업 발주현황 및 지역업체 수주실적은?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특히 수의계약은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근거한 계약실시 이후 발주현황 및 지역업체의 수주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총 95건, 37억5,800만원으로서 경쟁입찰이 8건에 11억400만원, 수의계약이 87건에 26억5,400만원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운용지침에 의거 공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은 20건에 10억1,900만원입니다. 경쟁입찰 및 공개견적수의계약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생활 저해업소에 대한 관주도의 단속을 주민자율에 의한 감시 및 운영협의체를 구성 지역주민의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수는 2000년 4월말 현재 2,335개 업소입니다. 위생업소에서 심야 퇴·변태영업 근절을 위하여 90년도부터 관 주도하에 시행하여 오던 영업시간 제한을 99년 3월 1일자로 완전 해제하여 영업주 자율의사에 맡겼으며,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주류제공, 출입묵인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 경찰, 청소년 관련부서, 위생관련 단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단속시 출입목적을 분명히 하고 단속결과는 현장에서 업주에게 알려주어 업무수행 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업자 단체에 자율지도원을 두고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위생교육, 건강진단,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기타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단속을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자체 시정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의 수거 폐기, 검사의뢰,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등에 업무를 수행하고자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자 7명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 등 관 주도의 단속을 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으로서는 현재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구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첫째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법적요건으로서는,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서 소득은 1인가구 월 32만원에서 6인가구 월 120만원까지의 기준으로하고 재산은 가구당 과세표준액 기준 2,900만원 이하입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은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와 동일하며, 재산은 가구당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만원 이하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031가구, 6,556명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월 약 15만원과 한시생활보호대상자도 월 15만원정도를 지급하고 문경시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액은 48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고취에 이바지하는 대책인데 올해 현재 견학추진현황과 현장 견학한 주부, 청소년 대상으로 환경모니터 요원을 선정하여 이들의 의견을 시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과 오·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주민참여를 유도코자 작년부터 환경기초기설 현장견학을 추진하여 우선 각 읍·면·동별로 리·통장과 남·여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총 15회 에 연인원 627명을 현장견학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이를 지속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에 본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유관기관과 읍면동에 동 내용을 홍보함과 아울러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협조문을 전달하여 다수의 인원이 견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중에 실시된 총선등의 사정으로 시행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5월 하순경부터 산양초등학교 학생 43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초중고 학생과 일반주부 등 총 2천여명을 대상으로 산하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하여 쓰레기매립장, 수도사업소 등을 견학함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케하고 주부등 시민들에게는 환경업무의 궁금증의 해소와 환경오염방지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동욱의원님의 의견대로 현장견학한 주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모니터 요원을 선정하여 이들의 의견을 환경행정에 반영함으로서 한층 내실있는 환경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수거업무의 민간위탁할 용의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일 평균 쓰레기처리량은 72톤이며,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102명이고 청소차량이 17대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정부의 행정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으며, 장래 민간위탁시 대두될 고용승진 문제등을 고려하여 98년 12월 이후부터 자연감소와 수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의 신규충원을 적극 억제하여 현재 12명이 감소된 10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쓰레기 수거·운반업무의 민간위탁여부 결정은 타 시·군의 사례도 참고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도 의뢰하여 충분한 비교검토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한 시·군별 민간위탁 실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9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유형을 보면 전면위탁보다는 공동주택단지를 위주로 한 부분적인 민간위탁과 시직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대행업무의 범위는 포항시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경산시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일부 수거, 고령군은 가로청소까지 포함되는 등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시·군중 우리시와 형편이 비슷한 영주시의 경우는 동지역의 64%에 해당되는 4개동 1만6천여세대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2개업체에 전담시켜 대행하고 연간 대행수수료로 7억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행후에도 기존인력과 장비는 감축하지 않고 타지역에 배치 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가 거의 없으며, 청결도 향상정도는 일반적인 단순쓰레기 수거 운반에는 별 차이점이없으나 가로변의 청결도는 시직영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직영 체제시에는 각 읍면동 해당구역의 업무를 종료한 후에도 취약지역 환경정화활동은 물론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등 기본업무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민간위탁시에는 담당구역내 쓰레기만 수거·운반함으로서 시정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의 첨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과 관련하여 99년도 재활용품 수집 목표량 대비 수집실적과 수집실적 부진시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문경시 새마을부녀회 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알뜰시장 운영의 99년도 현황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활용품 수집 목표량은 7,300톤으로서 읍면동과 각종 사회 단체 및 민간수집상이 수집한 양을 합하면 총 7,293톤으로서 종이류가 3,505톤, 고철류가 2,359톤, 빈병류가 447톤, 캔류가 277톤, 플라스틱이 199톤, 기타가 506톤으로서 목표량 대비 수집실적은 99.9%가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4억4,868만6천원으로서 종이류가 1억5,772만5천원, 고철류가 1억6,513만원, 빈병류가 134만1천원, 캔류가 8,310만원, 플라스틱류가 597만원, 기타가 3,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 1,700만원의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예산에 확보하여 새마을부녀회 , 노인회 등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지급하여 깨끗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새마을부녀회 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알뜰시장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새마을 알뜰시장은 지난 93년 문경시 흥덕동 점촌농협 연쇄점 2층에 도비 2,500만원, 시비 500만원 합계 3천만원으로 연면적 40평을 전세 계약하여 현재까지 문경시새마을부녀회 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영현황중 판매실적의 내역은 의류가 162점에 20만9천원, 미역이 396점에 184만8천원, 김이 19점에 9만8천원, 재생화장지 240점에 6만원, 폐지 31.67톤에 25만3천원, 헌의류가 0.873톤에 21만9천원, 기타 19점에 703만4천원으로 총 972만1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출내역은 총 682만6천원으로 인건비가 360만원, 물품구입비가 315만6천원, 기타가 7만원으로 총 순수익은 289만5천원입니다. 향후 새마을알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부녀회 조직을 적극 활용한 헌의류 수집운동 전개 등을 통한 상설 아나바다 운동 나눔의 터로 활용하고 폐 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등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자원 재활용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김호건의원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숙직제도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 개선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문경시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지침에 의한 당직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뭐랄까?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그 준칙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당직규칙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건 준칙이 아니고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해서 .....

그것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되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당직규칙 및 비상근무규칙입니다.

글쎄요. 그 규칙이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준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준하는게 아니고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우리는.

거기에 구속력을 안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는 99년 12월 17일에 보니까 규칙을 개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세이콤 또는 재택근무를 하는걸로 이렇게 중앙부처는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니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98년 10월 7일에 개정되고는 그이후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경상북도내 전체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내 시군에서는 재택당직 근무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재택근무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칠곡군에서는 현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문경시도 앞으로 칠곡군처럼 재택근무처럼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재택 당직이나 당직제도 지침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당직비가 하루하는데 1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인경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용역주는것도 하루에 1만원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당직비를 아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의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급재난, 재해가 일어났다든가 이랬을때에 긴급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당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지금 현재 밤 9시까지 하다가 가실 때 전화기를 전부 시청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모전동 전화하면 역시 시청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신흥동 전화를 해도 역시 시청이 받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시에서 전부 동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이콤을 지금 현재 읍면에 설치는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세이콤을 설치를 하고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는데 이런 무인기계를 설치를 하고 또 사람이 숙직도하고 사실 이중으로 투자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실재 도난이나 이런 염려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긴급상황 대처라 하는 것은 과거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때에는 사실 외정시대에 했던 잔재인데 이것도. 그렇게 내려왔지만 현재는 착신전환장치를 해가지고 재택당직을 한다하더라도 사태수습이나 긴급 연락을 하는데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로면 명전에 지난번 수해가 일어났을때에 만약에 당직제도가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때 당직이 긴급히 가서 수습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수습을 하러 들어갈려고하면 시간이 40분이상 1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거기서 가면 빨리 갈수 있습니다. 그런 잇점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제도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과 본청간의 제약없는 인사교류로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 내용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김호건의원님!

예. 문경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2항2호에 의하면 읍면동 직원을 시청으로 우선 발탁 임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전보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김호건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98년도에 전입시험이 끝나고 나서 98년도에 시에서 읍면동으로 나간 사람이 두사람이고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들어온 사람이 6명입니다. 99년도에는 시에서 읍면동으로 나간 사람이 13명이고,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들어온게 29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15명이 나갔고, 읍면동에서 16명이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입시험 폐지후에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보 발령된 직원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단 본청에서 읍면으로 발령되었다가 1, 2년후에 되돌아가는 직원하고 본청 근무경력이 전혀없는 직원하고 구분하여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 부분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고재만의원이 질문한 인터넷 문경시 홈페이지 내용부실과 보완실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고재만의원!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양의원님!

예. 어쨌거나 깨끗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또 볼거리 제공을 하는 꽃밭조성이라 하는 것은 참 좋은 착안입니다. 좋은 착안이고 또 답변서에 충분한 답을 해주셨으니까 더 깊이 물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왕에 조성을 하는것이라면 물론 지역적으로 다 돌아보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꽃밭이라 하는게 노상에 그냥 할수도 있고 주변을 이렇게 다듬어서 할수도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조금더 보기가 좋게끔 할 수 있도록 정말 계획적인 어떤 꽃밭이라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수가 없습니까? 이것?

예. 양윤석의원님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그것은 올해 우리가 급조하다 보니까 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계획성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그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참 우리 문경시가 관광문경으로서 여러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한테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과정이 사전에 어떤 관광문경이 하루 이틀에 된것도 아니고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과적으로 하고 또 일선에서도 고충도 없었을 것인데 비예산사업으로 졸속하게 해서 상당히 그 일선기관에, 하부기관에서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묘구입을 할 때에 타도에서 타지역에서 구입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지역에 꽃묘구입을 할 때에 지금 외상구입을 했습니까? 현금을 주고 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했는 것은 전부다 현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현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에 지금 지난 보고서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각 읍면동에서는 새마을기금이라든지 번영회 비라든지 각 기관에서 냈는 헌금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한 겁니다. 예산으로 한건 아닙니다. 예산은 없으니까.

그 본의원이 지금 약간 들은바에 의하면 약간의 지금 꽃묘구입비가 집행이 된걸로 아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꽃묘가 집행된 것은 산림과에서 돈주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동만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산림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돈주고 하는 것은 예산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돈 안들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구입했는 것은 아마 시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예산안을 다뤄봤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물어봤더니 한 100만원정도 꽃묘구입비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게 산림과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꽃묘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선 것은 그건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읍면동에 잘했는 기관에 시상도 또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해주신 기관단체에도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저희들이 꽃묘나 이런 것을 가을꽃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할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산림과에서 그 예산이 그렇게 서서 읍면에 그렇게 예산을 꽃밭조성을 그렇게... 그게 당초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섰습니까?

산림과에서 예산을 했는 것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입하는게 예산이 거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상당히 그게 타지에서 고가를 주고 구해오면서 그게 외상은 안될것인게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 하니까 한 돈 100만원정도 자금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꽃밭조성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 전 이렇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이제는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고 또 이번에 예산이 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우리 현장확인할 때 가보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꽃묘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묘는 생산은 했는데 그걸 심을려고 하면 인력이 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관리도 해야되고 그런 비용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꽃묘생산은 우리가 시가지내나 또는 우리 가로에 우리시 전체에 심을 그런 꽃을 지금 돈주고 많이 사니까 비싸니까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드베키아하고 사루비아하고 지금 현재 한 4만본이 지금 기술센터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5월말이나 6월초에 이식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 꽃밭조성 이건 대단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조화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들이면 멀리가서 안사와도 읍면 자체에서도 조성을 하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준비된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별로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분하실 의원님!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입니다. 양윤석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밭과 화단조성 때문에 실지로 읍면동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성없이 갑자기 한 것 아니냐? 지금 이 꽃밭가꾸기 사업은 우리시에만 하는게 아닙니다. 각 타시군에 다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특수적인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타시군을 돌아보니까 타 시군 다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화단조성 문제에 있어서보면 도로변에 특정 주정차 공간 거기는 전부 화단으로 다 막아놨어요. 지금. 그러면 어떤 차량사고가 나거나 또 장시간 운전하다보면 휴식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지는 거라요. 우선 길가에 화단을 조성함으로서 시각적으로는 보기 좋지만 결국은 조성하면 구경해야 될것 아닙니까? 구경할려고하면 차로에다 대 놓아야 되는 상태라요. 그래서 너무 이런 계획성없이 하는 것 아니냐? 지금 해놓은것도 제가 봐서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은 앞으로 고려해가지고 차량이 주차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화단을 조성하든지.

그리고 지금 해놓은것도 갓길에서 물러줘야 되요. 차를 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전 도로가 차 댈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가시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새로운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체납세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양의원님이죠?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체납세건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답변서에 보니까 아주 고질 체납자에 한해서는 뭐 과감한 결손처분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고액채권자 또는 고질채권자들이 매년 나오는 것은 지금 와서 이렇게 결손처분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는 안될까요?

제가 여기에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인을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새재관광호텔 같은 경우 이 체납세액이 2억입니다. 2억. 그리고 지금 1천만원이상 체납을 했는 사람들이 전부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갔거나 안그러면 파산을 해가지고 어디에 숨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 뿐이라요. 그래서 이것을 체납처분을 할려고해도 토지나 집이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도 못합니다. 이걸. 공매하면 우리것은 얼마 안되요. 남의 은행에 이런데 잡힌게 더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올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질적으로 체납액이 지금 현재 계속 넘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1천만원이상 사람이 23명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있는 체납액이 얼마인가하면 12억입니다. 12억. 그러니까 우리가 18억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2억을 갖고 있으니까 참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다가 IMF가 오고 하니까 부도가 나고 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체납을 시켰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재산만 없으면 결손처분인다나 하겠는데 재산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매할려고해도 공매해 놓으면 남 좋은 일만 합니다. 은행 좋은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오는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공매처분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이 안되도록 우리 세무과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어떤 특정인을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매매거래가 되고 주인이 바뀌고 했는게 있으면서도 아마 못받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것도 있어요. 그런것도 있죠? 리버사이드 호텔인가 하는데는 아마 지난번에 주인이 바뀐걸로 아는데. 그쪽에는 다만 얼마라도 받을수 있는 것 같았었는데 못받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계에 선프라자호텔도 지금 현재 2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개발이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뭐 지금 벌렁벌렁 거려요. 또.

경매나 공매를 했을때에 국세는 우선 받죠?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없어요?

제일 먼저 가서.....

금융기관에 먼저 1번 걸렸는 것이.....

그게 거기 다하고 나서 남아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국세가 우선이고 지방세가 우선인데 이제는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디든지 먼저가서 1순위가 다 가져가고 그 나머지가 남으면 2순위가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최종 결단은 이걸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두 번다시 금액이 얼마다, 머리아픈 생각 자꾸 할게 아니고 없앨만한 것은 속히 없애버리고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서동욱의원이 질문한 우리 지역내 공공사업 발주현황 및 지역업체 수주실절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래요?

예. 장시간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 2월 8일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용지침이 바뀌고 난 이후에 관내 수주실적을 보면 공개경쟁계약과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두가지로 이걸 나눠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은 100% 지방업체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용지침에 변경되기전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수주실적이 어땠습니까?

그건 한 반반정도 됩니다.

반반요?

예.

그럼 운용지침이 변경되고 난이후에 지역업체 수주실적이 훨씬 더 올라갔다?

예. 올라갔습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공개경쟁계약을 보면 8건에 지금 우리지역업체 수주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보다보니까 어째가지고 지역업체가 하나도 안되요. (웃는 이 많음)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나도 안되니까 정말 속이 어떨땐 좀 상합니다. 사실은. (웃는 이 많음) 그래서....

그래서 이것 계약금액을 보면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단가면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

이것 지역업체의 수주실적이 좀더 어떻게 좀더 강화가 되어서 지역업체에 이런 공개경쟁계약도 앞으로 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이젠 앞으로 공개경쟁계약도 앞으로 좀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이젠 앞으로 공개경쟁계약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수주가 좀더 불어날 수 있도록 뭐 이건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걸 바랍니다.

예.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양윤석의원이 질문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와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해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이 질문한 시민생활저해업소에 대한 관주도의 단속에서 주민자율에 의한 감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들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양윤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와 선정기준이라고 제가 물었는 것은 지금까지 기 해오던 관리가 말고 다음 2000년도 10월달에 재규정이 바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 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서 물었었는데 이 답변이 좀 이상하게 흘러간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는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금년도 10월까지 이게 폐지가 되고 이게 아닌 다른걸로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바뀌는 내용,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우리 사회 복지과장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본인들이 월 일정한 금액이 도달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국가가 그 나머지 금액을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외의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도 할수도 있고 본인이 신청을하면 누구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 ...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정원승인에도 사회 복지요원 전문요원이 두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담하기 위해서 그 증원도 되었고 이랬는데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전담요원 한사람씩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올 금년 2000년 10월까지 폐기되는 전사법은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하고 지원을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예.

자녀들이 객지에서 어떤 수입이 있던 관계없이 해 드렸지 않습니까?

수입은 있는 사람은 안되죠.

지금 다시 조사하는 것은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어느정도 안정권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상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관계는 우리 사회 복지과장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 나와서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 보상을 받던 분들이, 보조를 받던 분들이 탈락이 되었을때에 이 분들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이해를 잘 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상부지침에 따라서 하급기관에서 고생하고 애쓰는게 이런 쪽이겠죠. 욕먹겠는데.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전에 받던 분들 자녀손들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기 하던대로 지원을 해주고 다시 그 자녀들, 자녀손들한테 가서 바뀌었다 하는걸로도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될 수있는대로 보충질문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서동욱의원이 질문한 환경기초시설현장견학 추진현황과 환경모니터 요원을 선정하고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내년부터 젖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죠?

예?

내년부터 젖는 쓰레기?

예.

젖은 쓰레기 반입이 지금 금지되죠?

예. 2005년부터입니다. 우리시는.

우리시는 2005년부터입니까?

예.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감량화라든가 쓰레기자원화라든가 앞으로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환경견학을 다양한 계층에서 좀 견학을 해야 되겠고, 그걸 또 유도해야 되겠고 특히 환경주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모니터요원 지금 여기에서 선정해서 앞으로 환경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환경모니터요원이 저희들시에 13명이 있는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앞으로는 한 50명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추정호의원이 질문한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수거업무의 민간위탁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의원님!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 새마을부녀회 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이 99년도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운동은 우리 시민들이 아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 공감대를 이룰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더욱 협조를 해가지고 이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 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 단체, 봉사단체를 총동원해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 가운데 산업건설국소관으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3건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21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은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은농공단지는 관내 다른 농공단지에 비하여 지리적 여건과 농지를 농공단지로 조성하였으므로 입주조건이 좋지 않아 분양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양대상면적 17,500평중 7,700평이 미분양 되었습니다. 입주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상환기간을 3년거치 2년에서 3년거치 5년으로 연장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잇도록 조치하였으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자금이 입주자들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입주업체인 경일기업사에 4억6,500만원을 대체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되도록 융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안내를 위해 인터넷 등 홍보물을 활용하여 분양대상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은성광업소 부지 활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한석탄공사 구 은성광업소 부지는 지난 99년 8월 12일자로 74필지 97만5,627㎡를 무상임대 받게 되어 99년 9월 27일 문경시대한석탄공사은성부지무상임대토지에관한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폐광당시 석공에서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은성광업소 폐광대체산업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석공은 경영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 개발이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은성부지를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성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우선 효율적인 개발사업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기본용역비를 연내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석탄박물관 및 운강선생 유적지 등 지역의 관광여건과 부합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간자본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임대부지를 경작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사용중단 또는 반납조건을 수락한 상태로 개발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IMF 등 시대의 변형 및 주변여건의 변화로 개발촉진지구, 폐광진흥지구의 개발계획 및 지역의 변경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의 개발계획은 125.9㎢의 개발면적을 지정받아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56개 사업에 1조6,74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승인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개발이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초 열악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개발유형별로 국가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어렵게 승인받게 되었으나 이어서 IMF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민간개발 부분에 투자분위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봉암사 일대의 개발사업과관련해 조계종불교사찰환경보존위원회 에서 개발반대를 표명하게 되어 한차례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자체 보고회 를 통하여 개발가능성에 대한 자체 진단을 해 왔으며, 금년에는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폐기, 변경, 보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지구지정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재정력의 최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구변경 신청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요원의 증원과 공영주차장 사용의 활성화 방안, 특히 대형차량의 간선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차고지로의 유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시내 16개소 6.9km로서 현재 단속요원 6명, 공익요원 6명 등 12명으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확장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될 경우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료는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나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주차료에 다소 부담을 느껴 주차장 이면도로는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인 간선도로 일부까지 주차하여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 단속과 교통질서 캠페인을 통한 대시민 홍보로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 노상주차는 주로 외곽지 간선도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적조회 를 통한 계도 및 방문을 통하여 주차질서 협조를 구한바 있으며, 대상자 104명에게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였고, 계속해서 계도를 통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동 일원에 위치한 쌍용양회 , 쌍용정공, 쌍용양회 사택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쌍용측과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없으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회 사 쌍용정공은 99년 4월 30일 가동중단되어 인천 쌍용정공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할 전망입니다. 자산가액은 200억원정도입니다. 쌍용양회 공업주식회 사는 종업원 32명으로 초조강 시멘트외 9종의 특수시멘트를 생산 가동중에 있습니다. 쌍용양회 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택은 부지 7,650평에 가옥 102동으로 현재 58세대에는 지역주민들이 입주 생활하고 있으며 매수자가 있으면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쌍용측과 협의하여 신기공업단지 조성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유치등과 병행하여 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이후 관내 물가동향과 소비자 고발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IMF이후 지역물가는 정부의 저금리 저물가 정책기조 유지와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물가는 99년도에는 0.3% 상승에 그쳤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일부품목의 가격파괴 현상으로 도리어 1.2% 하락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기회 복 및 유가불안의 요인으로 물가불안 요소를 안고 있으나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인 3%이내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상이 되며, 주요품목의 소비자 가격동향은 뒷면의 표 1과 같습니다.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현황은 IMF이전보다 증가추세를 보여 98년 237건, 99년 239건, 2000년도 1/4분기까지 47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고발유형 및 내용은 대부분 소비자가 방문판매등의 권유를 받고 할부구입 등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상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IMF의 여파로 가정생활의 궁핍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통신우편 판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고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비자 피해구제실적 및 유형별 처리현황은 첨부한 표2와 같습니다. 먼저 표1은 설렁탕, 냉면 포함 31개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쌀, 보리쌀 포함해서 17개품목 일반생활 필수품 가격동향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정호의원님께서 지역내 신규창업 현황과 기업융자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신규 창업승인을 받은 업체는 마성면 오천리 이화령식품외 5개 업체가 신규 창업하였으며, 금년에는 영순면 의곡리 벽돌제조업체인 주식회 사 이리스와 1개 업체가 창업을 승인받아 건설중에 있습니다. 기업융자 및 지원실적은 99년 새마을콘크리트외 17개 업체가 30억6천만원을 신청하여 융자실적은 27억8,400만원이며, 나머지 2억7,600만원은 기업체 사정에 의하여 융자를 포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OK산업외 13개 업체가 15억6,600만원을 신청하여 융자실적은 5억원이며 나머지 10억6,600만원은 융자신청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육성자금은 99년에는 융자실적이 없으며, 금년에는 3개업체 26억6,700만원이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결정되어 은행에 융자신청중에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뒤에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 및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미분양지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공단지 차입금상환은 차입당시 융자조건에 떠라 연차별로 상환하고 있으며, 관내 농공단지중 산양농공단지 차입금은 상환완료하였습니다. 마성농공단지는 차입금 44억9,500만원중 원금 30억7,200만원과 이자 18억3,300만원을 상환하였고, 가은농공단지는 차입금 19억9,400만원중 이자 4억5,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은 올해부터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미분양지 원리금 상환내역은 현재 마성농공단지 2,200평의 1억7,300만원, 가은농공단지 7,700평의 거치이자분 1억9,7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영순농공단지는 상환기간이 미도래 하였습니다. 연차별 상환조건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자의 정착여부와 지원금 내역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97년 1월 1일이후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농정착을 추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귀농자 현황은 2000년 4월말현재 191명으로서 연도별로는 97년도에 12명, 98년도에는 136명, 99년도에는 3명, 2000년도 4월말까지 8명입니다. 귀농자 정착상황은 191명중 171명은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19명은 경기회 복 등으로 도시지역으로 다시 이농하였으며, 1명은 사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27농가에 4억5,500만원이며, 연도별 내역은 98년도 20명에 3억2,400만원, 99년도 6명에 1억1,100만원, 2000년도 1명에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공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실태와 판매실적 등 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으로 상품의 정보제공 및 주문, 접수, 대금결재, 발송 등 일련의 상거래 흐름이 서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상주와 문경대학에 소요예산 1,500만원 내지 2천만원과 전문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해 이미 협의를 한바 있으며, 시스템 구축시 운영주체와 방법 및 우리 상품의 특수성 등에 연관하여 투자효과 및 문제점 등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실례로 상주시의 경우는 상주대학 전자계산소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상주대학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품의 접수와 생산자 단체의 연락 및 택배까지 확인하는 등 운영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으나, 계절상품의 한계, 생산자 단체와의 연락 곤란 및 소비자 욕구와 상이한 상품의 반송, 구매자의 특정상품 편중에 따른 타 생산자 단체의 무관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상품의 흐름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주도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과 인력보강을 통한 완벽한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문경시 농·특산물 홈페이지와 문경대학의 특산물안내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의 내고향 특산물 마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경사과 등 과일류 2종과 상황버섯 등 버섯류 4종, 기타 가공식품 및 잡곡류 등 30여종을 게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서도 지난해 중·하반기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실적은 확인 곤란하며, 99년도 추정판매액은 7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랜드화된 문경한우의 사육방법과 일반한우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소득증대 효과와 지정가맹점의 운영실태는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축산발전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상품화를 위하여 98년 11월 13일 특허청에 문경한우로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현재는 문경한우 생산농가 50호를 선정하여 활성탄을 급여한 우수한 브랜드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경한우의 사육방법은 축협중앙회 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고급육 사양프로그램을 기초로한 거세실시 및 활성탄을 첨가한 방법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활성탄 급여시 일반한우와 차이점은 비육효과 향상과 육질이 좋고 맛이 우수하며 육류섭취시 인체에 콜레스테롤이 저하되고 생식호르몬 분비가 정상화 됩니다. 이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문경한우 우수성을 검증하고자 금회 추경에 시와 산림청임업연구원에서 각각 50%씩 1,250만원씩 확보하여 공동으로 시험 연구하고자 합니다. 문경한우 전문생산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는 문경한우 사육시 650kg기준 323만원으로 일반 한우 300만원보다 23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사육비도 6만5천원이 절감되어 두당 29만5천원의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정성에 비하여 현재의 소득은 미미한 실정이지만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문경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순소득보다도 고급육 생산으로 우리 지역 한우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품질인증을 받으므로 지역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정가맹점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과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두메산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서울, 대구 등 가맹점 10개소를 개설하였으며, 올해에도 문경한우 가맹점 7개소를 추가 개설하여 전국 대도시로 우수한 저희 문경한우의 판매와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판매실적은 지난해 6월이후 문경한우 106두를 도축공급 하였으며, 문경한우 브랜드 가맹점 개설현황은첨부한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산림자원화 추진현황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은 산림법 제7조에 의하여 10년마다 중앙계획과 도계획에 따라 경제림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환경 및 농산촌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조림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육림은 생육단계별 적기실행으로 경제림화 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10년계획 제3차년도인 금년도의 산림자원화 추진현황은 조림사업은 총면적 157ha로서 3월 22일 착수하여 4월 10일 조기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면적 1,040ha에 대하여 5월 1일 착수하여 11월말일 완료계획으로 생육단계별 적기실행하여 경제림화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의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양여금 기채확보 계획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 사업계획은 함창에서 불정구간 총연장 8.7km에 폭 20m로서 우리시 구간은 5.4km이며, 99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4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국도관리청으로 총사업비 1,243억원중 시설비가 1,068억원, 보상비가 17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우리시 구간의 보상비는 9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구간은 현재 토지보상비 48억원을 확보하여 이미 169필지에 43억원을 지급하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는 이미 확보된 66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의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도로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의 과중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당정협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국도의 관리는 중앙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미 건의한바 있으며,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시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있는바 산지이용 등 농지개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지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개략적으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46만7천제곱미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에 143만3천제곱미터 정도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유휴농지 개발이 필요한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지원이 없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산지개발은 농민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야산은 가족묘지, 종중산 등으로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지구로 확정된 문경저수지 사업지구의 용수로 하단부에 대하여는 용수가 가능하므로 경지정리사업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민 자력으로 개발을 원할 경우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사업인 진남∼구랑리간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바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구랑리간 도로사업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은 경상북도에서 발주하여 지난 96년 5월에 완료하였고, 96년 11월부터 총용지보상비 7억3,200만원중 5억4천만원, 99년 11월에 2억원을 확보하여 총 95필지중 현재 76필지는 이미 보상비를 지급하였고, 19필지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진남∼구랑리간 도로사업 추진계획은 당초 9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IMF 영향 등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문경지역도로 개설사업을 우선 시공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건축물 또는 교량 등 위험시설 관리현황과 개·보수현황 및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교량,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중 위험시설물은 총 14개소가 있으며, 교량은 갈평교, 무릉교, 도태교, 상괴2교, 반석들교, 전곡2교, 섬안교, 간송교, 외어교, 정자교, 상율교, 하율교 등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건축물은 남부시장과 영진실내수영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보수 현황은 5개소로서, 98년도에 갈평교를, 99년도에는 섬안교, 상율교, 간송교, 하율교 등 4개소를 영구적으로 개체하였으며, 나머지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에 의거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3지구, 여중지구 택지개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중지구, 모전3지구는 1965년 10월 5일 점촌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30여년간 택지개발이 제한되었던 지구로서 1998년 5월 8일 점촌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고시되므로 주민들의 오랜숙원이 해결된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개발을 위하여 99년 3월 27일 경상북도고시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하였고, 99년 4월 14일자로 지적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모전3지구는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위치는 모전동 760번지 일원이며 시행면적은 농지 16만4,768제곱미터, 대지 1,627제곱미터, 기타 5만6,815제곱미터 등 총 22만3,210제곱미터로 개발후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14만8,254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가 33.6%인 7만4,956제곱미터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지구 결정 및 사업시행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추후 사업시행인가 과정만 남았으며, 문제점으로 매봉마을뒷편에서 모전초등학교앞 지역의 일부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나 도시계획변경 토지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10분의 9이상 동의가 있으면 계획변경이 가능하므로 재척요구를 수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금년말까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중지구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위치는 모전동 45-3번지 일원이며, 시행면적은 농지 15만6천제곱미터, 대지 2,050제곱미터, 기타 3,282제곱미터 등 총 19만1,460제곱미터로서 개발후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61.9%인 11만8,440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가 38.1%인 7만3,0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고 공사실시설계를 승인하였으며, 전용부담금등 납부후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지조성비 등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증가하게 되었으나 사업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현황 및 단지조성 계획 등은 뒤에 첨부한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허가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허가여부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전면 금지되었고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통하여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예시안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외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정하는 등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9일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허용하는 지역을 정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금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음식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할 수 없도록 조례제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췌를 했습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의 매각에 대한 대책강구와 운영실태는 어떤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경온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운영을 유도하고자 기존 온천장을 지난 3월중에 매각 입찰공고하여 많은 상담전화와 방문협의가 있었으나 응찰자가 없어 당분간 시에서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며, 향후 매각을 위하여 인터넷 및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장후부터 현재까지 문경온천장 운영현황은 99년까지 근소한 차이로 감소하였으나 KBS세트장 및 관광열차로 인하여 금년부터는 온천입욕객이 99년과 비교해 볼 때 4월말까지 1,75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운영현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도로편입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패소건수와 필지 및 보상, 현재 소송중인 내용, 그리고 향후 보상계획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 1건은 시내 서라벌안경점 앞 도로인 점촌동 244-54번지 248제곱미터와 점촌동 244-57번지 도로 16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김성혜외 3인이 제기했던 소송으로 위 토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서 98년 9월 4일 확정판결이 되어 98년 10월 2일 배상금 8,977만5,600원을 지급하였고, 토지매입은 그당시 감정가격이 3억888만원이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인 1건은 문경읍 버스터미널 앞에 위치한 문경읍 하리 206-2번지 답 608제곱미터의 소유자인 전동원외 1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상기 토지는 과거 문경에서 광산업을 하던 이희재, 김종호, 강명기씨가 문경역 저탄장으로 석탄을 운송하기 위하여 73년 1월 27일 공동매입하여 도로로 이용하여 왔으며, 그후 김종호 지분은 98년 11월 1일에, 강명기 지분은 98년 1월 5일에 전동원이 매입하였으며, 이희재 지분은 이봉학이 공매받아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현재 문경버스터미널을 비롯하여 주변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99년 8월 6일 소송제기한 이래 5차례에 걸쳐 상주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마찰해소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산정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한 가격에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산정시기, 방법, 기준을 적용하여 토지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등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할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과하고 가격시점에 있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경우 주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하는 등 현행 감정평가규정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감정가격에 대하여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보상가격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시에 토지소유자의 철저한 입회 실시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평가 참여기회 를 부여하고 평가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보상대상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과의 보상금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보상 과정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지방공기업인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의회 와 공동으로 대학교수, 공인회 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비능률요소를 제거하고 경영부실을 예방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수도사업 경영혁신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98년 10월 9일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통합하였으며, 지금 7명이 감소된 현재 41명이 상수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말까지 점촌, 산양상수도를 통합하면 인건비 등 각종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 등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등 외적인 요소로 설비투자비의 과다로 99년말까지 생산원가는 808원인데 판매단가는 342원으로 136%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특수한 구조적인 관계로 공기업회 계 자체예산으로는 각종 사업 시행이 매우 어려움이 있어 매년 일반회 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상수도 급·배수관 누수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에 수리함으로서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99년 6월에 60% 인상하였고, 금년에도 인상요인이 있으며 계속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상수도 경영혁신을 위하여 의회 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경영진단반을 구성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비능률요소를 제거하고 경영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혁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도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상수도공기업 91개중 매년 4개단체을 임의 지정하여 대학교수, 공인회 계사, 지방자치경영협회 전문위원 7명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정밀진단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은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98년도 상수도사업 분야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분석 검토한 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먼저 김호건의원이 질문한 가은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의원님!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그 뒷장에 은성광업소 부지활용방안과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같이해요.

예. 지금 가은농공단지와 은성광업소 부지가 현재 농공단지는 분양이 약 50%정도의 머물고 있고 은성광업소 부지는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금 투자가 IMF 이후에 투자분위기가 냉각되어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금년말에 우리 정기회 의시 감사기간의 또 질의를 통하여 다시한번 이 문제를 되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성과가 있는 발전된 그런 결과가 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안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고재만의원이 질문한 개발촉진지구,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 및 지역의 변경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에 개발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첫째는 개발계획 수립시에 짧고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가지고 충분하고 타당성있는 검토가 결여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개발계획 1조6천억원중 1조2천억원정도가 민자유치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IMF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나는 국도비 지원도 거의가 도로 등 SOC 시설투자에 거쳐가지고 직접적인 주민소득증대에 필요한 부분은 계획대로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현재 시행중인 개발촉진지구 제도가 저희 지역은 폐광진흥지구하고 같죠?

예.

국장님께서 사업검토를 재조정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폐광진흥지역하고 개발촉진지역하고 같은 동시지역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폐광진흥지역이 지정이 안되었으면 개발촉진지구로 농암이라든가 산북, 동로는 당연하게 그 개발지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조정계획도 이 지역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고재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제가 드린것이나 같습니다. 지구가 어느 지구를 총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지구를 넣는다는 어느 지구가 또 제외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첨예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지구 포함은 가능합니다만 인근에 연해있어야 됩니다. 지구도. 현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연해 있어야가지고 한다면 그 세부적으로 그쪽으로 포함시킨다면 다른 지구를 그만큼 면적만큼 제외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 개발적으로 볼 때. 다 동로, 산북, 농암은 다 광산 폐광지역 면과 전부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 일대가 인접 안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폐광진흥지역으로 그 고시된 지역이 개발촉진지역으로 한정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여타 지역도 검토해볼 용의도 있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것데 이것 책임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구역면적은 사실상 제일 처음에 지정할 때에도 지정해서 문경, 마성, 가은 이쪽으로 탄광하고 이쪽으로 집중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고재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중앙정부 자금도 많이 당겨서 우선 성급하게 지정한 것은 맞습니다만 큰 기본틀을 정부에서 지정한 기본틀은 크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일부가 추가되고 제외한다면 같은 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 큰 틀 자체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사실 원칙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고영조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고영조의원입니다. 조금전 고재만의원이 실질적인 문제를 다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폐광진흥, 개발촉진지구 사업문제는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기반시설만 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했을 때 혜택이라 하는 것은?

지정이 된 지구내에 기반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만 혜택을 받는 거죠. 그 지역내에 어떤 시설물은 민자유치로....

시설물은 민자유치되는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기반시설로 지원이 됩니다.

아! 그건 지원이 되고?

예.

나머지는 민자유치로 한다?

예. 나머지는 민자로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예. 1조2천이 민간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조2천이?

대부분이 민간자본입니다. 거기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들을려고 하는건데 지구지정면적은 같아야 되고 125.9㎢는 같아야 되고 아까 시장님 답변서에도 나온바 있습니다만 이 폐광진흥지구하고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관계 전체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답변내용은 우리 국장님하고 똑같은 견해라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지역내에 이 사업이 좀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고는 하는 부분은 대체로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까? 조정이 꼭 필요한 부분?

지금 제가 볼때에는 계획잡은 것이 민간자본이 충분히 유치되는걸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해 들어가는데 .사실상 민간자본이 현재 유치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먼저 기반시설에 좀 투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난도 해소되고 IMF도 해소된다면 뭐 기반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는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125.9㎢내에 사실은 개발을 할수 없는 지구가 있죠? 여기에 명시된대로 봉암사일대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조계종에서 한사코 반대한다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구를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면 여타 인근에 있는 것을 조금 포함을 시키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큰 틀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중앙에서 절대 승인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입니다.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은 125.9㎢내에....

면적만이 아닙니다. 위치도 큰 틀은 있습니다.

위치라고 하는것은 여기 2조에 명시된대로 인접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예.

폐광지역 인접지역이죠?

예.

그럼 뭐 이 범위를 벗어난 지구로 변경되는것은 아닙니까?

예.

충분히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 니다. 무슨 말인지. 의원들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주차장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요원의 증가 및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엄창섭의원입니다.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도로법에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보면 그 노랑선을 이렇게 보면 그 노랑선에 잠시 주차하자고 한 것이죠?

점선입니까?

예.

예.

노란선에는 가다보면 차를 세우고.

정차금지.

예. 그래서 여기서 딱지를 끊는 것은 정한 이치죠.

예.

그런데 정차는 안되지만 잠시 허용은 되지 않습니까?

예. 정차는 안되지만 주차는 사람이 내린다든지 물건을 내린다든지 잠시 한다는 것 허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되는데 흰선은 주차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럼 되지만 하루종일 세워 놨을땐 이것은....

참 법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지구인데요.

예. 가능한 지구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사실 흰선에는 주차를 갖다가 항상 하고 우리 유료주차장이 많은데 그 흰선에 있는 것은 꼭 박아놔 놓고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래요. 이럴적에는 참 당국에서 단속하는 현지에 있어서는 참 어렵죠. 무지하게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고 있지만 유료주차장을 위해서는 이 선을 해놨을때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단속요원이 6명, 공익요원이 6명 12명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뭐 야간으로 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죠?

예. 주정차 단속 우선 먼저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의식문제가 됩니다. 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문제인데 이것 뭐 하루이틀, 1년, 2년 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 이것도 저희들이 지도 계도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그런 차량들을.

그럼 여기에 단속 대상자가 104명인데 이건 몇월달부터 입니까?

단속건수 어느 내용입니까?

여기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계속해서 여기에....

아! 예. 금년들어서입니다.

금년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하면 주차를 단속하는 분들이 어디가 계시는지 내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여기 내려가서 중앙시장 앞에 골목 노란선에 당장가면 한 지금도 10대이상은 서 있을 거라요. 그러면 문경시에서 요원들은 어디 돌아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자기 주인집앞이라고 한시간, 두시간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건 뵈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지간한 사람 주인 아니다 하는 사람은 끊고 주인이다 하는 사람은 안끊고 이런 형편도 있습니다. 이건 법을 단속할려면 주인이고 그집의 점포가 있어도 자긴 주인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의 교통장애가 되는 것 안입니까? 그리고 또 인도에도 지금 노상 서 가지고 있어요. 한 반은 걸쳐놓고.

예.

그럼 인도에 장애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단속 안합니다. 이것. 제가 이렇게 꼬잡아가지고 뭐 뭐 하라고하면 엄의원이 시민이 다니는 차길을 말이죠, 많이 방해된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야기를 하기전에 지금 벌써 5월이 다가는데 104건이라 하는 것은 질서가 아주 허무합니다. 질서라 하는건 뭔 말인지 압니까? 지금 나가도 어디를 잡아도 백건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활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통단속을. 단속도 생활화 해야되고 법규도 생활화로 해야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어쩌다 한건씩 끊으니까. 그런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주차단속요원 인원수가 적다, 많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지로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건 맞습니다. 금방 눈만 돌아가면 또 차대고 그러나 단속하는데에는 사실 단속과 계도, 설득과 병행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 차 못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상습적으로 대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격일제로 야간단속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40여대 되다가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20대, 15대로 줄어들어 갑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줄어들어 가는데 단속요원도 야간단속하고 주간단속하고 하면 또 물의가 갑니다. 그러나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 적발된 사람은 또 반발이 있고, 또 시민들은 불편하고 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충해 가지고 최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한달에 20건 밖에 안된다는게 나가면 하루에 20건 이상은 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 법의 질서가 바뀌어 있으면 참 법을 제대로 안섭니다. 이게. 필히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요원이 지나가면 역시 세우기는 정한 이치인데 그게 아니라요. 그게. 계속 박혀 있어요. 그것은. 그 단속요원은 한번 지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그건 또 모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위치마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좌회 전 할려고하니까 길이 차오는 것을 못봐요.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점촌시내에 이렇게보면 사거리이고 차세울만한 데에는 다 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좀 그래야 사고율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좌회 전 할려고하면 한참 내려다보는 이런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쪽 한 50m이상 사거리 없으면 안보이면 차가 뜰수 있어요. 이게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터미널 옆에 지금 유료주차장이라 할까 그게 지금 나갔습니까?

예.

그 얼마가 봤습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유료주차료로 임대가 되었습니다. 해줬습니다. 개인들한테.

되었는데 입찰....

차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돈 받으면. 그게 사실상 지금 그대로 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앞으로 사람이 넘어 갔습니까? 우리 시에서....

개인들이 관리합니다.

개인이요?

예. 임대를 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04대 지적이 되었다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외곽도로에 있는 대형화물트럭들에 외곽도로에 있기 때문에 교통을 막기 때문에 이걸 더 교통지장이 없는 아주 더 외곽으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한 차가 104대입니다. 104대를 유도해서 개인 홍보물을 보내주고 좀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를 해달라는 그런 안내문을 보낸 것이 104대이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코너부분 주차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한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던 저희들이 교통단속하면서 시내교통 흐름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다면 역시 코너에 주차한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점은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것보다 더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탁대학의원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추정호의원이 질문한 IMF이후 관내 물가동향과 소비자 고발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추정호의원님 하실렵니까?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IMF이후 관내 물가동향과 소비자고발접수 현황, 처리현황, 그다음에 지역민의 신규창업 현황과 기업융자 및 지원실적은? 자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다음은 양윤석의원이 질문한 농공단지 미분양지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서면상에 충분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더 보충질의는 않겠습니다.

양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가은농공단지에 지금 우리시에서 1억9,700만원을 이자를 상환하셨고 또 금년부터 이제 원리금이 상환이 들어가는데 지금 분양이 안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이자를 원리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답변서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7,700평이 아직 미분양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한 현재 나름대로는 홍보활동을 하고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IMF 등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또 지역적인 여건도 다소 분양값도 좀 높기도 합니다. 사실인데요. 최대한 분양이 되도록 홍보하는 방법 뿐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해 가는데에는 기타 다른 농공단지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은농공단지가 미분양된게 있고 상환기한은 도래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지금 상환해야 안됩니까?

예. 상환해야 됩니다.

그럼 그 상환할 금액을 다른 수혜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부담을 시켜야죠. 예. 입주되는 사람한테 시켜야죠.

그래서 지금 가은농공단지는 자체조성비가 타지역에 비하면 좋은 땅을 매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더 지가가 높아갈 것인데 그래도 그 분양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전망은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업체가 입주되도록 홍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윤석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말이죠, 미분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자라든가 이런 금융비용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분양단가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게 분양단가를 관련법규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걸 낮추어서 분양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낮춘다면 결국은 이자부담을 예를들어서 시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보호하고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분양이 안되는데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면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농공단지는 분양가를 정해놓고 기타 이자가 부담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타 보조금이나 시비나 이런걸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융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이것을 같이 산정해서 분양한다 하는 것은 점점 분양만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해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김호건의원님!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가은농공단지가 자꾸 얘기가 됩니다마는 우리 가은농공단지 분양가가 높은 이유중에 하나가 가은농공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도 지금 분양가가 포함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예. 기반시설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될수 있는 마당에 점점 앞으로 시간이 흘러감으로서 이자가 누적되고 또 도로편입마져 수혜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하면 점점 가중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은농공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수혜자 부담을 좀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것도 뭐 1차 사실상 심도있게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검토한 결과 벌써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졌고 기 입주한 업체도 그걸 부담을 감안해가지고 입주하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후에 예를들어서 우회 도로사업비가 책정이 된다면 그렇다고 분양가를 떨어뜨릴수는 없습니다. 단지 농공단지내에 간접 수혜시설물들 한다는 것은 간접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사업비도 분양가격을 떨어 뜨릴수 있는 방법 현재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분양가격 포함시키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합니다. 예.

어쨌던 분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고정적인 관념을 탈피해서 직접적인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고재만의원이 질문한 지역 농공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실태와 판매실적 등 성과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앞장에 하나 빠졌습니다.

아! 귀농자?

예.

보충질문하실래요?

예.

그럼 하세요.

양윤석의원입니다. 귀농자의 정착여부와 지원금 내역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설명서에 물론 세부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다고 해놓으셨는데 83년, 84년도부터 귀농자가 생겼죠?

최초 생긴 연도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정도 될걸로 예상됩니다.

예. 83년, 4년도부터 귀농자가 생겨서 그당시에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이것 지원자금을 융자를 해줬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떤지? 또는 지금 97년도이후에 와 있는 분들의 정착도가 어떤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것은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 3년치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자료 조사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다른 우리 조상들 대대로 토박이들이 살아오던 사람들은 이웃간에 서로가 협조가 되어가지고 융자나 담보나 또는 보증을 설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래가 안되요. 단지 지원받아가지고 왔는 자금을 다 쓰고나면 다른 어떤 생계능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더 무슨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

또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예. 그쪽을 제가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고재만의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죠? 고재만의원 하시겠어요?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98년 11월 13일 특허청에 문경한우로 상표등록을 하기까지 브랜드화를 개발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 연도개발까지를 제가 파악하지 못햇는데요, 보충적으로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해요.

예. 좋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입니다. 98년 11월 13일날 우리가 특허청에 문경한우를 상표등록을 했는데 했는 이유가 내년에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해서 지역에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우리 문경한우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특허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지금 축협중앙회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고급육 사육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활성탄을 첨가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걸갖다가 그런 식으로해서 문경한우를 개발하고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청하고 우리가 효과를 1,250만원씩 돈을 들여서 공동으로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이전에는 어떤 노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어쨌던 상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놓은 우리 문경한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도록 홍보를 더해주시고, 또 한우사육농가와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가맹점도 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회 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서로?

예.

다른 의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고재만의원이 질문한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의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그리고 양여금 기체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공공용지의 개발사업으로 도로사업이나 이게 농지가 많이 잠식되었는데 정부지원이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안된다 그랬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폐광진흥지역 사업하고 연계해서요, 그 산지를 이용한 농지개발사업을 아마 폐광진흥지역 사업 변경할 때 거기다가 같이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폐광진흥지역사업이라는 것이 개촉지구 사업 대상에는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밭기반정비, 경작로 포장 이런 것은 제외되고 별도 농림사업으로 됩니다.

폐광진흥지역 사업안에는 농지개발사업은 제외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하세요. 두번째 진남∼구랑리간 도로개설 관계.

예. 진남∼구랑리간 도로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죠?

안되었습니다. 보상비만 작년 사업비가 2억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1년도까지 계획 아닙니까?

예. 당초계획이 2001년도입니다만 계획년도를 조정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2001년도까지는 좀 완료가 어렵겠죠?

진남∼구랑리간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계획을 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당초계획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사업의 필요성 이런걸 봐서 부분수정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사실 누차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해 사업이 지연된다 그러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올 가을에는 전체사업비 아니더라도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비를 지금 중앙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문제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다시 최대한 협의를 해 들어가겠는데요, 주민이 필요하고 원하고 또 그게 타당한 사업이라면 원하는대로 수정 변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추정호의원이 질문한 주요건물중 위험시설물 관리현황과 개·보수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위험시설물이 14개소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개·보수는 5개소라 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위험시설물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교량 및 시설물을 빠른 시일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이 질문한 모전3지구, 여중지구 택지개발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준농림지역에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부분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월 4일자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권한이랄까 범위를 줘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더 강화해 놨습니다. 예를들어서 댐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 종의 10km, 횡으로 500m 그러면 좌우 500m, 1km 구간에서 상류 10km까지는 숙박시설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강화를 해놨지만 종전에까지 얼마든지 조례의 예외적인 조항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더라면 더 강화되지 않는 이런 범위안에서도 충분히 민원인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도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이점도 상당히 있었는데 지역경기 활성화도 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어째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례제정을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뭐 양면성이 안있겠습니까? 특정 당사자는 이득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보호측면에서는 상당한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 경상북도도 아마 조례 제정에서 시행한 것은 몇 개 한 3분의 1정도 시군밖에 안될걸로 봅니다.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논란도 많고 또 조례제정 할려고하니까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검토과정에서 건교부에서 너무 전국적으로 봐서 너무 혼란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있다 이래가지고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훨씬 더 강화해 놓은게 지금 개정이 되어서 5월 4일자로 공포된 겁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이런데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의 대부분이 시·도, 시·군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조례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해도 우리 인근 상주시, 예천, 저쪽에 영덕, 영양, 봉화, 청도, 고령, 군위, 칠곡 아마 9개시군 이상이 이 조례제정을 한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도에도 경기도나 이런데도 보면 31개시군중에 26개, 전라도는 거의 다 아마 각 도에서 시군들이 조례제정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도 할겸해서 아마 이 제정이 이렇게 불가피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가 제한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예.

어떤 자연경관 훼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 재산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시에서도 어떤 규정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을 좀 서둘러가지고 이것 시민들의 민원도 좀 해결이 되고 재산권행사도 더 용이해지고 준농림지역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하루빨리 조례제정을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차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야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한 범위내에서. 이제 말씀하신 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민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안계시죠? 박의원! 온천지구 매각에 대한 대책강구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예.

예.

당초에 기대했던것하고는 달리 1차에 응찰자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역시 경기 아니겠습니까? 또 우선 얇게 봐서 몇 상담자의 의견대로라면 인근에 종합온천장이 들어서니까 뭐 영향이 있을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몇이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이 여타지구에 이렇게 보면 원탕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문경온천으로 원탕으로 보고 새로 더 크게 한다든지 종합온천장하면 그건 온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분간은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2차 매각계획은?

아직 계획 잡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매각은 구태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언제 팔겠다는 그런 구체계획은 잡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위에 어떤 대규모 온천장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도 그렇겠지만 당초에 감정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게 잡힌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재산문제라든지 투자한것이라든지 현재 소득 분석이라든지 보면 결코 높게 잡힌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응찰자가 한사람도 없다 하는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들도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도 뭐 투자를 해볼까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상 조금 그 지역민들로 볼때에는 부담이 되죠. 여러사람 상담도 있었는데 결국은 매각은 안되었습니다. 그때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종합온천장 부지가 저희들이 채비지로 있는데 채비지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저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자. 기존 온천장을 온천을 팔아가지고 채비지에 투자를 하자 이래서 그 온천지구 활성화도 기하고 하기 위해서 투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마침 당사자가 자기가 땅을 사겠다. 사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시가 왔기 때문에 매각을 중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급하게 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종합온천장하고 개인들이 하는 종합온천장하고 저희들 온천하고 같이 한번 운영경영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탁대학의원이 질문한 도로편입 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내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님! 하실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이 질문한 토지매입시 감정기관의 감정가 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마찰해소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의원님!

양윤석의원입니다. 자주 마찰이 있죠. 이게?

예. 가격관계 여러 가지해서 마찰이 있는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해소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해설득 뿐입니다.

그냥 감정가 나왔는것 가지로 지주들한테 나눠줍니까?

더 이상 지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가에 준하는 금액에 가까운 돈을 준다는걸로 금액을 쳐준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감정가하고.

거의 실 매매가액에 준하게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적다 생각이 들고 또 자기들 당사자끼리 매매하는 것은 정상가격으로는 볼수 없습니다만 그 가격으로 달라고하면 저희들이 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감정기관에 산출 평균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더준다, 덜준다 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 1차 감정했다가 차이가 나서 다시 2차감정하는 수가 있죠?

있습니다.

2차 감점했을 때 감정비는 어디다 추가를 합니까?

이 사람이 일정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1년이상 지나야 2차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비는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던 감정하는게 감정이라고만 의존해가지고 무조건하고 이해를 시킬려고 들어서면 안되는게 많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짐을 거의 의원님들한테 맡겨놓은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안되는 것 몇군데 있습니다. 부득이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수용에 들어가서 보상가를 만약에 안찾아간다 이해가 안갑니다.

수용집행을해야 됩니다.

수용집행을 해서 강제집행을 한다?

예. 수용 들어갑니다.

감정을 받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방법은 쓸수가 없는가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사업개발지에 아마 토지매입관계 이 관계가 제일 고민스러운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보면 저희 흥덕지구에도 사업개발지에 보니까 토지매입 문제로 몇몇사람 만난적도 있지만 같은 지목만 다를 뿐이고 신규도로 개설부분인데 한쪽 지역은 이미 도로화 되었다고해서 지목은 전으로 되었지만 도로화 되었다고해서 감정이 평당 육십몇만원이 나오고 똑같은 곳은 그 사람이 안 다니는 곳으로 전이 되었다고해서 한 삼십만원정도 나오고 저도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데 사례가 벌어지거든.

예.

그래서 하나의 대안입니다. 저도 여러차례 감정가에 의해서 돈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감정기관을 두군데 의뢰하죠?

그렇습니다.

감정기관 두군데 의뢰하는것도 소위 집행부에서 바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두군데 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의뢰하 것은 어떻게 의뢰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체도로라든지 또 시내 중요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원할때에는 소유자들이 어디 해달라고 원할때에는 그 감정회 사를 합니다.

아! 한군데는....

예. 저희들이 하고 토지자 지정한 감정한 회 사로 하고.

한군데는 토지소유자측에서 의뢰를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도 그렇게 감정가 차이가 나와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의도하는 가액하고 감정기관에서 나오는 감정가액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서 부분적으로는 그걸 토지소유자가 수용 안하는곳이 대단히 많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마지막에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러 나올때에 그쪽 지역주민들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자를 입회 를 시키는 방법, 꼭 입회 가 되어주면 감정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 집행부하고 개발사업지역에 그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꼭 토지소유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표자가?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입회 관계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토지소유자들이 입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정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이게 한 하루전쯤밖에 연락이 안됩니다. 하루전쯤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연락하면 출타중이라든지 이러면 참석을 못하거든요. 거의가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좀 큰데는 동장까지 참석을 하도록 동장, 통장까지 같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목이 같은데 감정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래서 감정사가 현지에 오는 겁니다. 지목가지고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목이 어떻든간에 현재 사용목적이 뭐냐? 현재 지목이 전이든, 답이든간에 현재 도로를 냈다면 도로가격, 현재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가격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목은 참고사항이고, 공시지가하고 지목은 참고사항이고 감정은 현재 실제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곳이 있다는거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재만의원이 질문한 수도사업소 경영진단 및 경영혁신대책 강구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잘 모르겠는데 전북 부안군 농협에서 다녀간 일이 있나요?

제가 직접 접견 면담한 일은 없고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아! 초문입니까?

예.

내가 듣기에는 부안군 농협 단위조합장들이 다녀간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행정과 농협이 농업현대화사업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는 참 전국에서도 유래가 없는 대단히 좋은 사업을 과연 문경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명을 받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제는 우리 문경시 농민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내용은 아마 홍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쪽에서 나온 얘긴데. 그래서 대단히 참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평가를 합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업현대화 자금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가 자주 바뀌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대상자는 원래 선정을 읍면심의회 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큰 하자만 없으면 시단위에서 산학협동심의회 에서 일괄 추진을 해주는 형편에서 하는데 거기서 대상자가 바뀐 것은 일단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일단 대상자로 확정이 되더라도 그 1년사이에 또 몇 개월 사이에 생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끔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대상자가 바뀐다 하기보다도 다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98년도에는 5억3천만원이 덜 나갔죠? 집행이 덜 되었죠? 예. 그건 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아마 담보여건 등 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혜택을 못받은걸로 전 분석이 되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 10대 4에서 12대 2로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 단위조합에서는 금리적용이 차등금리가 된답니다. 조율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10대 4로 당초 농협하고 계약할때에는 그당시 금리가 일반금리 대출금리가 13.5%인가 14%로 되었죠? 처음에는?

제 기억에는 12.5%인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예. 그당시에 제일 처음 협약할 당시에 12.5%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나요?

예.

그랬던 것이 12대 2로 되고보니까 지금 각 단위조합에서는 BIS가 뭐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적용이 다 다른 내용이 있답니다. 그렇게되면 다같은 농업현대화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달라. 만일에 마성면에 있는 농민이 사업할려고하면 금리를 12.5%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시의 이자부담 12%, 마성면 조합금리부담 2% 따진다하면 그 우리시로 봐서는 조합으로 봐서는 훨씬 득이 되는것이고 그렇게 되죠? 금리적용이 점촌 농협에서는 12.9%라고 하고 마성에서는 12.5%라고하면 그 수혜받는 농민이나 또 금리를 부담해 주는 시나 각 읍면동 단위의 농협의 부담이 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있을수 있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각 농협마다의 금리적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 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년에 적어도 한번정도는 아마 잘하시는걸로 압니다만 여기에 농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820여가구가 농민이 가구입니까? 가구? 세대죠?

그렇습니다.

820여세대가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과정을 확인하고 있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 만일에 이 사업자금이 나가서 실패했다고하면 그야말로 농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 처음에 이 조례 만들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단히 우리가 관심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런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그 우선 관리관계는 지금 저희 상담소에 전부다 노트북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매년 한번정도 저희들 본서에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지도하는 것을 제외해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목적과 취지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사업이 완료된 것을 상담소장과 지역담당책임지도사가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떼어줘야 돈이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융자가 된 그뒤에 상환때까지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좀 철저하게 확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 전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철저하게 확인 관리하고 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3년거치 일시불 상환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조례에 어떤 나중에 좀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금융기관에 내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5천만원 앞으로 향후 1억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그 큰 자금을 농촌에서 받아가지고 3년거치 일시불 상환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마 좀 분할상환정도는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위해서는 분할상환, 일시상환 이건 저희들이 쓰는 일시상환이 라 하는 용어는 3년간만 시에서 이자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거기서 일시상환하고 하는 것은 농협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자를 부담하되 그런 쭉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이 질문한 과수 무균종묘 증식포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의원님!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무균 자근대목 증식포를 700평에 4천주를 재직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2001년에 3천평은 이미 토지가 확보되었다 그랬죠?

지금 700평하고 있는 것은 어제 현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뒤에 시립잔여부지에 조성을 했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옆에 있는 부지를 지금 매립하면서 내년에 이걸 할걸 계획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립이되면 저희들이 토양도 가꿔야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콩을 심는다든지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 가을내지 내년 봄에 거거있는데의 반을 그러니까 한 2,500평 내지 3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반을 더 종자증식포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생산목표가 1만2천본에서 2만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농가에 보급하는건 아니죠? 보급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농가에 보급하고 바이러스 무독 대목을 사올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 지금 현재의 계획은 거기에 지금 올해 생산되는 것을 그쪽에서는 쓰는대로 어차피 그냥 활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나올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잔여분이 남는다하면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 증식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가서야 이제 25만주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자근대목이 없어가지고 묘목을 비고 다시 자근대목으로 바꿀려고 했는데 대목대금이 뭐 1만2천원, 1만3천원 이래가지고 그래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003년도에라도 25만주는 생산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인데 새재관리소 소장님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대체를 하고 보충질문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오셔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까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바.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지난해 동기대비 거의 관광객수가 4배 가까이 늘었어요. 따라서 차량증가도 4배이상 늘었죠?

예.

현장을 가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온통 새재관리사무소 부근 공터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도 모자라가지고 관리도 보니까 엉망이고 본청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근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주차관리하는 인력보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객이 한 40만명에 세입은 5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촬영장이 4월 1일부터 방영이 되고 난이후에는 현재 어제까지 54만명이 지금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의 전망을 현재까지 세입이 한 7억6천, 지금현재 앞으로 추정을 한다면 한 150만에서 200만명, 세입은 20억에서 25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평일에는 관광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1 현재 주차장하고 공용전시관자리만해도 거의 충분합니다. 그러나 휴일에는 관광버스가 안오고 주로 일반 승용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로는 최고 우리가 많이 받은데가 3,200대정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1 주차장하고 유희시설, 공용전시관, 제1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개인 사유지, 과거에 신길원 현감비 있는 자리까지 다 채우고 도로변에도 거의 채우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날씨가 좀 추울대에는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좀 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날씨가 현재 따뜻하고 이러니까 관광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생각하기로는 단일 관광지 쳐놓고는 주차장이 또 이렇게 넓은데는 극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새재관리사무소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3명과 일용직이 13명, 기능직이 10명 이래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외곽지 근무소가 5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매표소, 박물관해서 5군데 근무를 하면 계속 현재는 일요일이 오히여 저희들 새재관리사무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일요일이 제일 많은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일요일에는 보통 1만5천명정도 오고 1만5천에서 1만7천, 평일에는 1만명에서 1만1천명, 인원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차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계속 근무를 하니까 사무실 직원하고 외곽지 근무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명씩 휴무를 줍니다. 그렇다보면 평일에 휴무하는 근무지에는 한 3, 4명밖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도저히 관람객 유치에 문제도 있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청에 평일에는 4명,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13명내지 14명을 지원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현재 세트장에는 야간경비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야간경비가 없는데 KBS측도 그렇고 촬영장에는 화재가 제일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촬영장앞에 과거 대성광업소 사무실을 저희들 시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공기가 5월말까지되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이러면 야간경비를 서야되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5명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앞으로는 구조조정으로해서 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정규직을 한 1, 2명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인력관리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현재 주차 매표하고 있는 분들 주차관리하는 그분들은 현재 일용직입니다.

현재 주차장하고 매표소에는 형식적으로 조장을 기능직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0일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데도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죠?

현재 3월달까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우리 공무원 시간과 같이 6시까지 했는데 그이후 과거에는 등산로만 있을때에는 퇴근후에 늦게 산에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촬영장까지는 한 70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늦게도 올라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반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관람객이 거의 올라오는게 없을때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근무시간은 한 11시간 반내지 한 12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현재 몇대나 됩니까?

현재 지금 소유하고 있는 제1 주차장하고 유희시설하고 공용전시관을 3가지를 우리시에서 사용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류하는 시간으로 안보고 계속 체류한다고보면 한 1천 한 7, 800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하는 요원들이 보니까 상당히 오랜시간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피곤해 하고 자기 주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새재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좀 불친절하다 그럴까 아무래도 성의가 좀 모자라는 그런 안내를 하게되고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가서 보면은. 아마 이런 사람들한테에 대한 그 처우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들고요, 관리요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곳곳에 쓰레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설물이라든가 경관이 훼손되거나 이런 쉬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외곽지 우리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외부에 있는 근무자들인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 인력면에서도 일용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친절교육면에도 좀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근무여건이 근 12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그것도 앉아서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계속 현재 10시40분까지는 1주차장안에서 근무를 하면 됩니다마는 그이후에는 계속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오면 도로변에서 근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친절교육을 시키고 이렇게해가지고 관람객에게 좀 다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KBS 드라마 촬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관람객이 폭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1관문앞에 잔디광장 안있습니까?

예.

잔디광장에 전에 30년생 넘은 벗나무를, 벚꽃나무를 다 베었지 않습니까? 촬영에 방해가 된다해가지고.

예.

그런 덕택에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봄철 벚꽃놀이를 즐길수 있는 이런 경치도 사실 박탈당하고 했는데 지금 촬영으로 인해가지고 잔디밭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죠?

예. 그래서 전번에...

그건 앞으로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좀 잔디를 살려가면서 관리를 합니까?

사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일 관광객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1만, 1만2천명 처음에는 1만명하면 굉장히 많은걸로 느꼈는데 매일 계속해서 1만명 이상이 오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각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위에 매표소까지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좁은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매표소위에는 보도도 없고 도로만 있어보면 그위로 올라가면 1만4, 5천명내지 1만7천명이 되면 사실 사람이 사람이 맞부딪쳐서 진짜 통행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게 계속 현재 인원이 그 인원가지고는 외곽지 근무하고 또 인력관리를 사무실에서 주로 민원인 상대를 하다보면 근무시간에 거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까지 올라가볼 기회 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다니다보면 광장앞이고 또 제1관문 뒤에도 통로가 좀 좁으니까 학생들이 무려 한번에 오면 7, 800명씩 오니까 잔디밭으로 다녀가지고 통로가 되어버리고 현재 조금 죽은 상태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관문뒤에는 보호목을 설치해놓고 돌도 큰돌을 갖다가 그것도 모양새가 좋은 경관과 맞는 돌을 막아놓고 또 1관문 앞에는 4월 30일 걷기대회 를 그때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다가 그이후에는 지금 현재 나무로 현재 상당히 막아놓고 또 다음주에는 돌도 우리 포크레인을 시의 지원을 받아서 돌도 경계지점에 놓으면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이외에는 잔디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식을 하고 스프링쿨러라도 지하로 설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물론 도시락을 소지하고 오시는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오시면 식사해결을 안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시로 관내 업소에 스마일 교육을 시키죠?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불친절사례 이런건 없습니까?

현재 기존 식당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계속 자기 건물이고 또 장기적인 �회 炷� 보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있다면 매표소 주차장위로 해서 일부 잡상인들 이런 경우는 조금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정도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해서 그런게 없도록 또 밀어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없다하시지만 찾아오는 관람객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가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문경새재가 그야말로 문경으로 오는 관문이고 명실공히 우리 지역에 문경의 얼굴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정말로 불편을 좀 덜어주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고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가지고 앞으로 관리사업소 문경관광 항도가 되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엄창섭의원님!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일요일에는 1만5천명 그러는데 차량이 1,700내지 1,800대라 그랬죠? 주차할 차가요?

차량이 계속 나가지 않고 대있는 경우로 보면 1천 7, 800대인데 현재까지는 주로 외지에 오는 관광객에게는 또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차량을 최고한도로 댈 수 있는데까지는 한 3,200대정도 됩니다.

그날 당일 일요일에는 무사히 지나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역시 우리가 관광의 문경새재에 잘못된 것은 옛날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주차장을 동네 주택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올라가다보고 뭐 먹거리고 사고, 내려올적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사먹고 이 돈을 전부 놓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돈입니다. 우리 문경새재 들어오는걸 관람객만 받아가지고 이게 이때를 놓치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 아래에 옮길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 생각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그래도 주차장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경으로서는 즐거운 비명인데 하루에 몇천명씩 오다가 1만5천명 내지 지난 5월 5일날에는 3만명이 넘게 우리시를 외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소장이 계시지만 문경관리사무소가 현재 이 인력과 이 직급으로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경에서는 중요한 것이 시에서는 중요한 것이 문경새재관리소인데 우리가 인력도 지금 이번에 저희들 17명을 우리가 자치부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문경 태조왕건 세트장을 이유로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고 거기도 인력도 고급인력을 배치하고 또 인원도 배치하고 또 우리 방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주차장관계도 지금 생태공원이 거기다 설치가 됩니다. 새로 설치가 되면 지금 주차장이 현재 주차장 거기는 그대로 있으면 안되겠다. 왜그런가하면 방금 엄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오는 사람이 그지역에 주차했다가 밑으로 안내려오고 위로 가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밑에 있는 양어장이 안있습니까? 양어장을 중심으로해서 그 지역일대를 우리 주차장을 다시 확보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되면 우리 의원님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역시 밑으로 주자창이 내려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동의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빨리 신속히 사람이 많이 올적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올라갔다가 배가 고파도 차를 타면 시내나오면 다행인데 우리 문경시에 뿌리고 간다는 것이 되는데 막바로 가까운 집으로 갑니다. 조금더 보고 내려오고 볼거리, 먹거리를 다해놔야 되는데 그게 옳게 되지 않아서 단 세트장 때문에 막 오는데 올적에 뭘 이런걸 세트장 때문에 와서 딴것도 의심스럽게 보면 그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머니들이 채소를 가져와서 판다, 뭐 우리 문경시에서 어떤 특수한 모든 것이 날때에는 나란히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뭐가 장사하는 점포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이런것도 또 해놓으면 사실 우리가 관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경시의 나물이 이 지역에서 다 �회 �면 거기 어마어마한 돈인에 이런것도 좀 생각이 들고 제가 박물관에 간이화장실을 어디 갖다놨는지 몰라도 사실 박물관하면 화장실 소변 보는 곳이 딱 두칸밖에 없어요. 자! 사람은 몇천명씩 되는데 세트장 가는 손님이 왕래가 되는데도 난 없다고 그날 제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 먹었어요. 문경시 어디 이런데가 있느냔 말이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라는 것을 했는데 그 양반은 다녀왔다 가는 것은 참아주는 것은 외관적인 말이 없고 또 제2관문에 가보니까 목조로 화장실을 잘 지어 놨습니다. 거기도 역시 가보니까 화장실이 많이 없어요. 관광객이 아니고 쓰레기통도 그렇게 냄새는 것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걸 요구를 당했는데 이걸 좀 앞으로 신경을 쓰고 우리가 모든 것은 보고, 먹고, 듣고 이건 좋지만 더러운데는 다시 발 두군데도 들여놓기 싫습니다. 제일 미화적인 환경을 좀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지금 화장실 관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10개소를 지금 임차를 해서 지금 설치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화장실?

예. 저희들이....

예. 화장실을 저희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화장실로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그것도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10배정도 많이 오다보니까 지금 화장실부터해서 질서부터 해서 주차장관리부터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간부들이 모이면 문경새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오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말고 이사람들을 하루라도 재워보내야 되겠는데 그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서 속히 이루어지는 실천을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만 시간이 늦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지가 이만큼 촬영장 때문에 볼거리하고, 먹거리하고, 놀거리 3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볼거리만 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역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외국의 선진관광지에 견학도 가고 또 앞으로 공무원하고 일반 사회 인 관련이 기획단도 앞으로 구성을 해서 먹거리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화장실을 저밑에 아까 엄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간이화장실을 임대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주차장위에 화장실하고 박물관에 화장실, 또 박물관 건물에 붙은 뒷면의 화장실, 그다음에 촬영장에도 간이화장실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화장실해서 4동에 1억5천을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올려놓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라든가 장애인통로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찾아오는 우리 문경의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 질문하신 태조왕건 촬영장 설치에 따른 성과분석 서동욱의원님 보충질문!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관광지역으로서 갖추어야 될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광지역내의 물가와 음식물이 싸야되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제가 말씀드려고하는 것은 셋째번인데 셋째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전히 확충되어야 되고, 또 관광객을 맞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광객 안정을 위해서는 이동파출소가 지금 곧 들어오는걸로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고, 뭐 물가나 또 음식물은 그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좀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단지 문제는 편의시설인데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식수대나 또 먹거리 시장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가지고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문제는 대충 해결되는걸로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는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소신껏 청으로 요청을 해서 이런 편의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전부 완벽한 시설이 되어서 우리 관광객들을 맞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의 문제가 뭐냐? 우리 주민들과의 소득과의 연계입니다. 소득과의 연계를 하는데 대한 시설도 또 자금이 소요가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빨리 과감하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청하고 상의를 해주어서 뭐 우리 문경을 다시 찾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우리 전직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폭증되는 관광객으로 인해가지고 제한된 인원으로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하는 것 우리 의원들이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의원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 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