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채입니다. 2000년 5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 그리고 심사결과 등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4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로 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제출 시한이 6월말로 되어 있어 결산서 검토시간이 부족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로는 류제협위원의 질의로 정례회개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집회한다고 하였는데 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순연해서 공무원의 근무일에 집회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전유식위원의 답변으로 정례회 개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면 순연해서 공무원의 근무일이 집회일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양승직위원의 질의로 결산서 제출 시한이 6월 30일로 되어있어 6월 20일부터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할 경우 불합리한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전유식위원의 답변으로 결산서 제출기한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등이 중앙정부에서 개정검토되고 있는 중이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6월 20일까지 결산서가 상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승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기중 2000년 5월 16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농산물 공동출하, 규격상품 출하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매각 공유재산으로는 '81년도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및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 등 토지의 규모ㆍ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부지 광석면 천동리 272-10번지 4,959㎡와 동부지에 신축되는 건물 2,412평방미터의 취득과,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 강경읍 동흥리 70-2번지 외 9필지, 2,760㎡를 매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나 주요요지만 보고 드리면 전유식위원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있어 생산자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데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여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이유와 고기채, 강두식, 송덕빈, 김선중위원의 연산에 있는 농협 농산물공판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건립대상지가 있을텐데, 꼭 광석면에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와 김영운위원의 농림부에서 그 동안 지원해준 사업들이 설립만 하고 운영을 잘못하여 부실화 되었는데, 만약 유통센터가 잘못 운용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이종행 소득기술과장은 생산자조직에서 설립한 경우 사업비가 8억이고, 자치단체에서 설립할 경우 15억으로 생산자조직에서는 자부담능력이 없어 설립의사가 없고 자치단체에서 설립할 경우 국고지원이 많고, 시설규모가 커서 다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과 광석면 천동리에 설립대상지로 지정된 이유는 연산은 주변이 자연녹지로써 건폐율이 20%로 많은 부지가 필요하며 또한 부지매입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고, 광석면은 농산물 생산지의 중심지이며 차량소통 원활과 토지취득 매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정되었고, 센터건립 사업운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며 이 사업을 제 운명과 같이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는 각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류제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 5월 17일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의결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민원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2일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로등수선 및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되고, 99년 9월 21일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가로등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 시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두마면을 제외한 논산시 일원의 보안등을 포함한 가로등 총 8,605등에 대하여 고장 수선 및 유지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시 직영시 1억 4,900만원의 수선비가 민간위탁시 1억 1,900만원으로 가로등 유지 관리비가 시 직영때 보다 약 3천만원의 절감효과를 냄으로써 열악한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이었으며, 관리대상 가로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추가설치, 멸실 등을 정리하여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수탁자가 인수받아 인수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업자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실적평가 및 수시지도 감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