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은 자기 성명을 대고 질의를 하는 것이 통상이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업무 성격상 또 기술상 실·과장님들에 의해서 답변할 사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장님의 답변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 해당 질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하기로 어제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으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요 동네운동장 건립이라고 있는데요 동네운동장 건립이라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동네운동장 건립이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문화진흥국장 연영석입니다. 동네운동장은 일단 주민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조그만 운동장을 설치해서 건강한 체육활동은 물론 주로 축구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서 저변 확대토록 하는 그런 목적하에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전년도에 하고 계속사업입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일단은 중앙에서 기금이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다음 시·군에서 5,000만원을 더해서 1억 정도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올려서 거기서 중앙에서 기금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추진하거나 할 경우에 밑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또 올릴 수가 없고 또 많이 올린다 할 경우에도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자기들 사업범위 내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음성종합운동장 우레탄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도민체전이 올해 충주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민체전이.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이게 우레탄 까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이게 내년도 6월에 저희들 도민체전이 음성에서 열리는데 트랙 자체가 현재는 모래바닥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도 가봤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에 제대로 도민체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부터 뭔가 사업이 시작돼서 우레탄이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선 전체적으로 음성에서 판단한 것은 우레탄 까는데 대략 한 20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에서 모든 게 다 지원될 수는 없고 해서 우선 시작을 해서 내년도 6월 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봐서 우선 이번 추경에 일부 지원을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완영위원
우레탄을 까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도 우레탄은 깔았습니다마는 군단위의 운동장을 복합적으로 쓰려면 우레탄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꼭 우레탄을 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레탄이 없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읍·면대항 텐트도 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레탄을 깔아놓음으로써 공설운동장은 실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건이 좋은 데서 트랙훈련도 하고 그러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염두에 두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음성은 이게 지금 현재 벨로드롬 경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벨로드롬, 자전거. 그래서 주변이 전부다 벨로드롬 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그 트랙부분만이 지금 현재 모래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상 여러 가지 도민체전을 하려면 우레탄을 까는 게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음성운동장은 우레탄을 까는 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위원님 말씀 다른 지역에 앞으로 추진할 때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그리고요 276페이지에 영동 난계국악제가 있고 277페이지에 난계국악제라고 예산이 계상된 게 있어요. 276페이지에 계상된 거하고 277페이지에 예산이 계상된 거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좋습니다.
권기수관광과장
관광과장 권기수입니다. 276페이지의 영동난계국악제는 이것이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됐다가 국비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4,000, 도비 4,000 해서 8,000이 됐고 그쪽에 277페이지는 자체 4,000만원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자체 4,000만원을 세웠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000만원을 세웠다가 감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권기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4,000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2000 CAF 개최지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경주문화엑스포 전시관을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2000 CAF 개최내용은 지금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새로운 예술의 해에 걸맞게 지역 내의 중진미술인 50명이 주축이 돼서 실시하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충북아트페어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충북… 그래서 이것은 지역내 예총에 속해 있는 미술인 그리고 민예총에 소속돼 있는 미술인 또 기타 미술을 하는 분들 50명이 일단 이것은 각자 독립부스를 만들어서 각자 개인이 종전 같으면 미술인들이 자기 작품을 한 것을 전부다 이렇게 걸어놓고 죽 정적인 상태에서 관람하는 것이 주였었는데 이것은 50인이 각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직접 거기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자기 작품도 자기 부스에 걸어놓고 해서 직접 어떤 의미에서는 관객이 작가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작가가 직접 작업하는 광경도 보고 작가의 작품도 보고 이렇게 새로운 예술에 걸맞게 이런 내용의 미술 관련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민예총 소관의 회원들이…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같이 다 들어옵니다.
이근성위원
같이 한다고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예총 소속 미술인이 23분, 민예총 소속 미술인이 12분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기타 거기에 소속이 안 된 분들도 한 15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50여분이 지금 이번 2000 충북아트페어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글쎄 문화예술의 해를 맞이해서 그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또 다른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유사한 것을 자기들도 해 보겠다고 해서 도에 예산을 요청을 해 나오면 사실적으로 우리 도 재정자립도도 빈약하고 재정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러한 데만 또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못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러한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유사한 사회단체에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한번 해 볼테니 도에서 예산 좀 한번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온다면 누가 마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지금 현재 문예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되면 전부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죽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범위내에서 전부다 문예진흥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의 어떤 내실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51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예산에 다소 예비비를 보유하면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어떤 문화예술의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요청될 때에는 그때그때 우리가 문예진흥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의 어떤 지원범위나 이러한 것을 결정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좋은 말씀이고 하지만 유사한 단체에서의 이러한 지원요청 관계를 잘 컨트롤 하셔서 도에 중복되지 않는, 모든 행사가 자꾸 중복되다 보면 돈만,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바로 그 밑에 있는 경주에 충북전시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가…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이게 지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이 금년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71일 동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는 경주보문단지, 현재 엑스포 행사장 및 경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략 한 10평 정도의 부스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 그 내용은 대략 부스를 설치하고 그 부스 내부에 여러 가지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장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부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3,5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나머지 71일 동안 저희들이 그쪽에 인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무인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숙식비, 그리고 또 그 쪽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만약 필요하다면 수도가 들어온다면 그런 공공요금 등 이래서 1,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중부내륙권 그러니까 충북, 경북, 강원 중부내륙권 협력회의시에 경북에서 강력하게 충북에서도 이번 세계문화엑스포에 좀 부스를 해서 반드시 참여를 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내년의 관광의 해나 또는 아셈회의, 2002 월드컵 이런 것 큰 행사를 앞두고 가급적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이번에 부스를 설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난해 강원도 속초에서 관광엑스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타 시·도에서는 전시관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안내도 하고 뭐 했는데 저희들 충북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충북 전시관만 덜렁 있지 그 안에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아가씨도 없었고 또 안내물이라든가 이런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아주 PR을, 자기 지역의 PR을 굉장히 열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그러한 썰렁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90며칠간을 경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분명히 타 시·도도 전부 나와서 전시관을 설치해서 경쟁적으로 PR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은 5,000만원이 많든 적든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타 시·도에 견주어서 아무리 지세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홍보만은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짜임새 있게 또 타시·도 사람들이, 관람한 사람들이 충청북도에도 못 가본 데가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서 다시 우리 충북을 올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다음은 261페이지 본예산에는 3억이 청주인쇄박람회 개최, 본예산에 3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2억을 더 해달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초로 청주에서 인쇄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인쇄하면 청주가 인쇄 하여튼 발달의 최초 발상지다 해서 상당히 의미가 큰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청주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비를, 저희가 국비를 25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동안 도비를 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 한 22억을 대고 해서 50억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청주시에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지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데 도에서 7억정도는 더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라고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청주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충청북도의 일이고 더구나 직지와 관련돼서 직지찾기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중요한 박람회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은 해야 되겠는데 충분히 예산상 없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 계상하면서 일단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내용을 파악한 결과 일단 입장료 내용이 그쪽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청주시에서 입장료로써 충당을 하고 이번에 7억 요청한 것은 지금 예산 사정상 다 줄 수 없고 2억 정도밖에 주지 못하겠다 라는 이런 판단 하에 이번 추경에 2억 정도를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근성위원
청주시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신 것 아닙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다 지금 훑어봤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래서 7억을 원래 해달라는 얘기죠?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런데 2억원 밖에 못해 준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본예산에 자기들이 이미 해 보겠다는 예산은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럼 수정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다시 짰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첨부해서 뭐를 행사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일단은 청주에서는 의욕적으로 지금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행사비가 다소 좀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근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자료는 한번 해서 위원님께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개최날짜 가지고 충북하고 청주시하고 줄다리기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미 도에서 따지면 청주시가 하부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개최지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도에서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이나 우리 충청북도 사람들이 유효적절한 시기에 관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강력하게 도에서 좀 대시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는 충주시 이류면 일원에 약 156만평 규모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테크노벨트의 한 핵심으로서 그러니까 오송-오창-충주첨단-제천 왕암으로 이어지는 그 벨트의 핵심 공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경부터 복안을 가지고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당초에 8억의 예산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국토연구원으로 하여금 개발구상 용역을 해서 현재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후에 ’97년 4월에 약 8억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지정신청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수행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쯤 IMF가 심화되면서 저희 오창단지의 경우도 기 조성 중인 단지에도 입주업체가 거의 없고 하는 상황에서 단지지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해서 건교부로부터 또 상당한 지적이 있었고 우리 자체 판단으로 해서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던 것을 현재 상태로 잠시 보류했다가 다시 국내 경기 또는 국제 경기가 좋아져서 첨단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판단할 때 다시 시작하자 해서 잠정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억 예산 중에 3억4,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4억5,400만원을 반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반 동안은 저희 오창단지의 경우도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회사도. 그런데 금년도 올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지금 11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주산업단지 당초 계획을 하다가 보류한 것을 지금 시작을 해야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단지 지정을 완료하는데 드는 기간이 용역에만 약 1년반 정도 걸리고 나머지 절차를 밟는데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되 당초에 충주시로 하여금 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것이 보다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겠다 해서 당초에 충주시에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반납한 돈에 대해서 다시 6억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근성위원
사업은 북부지방에 그런 과학단지 그것도 조그만 것이 아니라 156만평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위원
오창과학단지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여기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지금 아무리 IMF가 좀 풀렸다 하더라도 얼마만치 풀렸는지 우리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런 데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오창쪽에도 윤곽이 드러나서 뭔가 도민들이 인정할 정도만큼의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면 북부지방도 좋고 또 타 지역에 더 빨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연구검토를 안 해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부언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예.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가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마친 상태로 그 지역이 중부고속도로 충주인터체인지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소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건교부로부터 단지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하는 게 또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는 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절차를 진행해도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보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경기와 맞추어 간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만약에 이 용역을 마친 후에 단지지정을 완료해 놓은 후에 토지공사라든지 다른 국영 어떤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게 되면 지금 이 기본계획부터 들어간 비용은 그 사업 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가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럼 지난해 3억4,000만원 그것도 기본설계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3억4,500 들어갔던 비용에 했던 사항,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더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근성위원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하등의 사장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맞추어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또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있는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통사찰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경에까지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유위원님, 대원사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주열
유주열위원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다 설명해 주세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우선 전통사찰 정비 및 보수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천 무암사 그리고 정방사, 진천 성림사 이 세 곳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천 무암사와 정방사는 이게 당초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거의 확정이 된 거고 이번에 진천의 성림사에 대한 국비 6,800이 추가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800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6,800에 대한 도비 3,400 그리고 군비 3,400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는 실정입니다. 예비비 지금 얼마 쓰는 줄 아세요? 이번 추경예산에.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없으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전통사찰 보수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충청북도에 재원이 없어서 50억을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해 주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뭐 생각하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같은 경우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돈 쓰겠습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데도 꼭 불요불급한 것에 대한 사업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민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든가 생활에 불편을 느낄 때는 사업에 책정을 해 줘야지요. 전통사찰 페인트나 해 주고 이런 거 해 주는 게 보수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사업성 검토해 봤어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단 저희가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만약 의·식·주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우선 그쪽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문화정책을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에 전통사찰 플러스 각종 저희들 국보도 있고 지금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수·정비·보존에 관한 많은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중에 몇%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기들도 그쪽에서 계속 모든 현황을 중앙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우선 이것은 모든 면에서 볼 때 시급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글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 주더라도 내가 배가 고픈데 문화재가 지금 쳐다보이겠어요? 충청북도에 재원이 많으면 남의 집 담에도 페인트칠해 줄 수 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산간의 초가집에도 지붕개량 보수해 줄 수 있어요. 내 주머니도 없는데 무슨 이런 거까지 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와 세입부서와는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거 당초에 예산이 올라왔다라면 됐겠어요? 그때는 재원이 더 없었어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것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만약 정부쪽에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예산을 추가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진천 성림사에 대해서 6,800이라는 돈을 국고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국고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도비를 한 50% 대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충주 대원사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대원사는 전통사찰로 저희가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원사에는 철불좌상이라는 보물이 지금 안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불좌상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보호각도 역시 국비지원 내지 지방비로 해서 10월중에 완공을 해서 지금 대웅전과 철불좌상 모신 보호각 이렇게 같이 지금 현재 대원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었는데 지금 현재 뒤쪽으로 축대가 한 5, 6m 이상 높이가 바로 대웅전과 보호각 뒤에 한 1m 이상 정도 차이를 두고 상당히 가파르게 옹벽이 쳐져 있는데…
주열
유주열위원
글쎄 그런 답변은 실무적인 얘기고 문화적으로다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서 보존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왜, 시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도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데다 투자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나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눈엣가시예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겠지만 여기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시로 보는 겁니다. 왜,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선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는 꼭 참고를 하세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266페이지요 여기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 제2회 생활체육동호인 단축마라톤대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명선수 축구교실은 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축구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2개소에 대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수는 일단 최순호 선수와 기타 도내의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이 되는데 대략 월 한 2, 3회 어떤 때는 주 1회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내용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고 이 내용이 학생들이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축구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꿈도 주고 활기도 주고 축구에 대해서 저변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요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2개소에서 한 4개소 정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2,000만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실 운영하는데 대략적으로 공하고 선수에 대해서 일부 수당 좀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8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지금 학생들 300명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 대상인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0명을 한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대략 개소당 한 50명 정도씩 해서 6개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거기 참가하는 코치진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급식 지원입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아닙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장비같은 거 구입해 주는 겁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개소당 50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소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2개소 운영비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4개소를 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을 약 50명 정도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지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도자수당으로써 월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운동용구, 축구공이라든지 스타킹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최순호와 지태식 선수가 있었고 작년도에는 ’99년도 사업으로는 옥천하고 진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천에는 임광수 선수 진천에는 최상국 선수 등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축구붐 조성이라는 것을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활체육회에 법적으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될 때마다 생체회에 건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역 행사하는 데도 도와주고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다 들어오는 대로 지금 예산 지원해 달라면 다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그렇게는 지금…
주열
유주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생체회에 왜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느냐고.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마라톤 하는데 전국에서 3,000명이 오고 지역에서 1,000명이 참석을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뭐로다 줄 거예요? 교통비로 줄 겁니까? 참가비로 줄 겁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대부분 예산 지원하는 내용들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고 팜플렛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그런 부대경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돈을 지원한 뒤에는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 만약 지원된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될 곳에 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앞으로 모든 정리가 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니까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쓸 생각만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꼭 생체협이나… 장애인들한테 줘 보세요. 장애인들. 생체회 회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들한테 한번 더 지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데 주는 것은 짜게 굴고 말이야.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하고 여러 가지 균형성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271페이지요. 융자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와 교부금이 약 한 25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사업량이 900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중앙에서 목표량이 416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단 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딴 데도 사업비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융자금같은 것은 우리가 작년도 융자금 회수율이 조기에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40억 정도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금같은 것을 운영하면서도, 융자금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도에 보면 불량 농촌주택이 많아요. 지금 길에 이렇게 시골지역에 가시다보면 농촌주택을 개량해야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당장 사업비가 필요해도 융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올해 같은 경우에 900세대에서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시골지역에 가 보세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도비 딴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융자금으로 쓰세요. 지원을 해 주세요. 지원을. 그런 사람들한테 100만원을 주면 말이에요 충청북도 최고라고 그래요. 생체회! 이런 데 아무리 돈 줘봐도 당연하게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적기적소에 꼭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되 답변은 예산의 당위성만 물으시고 사무감사와 유사한 이러한 질의는 시간상, 지금 현재 두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두 분 위원만 지금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한 건 내지 두 건 이렇게 질의하시고 또 딴 위원님도 하시고 또 준비하셨다가 하시도록 이렇게 원만한 진행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 285페이지에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찾으셨어요? 285페이지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이완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던 것을…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직제가 바뀌어서 재난관리과가 우리 안전관리과로, 그러니까 재해대책과와 재난관리과가 합쳐서 안전관리과가 됐습니다.
이완영위원
아! 예.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자치행정국의 재난관리과인가 거기에서 했었다고요?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래서 사업이 이리로 와서, 왜 이리 왔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농촌에 전기나 가스 같은 시설이 노후한 것을 고쳐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시설 같은 것은 한 ’70년대의 주택개량, 지붕개량할 때 그 때 했던 노후된 시설이 지금까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같은 문제도 선을 그냥 어디 특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줄을 늘어뜨린 것도 있고, 농촌에 가면 정말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늘려 가지고 농촌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좀 예산을 많이 늘려서 더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전기시설의 노후 및 시기경과 또 가스취급 부주의 그리고 농촌지역에 노인들만 주거하는 데 난방시설 등을 출장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해 드리면서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양은 확대하지 못했습니다만 북부지역에는 같이 의료봉사활동을 일부 지역에 KBS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고요. 또 남부지역에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반이 같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 이외에도 또 가전제품 3사의 협력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데 저희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관련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인원을 증가시키거나 개소를 증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러한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나 또는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수혜받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농촌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참 엄두도 못 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부품가지고 고쳐주러 A/S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곳을 위해서라도 도에서 이것을 아주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좀더 요구해서라도 담당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실 수 있죠?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백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65페이지에 보면, 264페이지 먼저 묻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어디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요청이 있거나 지정요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중앙에서 지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다 하면 이것을 꼭 그쪽으로 올려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다시 중앙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주백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럴 가능성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더 잠재해 있습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지금 현재 도에는 저희들이 일곱 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예, 그 외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더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러면 전수교육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나 자생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전수교육보조자가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농악에 대한 전수교육보조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은의 송로주에 대한 전수교육보조자가 정해져있고 그 다음에 중원의 마수리 농요 이것에 대한 전수교육보조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3명밖에 없어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우선 전수교육보조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럼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굴조사 발굴장비 구입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내에도 발굴해야 될 동굴이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지금 이것은 장비는 저희들이 우선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도 되고 또 관광객 유치 및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겠는데 저희 지역에는 천연 석회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더 정확한 실감나는 이러한 사진을 마련해서 인터넷에 저희들이 띄우고 자료로도 마련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탐사하는 것도 지원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장비를…
김주백위원
지금 새롭게 동굴을 탐사하고 싶은 동굴들이 몇 개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지금 현재 22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 천연동굴이 저희 도내에 7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문화재적 가치 및 전문적인 조사를 지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되는 곳이 22개소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한 50여 개는 천연동굴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주백위원
26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했는데 이것이 4월서부터 12월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할려면 뭐 4월부터 12월까지만 감시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을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중앙에서 이 업무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업무를 중앙에서 직접 관장을 했고 그래서 예산도 일단 중앙에서 일부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로서. 그래서 플러스 저희 도비로 해서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해오고 이런 업무를 추진했는데 금년부터 중앙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업무를 전부다 지방에다 일임을 해 버리면서 돈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그래도 지원을 좀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안 돼서 지금 이 업무를 계속 추진은 해야 되겠고 또 업무는 분명히 지방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불 이번에 추경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겨우 해봐도 그것도 5월부터인데 당초에 올릴 때 이렇게 해서…
김주백위원
앞으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때에는 지금 비기라서 빼고 4월부터 12월까지라는…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이것은 연중되는 것입니다. 연중,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위원
그 많은 기간에도 연중 죽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김주백위원
그리고 농촌마을을 지칭하는 것인데 270페이지 마을기반시설정비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 가보면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뭐 부락 부락의 필요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주로 진입로 죽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중점적인 어떤 사업이 몇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이게 주로 내용 보면 마을 진입로 우선 안 되어 있는 데 이런데 확·포장하는 데 사업하고 다음 마을에서 무슨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탈곡도 하고 하는 이런 공동광장을 만들 때 또 간이상수도 시설이 없는 데 그런 간이상수도 시설을 만드는 등 이렇게 주민들 사는데 마을에서 편익시설에 소요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당초에는 한 1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업비가, 교부세가 내려왔었는데 이게 1개 마을당 한 6,500정도 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백위원
그것 선정마을 자료로 좀…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그것은 자료로, 사업내용을 자료로서 김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백위원
아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진천에 현지를 가 봤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확대해 주시고 내 지역문제라서 죄송합니다만 내 지역 문제를 내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농다리 같은 것은 역사성도 있고 그런데 담당부서의 설명이 부족해서 깎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돌다리가, 아니 돌다리뿐만이 아니라 다리로서는 최고의 역사를 가진 것이 어떻게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영석
연영석문화진흥국장
일단은 문제는 제가 직접, 저도 온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다리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래 보고 그래서 작년에도 근 3억의 돈이 편성돼서 일부 복구를 하고 또 주변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도 매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입로가 좀 협소해서 진입로를 확·포장해서 모든 관람객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주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끔 하는 사업으로서 1억5,000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내용은…
김주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이 시간은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행사나 운영비에 지원되는 내역 총괄을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낙석방지망 설치는 지금 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망으로?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낙석방지망은 지금 여기에 예산에 들어와 있는 데는 본소하고 충주지소가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개지를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L형 옹벽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한 1m 되는 옹벽, 그러니까 옹벽만 해 놨더니 낙석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옹벽 뒷부분에 보면 이만큼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 놓습니다. 그것을 다 메우고 돌이 차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망을, 이렇게 철지주 세우고 닭장같은 망을 세우는 것 그것이 낙석방지망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근성위원
제가 어제 KBS에서 낙석망 무용지물론이 방송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절개지에 낙석이 강원도하고는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낙석망을 정말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몰고 가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낙석이 많이 망에 걸쳐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도로개설을 할 때 어제 KBS도 취재한 결과를 보면 이 망이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뭔가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어제 KBS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도로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보호차원에서 우리 지역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재점검을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끊는 공사가 돼서는 안 되고 또 뭔가 새로운 공법이 이루어져서 반영구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돼야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철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철선을 망하고 얽어서 붙들어 매는 것인데요.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단양지역입니다. 단양, 제천지역인데 저희가 도로를 절개할 때 당초에는 1 대 0.5라든지 1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암질에 맞는 절개경사를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예를 들면 단양같은 데 같으면 암속에 진흙이 같이 섞여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진흙층을 경계로 해서 돌이 빠져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토사부분에 하듯이 경사를 눕혀서 하면 엄청난 양의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도로를 다니는 차량이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이것을 도로면으로 못떨어지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망에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불룩불룩 불어난 것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순찰을 하면서 수시로 제거를 합니다마는 가끔 그렇게 미처 손이 못가서 걸려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효과는 아주 지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이완영 위원이나 우리 김주백 위원님이 주문을 하신 사항이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 또는 독거노인의 집에 노후된 전선 이러한 시설을 보완 또 새로 교체 등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구개편 이전에는 자치행정국 재난관리과, 개편 이후에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독려를 한 겁니다. 당초에 행정부에서 발의가 돼서 당초에는 1개 시·군에 1개 마을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시범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것은 도의원들이 어떠한 자기 지역의 누구를 특정인을 도우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 도민의 대표니까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당초에 지적이 됐고 건의가 됐는데 이게 도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유가 국장님 말씀대로 3개사의 인원 차출에 대한 문제점 또 관계기관에 차출될 인원 이런 것 등이 자꾸 이유가 되더라고. 이슈가 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마을에 또 농가에서는 누구도 상당히 이 일을 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일이다 이거야.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많은 의원들이 또는 전체 의원들의 동감으로 이런 것은 발의를 했습니다. 해야 되겠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해 버금가는 예산을 이번에 또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미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간에 도민을 위해서 공복자입니다. 또 우리는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주무부서 주무국장께서는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꼭 확대 시행되도록 이렇게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김대호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대호위원
없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이길하 위원…
이길하위원
없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 중 37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 안내물제작 1,3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8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장 이용방법 안내책자 발간 3,750만원 중 1,875만원 삭감, 39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경진대회 시상 1,800만원 전액 삭감, 도내 우수홈페이지 선정시상 910만원 전액 삭감, 40페이지 2000년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사업 3억2,741만2,000원 중 5,000만원 삭감, 44페이지 에어컨구입비 3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총무과 예산안 중 56페이지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700만원 전액 삭감, 57페이지 도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기획조정실 예산안 중 64페이지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 450만원 전액 삭감, 65페이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3억원 전액 삭감, 다음 소방본부 예산안 중 76페이지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묘지이장비 5,883만1,000원 전액 삭감, 77페이지 진천파출소 신축부지 묘지이장공고료 116만9,000원 전액 삭감, 다음 증평출장소 예산안 중 98페이지 환지 및 체비지 매각홍보 660만원 전액 삭감, 환지 및 체비지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예산안 중 185페이지 충북경기종합지수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186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 800만원 전액 삭감, 187페이지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188페이지 중소기업인 전진대회 개최 1,500만원 전액 삭감, 189페이지 국제교류 통역보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 산업지도 발간 3,000만원 전액 삭감, 190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1억원 전액 삭감, 다음 농정국 예산안 중 197페이지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진흥국 예산안 중 272페이지 충북천년대종 백서발간 2,000만원 전액 삭감, 제야의 타종행사추진비 160만원 전액 삭감, 278페이지 진천 농다리 주변관광도로 포장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안 중 296페이지 제천 왕미초교옆 도로구조개선 1억2,500만원 전액 삭감 총 11억9,905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위원장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 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화장장 신축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화장장 신축관련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촉구성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매장문화 시책으로 화장장에 대한 증설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각 시·군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시설권장 및 강력한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시설기피로 부득이 9억여원의 국비지원을 반납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서로간에 대책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나 각 사업부서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5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실에서는 간사 보고내용을 잘 정리해서 본회의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